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기획감사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00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5억4,000만원으로 99년도 873억6,100만원 보다 10.5%인 9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52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619억8,500만원 보다 21.4%인 13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3억원으로써 99년도 보다 40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99년도 132억6,195만원 보다 5억5,161만7,000원이 감소된 127억1,033만3,000원으로써 보통세가 99년도 예산액 121억7,504만8,000원 보다 5억1,716만4,000원이 줄어든 116억5,788만4,000원입니다.
  먼저 면허세는 99년도 보다 자동차의 증가로 5,82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준공등으로 99년도 보다 1억1,4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도 우리구의 공시지가가 7% 하락되어 5억7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유흥업소등 사치성 재산의 타구 이전등으로 총 6억8,951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한국은행, 한빛은행등 사업장들의 타구 이전으로 5,49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 체납액 14억7,000만원 중 전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징수목표액을 15%로 정하여 2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99년도 예산액 132억8,070만원 보다 60억9,268만1,000원이 증가된 193억7,3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0억6,381만1,000원으로써 99년도 보다 7억7,9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매각에 따른 대부면적 감소로 1,122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대부면적 감소로 1,40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99년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된 관로매설 대지등의 점용부분을 2000년도에는 도로사용료로 과목변경하여 3억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은 각종 수수료 인상등으로 6,7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000년도 1월부터 식당등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품 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99년도 예산 30억원 보다 2억원이 감소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수료로 6,3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목표액이 192억4,800만원 증가됨에 따라 99년도 보다 5억7,744만원이 증가된 22억1,703만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9년도와 변동없이 1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전천 하상도로 신설에 따른 주차장 폐지등으로 99년도 2억5,730만7,000원 보다 2,416만7,000원이 감소된 2억3,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총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보다 53억1,307만1,000원이 증가된 123억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보다 1,559만7,000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9년도 신규사업 억제 및 태평동 벽산아파트 건축부지 매각과 금년 하반기 조정교부금등의 증가로 인해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부전입금 2억원은 98년도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원된 예산을 정산하여 세입조치코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업 교부금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 및 교통유발 부담금이 8,000만원 증가된 6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지속적 색출에 따른 변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약정위반 위약금은 99년도 예산액과 같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억9,775만원이 감소된 9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공매처분 증가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99년도 예산액 보다 3,598만2,000원이 감소한 11억9,117만원으로써 감소된 주요내용은 63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사용료중 관로매설등의 점용부분을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른 수탁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전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체납액 특별징수에 따라 4,700만원이 증가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9년도 217억300만원 보다 25.7%인 55억7,500만원이 증가된 272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99년도 예산액 117억3,935만원 보다 41억3,893만6,000원이 증가된 158억7,8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9년도 83억4,483만8,000원 보다 28억7,418만5,000원이 늘어난 112억1,902만3,000원으로써 사회복지 사업비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죽 넘어가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9년도 예산액 보다 12억6,475만1,000원이 증가한 46억5,92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3억8,325만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22억7,6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복귀차원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다소 금년에 비해서 재원여건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0년도 예산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이 1억1,4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태평동 벽산아파트 1,600여세대 입주하고 삼부아파트 약 200세대 입주에 따른 증가된 내역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계약관계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부과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부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풍물시장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적에도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미수액이 약 4,0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부과액이 4,5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부과액 정도는 걷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약 2,100여만원을 걷고 또 체납액 정리로써 한 1,600만원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여만원은 걷고 나머지는 미수가 되는데 과년도 1,600여만원 걷은 부분을 과년도 세입에다가 잡다 보니까 그 세입으로 안잡혀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내년에도 내내 한 4,000여만원 미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가 4,500만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양 만큼은 세입에 잡아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풍물시장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만료로써의 정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라 과년도 세금은 세금대로 걷지마는 금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4,500여만원을 책임 완수를 해야 결말을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명년말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지 않을 수도 없이 상황이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3년간 존속연기를 해 가지고 가건물을 해왔는데 다시는 연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낡아서 위험요소가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말로 처리를 하고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하여튼 명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목표액을 완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8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순세계 잉여금 전액이 현금화 되어서 있다고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사업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금고에 좋은 상품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다소 많이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많은 액이 증가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시 본예산 편성작업 당시 판단과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편성 당시에는 예비비로 추경예산안에 만든 그 금액이 예측을 못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면밀히 더 분석을 해 갖고 다음에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업할게 없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 대금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정산이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정교부금도 최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공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이 수입요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공기도 없는데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서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세출이 어차피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정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 말씀입니다, 80억 제외하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넘어 가더라도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 때 예비비에다가 그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 예산의 세입분야는 좀 빠져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야는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예비비로 줄 것인가, 저희들이 이것은 세입을 내년도 예산에 못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차원 보다도 본예산 편성할 때의 실정하고 지금은 어제 드린 추경예산 거기에 예비비로 나머지 한 30억 남았는데 그 시점이 좀 저희들 판단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0억 정도가 넘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총정리를 하고 나니까 매각대금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조정교부금, 매각대금등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한 30억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추경에다가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정리는 예산편성을, 세출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분야는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나머지 30억 분야에는 예비비로 넘어가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 분야는 예비적 성격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청사 양여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지금 세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것 처럼 해서 그 문제가 단기일내에 이루어질 때에 대책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다가 그 정도는 두고 물론 그 이상 수리라든지 할려고 그러면 상당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예비비로 두고 그 때에 시청사 양여가 될 때에 쓰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예측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면 금년도 당초 보다는 줄었습니다.
  금액면에서는 늘었다고 하지마는 줄었는데 1% 정도, 채 1%가 안되나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타구에 예를 보면 동구 같은 경우가 자체세원이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개발세원은 많은 데가 동구입니다.
  그런데 동구의 예를 보면 약 1.07%가 감소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히 0.36%가 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확히 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정 과정에서 산출과정에서 각구별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조정할 때에 노력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시비보조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많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도로사용료 부분은 우선 대지 210건하고 관로매설 15건, 이것이 금년도에는 잡수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늘었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잡수입으로 편성된 관로매설, 대지등의 점용부분을 내년도 2000년도에는 도로사용료로 과목변경해 가지고 그것이 3억25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도, 차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내년 만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보증금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당초 풍물시장은 중앙로 주변에서 노점상이나 등 하던 사람들은 홍명상가 앞으로 일시 이전을 했다가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상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서 유상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데 지금까지 재산임대 해 주는 데에서 물론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임대 했던 그런 자리에 보증금 받아 가면서 임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떠한 결과로든지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종결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체납된 부분을 전액 징수할 대책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시장을 자기네들이 존속시키고자 시장부지를 자기네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밀린 모든 임대료는 완납을 하고서 그 사람들이 매입하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여러 가지로 관심 써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확대된 거죠.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800여세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7,300세대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회 추경시에 2,900만원, 아까 말씀드린 3,800세대에 대한 2,9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위탁처리를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확대를 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1일에 약 7톤 정도 이렇게 감량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의무사업장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한 200개소 정도 해 가지고 1일 감소가 한 5톤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식당등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품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강력하게 내년도 1월부터는 시행을 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바로 그 마이너스된 2억 요인이 방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탁처리를 확대하다 보니까 반대로 봉투판매대의 실적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2억이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매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98년도까지 3,679만원이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98년도에 1,93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99년도에 다시 같이 평가액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했던 것은 97년12월17일날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000분의85로다가 임대료를 조정토록 이렇게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85로 의결을 해서 98년도 1000분의85로 부과를 했고 99년1월14일날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소관청에서 구청장이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1000분의50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99년도부터는 1000분의50으로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8년도에 예정액이 3,679만원을 부과를 했다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99년부터 지적과에서 했고 98년까지는 종전에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8년도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요율조정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4,200만원.....

