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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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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9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날로써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고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구민생활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21억7,400만원 보다 17.7%인 3억8,500만원이 증가된 25억5,9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3억6,000만원이 증가된 22억7,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500만원이 증가된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00만원이 감소된 10억5,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3,800만원이 증가된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관내출장여비는 4,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법적경비인 복리후생비는 1억600만원이 증가된 2억9,700만원입니다.
  방역소독등에 따른 재료비는 7,200만원이 증가된 1억4,300만원이고 보건의료 사업에 따른 구료비의 경우는 1억3,000만원이 증가된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600만원이 증가된 2억6,100만원이고 구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0만원이 증가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기본급 수당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2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서 금년 보다 3,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무보조 2명, 단순노모 1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총액으로 편성하여 금년 보다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먼저 보건소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특수시책 사업인 이동목욕사업과 자조관리운동 등 실시에 따라 금년 보다 5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교육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은 공공요금 상승요인을 감안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의 경우 일·숙직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금년보다 200만원 정도 증가된 502만원을 계상했으며 연료 및 급량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내조명시설 교체, 각종 시설 장비유지 보수등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이동목욕차량과 방역차량 신규구입으로 인한 유지 및 부대비용을 감안 40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총액편성으로써 보건예방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하단 재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총액편성으로 금년보다 더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역약품 및 유류값 인상분을 감안 4,700만원이 증가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 목욕교실 운영에 따른 마네킹 구입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실비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보다 약 1,700만원이 증가된 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봉사실 위촉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일당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인 이동목욕사업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 실비보상 및 자조관리운동 봉사자 실비보상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의 진료약품비와 각종 예방약품비, 저소득층 방문간호 사업 및 각종 검사등에 필요한 약품 또 소모성 의료용품등 의료, 구료비는 금년 보다 29.5%가 증가된 1억3,000만원이 증가된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내 진료약품비가 금년 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이고 보건진료 봉사실 세곳에 대한 진료약품비가 720만원이 증가한 4,320만원이 되겠고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방진료 약품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진료에 대한 경로병원 본인부담금을 3,000만원 증가한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본뇌염등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는 1,700만원이 증가한 1억3,300만원, 검사시대 2,300만원, X-선 촬영용품 800만원 등 총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청소년 성교육 훈련비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성상담실 상담요원의 성교육 훈련비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는 시비 50%를 포함해 가지고 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 가족계획 사업비로 국비가 994만4,000원, 구비가 1,407만원,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는 시비 1,166만8,000원, 구비가 941만8,000원을 포함 금년보다 48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은 한의사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한의사 보상금 1,500만원, 정생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보상금 250만원, 방문 구강보건관리를 위한 40만원을 각각 시비를 지원받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에 있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는 구보지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468만8,000원, 시비 468만8,000원, 구비 4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임신진단 시약,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비 2,583만6,000원, 구비 2,58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간호 사업운영 및 저소득층 임산부 등 영양제 공급을 각각 시비 30%를 지원받아 2,3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는 2,6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부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사업 확대운영비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방문간호사업 확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에 위탁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비 50%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다공증 검사비 794만2,000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 1만1,080분의 무료 독감예방접종비로 5,540만원, 7분에 대한 틀니 장착제공비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자신이 스스로 건강체크를 함으로써 건강증진의 중요성의 고취와 보건소 기능강화로 인하여 비만도 측정기외 6종 구입을 위해서 시비 반을 지원을 받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사업 보강을 위하여 방역소독 연막기를 비롯 방역용 차량, 복사기,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한 정수기등 기본장비와 물품구입비로 모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설명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윤희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진료실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한윤희 위원    지금 몇군데나 운영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중촌동하고 용두동, 그 다음에 부사동 세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중촌동하고 용두동하고?
○보건소장 박원상  부사동입니다.
한윤희 위원    부사동하고, 그러면 여기에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1개소에 2번씩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틀씩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요일로 정해가지고 두번씩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진료를 받는 인원은 몇명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11월30일 현재의 3개소에 연인원 1만81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중촌동이 연인원 2,365명, 부사동이 4,988명, 용두동이 3,46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여하튼 세군데에서 1만8,017명이 30일 현재까지 진료를 11월까지 진료를 받고 하는데 그 진료받은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나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여론조사는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부사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부사동 지역을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남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부사동민 뿐만 아니고 대흥3동에서부터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보더라도 그 연령층이 젊은층 보다는 노년층,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치료라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제가 그 자리에 들렸을 때 상당히 고맙다 하는 인상을 제가 받은적도 있고 동장할 때에도 그렇고 해서 느끼고 한 것인데 요전날 진료실을 한번 갔더니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난로도 없이 난방장치를 못하고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의사도 하는데 손이 곱으니까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동보건진료실에 대해서 난방비나 난로대금 같은 것은 현재 조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난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1대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사동은 작년에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난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윤희 위원    난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요전날은 난로를 안피고, 연료비 때문에 그러나?
○보건소장 박원상  연료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전에도 연료비 관계 때문에 동에서는 오는 주민들이니까 연료를 대 주고 싶어도 동 자체도 연료가 부족된 상태이니까 대주지를 못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 연료비 같은 것을 규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는 이런것도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 가지고 의사랑 한번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작년 99년도 금년에 이동진료실 의사가 몇분이나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 네번째 바뀌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네분이 바뀌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네번째 바뀌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주된 원인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일당 1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타 모보건소의 경우에 일당을 계산해 보니까 15만원 되데요.
  그리고 저희 한방진료하시는 한의사분이 계신데 그 분도 일당이 15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업가에 가령 진료를 하러 나간다고 그러면 일당 15만원에다가 진료실적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만원씩 밖에 못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금년도에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의사들 말씀을 제가 듣고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금년에도 하루에 10만원씩 주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상을 하셔서 하루에 13만원씩 주시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편제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타구청에서는 1일 15만원씩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의사들끼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한방진료를 하는 의사는 또 15만원을 주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5만원으로 한방진료 의사는 책정이 되었고 하는데 꼭 거기에 있는 의사만 10만원씩 주고 조금 오른다고 그래서 15만원으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 의사들이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거기 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볼 것 같으면 크게 변향이 많지를 않아요.
