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4일 (목)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심도있는 구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심도있는 구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며 질문 순서는 한희현 의원, 이제영 의원, 하영호 의원, 홍석암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며 질문 순서는 한희현 의원, 이제영 의원, 하영호 의원, 홍석암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의원 내무위원회 한희현 의원입니다.
강호율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벌써2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성환 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새로운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해 보면서 본의원도 그동안 구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피력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중구를 보다 나은 선진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염원과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행정, 상업의 중심지로써 대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시청 등 공공기관의 둔산 이전계획에 따라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 등 중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 청사의 현 위치 신축,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으능정이문화의 거리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였던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는 제조업 등 생산시설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행정 및 상업, 서비스업 등의 중심지로써의 기능이 크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주차장 확대를 공약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차원의 주차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과감한 세제상의 혜택과 주차장을 확보하여야만 장사가 잘되고 나아가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주차타워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주차타워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신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활발한 지역특화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우리 중구에서 조성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의 장소를 제공하여 청소년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편리한 주차장 시설만 갖출 수 있다면 선화동, 대흥동 등에도 얼마든지 문화의 거리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역 특화사업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 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강구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21세기를 책임지고 나갈 보배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책임과 의무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날로 흉폭화 되고 조직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있으며 특히 연말에는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가 매우 높은시기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전 지방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8월말 현재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사건은 378건으로 대부분 중·고 중퇴생들이 가해자인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7월에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되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억제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검찰 주관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 방범대를 활성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953년11월 리·동 단위로 주민 자율에 의한 야경제가 모태가 되어 시작된 자율 방범대는 그동안 주민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 장비의 부족과 활동비 등 행정 지원이 미흡하여 중구 관내 25개동 중 14개 동에만 자율 방범대가 구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도 파출소에 방범원이 파견되어 야간 방범활동을 해 왔으나 지난 96년12월5일 66명의 방범원이 구청으로 복귀한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야간 방범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태로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의 자율 방범대를 일제 정비하고 활성화 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의 자율 방범대 운영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자율 방범대 예산 지원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율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동 이외에도 관내의 25개 모든 동에 자율 방범대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뿌리공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침산동 산34번지 일원에 97년1월부터 전국에 있는 각 성씨별 종친회별로 하여금 성씨를 상징하는 50여종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97년11월1일 중구 체육대회에서 뿌리공원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수차에 걸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274개 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여 문중만이 참여하여 조형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참여하지 못한 문중에서도 추가로 조형품 설치를 원하는 문중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형물 추가설치를 원하는 문중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 우리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다같이 선진 중구를 창조하는데 힘써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호율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벌써2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성환 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새로운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해 보면서 본의원도 그동안 구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피력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중구를 보다 나은 선진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염원과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행정, 상업의 중심지로써 대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시청 등 공공기관의 둔산 이전계획에 따라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 등 중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 청사의 현 위치 신축,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으능정이문화의 거리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였던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는 제조업 등 생산시설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행정 및 상업, 서비스업 등의 중심지로써의 기능이 크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주차장 확대를 공약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차원의 주차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과감한 세제상의 혜택과 주차장을 확보하여야만 장사가 잘되고 나아가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주차타워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주차타워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신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활발한 지역특화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우리 중구에서 조성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의 장소를 제공하여 청소년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편리한 주차장 시설만 갖출 수 있다면 선화동, 대흥동 등에도 얼마든지 문화의 거리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역 특화사업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 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강구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21세기를 책임지고 나갈 보배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책임과 의무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날로 흉폭화 되고 조직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있으며 특히 연말에는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가 매우 높은시기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전 지방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8월말 현재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사건은 378건으로 대부분 중·고 중퇴생들이 가해자인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7월에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되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억제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검찰 주관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 방범대를 활성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953년11월 리·동 단위로 주민 자율에 의한 야경제가 모태가 되어 시작된 자율 방범대는 그동안 주민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 장비의 부족과 활동비 등 행정 지원이 미흡하여 중구 관내 25개동 중 14개 동에만 자율 방범대가 구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도 파출소에 방범원이 파견되어 야간 방범활동을 해 왔으나 지난 96년12월5일 66명의 방범원이 구청으로 복귀한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야간 방범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태로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의 자율 방범대를 일제 정비하고 활성화 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의 자율 방범대 운영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자율 방범대 예산 지원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율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동 이외에도 관내의 25개 모든 동에 자율 방범대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뿌리공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침산동 산34번지 일원에 97년1월부터 전국에 있는 각 성씨별 종친회별로 하여금 성씨를 상징하는 50여종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97년11월1일 중구 체육대회에서 뿌리공원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수차에 걸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274개 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여 문중만이 참여하여 조형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참여하지 못한 문중에서도 추가로 조형품 설치를 원하는 문중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형물 추가설치를 원하는 문중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 우리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다같이 선진 중구를 창조하는데 힘써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영 의원 내무위원회 이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가 제2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써 본의원은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 하신 전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난 2년6개월을 돌이켜 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인력 감축을 통한 재원절약 등 행정 능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전 지역에서 최초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로 당초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게된 목적이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방행정 조직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폐합 기준으로 인구 및 면적을 설정하여 내무부 장관 및 시장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정된 기준이 무너지고 일부 통·폐합 대상 동이 제외됨에 따라 통·폐합 해당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소규모 동 통·폐합의 목적에 부응하고 특히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은 적극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일부 통·폐합에서 제외된 소규모 동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통·폐합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8개동의 통·폐합에 따라 47명의 공무원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이며 승진 문제 등 해당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통·폐합 대상 동청사 문제입니다.