○지적과장 조승연  준칙과 같이 되어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해서 기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주거용 주택만 1000분의25를 받을 수 있고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50으로 획일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구청장이 1000분의50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0분의50 이상으로다가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1000분의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가 된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9년에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99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98년도 1000분의85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된 것이 99년1월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적용은 1000분의50을 적용을 받은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게 된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9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으로 구금고 임대료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9년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71만3,000원 이것은 구금고에서 감한 것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금년도 부과된 것이 1,930만6,820원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구유재산 임대료에서 저희가 한 것은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투리 땅 같은 것을 매각계획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4,575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 전체 목표액에 3,603만7,000원만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971만3,000원을 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으로 해서는 구금고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따로 뽑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당초에는 저희가 1000분의85로 계상을 할 때에 회계과에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서 부지면적 그러니까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을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면적을 회계과에 당초 조례에 의해서는 토지의 경계를 확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건물면적에 자기 전용면적에 3배를 계상을 하도록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속 3배를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그 3배라는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그 바닥면적의 3배를 곱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이 전체 건물면적 대비 자기 전용면적, 임대하는 면적의 비율로 대지면적을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도 총면적 분에 임대면적을 해서 부지면적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지면적에서도 가격이 떨어졌고 또 건물 전용면적에서 1000분의85를 하던 것이 1000분의50으로 계상을 하면서 이것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상을 하면 1,93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금년 예산에서는 2,000만원만 세입을 잡은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증가했다는 결론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50평이 조금 못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인 건축물이나 개인 상업용 건물 같으면 장소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또는 권리금이나 임대료 같은게 조정이 되고 자기 임의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공유재산에서는 요율을 정해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임대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지평가액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되고 평가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집니다.
  평가액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아무리 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더 받을 수도 없고 또 목이 나빠서 임대가 나가지 않고 비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향조정해서 임대료를 넣을 수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재량권을 주지를 않고 거기에서 법적인 한계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99년1월14일자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면적이 3배를 적용하던 부분이 삭제가 되었고 1000분의85가 1000분의50으로 요율이 하향되면서 그것이 임대료가 하향된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공유재산의 업무에서는 저희한테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인간에 재산과 같이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재량을 줬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원인이나 밖에 다른 외압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거의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하나도 안남기고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를 전부 법에 넣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이런식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재량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잠깐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요.
  우선은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봉투의 판매대는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아까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부터 식당등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지금 구상을 해서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예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확대가 공동주택을 통해서 7,300세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1일 감소량만 하더라도 한 7톤 정도 되고 또한 감량 의무사업장을 212개소 정도로 확대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른 또 감소가 1일 한 5톤 정도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쓰레기 봉투의 판매량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억을 그래서 감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실무차원이라기 보다도 제가 예산안을 접수하면서 분석을 한 결과하고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간을 이루는 요인이라고 그런다면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허가제가 등록제로 된다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분야 과태료도 줄어들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을 예를 제가 든다고 그러면 오수정화시설 기준초과 과태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인데 부과 근거가 삭제가 되고 일부만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고 여기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하면 예전에 없던 것 보다도 증가된 분야도 사실은 있습니다, 과태료 중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늘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번째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은 이것이 음비법 시행과 더불어서 과태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신규세입이 되어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태료 수입은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특별한 뜻은 없고 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보다도 안정적인 선에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분야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면서 수입면을 따진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탁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답변요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와의 연계문제하고 노인들 열차관광,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처음에는 시에 시티투어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뿌리공원을 상당히 왔었습니다.
  왔고 또 외부에 타시·도의 노인들도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티투어 자체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람객에 대한 감요인도 상당분야 차지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안정적 관리측면도 있고 한윤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간위탁을 해서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세입이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그나마도 3,500 수입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자체가 불투명한 수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정적 측면에서 3,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0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망은 내년도 예산에 금년 예산 대비 2억을 지금 감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봉투값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면 늘었지 감요인은 없지 않느냐 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거 인상분도 감안을 했고요. 했고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위탁처리가 확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요인도 감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가 2억 정도 또 감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 분석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신설된 사항인데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저희한테 세입을 주면 저희가 도로 내주는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수입을 잡았다가 내주는 겁니다.
  월2회 요청하면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또 지출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어떤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질의내용은 입장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매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매점만 별도로 띄어서 위탁을 준다고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뿌리공원 전체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 실태도 점검하셨고 좋으신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뿌리공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경영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은행하고 한빛은행이 이미 타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이전이 다 되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한국은행은 7월에 이전되었고 한빛은행은 동구로 내내 7월에 이전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상요인중 주요요인은 특별세무조사를 통해서 5,900만원을 추징한게 있죠.
  그 다음에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종업원할이 5,300만원, 법인세무조사 3,600만원, 그리고 징수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98%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99.7%로 징수율이 증가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국은행, 한빛은행에서 3,000만원이 이전됨에 따라서 고정으로 준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통·폐합등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 요인이 한 2,500만원 정도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작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따기 위해서 금액을 많은 금액을 세워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안맞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고를 하고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고 금년도 14개소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지만 아마 이 금액 정도는 충분하게 할 것이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작년도에는 21개소가 위탁되었는데 내년에는 14개소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억800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조금씩 감소추세인 반면에 과년도 과태료는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원인을 보면 중구의 상권회복 차원에서 단속관계를 조금 늦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반면에 과년도 수입에서 한 4,000 정도가 증가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5,000 정도가 조금 감소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견인업소를 저희가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런점에서 딱지를 붙인다고 했을 때 비율로 보면 20% 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견인사무소에서 그만큼 차량을 못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저희한테 원망은 못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99년도 예산액 29억9,211만3,000원 보다 10억1,804만1,000원이 늘어난 40억1,015만4,000원으로 34%가 증가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산통신관리예산 11억3,380만원과 지방채 상환금 9,616만원, 예비비 2억2,140만7,000원등이 주로 증가된 내용이며 2000년 일용인부임 감축에 따라 인건비 1,405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99년도 1억7,104만8,000원 보다 3,990만2,000원이 늘어난 2억1,095만원입니다.