  오시는 분이 계속해서 물리치료도 받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대 이상되는 분들이 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의사가 갈리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른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데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의사들이 오는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주일에 2번씩 해서 6번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한윤희 위원    6번을 하고 있는데 전부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달에 25회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2만원씩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25회를 세군데에서 하는 것이니까 돈 50만원 더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1년 12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600만원을 우리 예산에서 더 지원을 하는데 600만원이 더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진정한 진료가 되고 진정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된다면 그 주민들로부터 얻어지는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한 생각이시고 그러한 생각이셨다면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산투쟁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가 자주 바뀌면 거기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해요.
  가령 저희가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갔을 때에도 안면이 있으면 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네번씩이나 바뀌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선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투쟁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위원님들한테 다 떠밀고 넘어가실려고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거기 앉으셔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거기 앉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제 병무행정과 오늘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그래도 각 분야별로 보조가 많이 되는군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국비가 약 4,000 되겠고 시비가 약 1억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내조명시설 이게 등을 150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꼭 한꺼번에 교체한다기 보다....
이헌주 위원    6만원 짜리가 150개 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한꺼번에 교체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1년 내내 쓰다 보면 150개가 망가질런지 단 10개만 망가지고 말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쓰고 있는 형광등이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료 절감차원에서 또 조명도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 보건소내 전체를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 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료가 덜든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조명도도 높아지고요.
이헌주 위원    그 다음은 2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막소독용 연막기가 차량용이 없었어요?
  25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휴대용으로 또 120만원, 두가지를 신청을 하셨는데 현재 없었습니까, 있는데 노후되어서 바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있는데 사용기간이 지나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게 사 놓은지가 오래 되었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5년이 수명인데 실제로 5년을 못씁니다.
  한 2년 쓰면 그 다음부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섭씨 400℃ 정도의 고열을 가해 가지고 그것을 품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쓰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가, 그래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헌주 위원    이 기계를 1년 12달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6월에서 9월말까지 이렇게 사용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오래 되어서 망가졌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략 멀쩡한데도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좀 아껴쓰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34쪽에도 여기 각 부서별로 복사기를 원하는 데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데 복사기, 정수기도 여기 없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정수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사용료를 주고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안되죠, 빌려서 쓰다니.
  그 위에 방역용 차량 더블캡 이게 1,200만원이 나가요?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방역차량 나갈 때 큰 차 있잖습니까?
  그거 2대가 있는데 1대는 작년에 바꿨고 1대는 92년도에 산 차량입니다.
이헌주 위원    현재 2대가 있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1대는 바꿨고 1대는 금년에 바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헌주 위원    92년도에 구입한 거라 오래 되어서 노후되었다 이 말씀이죠?
  교체하자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3대를 쓰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박원상  2대입니다, 방역차량이.
이헌주 위원    그것은 폐기하겠다 이 말씀이죠?
  오래된 것은 폐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매라든지.
이헌주 위원    아니, 글쎄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227쪽에 말이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병원 부담금이 있죠?
  이 경로병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대전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90년대 초부터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오셨을 때에 본인부담금이 저희는 방문당 수가라 3일치 약을 가져갔을 때에는 1,100원, 6일치 약을 가져갔을 때에는 본인이 1,300원, 9일치 약을 가져갔을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1,600원, 그 다음에 15일치를 가지고 갔을 때에는 5,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약을 일주일치, 3일치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대개 보름치나 한달치 드리게 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약 4,000원이 조금 못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을 해 가지고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이 부담금을 편성한 바 있고 명년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은 가져야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이 오셔서 편안하게 진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4,000원을 드리는 것은 당뇨약하고 고혈압약을 갖다가 65세 이상 노인양반들이 보름치면 보름치 가져가는데에서 액면을 정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실 돈을 구청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무료로써 구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양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보건소에 하루에 평균 한 실인원 110명 정도 오시는데요.
김성열 위원    하루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실인원이 110분 정도 오시는데 그 중에 한 7, 80%가 노인분들 이십니다.
김성열 위원    당뇨하고 고혈압,
○보건소장 박원상  당뇨, 고혈압이 주이고 그 다음에 관절염, 신경통 그 다음에....
김성열 위원    보건소에서도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홍보 안해도 많이 오세요.
김성열 위원    홍보 안해도 많이 와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틀 정도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 화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오고 수, 목은 조금 덜 옵니다.
  덜 오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정신이 없습니다. 1시 넘어서까지 진료를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김성열 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것은 좋은 사업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약의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라는게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독감예방약입니다.
김홍천 위원    독감예방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인플루엔자의 약품값이 틀린건 아니죠? 같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에 4,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김홍천 위원    예산은 5,000원에 잡아놓으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231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은 4,000원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국비.....
김홍천 위원    232페이지에는 5,000원에 잡혀있고 또 하나는 228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이 5,000원에 잡혀있고 그런데 이렇게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약품 자체값이 4,000원하고 5,000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에 이런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 보내면 구비, 시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입찰과정에서 이것이 올라가면 숫자가 적어질 수 밖에 없어요.
김홍천 위원    국·시비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예산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국·시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 가지고 결국은 국·시비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 4,000원으로 요청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요청한게 아니고요.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타당성이 있다고 이 금액 가지고 내려보내신 것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인플루엔자에 대한 약품값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원으로 계상해 놓으신 우리 보건소하고 시에서 계상하신 4,000원하고의 그 차이점이 1,000원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상당히 갭이 큰 것인데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실 정도의 계상을 하셨는지 잘못 알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신 것인지....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계상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면 구입을 할 것이다 하고 내려보내는데 대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저희가 입찰할 때에 4,500원이면 이 분들도 4,500원에 입찰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세항목으로 일치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상적경비의 인플루엔자의 1만명 5,000원씩해서 5,000만원을 잡아놓으시고 하나는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4,000원씩 해서 860만원 잡혀있고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예방접종 해 가지고 1,180인에 5,000원씩 해 가지고 잡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유료분을 저희가 1만분을 잡았어요.
  유료분 그것이 228페이지에 있는 것이 유료분이고 또 무료분을 저희가 1,100분을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홍천 위원    아, 그러니까 유료하고 무료하고 나누시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분들은 유료로 하시고 어느분들은 무료하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무료로 해 드렸는데,
김홍천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를 많이 잡수신 어르신네들도 오시고 젊은층에서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소위 경로우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나이 잡수신 분들 무료로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분에 대한 비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추가로 또 영세민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의료 및 구료비에 관계되는 금액하고 금년도에 올라온 예산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약품의 값이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특별히 물가상승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보건진료 봉사실 진료약품이 관계되는 어떤 약품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보건소장 박원상  1,000만원씩 세웠죠.