당초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지에 동청사를 신축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전일 이정보 의원님께서 재정 기반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위하여 신축의 불가를 말씀하시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통·폐합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예를 들어 저희 현재 선화 3개동을 말씀드리면은 공히 모두 협소하며 노후되어 해마다 보수 정비하는 형편에 통·폐합이 되지 않더라도 신축 또는 개축하여야 됨을 말씀드리고 또한 3개동 공히 주차 한대 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예산 절감의 말씀은 해당 동 주민의 갈망을 일시 짓밟는 일이며 오히려 여타 예산을 절감하여 해당동 청사의 2개년 계획을 1년으로 하여 98년도에 완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개동을 본동으로 나머지 2개동은 행정사무만 보게 되는 것은 길어지면은 자칫 버린 자식 취급받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53회 중구의회 임시 회의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동청사 신축 예산을 계상하여 당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문창 1,2동의 경우 기존 동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해당 동 주민의 속을 시원히 해 주기 위한 청장님의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테미공원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난 94년부터 대흥 배수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한 뒤 최근 대전시와 이전 소요 예산 30억원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시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테미공원은 구청이 주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봄꽃 축제기간 중 일반에 공개하는 등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테미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전화방 운영의 근본대책입니다.
최근 통신의 발달로 전화방이 생겨 가정주부, 여대생,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구 자체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퇴직공무원의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후배 공무원에게 전수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키 위해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직장 교육시 공직 경험특강을 비롯 민원상담, 구정 모니터 역할을 담당토록 해 퇴직후에도 퇴직한 직장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가 제2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써 본의원은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 하신 전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난 2년6개월을 돌이켜 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인력 감축을 통한 재원절약 등 행정 능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전 지역에서 최초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로 당초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게된 목적이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방행정 조직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폐합 기준으로 인구 및 면적을 설정하여 내무부 장관 및 시장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정된 기준이 무너지고 일부 통·폐합 대상 동이 제외됨에 따라 통·폐합 해당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소규모 동 통·폐합의 목적에 부응하고 특히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은 적극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일부 통·폐합에서 제외된 소규모 동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통·폐합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8개동의 통·폐합에 따라 47명의 공무원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이며 승진 문제 등 해당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통·폐합 대상 동청사 문제입니다.
당초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지에 동청사를 신축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전일 이정보 의원님께서 재정 기반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위하여 신축의 불가를 말씀하시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통·폐합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예를 들어 저희 현재 선화 3개동을 말씀드리면은 공히 모두 협소하며 노후되어 해마다 보수 정비하는 형편에 통·폐합이 되지 않더라도 신축 또는 개축하여야 됨을 말씀드리고 또한 3개동 공히 주차 한대 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예산 절감의 말씀은 해당 동 주민의 갈망을 일시 짓밟는 일이며 오히려 여타 예산을 절감하여 해당동 청사의 2개년 계획을 1년으로 하여 98년도에 완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개동을 본동으로 나머지 2개동은 행정사무만 보게 되는 것은 길어지면은 자칫 버린 자식 취급받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53회 중구의회 임시 회의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동청사 신축 예산을 계상하여 당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문창 1,2동의 경우 기존 동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해당 동 주민의 속을 시원히 해 주기 위한 청장님의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테미공원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난 94년부터 대흥 배수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한 뒤 최근 대전시와 이전 소요 예산 30억원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시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테미공원은 구청이 주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봄꽃 축제기간 중 일반에 공개하는 등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테미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전화방 운영의 근본대책입니다.