  인건비 7,812만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5,652만6,000원, 일용인부임으로 2,1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회업무 보고서와 구정백서발간 인쇄비 1,8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6,2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28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선진국 주요시책 자료수집여비 144만원과 관내출장여비로 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상업무보고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9년 예산보다 2,403만9,000원이 증가된 8,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등의 인쇄비로 1,44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5만원, 급량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기관공통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개요 작업등 예산관련 합동작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89만원과 기관공통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9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는 사업, 시책변화에 따른 기관공통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기준액은 2억8,300만원이나 2억원을 계상하여 8,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9년 예산액 보다 199만1,000원이 증가된 1억1,3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보구독, 법령추록대 6,004만5,000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2,120만원, 통계연보 발간 부서운영수용비등 모두 1억604만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5만원, 급량비는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통계업무 자체 실사협의 40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인부임 3,394만8,000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470만1,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 모두 4,86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행정재판에 따른 승소사례금 1,00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정책개발비입니다.
  99년 예산액 보다 3,552만1,000원이 증가된 4,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2,200만원과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시책자료수집 및 부서운영비로 613만원을 계상했고 외빈초청 여비로 1,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외빈초청시에만 집행하는 여비로써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역보상비는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관리입니다.
  99년도 예산 5억7,128만원 보다 5억6,252만원이 늘어난 11억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500만원과 구내 정보통신망 활용시 컴퓨터에 내장할 카드구입비 2,000만원등 모두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이용료, 주민전산회선 이용료 등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수당 195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급량비로 3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5,415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전산통신장비 유지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산통신업무 선진지 비교견학등 관외출장여비로 300만원과 부서운영 관내출장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비로 국비 6,600만원을 지원받아 1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구정 홈페이지 구축비로 4,3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3,000만원,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내 정보통신망 증설비로 1,000만원, 구·사업소·동간의 시내정보통신망 구축비 1억9,500만원, 통신실 통신장비 보호를 위한 하론가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전화기 구입비 90만원, 키폰 전화기 구입비 300만원, 실·과 구내정보통신망에 사용할 단말기 전선장비 구입비 2,500만원, 동사무소 배치용 행정팩스 17대 2,550만원, 각 실·과·동에 보급한 컴퓨터 구입비 200대분 2억4,000만원, 레이져프린터 구입 50대 7,000만원, 통신실 구내교환기 정전시 대비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써 10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40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원, 급량비 36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463만원을 계상했고 사정업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출장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차익금 이자 상환경비로 2억6,586만원, 원금상환 경비로 3억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99년도 예산액 6억2,747만3,000원 보다 2억2,140만7,000원이 늘어난 8억4,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4분기 9월말까지는 40% 이상을 재해대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액 118억3,813만7,000원 보다 2,135만9,000원이 줄어든 118억1,677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653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7,79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는 99년도 예산액 15억2,979만4,000원 보다 1억5,074만4,000원이 늘어난 16억8,0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동행정 수행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99년도 보다 6,061만8,000원이 늘어난 3억4,03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99년도 보다 3,294만원이 늘어난 2억7,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통·반장 수당은 99년도 예산액 보다 1,557만원이 늘어난 9억8,1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6,946세대 준공에 따른 신규 통·반장을 포함한 계상액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출연자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00년도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른 취미교실 운영강사료 4,1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99년도 예산액 2억7,277만9,000원 보다 6,075만3,000원이 감소된 2억1,2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동사무소 전산보조 일용인부 17명의 인건비로 1억6,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 및 주민등록증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99년도 예산액 5,960만1,000원 보다 852만5,000원이 감소된 5,1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은 99년도 예산액 67억6,607만1,000원 보다 3,344만7,000원이 감소된 67억3,262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동 공무원의 인건비로써 기본급 35억5,609만4,000원, 수당 10억1,5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죽 넘어가서 12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4,60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동 차량유지 및 연료비, 비품유지 관리비를 위한 경비로써 99년도 보다 7,746만3,000원이 감소한 9,86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차량공공요금 및 제세 927만6,000원, 동청사 연료비 4,125만5,000원, 동 비품시설장비 유지비 850만원, 차량유지비 3,9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억2,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14억5,7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각동에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써 4,7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보건위생관리입니다.
  99년도 예산액 7,873만9,000원 보다 1,093만4,000원이 늘어난 8,9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방역용 유류 및 장비 유지비로 2,496만3,000원을, 재료비는 하계방역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일괄교체코자 방역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99년도 예산액 30억3,016만8,000원 보다 3억5,125만5,000원이 줄어든 26억7,8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관리요원 121명의 인부임으로 99년도 예산액 29억7,390만6,000원 보다 3억1,047만3,000원이 줄어든 26억6,3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관리요원 전국 연합노조대표와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차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43개소에 대한 청소수수료 및 화장지등 편의용품 구입을 위하여 공공요금으로 774만원을 계상하여 총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99년도 예산액 보다 1,713만원이 줄어든 1억2,385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일반수용비로 1,380만원, 공공요금 8,040만원, 동청사 시설유지비로 2,9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입니다.
  유천2동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억5,04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300만원, 기타 동청사 방수공사등으로 인한 시설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감리비 651만3,000원과 138페이지 시설부대비 175만원은 유천2동 청사증축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기획감사실 및 동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예산 올린 것은 8회 열렸습니다.
  이것이 평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사용을 할건데 우리 구정홍보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구정브리핑할 때에 지금 거의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비춰주는 거요.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용할려고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기왕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북만 구입을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수시 각종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를 드리거든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수시 있습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노트북 관계는 아까 수시로 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분야는 그렇습니다.
  감사가 물론 저희들 자체 수시감사, 정기감사 포함해서 자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상부에서 오는 현장감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 때에 해당되는 자료를 전부 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노트북에다가 넣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자체감사이건 상부감사이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재료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원래 국비지원이 없고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하는 자원중에서 상당히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를 활용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계속 시행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체 통계조사는 정리를 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볼 때에는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국적인....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연히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LAN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중입니다.
  작년도에 공사 안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9년도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설치공사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설치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측면도 옳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동이 자치센타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금년도 시범동 2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업무별로 물론 직접 동에 나가서 수행하는 구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안그러면 그때그때 급한대로 동을 통해서 자료라든지 보고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가 전면 시행되면서부터 업무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 시설도,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전 처럼 동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동 업무가 구청직원들이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업무형편상 부득이 1개계 하나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죽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과연 어디는 몇개가 필요하고 그런것을 소요판단을 해 본 결과 그 추가로 200대 소요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종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00MB 짜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성능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조달물품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되도록이면 비용을 덜 먹히는 방법으로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01페이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산실에 설치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임차입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안 말씀이시죠?