김홍천 위원    100만원씩 세우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100만원 곱하기....
김홍천 위원    그러셨다가 20만원 상향조정하셔 가지고 3개소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또 한방진료실 운영약품에서도 7만7,000원 했다가 작년에는 5만원 했었는데 2만7,000원 상향조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 이용률이 매년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료약품비는 작년도에 월 700만원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건봉사실도 지금 용두동하고 부사동 쪽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한방진료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분이 오시는 분을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에 대한 좀더 좋은 진료를 해 드리고 필요충분한 진료를 해 드리고 또 연말에 가서 약값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운영약품이라는 것이 한 약품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몇가지 약품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주로 약품의 종류라고 그러면 몇종류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종류가 한 100여 가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100여 가지 중에서 금액이 100가지 종류가 한 7만7,000원 정도 된다?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총체적으로 진료약품비하고 보건봉사실 약품 종류가 한 100여 가지 되고 한방진료 약품은 확실히 몇가지 인지.... 한 20여 가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그 정도 가지면 한방진료실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고 보면 경로병원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는 1,600원에서 800명 정도를 작년에 예산에 책정을 하셨군요.
  작년이라는게 금년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금년.
김홍천 위원    예, 금년에 필요하셨는데 지금 4,000원으로 해서 2,000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사람 늘어난거야 인구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렇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이렇게 2배반 정도로 상향조정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계속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시에는 그냥 해 놓고 같은 목에서 다른것을 줄여가지고 경로부담금을 죽 해 오다가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금년도는 해결이 되었고,
김홍천 위원    경로병원 부담금이라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조금전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본인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약을 3일치 가지고 갔을 때에는 1,100원, 15일치 가지고 갔을 때에는 5,190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대신 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홍천 위원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결국 몇분 정도가 이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30일 현재 실인원 2만5,178분이 오셨습니다.
김홍천 위원    2만5,000분 정도 오셨다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실인원이 2만5,178분이...
김홍천 위원    그러면 2,000명이라고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못 잡아놓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2만5,000명분이라고 그런다면 10분의1도 안되는 그런것을 잡아놓으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나이 잡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담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려면 다 드리셔야죠.
  2,000명만 선정해서 드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되신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월평균 제가 2,518명이 오셨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월평균 2,000명?
  그러면 12개월 합해 놓으면 약 2만4,000명 정도 오신다는 그런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특별히 4,000원이라고 인상한 인상요인분은 왜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950원이 나오더라고요.
김홍천 위원    3,900원 정도?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1,600원으로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 잡아놓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가상승 요인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든가 아니면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갑자기 2배반 정도 오를 정도라고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 경로우대 하시는데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에 본예산에 1,536만원 그 전부터 주 계상을 해오다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해 가지고 1회 추경때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어르신네들 모시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로사상을 상당히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들 돈을 떠나 가지고 어르신네들을 모신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마는 그러나 갑작스럽게 1년 사이에 2배반 정도의 예산을 상향조정 하셔가지고 책정을 해 놓으셨다는 자체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람 명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마는 어떤 특별히 물가의 변동사항으로 이해서 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더 좀 대우를 해 드려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항목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든가....
○보건소장 박원상  IMF 이전에는 좀 덜 오셨어요, 노인분들이.
  덜 오셨는데....
김홍천 위원    보건소도 덜 오십니까?
  오히려 병원을 가시는 것을 덜 가시고 보건소는 무료로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IMF 이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런 계상을 제가 미리 못하고 같은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김홍천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죽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약품값이 상당히 상향이 되었는데 약품값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약품값이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오히려 상향조정을 시키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근거를 가지시고 올리신 것인지요.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 저희가 약을 사입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대충 이런 정도의 소요량이 필요하다.
김홍천 위원    소요량에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고 구매단가가, 개당, 하나당 1,000원이 되었든 2,000원이 되었든, 간기능검사 시약구입에도 관계되는 것을 보면 작년에는 1만1,400원인데 금년에는 1만2,540원이에요.
  약 1,000원 이상이 상승을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물가안정시책에 따라서 8% 이상도 잘 안올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약값만 특별히 오른 것인지.
○보건소장 박원상  약값을 저희가 예산에 올릴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월1일부터 하향조정된 약값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내용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니까 약값이 몇%가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아스피린 100원 짜리를 50원에 받는다고 그러면 50% 내린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약은 그렇게 내린것이 아닌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가져야 필요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더 노인분들에게 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 관계되는 예산은 1억3,000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경로병원 부담금이 가장 크게 많이 차지했네요.
  1,500만원에서 8,000만원 가량이 상향되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 외에 진료약품을 구입하시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상향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매월 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을 하셨는데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내년에는 8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대비해서.....
○보건소장 박원상  예,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234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내용이 있습니다.
  정수기라는 것은 지금 어떤 정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구청에도 있는 그런 형태의 정수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김홍천 위원    그러면 물을 소위 석수라고 그러는 물을 어디에서 공급 받으셔 가지고 석수통을 사용하시는 그런 정수기인지.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저 쪽 한밭도서관에서 받아다가...
김홍천 위원    아니면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웅진코웨이에서 나오는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 그런 정수기에서 냉·온정수기로 해서....
○보건소장 박원상  예, 냉·온정수기로 해서 커피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찬물, 더운물 섞어 가지고 마시는,
김홍천 위원    정수기 기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원상  냉·온 정수기인데 지금 빌려쓰고 있는 것이 웅진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웅진도 임차료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월 5만7,000원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휠터값이라든가 이런것도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신다는거야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마는 정수기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된 그런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오히려 이런 정수기 소위 대형으로 된 정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꼭지에 연결해 가지고 휠터로 걸러서 쓰는 그런 정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건소장 박원상  수도에서 나와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정수시키는....
김홍천 위원    그런 정수기 같은데 가장 좋은 제품을, 크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석수들 괜찮치 않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석수요?
김홍천 위원    예, 석수로 해 가지고 쓰신다고 그래도 큰 불편은 없으실 것 같은데 요새 다들 무상임대로 다 해주시잖아요?
  냉·온수로 나올 수 있도록 기계 임대해 주고 물값만 저희들이 한통당 5,000원인가 3,000원인가 얼마씩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불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이.....
○보건소장 박원상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특별히 이 정수기에 관계되어서 부탁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기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수기가?