최근 통신의 발달로 전화방이 생겨 가정주부, 여대생,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구 자체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퇴직공무원의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후배 공무원에게 전수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키 위해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직장 교육시 공직 경험특강을 비롯 민원상담, 구정 모니터 역할을 담당토록 해 퇴직후에도 퇴직한 직장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호 의원 내무위원회 하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및 농촌 지역까지도 골치를 앓고 있는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로 행정력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중병을 앓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문제입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만여t으로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도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평균 75t으로 전체 발생 쓰레기양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92%가 매립 방법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음식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쓰레기양의 30% 미만인 점을 볼 때 우리구는 매우 많은 양의 음식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규모의 증대로 외식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우리 가정 및 각 요식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점차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면 자원낭비일 뿐만아니라 처리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고 매립장에 매립방법으로 처리하면 심각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식 처리보다는 가축 사료, 퇴비화 처리 등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 수집, 운반 및 매립시 침출수 다량 발생으로 환경 오염을 가중함에 따라 98년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은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이후부터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쓰레기는 직접 매립이 금지되었는데 관내341개 의무화 대상업소 음식 쓰레기 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 가정 음식 쓰레기처리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상 적치물의 처리문제입니다.
각종 생활정보지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배포대를 설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이나 광고판을 설치하면 곧바로 철거하거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도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수년째 방치하고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이면도로에는 개인들이 내 놓은 주차금지 표지판과 각종 노상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상 적치물은 상가 및 집주인이 주차공간 출입구 확보를 위해 내놓은 것들로 6~8m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단속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문제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소방도로로 시설결정 하였으나 지금까지 골목길로 방치한다든지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크게 손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추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형편으로는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곳은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연차별 도시계획 집행계획을 설명하여주십시오.
끝으로 보건소 설치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복지시설로 특히 영세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소가 다목적 체육관에 위치해 있었으나 산성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석교, 문창동 등 남부권과 목동, 중촌동 등북부권의 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그동안 동료 의원께서 셔틀버스 운영내지 시내버스 노선 증차 등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많은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이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남부권, 북부권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면 이를 해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의 대책으로 도시개발에 따라 학생수가 축소되어 비어있는 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한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동 통·폐합으로 남게 되는 사무소를 활용한다면 별도의 많은 예산부담를 하지 않고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건지소 설치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본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및 농촌 지역까지도 골치를 앓고 있는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로 행정력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중병을 앓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문제입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만여t으로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도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평균 75t으로 전체 발생 쓰레기양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92%가 매립 방법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음식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쓰레기양의 30% 미만인 점을 볼 때 우리구는 매우 많은 양의 음식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규모의 증대로 외식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우리 가정 및 각 요식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점차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면 자원낭비일 뿐만아니라 처리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고 매립장에 매립방법으로 처리하면 심각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식 처리보다는 가축 사료, 퇴비화 처리 등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 수집, 운반 및 매립시 침출수 다량 발생으로 환경 오염을 가중함에 따라 98년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은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이후부터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쓰레기는 직접 매립이 금지되었는데 관내341개 의무화 대상업소 음식 쓰레기 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 가정 음식 쓰레기처리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상 적치물의 처리문제입니다.
각종 생활정보지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배포대를 설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이나 광고판을 설치하면 곧바로 철거하거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도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수년째 방치하고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이면도로에는 개인들이 내 놓은 주차금지 표지판과 각종 노상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상 적치물은 상가 및 집주인이 주차공간 출입구 확보를 위해 내놓은 것들로 6~8m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단속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문제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소방도로로 시설결정 하였으나 지금까지 골목길로 방치한다든지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크게 손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추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형편으로는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곳은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연차별 도시계획 집행계획을 설명하여주십시오.
끝으로 보건소 설치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복지시설로 특히 영세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소가 다목적 체육관에 위치해 있었으나 산성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석교, 문창동 등 남부권과 목동, 중촌동 등북부권의 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그동안 동료 의원께서 셔틀버스 운영내지 시내버스 노선 증차 등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많은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이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남부권, 북부권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면 이를 해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의 대책으로 도시개발에 따라 학생수가 축소되어 비어있는 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한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동 통·폐합으로 남게 되는 사무소를 활용한다면 별도의 많은 예산부담를 하지 않고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건지소 설치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본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암 의원 홍석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민선자치 시대가 7개월이 남은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의정 단상에 오르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회를 새롭게 의미하게됩니다.
먼저 지난 2년6개월간 자치행정이 걸어온 명암을 조명해 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전망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전성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30만 중구민이 뜨거운눈길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있음을 깊히 인식하며 몇가지 묻고자 하니 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방차원의 추진 대책입니다.