○통신계장 김정렬  주전산기 임차료는 재작년에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을 임대차 해 가지고 5년간 저희들이 1년에 5,400만원씩....

○통신계장 김정렬  그거하고 주전산기 도입은 분야별로 업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계장 김정렬  그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통신계장 김정렬  주전산기는 그 당시에 임차할 때 전자산업 진흥공단에서 미리 선불을 주고 회사에다가 선불을 주고 거기에서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임차한 겁니다.
  계약파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전산통신 이상섭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전산기가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 것은 지방세세무용 자료가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5년치 세금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서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요.
  옥외광고물, 자동차, 시스템 등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산기 성능 자체는 펜티엄Ⅱ 프로세서 200MHz입니다, 처리속도가.
  그런데 지금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행정종합 정보은행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주전산기 기본사양이 펜티엄Ⅲ 400MHz 이상의 컴퓨터를 갖다가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1억3,2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현재 있는 주전산기를 갖다가 성능을 더 보강을 해서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자는 얘기인데 지금 컴퓨터 자체는 일반 개인용 컴퓨터하고 틀립니다.
  기본 메인 CPU 자체가 만들어질 때 그런쪽으로 주전산기에 어느 정도 속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거 자체 처리속도는 200MHz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컴퓨터 신 주전산기 도입해야할 사유는 처리속도가 2배 이상의 성능이 있는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아닙니다. 5년 후 저희것으로 양수받습니다. 저희것으로.