○보건소장 박원상  민원인들이 볼 때 정수기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주로 잡수시는 그런 정수기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보실 때에 대개 정수기를 쓰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냥 수도물을 마실려고 하시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놓으면 민원인들이 아, 깨끗하구나 하는 인상도 주고 해서....
김홍천 위원    지금도 웅진코웨이 정수기 임차해서 쓰신다면서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이 몇달 안되....
김홍천 위원    임차해서 쓰시면 그냥 사용하시지.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연간 5만원 밖에 안된다면서요?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월 5만7,000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월 5만7,000원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1년에 6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여기 300만원 올랐으면 한 5년이면 새것 하나 사신다는 그런 결론이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 얘기가 나오죠.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특별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품을 이런 약품 꼭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약품을 구입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약품들이?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꼭 세워야 될 그런?
○보건소장 박원상  약이 비싸가지고,
김홍천 위원    도저히 구입을 못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을 사다 보면 다른 약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역은 저희가 사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그런 약품들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고혈압 약인데 충대병원에 가 가지고 고혈압 약을 타가지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 약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비싼약을 사다 보면 다른 약을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보다 좀 싼 약으로 이 약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 약을 써 보시고 정 안되면 그 약은 저희 예산상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말씀을 구하죠.
김홍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00년도 장수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9쪽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11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수입에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고 금년도 예산절감액 1억3,0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부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3쪽입니다.
  393쪽 01 기본급부터 397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정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7쪽 하단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청사방역 수수료 48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비품 인쇄비, 청소용품 등 일반수용비 3,7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에너지 실무자 등 위탁교육비 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일·숙직등 운영수당 868만원, 식당위생복등 피복비 38만원, 급량비 400만원, 보일러, 식당, 가스, 사무실 난로용 연료비 6,44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200만원, 차량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업무 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399쪽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한 정액지급 보조입니다.
  400쪽입니다.
  재료비는 식당, 주·부식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이·미용실 재료비, 노인교실 운영재료비 등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시설 병해충방재 8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2,184만원, 자원봉사자 식비 375만원, 국악공연팀 출연보상 1,040만원, 노인위안공연팀 출연보상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수료식 및 발표회에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실 약품 60만원, 의무실 기초약품 및 구급약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팩스기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저희 장수마을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기가 필요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손님등 식당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식탁을 더 준비하고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요반주기도 대강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이고 해서 다시 하나 더 구입코자합니다.
  노인대학 운영용품으로 1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정기휴양을 계약을 해 놓고 중간에 무슨일이 있으면 해약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오납금을 예비로 5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를 1,3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401쪽에 보면 말이죠. 국악공연팀 출연보상이 있는데 이게 20만원씩 해 가지고 52주 해서 1,040만원 갖다 넣어놨는데 52주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1년간 1주에 한번씩해서 매주 목요일날 실시하는데 1년간 따져보니까 52주가 나옵니다.
김성열 위원    1주에 한번씩 매주 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지금 현재 매주 목요일날은 국악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식비가 말이죠. 2,500원씩 해 가지고 5인, 그러니까 5인이 300일 동안 매일 이것도 나오다시피 하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자원봉사자들이 매일도 나오지마는 공공근로자가 단계별로 말일날 끝나면 다음 단계 올 때까지는 10일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20여명씩 들어와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청소, 안내, 이·미용실 이런 데까지 전부 투입되어 가지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5인씩 나와요,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1일 평균 5인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나는 예산을 다루면서 물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또 바꿔치기 하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인데 402쪽에 보면 정수기를 1대 새로 구입한다, 현재 정수기가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 정수기 이거 있어야죠.
  그런데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는 정수기 1대 30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200만원 짜리 사기로 했네요?
  왜 좀 좋은 것을 사지 않고 이렇게 시시한 것을 살려고 200만원 짜리로 낮췄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물가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2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300만원 짜리 사겠다고 한 부서 것은 좀 깎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식탁이 지금 없어요?
  식탁이 30개를 사야한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식탁이 160명이 한번에 식사하실 수 있는 식탁은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160명분은 있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한 300여명까지도 이렇게 인원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이헌주 위원    인원이 늘다 보니까 식탁이 더 필요하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더 증설하겠다?
  또 학생용 책상과 학생용 걸상 50개, 50개, 여기 학생용도 필요로 합니까, 그렇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노인교실을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대학 학생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 노인대학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노인대학 노인학생들이 필요로 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노인학생용 책상이나 걸상이 하나도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도 신설하는 것이군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책상이 하나가 2만4,510원, 물가조사를 510원까지 자투리까지 나오는 것을 물가조사를 한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물가조사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헌주 위원    어쨌든 장수마을은 돈을 자꾸 개입시키는 것은 안되지만 너무나 밑지는 장사라 투자만 하고 항상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이상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적자를 메꾸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    조금전에 이헌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정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층별로 정수 냉·온수가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수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냉수만 정수시키는 그런 정수기가 필요합니다.
심재신 위원    아, 지금 현재 층별로 냉·온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온수는 필요가 없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금 있는 것은 냉·온수로 해서 정수하는게 아니고 냉수와 뜨거운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죽 처음부터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없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질검사 결과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질오염등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재신 위원    앞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심재신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구입을 해야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구입을 할 경우에는 휠터교환도 해야 할 것이고 소비성의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이것이 시중에는 유명메이커에서 임대도 해 주고 그런데 임대를 해 줄 것 같으면 뭐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사용하면서 기계도 노후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휠터교환도 1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2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3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것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런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현재까지는 수질검사를 했어도 문제성이 없다고 통보는 왔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앞으로 정수기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이 나쁘다고 지적이 되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때에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 안세워줘서 못샀습니다 라고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재신 위원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항상 유명메이커에서 임차가 가능합니다.
  하시라도 24시간 안에 갖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임차를 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더 쓰다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거 도저히 물이 안되겠다 그러면 건강 차원에서라도 그런 물을 먹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금 심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물이 지금 얘기 중에 물이 수질이 좋지 않다고 했을적에 오염이 되었다든가 하는 사항도 이 정수기를 사용하면 그게 괜찮은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위원장 유웅재  근본적으로 나쁜 물도?
  수질검사를 했을적에 수질이 안 좋다고 하는 사항.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주 근본적으로 많이 나쁜 물이 정수되는게 아니고요.
○위원장 유웅재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자고요.
