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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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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1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의 마지막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2억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4,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 부족분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경로병원 본인부담금이 부족해서 1,700만원을 더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국비가 약 한 80명분이 내려와 가지고 구비 합해 가지고 76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한의사 보상 및 물리치료사 보상비가 약간 부족해 갖고 약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122페이지입니다.
  경로병원 부담금이라는게 뭐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올 때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내시지 않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신 납부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험카드는 물론 가지고 오셔야 되고 본인이 내실 부담금이 대개 3일이면 1,100원이고 많으면 몇천원 됩니다마는 그것을 본인이 내시지 않고 구청에서 대신 내주는 이런.....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무료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 무료로 해 드리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무료로 진료를 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보건소 수입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 저희가 잡아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예산을 또 올리죠.
김영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마찬가지이죠.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보건소 수입으로 잡고 다시 구청에 세입으로 또 잡는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1,536만원으로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에 5,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 98년도에 실제로 지급한게 5,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김영관 위원    얼마요?
○보건소장 박원상  5,700요.
김영관 위원    아, 5,700요.
○보건소장 박원상  이 당시 98년도에는 월평균 1,500분이 오셨습니다, 노인분들이 월평균.
  그런데 금년도에는 월평균 10월말 현재 2,500분의 노인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98년도에는 1인당 본인부담금액이 한 3,100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3,900원 정도 대충 4,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1회 추경 5,000하고 본예산 1,500하고 해서 6,500이 좀 넘습니다마는 실제로 10월말 현재에 저희가 청구액이 8,7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1,700만원을 추경을 해도 또 부족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로병원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무료진료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향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경기여건이 호전되어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난해 98년에는 월 1,500분 오셨던게 99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500분이 10월말 현재 월평균 오시고 계시거든요.
김영관 위원    이것은 영세민이 아니고 경로우대 차원에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거 장수마을관리원 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10억8,800만원으로 장수마을 운영수입이 당초 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내부전입금은 8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감하여 7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9쪽입니다.
  인건비는 직원결원에 따른 잔액으로 감액시켰습니다.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을 절감하였고 기타업무 추진비 860만원도 결원으로 인한 감액의 잔액입니다.
  후생복리비는 가계지원비가 125% 추가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377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중 식당운영 재료비 443만2,000원, 위생설비 유지약품 구입비 53만6,000원,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100만원도 절감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병충해 방재를 공공근로자로 대체실시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노인위안공연 출연팀 보상 80만원과 노인 주간행사시상 20만원, 게이트볼대회 시상 35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45만원 절감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매점 금전등록기는 당초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촌동 향토특산물 판매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갖다 쓰게 되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212쪽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3,065만3,000원을 증액시켰고 과·오납금등 5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관 위원    일반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인데 212페이지에 예비비가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1억3,000이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어떻게 보면 1억 정도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증가되면서 예비비가 상승한 가장 큰 여건이 되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자체수입 1억 증액된 것은 전입금에서 1억을 감시켰고요.
김영관 위원    예, 시켰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집행잔액등이 남은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절감한 예산은 지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다시 이월시켰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다시 집행부의 관계기관하고 관계부서에서 전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것은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이것도 금액 많으면 특별회계 부수자고 할까 무섭네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쓰는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중간쯤에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이 이번에 4,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3,685만6,000원에서 136만5,000원이 증액된 4억3,821만1,000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봉급이 800만원, 상여금이 491만7,000원을 삭감예산이 되겠고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부족분 931만7,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96만5,000원에서 1,028만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화장실 증축 가압펌프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증액예산이 되어서 사업예산이 총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128쪽에 보면 화장실 증축에서 가압펌프설치, 가압펌프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대 옆에 화장실을 시비보조로 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펌프물이 저희 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로 뽑아올려가지고 수세식으로 하기 위해서 펌프를 덤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압펌프를 시설하고자 하는 가압펌프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이번에 화장실 증축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압펌프를 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모든 설치 준비는 전부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설치만 하면 끝납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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