○전산통신 이상섭  지금 정보화 촉진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5년 동안 임차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산통신 이상섭  당초 자체는 일괄구매를 할려면 소요예산액 자체가 한 3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컴퓨터를 일괄구매를 했을 때에는 3억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진흥기금이 있는데 이율이 6%입니다, 1년에. 제일 쌉니다.
  이 6%의 이율을 적용해 가지고 시·군·구 주전산기를 구매할 때에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괄투자를 안하고 연도별로 5,400만원씩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겁니다.
  6%이면 이율이 제일.....

○전산통신 이상섭  품목 자체에서는 저희가 리스 자체를 구매하기 때문에 계상상에는 임차료로 잡혀야지만 임차금액이 이만큼이다 해 가지고 1년에 5,400만원씩이 나갑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300페이지 내외의 텍스트자료 A4용지 300페이지 내의 텍스트자료가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계상한 홈페이지 구축비 4,300만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 써버용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써버컴퓨터 하나 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공시가 자체가 페이지당 8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예, 소프트 개발비 자체는 산출기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람이 투입된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직접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플러스, 기술력을 갖다가 산출해야 됩니다.
  지금 써버 자체가 2,500만원 계산하시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갖다가 2,8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2,500만원입니다.
  개발비가 1,800만원 정도이고.....

○전산통신 이상섭  저희가 일부 지금 사이버 민원실을 일부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 민원파트 쪽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분량은 빠진다고 봅니다.
  현재 앞으로 구축할 내용 자체는 한 200페이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30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한 100페이지 정도를 민원파트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민원파트 쪽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00페이지 정도만 구축을 하면 됩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개발 자체에서는 저희가 페이지 텍스트 자료가 지금 일단 200페이지를 잡으시고요 이 텍스트 자료를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CGI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별도로 할 때에는 예산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 지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단가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4,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한윤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업소하고 동까지 전부.

○통신계장 김정렬  사업소하고 동만 들어가는 겁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구본청은 금년에 끝납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계장 김정렬  그것은 별도로....

○통신계장 김정렬  장비수가 여러 가지로 세분되어서..... 차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되었습니다. 다 설치되었습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다 되었습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통신계 기계시설 장비가 화재발생 했을 적에 하론가스 터트려가지고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실입니다.
  전산실에는 설치되어 있고 통신실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통신계장 김정렬  아니, 거기 통신실 할 겁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계장 김정렬  금년에 LAN망 공사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대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자료를 안가지고 왔거든요.

○통신계장 김정렬  팩스는 90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한번 고장나면 20만원 내지 4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부속품도 그 당시는 전부다 일산이라 부속 자체도 없고 해서 고장나는데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고장도 자주 나는 편이고 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 보다 새로 교체해서 주면 수리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계장 김정렬  국민PC 자체 나오는 것은 회사 자체가 좀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게 많습니다.
  나중에 AS문제도 그렇고 해서 국민PC가 지금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게 PC장비 성능이 훨씬 낫습니다.
  척 보면 틀리고 내부적인 조건이 다 틀립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전산통신 이상섭  국민PC 자체는 지금 셀로론 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칩의 종류는 셀로론 칩, 펜티엄칩, 펜티엄 프로, 펜티엄 프로Ⅱ, 펜티엄 프로Ⅲ까지 있습니다.
  국민PC는 셀로론 칩 300MHz로 나오고 가격은 98만원에 모니터값만 잡아도 97만원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시면 실제 가격 자체가 195만원 정도 됩니다.
  일부 조달단가 PC자체를 보시면 행망용 PC가 펜티엄 PC 자체가 뚜렷한 단가가 113만9,000원으로 조달단가가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여기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하면 115만6,000원 정도, 조달수수료 2.4%까지 포함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1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현재에 있는 PC 종류를 보시면 586 이상이 225대, 486급이 98대, 386급이 33대, 노트북이 9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는 586급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86PC 자체는 지금 현재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 보급률을 제외하면 586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내년에 200대를 보급해서 보급률을 따지면 62% 정도가 보급됩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기존에 486 자체는 지금 워드용으로 사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동이나 실과에서 486 자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이 안되면 모니터만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예.

○전산통신 이상섭  지금 현황 자체를 보시면 실·과별, 동·사업소별 컴퓨터 현황을 586, 386, 486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 결과 지금 실·과 같은 경우에 486 51대, 동 같은 경우에 42대, 사업소 같은 경우에 5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지금 현재 업무용으로 워드프로세서 작성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전산통신 이상섭  예.