  지금 왜 정수기를 살려고 하는 근본취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꼭 사야되겠다 하면 사 드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처럼 수질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 해서 사야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수질이 오염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점검해서 수질이 오염가능성이 없고 아직까지 깨끗하다면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 해두시고 지금 심재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하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세출부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금년도 세입이 예산이 11억8,000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억3,000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1억3,000이 증감이 된 것은 순세계 잉여금에 1억3,000이 늘어났네요.
  순세계 잉여금이 1억3,000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결국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11억8,000을 그래도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치 않았다고 그러면 10억5,000 정도 요구할 그런 예상이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어쨌든 저희들이 1억3,000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 나름대로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절감을 한 겁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김홍천 위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라 이것은 장수마을에서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회계이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10억5000이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1억3,000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10억5,000이라고 한다고 하면 11억8,000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시면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 장수마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헌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수마을이 원래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저희들이 이 이상으로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할려면 더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한도가 이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순세계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특별히 전체적 세출현황을 보더라도 특별한 사업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세출이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껏 임시적 세외수입해야 두종류입니다. 순세계 잉여금하고 전입금하고, 전입금은 전년도에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입금 5,000만원을 삭감할 정도로 되었다고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전입금을 요구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이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금년도 예산도 그냥 10억5,000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론 세출부분에서 다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도 하고 넘어가고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히 세출부분에 더 예산을 잡아야 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예산 세입부터 뭔가 세입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용을 하고 남은 절감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절감을 해서 남은 돈이라도 장수마을 이외에는 다른 데 쓸 용도가 아니잖아요? 쓸 수도 없는 용도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돈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장수마을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394페이지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난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난방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세출에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난방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잡혀있습니까?
  야간근무수당만 금년에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난방원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김홍천 위원    정리추경에 들어올 부분입니까? 그렇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난방원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난방원도 정규직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정리추경으로 들어오고 그러십니까?
  정리추경으로 들어올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 장수마을의 난방원이 2명이 있습니다.
  기계직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교대근무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24시간 교대근무할 적에는 1일 3시간 범위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시켜서 드리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소급은 아니죠.
  내년도부터 주는 거죠.
김홍천 위원    내년도부터 주는 거다?
  금년도는 안 줘도 되었다, 내년부터 책정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97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료비가 어떤 연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보일러용이고 또 식당 가스, 겨울철에 사무실 난방연료 이렇게 됩니다.
김홍천 위원    증기보일러하고 냉·온수기, 난방연료비, 식당가스 발전기 가동용 등등 이런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보일러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연료비 해 가지고 6,400만원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위원들이 제대로 보시기나 하겠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어떤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것은 건물과 기계보일러, 통신, 전기, 물리치료기 이런 시설장비.....
김홍천 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 책정이 되었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1,500만원.
김홍천 위원    금년에는 700만원 예산이 늘어난건데 차량유지비는 작년에 190만원,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19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금년에 30인승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가 됩니다.
김홍천 위원    버스 1대가 유지하는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년에는 1.5톤 화물 1대였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5톤 1대하고 버스 30인승, 25인승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29인승입니다.
  29인승이 1년이면 한 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소위 이것은 유료비, 검사비 다 포함되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포함됩니다.
김홍천 위원    보험료니 이런게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이죠?
  수리비도 이 안에 들어가고 그러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차량 보험료는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김홍천 위원    보험료는 포함이 안됩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따로 나옵니다.
김홍천 위원    연료비가 작년 보다도 절감이 되었어요, 오히려. 1,200만원 가량이.
  특별히 연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 목욕탕을 매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목욕탕을 매일 운영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김홍천 위원    일주일에 2번만 하신다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목욕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2번 기다려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매일 목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금 목욕하러 오시는 분들은 홍보가 되어서 매일 해 보니까 하루에 2, 3명, 너덧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물은 10명이 하나, 20명이 하나 1명이 하나 데워야 되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하는 것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고 이렇게 이용들 하십니다.
김홍천 위원    오히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복지시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주일에 두번하신 것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정기이용자들은 객실에 더운물 나오는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안하십니다.
김홍천 위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줄여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인근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죠.
김홍천 위원    아, 그러세요?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하시는게 아니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산성동, 산서동, 안영동 이쪽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김홍천 위원    주위에서 주거하고 계시는 어르신네들이 오셔서 이용하신단 말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홍천 위원    그런분들을 대비를 해 가지고 오히려 줄였으면 좋겠다해서 줄이신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리고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7월, 8월은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연료비를 줄였습니다.
김홍천 위원    급량비도 줄이셨고 피복비도 줄이셨고 운영수당도 줄이셨고, 오히려 더 많이 줄이셨네요?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이렇게 줄이셨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느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줄이신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줄여서 혹시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절감 시키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재료비가 지금 1억6,200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당시에 금년도 10월말까지 소위 이용한 이용금액을 보면 2억6,000 가량이 수입 잡힌 것으로 되어 있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11월말 현재 2억9,000....
김홍천 위원    2억9,000이에요?
  그러면 12월달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12월은 날씨 관계로 여름철만은 안되어도 한 2,000....
김홍천 위원    그러면 한 3억1,000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세입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3억1,000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에?
  사업수입에 지금 2억5,000 들어와 있는데 3억1,000이 들어와야 되고 6,000만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금년에는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노인 행사들은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철도상품이라든지 노인잔치라든지 예기치를 못하기 때문에 2억5,000만 우선 세입으로 계상을 해 본 겁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또 추경때 세입도 잡으시고 그러실 계획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올리면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산은 단일 예산으로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그런 어떤 염려스러움에 여유를 두고 예산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료비를 포함한다고 한 1억5,00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수익이, 이익이 나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 세입에는 객실이용, 이·미용, 목욕이 포함된 것이고 재료비에는 식당에....
김홍천 위원    아, 식당운영에 관계되는 것이군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주·부식과 물론 이·미용실 재료비라든지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재료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당시에도 재료비에 관계된 것 일목요연하게 저희들 의원들한테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한 200만원 차이 납니다. 그렇죠?
  물가상승요인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많은 이용객이 금년도에서는 내년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재료비 자체는 상승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래서 작년 보다 순수 식당이나 이런 재료비는 145만7,000원 증액시켰고요.
