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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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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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제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이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불과 엿새남은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제정시한이 97년말로 만료되며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상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등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일부 수수료율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규조문 변경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뇨 관련 업자의 허가정수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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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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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호율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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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97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중구의회의 정기회 마감이 임박한 중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다섯건으로 그 중 세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두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위치한 사회복지관에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보육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주차장의 안전적 관리를 위하여 공용주차장 수탁료 납기기한 3개월 선납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수의계약시에는 위·수탁 기간을 1년으로 경쟁계약시에는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교통 해소 등을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사대상 축소, 공장가설 건축물 규제완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 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제49회 임시회 기간중 보류된 조례로써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점차 심화되는 반면 주차단속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주차단속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조례로써 포상금 지급 단계 조정에 이의가 제기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출입제한 구역 지정대상 출입제한 시간조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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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5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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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호율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