○통신계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5KW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5KW 짜리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안맞아가지고 10KW 짜리로 바꾸고 5KW 짜리 쓰는 것은 전산교육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계장 김정렬  별도로 다 장비마다 UPS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세무과에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계장 김정렬  조금전에 허브 5군데 설치 안된 데는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지역경제과, 위생과, 건설과 이렇게 다섯군데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억1,5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99년도에는 편성지침상에 30%를 절감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9년도에 비해서 상향된 것은 아니고 다만 99년도 편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감차원에서 30%를 감편성했던 것이고 다만 지침상에 2억1,500이라는 금액은 99년도나 2000년도나 같습니다.
  상향된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지금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해서 상당부분에서 99년도 보다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특히 새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정책개발 분야에 좀 새롭게 접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해서 99년도 보다는 상당분야 증요인이 생길 것이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정액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같은 경우도 남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지침 보다도 한 2억8,300 정도가 우리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에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700이 이것은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동구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도심공동화 대처방안으로 지금 현재 중구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특화거리 육성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측면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번영회라든지 단체등에 좀 99년도 보다는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중구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침상 보다는 덜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2시간에 1만7,000원 꼴인데 예년에 없던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를 구할려면 동에서는 쉽지마는 않습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무료라도 할 수 있는 그런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1개 동당 월 한 수치가 20만4,000원 꼴이 됩니다, 1개동당.
  그러면 여기에 3개 교실 운영하는데에 대한 소요경비인데 20만원 정도.
  그거 가지고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가능하면 자치센타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치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도 나름대로 확보를 동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다만 강사수당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자치센타 운영과 더불어서 취미교실 운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운영할 때에는 좀 탄력있게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
  예를 들면 어느 동은 한가지라도 좀 특색있는, 일률적으로 동별로 3대 취미교실, 그것도 딱 박아가지고 꽃꽂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동에서 그래도 유능한 지도자도 있고 한 취미교실 1개 분야를 선택을 해서 중점 육성한다고 그러면 월에 한 20만4,000원 꼴이 되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우선은 원년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자치센타 하면서 그 때부터 해 나가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자치센타가 되기 때문에 점점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정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 지원을 해 가지고 동별로 특색있는 취미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으로 과징금 수입을 3,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을 210만7,000원이 증액된 3,565만7,000원을 그리고 시비보조금을 2,890만원이 증액된 6,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금년도 8억9,559만2,000원 보다 37.5%가 증가된 12억3,18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시비 구성현황은 국비보조가 3,565만7,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6,679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 대비해서 8.3%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징금 수입으로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과징금 560만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써 3,000만원을 그래서 총 3,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 활동비 1,90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비 550만원, 문화학교 운영 4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715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 3,5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민속시범학교 육성으로써 300만원, 아파트 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300만원, 구생활 체육협의회 운영보조로서 540만원, 구육성 선수운영보조로서 2,449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78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160만원, 청소년 하이킹에 150만원을 계상하여 총 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입니다.
  공보분야에는 구보발간과 신문 구독료, 그리고 동카메라 구입 등 3억6,261만6,000원을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관광 화보책자 발간과 합창단 운영 그리고 중구 문화원 지원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 등으로 해서 3억2,699만5,000원을 그리고 체육분야에서는 구민 체육대회, 그리고 시민 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등으로 해서 4억3,014만6,000원을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에 1억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으로써 설명서에 의거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공보실에는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6명, 8급이 4명, 별정직 2명, 기능직 4명, 고용직 3명해서 총 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이 7급기준으로 해서 법정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수당으로써는 구보 상근편집위원 보수가 1,58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 하나하고 단순노무 하나 그래서 기본급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상여금 등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입니다.
  구보발간으로 해서 6,825만6,000원,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로써 9,500만원, 그리고 공보발간으로써 1,200만원, 단위시책홍보비로써 2,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써 이것은 구보 우편발송이라든지 편집실 팩스라든지 전화료 사용으로 해서 200만원, 급량비로써 구정홍보 업무추진 급량비로써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음향장비 및 카메라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로써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구정홍보 및 여론행정 추진으로써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정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구보편집위원 취재여비 보상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써 포토샵 5.0짜리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4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1대하고 동카메라, 저희 구만 지금 동카메라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동용 앰프가 자꾸 고장나고 그래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 화보책자 발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관광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화보책자를 발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로써 7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 단재 신채호 생가 관리 및 문화복지센타의 전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미술위원회를 건축에 대해서는 미술위원회 장식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될 것을 예상을 해서 100만원, 중구 문화상 심사위원회 60만원, 중구 지명위원회에 5만원씩 해서 7회 두번하는 것으로 해서 70만원, 급량비로서는 부서운영 급량비로써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운영, 임차료로서 합창단이 정기연주회 개최시 대관료 등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로써 단재 선생 생가에 대한 관리사 및 문화복지센타에 난방용으로써 1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만5,000원, 그 다음에 불법게임기 수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한 120개를 수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 실비보상으로서 합창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휘자에 대한 보상이 40만원씩 한 것이 오래전부터 91년도부터 한 것이 똑같이 연장되서 금년에 10만원씩 더 올려 가지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반주자 보상도 그 동안에 20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것도 91년5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단무장 보상비는 같은 수준으로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합창단 발표회 및 경연대회 6회 계상을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원출연용 구두를 구입하려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두를 한번도 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 경연대회도 나가보고 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 가지고 구두 한켤레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중구 문화상 시상금으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래서 1,624만원, 그리고 제18회 한밭문화제 참가 해서 1,200만원, 문화예술거리 행사에 도심공동화 방지등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000만원, 제2회 보문예술대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다음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여름밤의 보문영화제라고 해 가지고 영화를 상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 유천동 산신제 육성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창계 숭절사에 대한 제향비 지원입니다, 20만원,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군 개천대제 제향비 지원으로서 10만원씩 해서 2번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민요예술단 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 명년도에 2000년도에 우리가 개통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그 행사로써 시민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사칠석놀이 보존을 위해서 300만원,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버드내 보싸움놀이 보존을 위해서 300만원, 정월 대보름 행사로서 사라져 가는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지역문화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오제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도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유물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중구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 검토하고 또 과거 것이 있는 것을 모집을 해서 그것을 영구보존코자 합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를 시비 포함해서 3,8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으로써 이것도 시비 포함해서 1,1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보조 포함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개최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저희들이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교에 대해서 시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성동 생활체육관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그래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체육업무 추진 급식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성 생활체육관의 관리사무실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구민체육대회 장비라든지 음향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와 정비를 위해서 총 저희들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참가보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10월중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체육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480만원씩 정액으로 보조가 됩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총 10종을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10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걷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300만원을 계상했고 구대항 역전 경주대회가 했습니다. 해마다 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1회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만원, 제4회 시장기 골프대회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도 지원이 빠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써 시비 포함해서 1억7,2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수당, 급식수당, 가계보조, 용품비, 피복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대회입상 장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전국 체육대회 참가 훈련비까지 보고 그 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대해서 중앙 국비 포함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도 시비보조 포함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5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부분과 제세인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의 감시초소에 대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입니다.