김홍천 위원    올려주자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닌데 저희들 일반적 생각으로 장수마을에서 금년도에 이용하시는 이용객 보다는 내년도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사업계획도 구상을 하셨고 증가액은 한 2, 30% 증액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재료비도 금년 재료비를 잘못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물가상승요인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부분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신건지....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식당 재료비 중에 금년도 당초예산 1억6,000 세운데에서 연말까지 한 3,000 정도가,
김홍천 위원    추가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니, 절감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년도에 인원이 이용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재료비 삭감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재료비 3,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어쨌든 열심히 해서 금년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크게 많은 이용객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금년 대비 내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내년에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아직까지 금년 정산은 안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가 다 절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 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서 이용 노인분들은 유동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식비하고 국악공연팀 출연보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국악공연팀 출연보상이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계상해 놓은.... 이렇게 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추경에도 금년에도 계상을 했는데 국악공연팀들이 오게 되면 20명에서 30명 됩니다, 팀원들, 국악원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2,500원 점심만 먹이고 보상금을 전혀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왔다 가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국악인들이 입는 옷은 세탁을 한다든지 할적에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1회 공연하는데 식사제공은 하지 않고 식대겸 세탁비 예산 한 20만원 범위내에서 주자 해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홍천 위원    이 국악공연팀이 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까, 아니면 여러팀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닙니다.
  저희 장수마을에 오는 팀들이 7개 팀들이 있습니다.
  교대로 윤번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한 종류에 대한 7개 팀입니까, 아니면 각 팀....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팀별로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정규적으로 정규출연자를 계약해서 할 계획은 한 바 없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한군데를...
김홍천 위원    뭐, 한군데를 하시든지 그런다면 오히려 더 출연료는 다운될 것 아닙니까?
  이 팀, 저 팀 그냥 가끔가다가 생각나는 팀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누가 말씀하시면 아, 그런 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그런거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거 아니고.....
김홍천 위원    그러면 연정국악원이나 무슨 이런 데에서 계신분들을 초청을 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런데 연정국악원이라든지 김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마는 국악공연팀 2, 30명이 출연한 공연팀들이 어디를 가서 공연을 하는데 20만원 이것을 받고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실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실비입니다.
김홍천 위원    저희들 금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안 되었던 그런 부분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당초에는 안되었었죠.
김홍천 위원    당초에는 안되었었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추경에...
김홍천 위원    추경에 또 들어와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은 내년도분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이것은 내년도분이고요.
  1회 추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식비 관계라든가 국악공연팀 출연보상에 관계되는 것도 보상을 받으셨으면 식비는 내셔야 되는게 원안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식비는 식비대로 본인들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국악공연팀에게는 식사제공은 안 합니다.
  20만원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식사 사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국악공연팀은 식사는 안 하시고 그냥 가시고 지난번에는 식사로만 대접하셨다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식사대접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식비로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식비로 20만원씩 주는 거다?
  그러면 세입부분에서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뭐 절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세입부분에 삭감이 되어야지 세출도 삭감을 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세입만 놔두고 세출만 삭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물론 세입에서 절감을 하신다면 전입금이 더 줄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홍천 위원    전입금 줄일 수 밖에 더 있겠어요?
  다른것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남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에 기타 잡수입에서 맨 하단부분에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은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인 5억5,050만2,000원으로써 작년에 증감률이 36.68%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4억9,187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863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2억8,600만9,000원이고 또 경상적 경비가 2억586만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가 7,394만6,000원, 여비가 432만원, 업무추진비가 2,640만원, 복리후생비 8,919만7,000원, 재료비가 1,0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것이 200만원등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써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5,133만원, 자산취득비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을 볼 것 같으면 크게 인상이 된 것이 경상적 경비 중에서 가계지원비가 3,15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한 민간이전이 2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대표적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3,995만5,000원 중 봉급, 기본급이 1억2,601만6,000원, 기능직 등등 정원 외 봉급 고용직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정원외 상여금 해서 321만4,000원, 그 다음에 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3,9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9,7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89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로 1명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등 해 가지고 7,394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원홍보 팜프렛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원 종합안내판을 1식을 해서 3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 공공요금 제세 2,600만원, 운영수당 1,068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일반운영비가 7,39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432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2,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또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8,91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재구입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대한 시설요인에 따른 보상등 의료보험금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1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산림욕장등 편익시설 설치와 유희시설 확충, 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이동식 앰프, 동력분무기, 잔디등 예취기, 기계톱을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뿌리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편성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금년도 세입이 3,500만원 잡혀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매점운영 이익금에 대한 3,500만원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보면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비가 없어요.
  매점에서 팔고 있는 재료는 전부다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데에 대한 모든 물품에 대한 것은 납품업체와 협약체결이 되어서 물건을 외상구입해서 한달 결재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외상구입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외상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물건을 납품을 받고 납품 받은 데에서 판매한 만큼의 대금정산을 해서 1개월 결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집행부에서 행정부가 업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외상으로 구입을 한다?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재료비로 물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래서 특성상....
김홍천 위원    하여간 물품구입비로 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한다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제 생각입니다만......
김홍천 위원    당연히 수익을 남기면 수익을 어떻게 해서 남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 남기면 수익금만 있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수익이 남는다는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장수마을은 뿌리공원에 관계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재료비라는 것도 1억6,00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뿌리공원에서는 전혀 물품구입에 관계되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금만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익금이 났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총 물품구입비가 1년에 외상구입이 되었든 현찰구매가 되었든 구입 자체가 얼마 정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판매가 어떻게 되었다라든가 그래서 이익금이 얼마나 남았다 이런식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 말씀 올렸듯이 납품업체하고 협약체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이거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 시장조사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득금이 만일의 경우 비스켓 하나가 시중판매가 500원이라고 할 때 판매가가 500원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납품업자하고 얼마까지 납품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0원에 납품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일단 시장조사를 합니다.
  소매가와 판매가의,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 몇%, 최소한도 30%, 25%내지 30%를 이득을 보면서 납품 협력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재료비라든지 그것을 하지 않고 한달 결재로 이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납품업자하고 장소제공을 해 가지고 이익금 남는 것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수익금이 남은게 아니고 판매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판매는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물품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상구입을 했던 어떻게 구입을 했든간에 나중에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재 안 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한달 결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한달 결재이든 하루 결재이든 1년 결재이든 결재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품을 한달 동안에 죽 들어온 양만큼 종류별로 해 가지고 총 결산해서 계산할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것은 물품구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저희들이 납품업자와 거래명세서에 따라가지고 거기 납품 받는 것이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김홍천 위원    아니, 컴퓨터에 입력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서상에 물품구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매달 얼마씩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1년에 총 구입비가 얼마 되더라, 총 구입한 금액이 얼마가 되었는데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금이 얼마가 남았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달리 생각을 할 사항이 아니죠.