지금 국가 경제는 경제 국치라고까지 일컬어지는 550억불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지원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신청은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IMF로 주도하는,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국가 경제는IMF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 국가적인 치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국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한다면 지금의 국가경제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경제 난국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의 장래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일고 있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율 실천결의와 숨은 1달러 찾기 모금 운동이 일고 있으며 삼성을 비롯한 각 대기업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30%의 조직을 축소할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 실천 결의대회와 외화예금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지난11월26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의 참여속에 자율 실천결의 대회를 갖고 숨은 1달러모금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에서는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정률 향상과 행정의 고비용 구조개선을 위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여 5개 동사무소를 축소하고 47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 내부에서는 소모성 예산이 많이 있다 하겠으며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복인 공직사회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받아들여 지방 자치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왔으며 본의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볼때 국가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공무 해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자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공무 해외연수 계획을 보면은 인원 예산이 대폭 증가된 수준이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무 해외 여행을 대폭 축소하거나 자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중구 예산안을 보면은 97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도 2.19%가 감소되는등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소비성 경상경비의 절감등 공직 내부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98년도 예산 절감운영을 위해 어떠한 구상이 계신지 계획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여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지난 제5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도 97년도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한 바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획 1차년도인 당해년도는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계획 2차년도는 98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으며 3에서 5년은 발전적인중기 계획의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제출된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은 중기 투자·재정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 중 도로·교통 부분의 98년도 투자액은 176억2,700만원으로 계획되어있음에도 98년도 세출 예산에는 1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 을 뿐입니다.
중기 투자·재정 계획의 수립 목표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조기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때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달여를 두고 계획된 양계획간에 어떠한 사유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로교통 분야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예산으로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다음은 본의원이 그동안 7년 가까운 의정활동 기간 중 정기회 및 임시회의시 구정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한가지 청장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구정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도 질타하면서 보다 나은 구정수행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여 왔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실제로 구정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내버림으로써 여러 의원들의 연구 노력이 공염불로 되고 마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심사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이나 시책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환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소신있는 답변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이 우리 30만 중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민선자치 시대가 7개월이 남은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의정 단상에 오르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회를 새롭게 의미하게됩니다.
먼저 지난 2년6개월간 자치행정이 걸어온 명암을 조명해 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전망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전성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30만 중구민이 뜨거운눈길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있음을 깊히 인식하며 몇가지 묻고자 하니 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방차원의 추진 대책입니다.
지금 국가 경제는 경제 국치라고까지 일컬어지는 550억불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지원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신청은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IMF로 주도하는,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국가 경제는IMF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 국가적인 치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국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한다면 지금의 국가경제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경제 난국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의 장래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일고 있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율 실천결의와 숨은 1달러 찾기 모금 운동이 일고 있으며 삼성을 비롯한 각 대기업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30%의 조직을 축소할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 실천 결의대회와 외화예금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지난11월26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의 참여속에 자율 실천결의 대회를 갖고 숨은 1달러모금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에서는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정률 향상과 행정의 고비용 구조개선을 위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여 5개 동사무소를 축소하고 47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 내부에서는 소모성 예산이 많이 있다 하겠으며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복인 공직사회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받아들여 지방 자치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왔으며 본의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볼때 국가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공무 해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자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공무 해외연수 계획을 보면은 인원 예산이 대폭 증가된 수준이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무 해외 여행을 대폭 축소하거나 자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중구 예산안을 보면은 97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도 2.19%가 감소되는등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소비성 경상경비의 절감등 공직 내부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98년도 예산 절감운영을 위해 어떠한 구상이 계신지 계획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여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지난 제5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도 97년도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한 바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획 1차년도인 당해년도는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계획 2차년도는 98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으며 3에서 5년은 발전적인중기 계획의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제출된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은 중기 투자·재정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 중 도로·교통 부분의 98년도 투자액은 176억2,700만원으로 계획되어있음에도 98년도 세출 예산에는 1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 을 뿐입니다.
중기 투자·재정 계획의 수립 목표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조기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때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달여를 두고 계획된 양계획간에 어떠한 사유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로교통 분야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예산으로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다음은 본의원이 그동안 7년 가까운 의정활동 기간 중 정기회 및 임시회의시 구정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한가지 청장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구정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도 질타하면서 보다 나은 구정수행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여 왔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실제로 구정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내버림으로써 여러 의원들의 연구 노력이 공염불로 되고 마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심사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이나 시책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환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소신있는 답변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이 우리 30만 중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호율 홍석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