  참석수당으로써 170만원 그 다음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수당으로써 4회를 해서 분기별로 해서 34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써 300만원, 연료비로써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난방비로써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구협의회에 1,150만원, 그리고 동 50만원씩 해서 17개 동해서 85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사업예산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총 4개소가 있는데 시비 포함해서 4,320만원, 그리고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써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감시초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만 난로하고 선풍기 비품이 되겠습니다.
  난로하고 선풍기해서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상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릴 때에도 전문직이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당초 계상 할 때는 편집위원을 둬 갖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횟수도 줄이고 그렇다면은 공무원 두사람 정도만 해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초는 이렇게 해 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저기하신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예산상에는 그랬고 저희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편집위원 하나하고 공공근로자 하나하고 우리 직원이 거의 거기 한사람이 주재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퇴직해야 된다는 예고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데 있는 부서에 있는 것하고 저희 퇴직할, 저기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게 구조조정 관계하고 연계되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부득이하게 아마 두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예고가 됐습니다.
  얼마전에, 퇴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래서 저희 공무원을 어떻게든지 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랬다가 작년에 일반상근위원을 퇴직시키고 그리고 지금 수석상근위원 하나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해서 더 좋은 저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연 전문직이 해도 좀 이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좋지 않은 아주 환경될 만한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과연 공직자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좀 횟수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횟수도 한달에 한번 정도 구상도 해 봤고 그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본인한테까지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뭐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사항도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세사람이 전부 정리되는 것으로 통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집위원하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둘하고 해서 전부 정리되는 것으로 통지가 와 가지고 지난번에 공문이 와 가지고 본인한테 통지된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차피 공무원 수도 그렇다고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달에 두번씩 하던 것을 1회로 줄이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의 일반직들 공직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직도 줄어들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미 물론 어떤 특수한 개인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에 있는 수석 편집위원한테도 이미 통보가 갔고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 말씀 올리고 그리고서 한번 연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도 있어서는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기쁜 말이고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까지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더욱 감사의 말씀 올리구요 이것은 만일에 편집위원을 예를 들어서 현재 한 사람을 오히려 두사람을 한다고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또 줄여야 됩니다.
  어차피 인원수는 한정돼 있고 그 인원수를 맞춰야 되니까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 편집실 이것 관계는 딱 불러서는 제가 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리구요, 지금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지금 2000년도까지 100% 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시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깊숙이 위탁관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최소한도의 지금 두번하던 것을 한번으로 줄이고 면수는 마찬가지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소한도 또 구민들한테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안하면은 알릴 수도 없고 공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것은 존치가 되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방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을 뭐 꼭 존치할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최소한도 한번 정도만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구민들한테 알릴 것을 알려 드리고 또 구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도 해야 되겠고 최소한도의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발행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과거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반상회라는 것 회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가능하게 해서 어차피 구민들한테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통보도 하고 알려 드릴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침에 생활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활체조 있고 게이트볼 1개소 있고 배드민턴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무료로 와서 할 수 있는 데 이런 것을 하고 뭐 대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사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7명 전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5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년 12달 못하구요, 겨울에 못하고 해서 한 9개월로 해서 35만원씩 9개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동절기는 빠진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1, 12, 1월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강사수당을 30만원씩만 줬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어렵다 좀 올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5만원을 사실은 더 올려 가지고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3,000만원 가지고 치뤘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마는 저희들 사실상 너무 금년도는 하도 예산이 없고 어려워 가지고 줄이고 줄였습니다.
  모구청 같은 경우는 1억5,000 예산이 섰었습니다.
  저희들은 참 그게 워낙 저기해서 경기 성적도 참 바라던 바 보다는 떨어졌고 또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금년도에 부족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명년도 만큼은 보다 좀 나은 우리가 시민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 좀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래 시체육회가 주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구대항 시민체육대회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에 3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금년도 3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선수임원단복도 있어야 되겠고 종목별 용품비도 사실 저희들 못 줬습니다.
  훈련비도 거의 못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행렬도 개회식날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인원만 동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상 못 했습니다.
  돈 들어 가는 것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뵙기도 미안하고 저가 사실 그날도 그렇고 또 시민들 뵙기도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만큼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해서 명년도에는 보다 나은 또 거기에 화합되는 그런 체전을 갖고자 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비디오 카메라 그것을 동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카메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구식입니다, 옛날 것.
  그래서 한 3년전부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고 서울 본사에 가서 고칠려고 그래도 못 고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뭐 어디 가서 한번 촬영을 할려고 해도 한번도 촬영하는 것 아마 의원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구입해서 최소한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좋은 것은 5,0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카메라와 같아야 우리가 촬영한 것을 가지고 필름을 거기 있는 것을 떠다 맞출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도 차이나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명년도에는 구입코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 때. 깎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예산이 깎여 가지고 못 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닙니다. 100% 그냥 다 절사됐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때 삭제가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때부터 제가 구입 좀 해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했는데 저희 구만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때도 5,100만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방송국 하고 같은 것을 할려고.
  그런데 그 때 전체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지금 문화담당에 여비인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비교를 해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거의 저녁마다 지금 나가고 있고 낮에도 나가고 저녁마다 나가다시피 하고 저희 문화공보실 특히 문화업무에 대해서는 그전에 인원도 증가됐고 또 업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처음에 금년도에 문화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보다더 발전적으로 해 보고자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규모와 종류를 다양하게 좀 확대해서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6종목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서예, 공예 등으로 했습니다.
  추가하는 안인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판화라든지 동양화를 분류해서 구상과 비구상도 구분하고 또 서양화도 마찬가지 구상과 비구상 등을 합해 가지고 종합적인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정말로 미술전 같은 미술전을 한번 명년도는 해 볼려고 저희들이 단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간도 그렇고 시상도 그렇고 심사도 그렇고 또 먼저처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은 저명한 작가, 이 예술이라는 것은 참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뭐 1,000원 짜리다 2,000원 짜리다 따지기는 어렵고 보다 알차고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게 할려면은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전시 보다는 좀 유명한 그림도 갖다 좀 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2,000만원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너무 좀 초라하고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좀 정말 미술품 대전 같은 그런 규모로 알차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단오제 행사로서 서대전 사거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건축 문화의 해, 99년도는 건축 문화의 해라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래는 아파트 단지내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않고 그것을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건축 문화의 해.