  아니, 이익금은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익금이 남았는지 그게 예산상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래서 저희들은 판매액에 대한 프로테이지 협약체결한 것에 대해서 판매금액에 대한.......
김홍천 위원    아이고 참 답답하시기는 참.....
  남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당연히 거기에 공원관리에서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중에 매점운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매점운영은 하나의 수익성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익성 사업인데 수익성 사업이면 어떤 물품을 취급을 해 가지고 어떤 관계로 어떻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익금이 얼마 남았다, 그 남은 것은 당연히 우리 세입에 잡아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3,50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3,500만원이 나온 것이 어떤 방법으로 남았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남은게 있지 어떻게 남았는지 그 부분은 전혀 이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 명시를 해 주셔야지 명시를 안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원장님 혼자만 알고 계신 부분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재료비 1년에 얼마 정도 구입을 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저희들이 1년 판매액을 따질 때 판매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이 그러니까....
김홍천 위원    예,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총 물품구입비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득금을 제외한 물품이 약 1억7,000 정도 됩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이득금 말씀을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물품구입이 1억7,000 정도 됩니다.
김홍천 위원    1억7,000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3,500만원 남는다는 얘기는 1억7,000 해 가지고 2억이 판매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판매액 2억을 잡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지금 저희들이 외상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을 잡을 수는 없죠.
김홍천 위원    아니, 외상구입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 외상구입할 때에는 저희 협약체결을....
김홍천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는 물론 일부 지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결재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상공사를 두고 어떻게 본다면,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그렇게라도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달에 한번씩 결재를 하든 뭐, 일주일에 한번씩 결재를 하든 1년에 한번 결재를 하시든간에 결재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억7,000 만큼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물품구입비가 여기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김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이해고 뭐고 간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지금 사실상은 매점 운영한다면 구청에 우리 예산으로써 물품구입비를 연간 2억을 예산에 편성계상해 가지고 현금에다가 이렇게 대금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공원특성상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성격상 납품업체하고 계약체결에 의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고 판매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이득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나는 오늘 남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회계장부 자체를 제대로 알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본위원 자체도 아주 남소장께서 워낙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물품에 관계되는 것은 외상구매든지 현금구매든간에 구매를 하셨다고 그러면 구매에 관계되는 재료비 구입에 관계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을 했다 하는 것은 세부적 사항은 여기에 기재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은 이익금이 얼마였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입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외상으로 업자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결산을 볼 때 100만원 어치 물건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100만원 주십시오.
  100만원 갖다가 150만원 어치 파는 거야 우리 뿌리공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더 받든 덜 받든 그것은 관여치 않겠습니다, 100만원 어치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오고 나오는 돈돈이니까 그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해서 받게 되면 일단 사왔으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장부상으로 매입한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될테고 또 팔았으면 판 것 만큼 재고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이고 나머지 재고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고조사도 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더 새로 신규로 상품을 사들였으면 재고 플러스, 지금 사들인것과 합하니까 그만큼 또 상품이 전체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1차로 팔은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무엇무엇 무엇을 팔아서 총금액이 얼마라고 했을적에 원가계산에서 원가를 빼고 나머지 순이익금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이러한 장부가 대차대조표상으로 뚜렷하게 나와서 기재가 되어야 연말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얼마 사들여서 얼마 팔고 또 내년1월달에 사들여서 재고하고 합치고 그러면 재고가 오늘 현재 얼마다, 1월말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할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이익금이 얼마라는 것이 딱딱딱 자료상에 나와야 될텐데 그냥 갖다가 팔고 이익금만 얼마입니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김홍천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류상으로 맞지를 않아요.
  서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바에는 위탁판매를 하라고요.
  얼마를 갖다 놓든지간에 가격은 절충했지만 우리가 사들인게 아닙니다.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갖다가 묻어놓고 우리가 파는대로 이익만 따먹고 상품 대금은 지출하는 겁니다 라고 차라리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듣기에도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죄송합니다.
이헌주 위원    차라리 위탁판매라서 갖다 놓는대로 갖다놓고 팔고 이익만 우리가 따먹고 나머지 상품대금은 지불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가격 절충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시장조사해서 절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 사오고 팔고 재고 남고 이익금 현금시세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상품대금 원가계산서 주고 나머지는 우리 순이익이다, 거기에서 인건비 또 제하고 전기세 제하고 제세공과 다 제하고 그러고 완전한 순이익이 떨어진다 이것이 연말정산에 나와야 될텐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온다고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전부다 1일 결산 내지 전부다 재고 현물, 매입 이런것을 전부다 정리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이런식으로 대차대조표 작성이 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대차대조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판매방식이 말이에요.
  백화점식으로 매장만 내주고 결과적으로 제품을 갖다놓고 재고에 대한 관리도 납품한 업체에서 지금 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안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해 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위탁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이라는 특성상 주민의 휴식공간이 주가 되어야지 매점의 경영수익이 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의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오시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매점운영 하는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돕고요. 판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매점이 경영되었으니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업체하고 협약체결합니다.
  물건을 갖다줘서 얼마씩 하겠소, 몇% 이득을 주겠소, 그러면 만일에 100이라는 물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판매한 만큼 만일에 100이라는 물품이 들어왔을 때 50개만 팔았습니다, 한달에.
  그러면 50개는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이득금을 계산하고 또한 판매업체에 줄 것 주고서 이렇게 한달 결재를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고관리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메이커에서 와 가지고 관리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마찬가지로 봐야 되고 지금 거기에서 마진만 그 팔린 만큼의 재고가 여기에 몇개 있든간에 팔린 만큼만 서로 이익을 나눠갖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네요, 메이커에서도 관리하고 또 우리도 관리하고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메이커는 갖다가 납품만 해 주면 사후에 판매하고 난 나머지에 재고관리라든지 나머지 전기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은 다 우리가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부를 매일 매일 정리해서 나갈 뿐이지 정확하게 대차대조표를 세워서 하는 장부는 하지 않는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어떤 물건을 100개를 사는데 이것을 100개 값을 다 주고 사서 우리가 나머지 관리하는게 아니라 일단 물건 받아놓고 판매하고 나서 나머지 재고는 몇개 남았으니까 몇개 팔렸으니까 이익금 우리는 찾고 나머지 당신 물품대금 가져가라 그거죠, 지금?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이헌주 위원    설명을 그렇게 못하셔서 그래요.
김홍천 위원    아니, 위탁관리하는 것도 아니신데 위탁관리 처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편법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편법운영입니까?
  지금 김영관 위원이나 우리 이헌주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위탁관리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관리는 정확하게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편법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외상구입이 되었든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구입을 했던간에 구입의 형태를 취한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구입의 형태를 취한 것 아닙니까?
  재고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죠? 재고관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하고 있습니다.
  업자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업자하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뭡니까?
  업자하고 같이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천 위원    아니, 업자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탁관리 시켜준 것도 아닌데....
  여기 행정감사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세입세출 부분에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을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뿌리공원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매점운영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부실하지 않느냐, 잘못 뭔가 운영하고 계시다는 그런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3,500만원 수익금이 남았으면 이익금이 남은 그 부분에서 명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3,500만원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3,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물어보기 전에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것은 이런 관계로 해서 이렇게 수입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게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이것은 막연하게 이익금 3,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이익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매입한 부분이 있다면 매입부분을 적어 놓으셔야 되고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부분이 나가야 되고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만이 예산을 다루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불투명하게 해 놓으시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업자하고 결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말 못할 그러한 깊은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전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것을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실려고 그러세요?
○위원장 유웅재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정리를 합시다.
김홍천 위원    잠깐만요!
  물론 내년도 행정감사 부분에 이 부분도 다시 거론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추후에 어떤 매점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에 또다시 거론된다고 가장을 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일이 결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이 뿌리공원은 사실 목적이 관리의 목적이죠? 경영사업 목적이 아니라, 그 얘기에서 이 매점이 실제 경영사업으로 이 매점을 운영할 목적으로다가 한 것 같으면 회계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되지만 관리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사실 설명을 잘한 거라고요.
  물건을 갖다 놓은 것 그거 관리해 준 수수료조로 이문을 남긴것이지 실제 여기 3,500만원에 대한 어떻게 해서 남았느냐 하면 그 내역은 다 있잖아요.
  뭐 몇개 팔아서 얼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바로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공원관리소 운영에 전체적으로 1억4,700 정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 중에서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경상예산이거든요.
  경상예산인데 지금 인건비성의 예산은 아마 인상분에 따른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되었고 정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02-01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887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수용비가 상당한 부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645만원에 1회 추경에 210만원 해서 855만원인데 올해는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증액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줘보실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말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사실상 예산편성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운영상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최소한의 수용비를 더 좀 계상을 해서 공원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던 겁니다.
  신설된 부분이 좀 있고요. 운영관리상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홍보용 팜플렛이 이것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오시면 전부다 가져가고 싶은 성향 때문에 아마 팜플렛이라도 비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종합안내판이 현재 다시 시설해야 됩니다.
  원형 강철 보다도 많은 변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제작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또 부서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 용품이라든지 게시판 정비, 물탱크 청소, 무전기 수리 등등해 가지고 공원에 대한 운영비가 풀로다가 섰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많이.....
김영관 위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된 것은 99년도의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너무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닌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것이 너무 많이 인상되었다고는 이렇게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당직비, 일직비, 당·숙직비도 이것이 기존에 5,000원에서 배로다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등해서 많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운영수당인데 운영수당에서 일·숙직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거의 2분의1,430만원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438만원인데, 아니, 43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438만원이 배가 증가되었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뭣때문에 그런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것은 지침상에 금년에는 5,000원에 일·숙직비가 1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1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런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증되었고요.
  그 밑에 운영수당이라고 하는건 뭐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운영수당은 이것이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종합계획이라든지 등등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도 하고 어떤 시설을 할 때 공원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나가는 수당 내지 회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원관리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공원관리위원회가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작년도에도 이거 운영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금년도 99년도에는 여기에 조각품 증설에 따라가지고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조각품 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조각품 증설을 6점을 했거든요, 금년에.
  그때 시설할 때 그분들의 공원관리위원회 내지 여러 종합적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몇명인데 운영수당이 200만원씩이나 계상하는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것이 1년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내지 해서 한 서너번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번 내지 4회.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관리위원회 위원수를 10명으로 했을 때 수당 나가는 것이 5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50만원이.....
김영관 위원    99년도에는 몇번 운영했어요. 운영위원회 몇번 열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2번 실시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2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2회 개최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2번 했으면 운영위원회가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여기서는 10분에 대해서는 학계라든지 이런 인사들로 구성을 했어요.
  공원에 저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화물차 운송비가 약 100% 정도 이상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급 관리하고 있는 시설기자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이 최소한으로다 수선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1.5톤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한 150여만원 이상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기 때문에 수선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이것이 차량대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식에 따라가지고.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246페이지에 민속박물관 건립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이 거의 구청의 재정사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설비에 투자를 못했던 것 같은데 2000년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당장에 하기에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산림욕장이라든지 유휴시설 확충 조그만것 같은 것은 아마 2000년도에는 좀 짜임새 있게 해 보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만은 유휴시설 같은게 확충이 되어야지만은 내년도에 입장료라든지 이런것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민속박물관 건립은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앞으로 국비를 얻어서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한 5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해 보겠다 이런건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설계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비는 설치되어도 좋지만 실시설계비를 지금 계상해 놓는 이유는 뭐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이 이렇게.... 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용역이 설계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기본설계비를 이것은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실시설계비를 갖다 계상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실시설계비는 기본설계가 내년에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는 2001년도에 만일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건립을 한다고 할 때에는 아마 대비를 해 가지고 실시설게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실시설계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2.58%의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써 실시를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여기에다가 왜 계상을 해요?
  기본설계비는 이렇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해서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구상을 할려다 보니까 좀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는 왜 계상을 하냐고요.
  잘못되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저희들은 2001년도를 목표를 해 가지고 만일에 확보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기본설계비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비 들어가야 되고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불투명하고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노력해서, 2001년도에 7억 예산 확보하면 실시설계비 자연 따라가는 것인데 여기다가 무슨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지 이게 실시설계비를 왜 갖다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건 나중에라도 달라면 얼마든지 줘요.
  예비비로 빼서라도, 그렇죠?
  이거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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