○문화담당 주은영  올해는 별도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단오제 행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한마당을 그 예산으로 단오제를 했습니다.

○문화담당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 예산 갖고 다른 것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단오제 행사를 아파트 문화예술 한마당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담당 주은영  예.

○문화담당 주은영  예.

○문화담당 주은영  전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게 뒷장만 보면은 148쪽만 보면은 600만원이 전부 우리 구비 같이 됐는데 사실은 시비가 50%, 저희 50% 해서 600만원입니다.
  앞장에 이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시에서 하라는 것인데 명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를 2개 단지를 합한다든가 1개 단지를 한다든가 해서 기왕이면은 화합된 분위기에서 한번 해 볼려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0%, 50% 해서 각 구마다 똑같은 금액이라 300만원씩 보조해 가지고 구비 50%, 시비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골프대회를 한 예를 들으면은 금년도 잘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첫회는 저희들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파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두번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시민체육대회나 무슨 이런 때 연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시대표로 전국 체전 나가는 것인데 연습할려면은 최소한도 가면은 소정의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사전 연습하는데 그것을 시비를 보조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시체육회에 건의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민체육대회면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최소한도 다는 못 대주더라도 반은 너희들이 대고 우리더러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수차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이제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동호인들에 대해서 보다는 시부터는 시장기를 하는데 시장기를 하는데 어차피 구대항인데 구에서 빠지면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민체육대회다, 아니면 골프대회다 하더라도 시는 시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전하는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렇지 예를 들어서 각 구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100만원 연습을 한다든지 거기 간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고 어차피 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돈일 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보다 경기 위주보다는 화합의 위주로해서 경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소한도 과거 보면은 이 정도면은 가져야 그래도 체육대회를 그리고 화합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과거에 했다가 의회에 와 가지고 질책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느냐고, 그래도 못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주위에서 그것 가지고 무슨 놈의 체육대회를 하느냐 하는 것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 금액이야 저희들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사실 17개동을 전체 따지면은 금액도 그렇고 어차피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벤트도 좀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사요원이라든지 급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그런 것이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체육대회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체육대회 때는 그것은 안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아직 확정안 계획을 못 세웠고 예산이 확정되야 비로서 그것을 좀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것은 못 세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축소는 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다 알찬 중구 문화상도 되야 되겠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도는 정말로 최소한으로 해도 못할 정도로 아주 예산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했어도 오죽하면은 참 어차피 경기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경기다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있다 스포츠 경기가 참가하는 의의가 있다 하지마는 타구하고 어차피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4,000만원대 1억5,000만원을 대비할 때는 공보실장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가 문제지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게임을 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행사도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이 시민체전에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전 6,00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많은 금년도에 비해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행사는 아까 금방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거리에 대한 행사에서 그러한 것이 하나 있는 것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형편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행사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 보다는 대학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큰행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막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특화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런 차원으로도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어차피 뭐를 세우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도 전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적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구성은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진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처음 하는 것이고 큰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나면은 시민들한테 한번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속해서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 개통행사만 했고 나머지는 소규모적으로 했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기에다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