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3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2. 중구청소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의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으로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며 아울러 고르지못한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연일 계속해서 구정업무에 대한 충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의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으로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며 아울러 고르지못한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연일 계속해서 구정업무에 대한 충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일정은 3일간입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5일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이정보 의원, 임흥수 의원, 박종일 의원, 태평1동 김성열의원, 최시규 의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일정은 3일간입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5일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이정보 의원, 임흥수 의원, 박종일 의원, 태평1동 김성열의원, 최시규 의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정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초대민선자치 행정도 이제 그 열매를 맺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내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는 와중에도 우리 중구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를 포옹하고 견제하는 속에서 주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 보살펴 주는 위민행정과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개장된 뿌리공원 사업 등은 기초지방자치 행정으로는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선진 자치구로써의 도약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입니다.
세계가 가족화 되어 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행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하에 과소동이 통·폐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동청사의 신축 등으로 6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하는데 이는 과소동 통·폐합의 본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사 위치 등 주민들간의 줄다리기에 대한 난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날로 어려워지는 국가경제와 재정기반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청사를 다시 신축한다는 것 보다는 현청사 중 한 곳을 활용하고 나머지 청사는 주민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오히려 위기를 호기로 활용할 지혜는 없는 것인지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녹지기금 확보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헌수,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에서 녹지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52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의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에 없는 한 이를 접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에서의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98년 예산안에는 2억3,000여만원은 반영되어야 하나 1,000만원에 불과한 것은 엄연한 조례 위반이 아닌가 의문스럽고 이후 현 중구 예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바닥을 보일 전망인데 녹지기금 조성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직제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담보하고 있는 보건소와 위생과를 보건소로 통합하고 보건소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보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직의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타 시·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차 의무직렬에서 보건직렬로 교체되는 과도기 단계에 있어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화 되어 가면서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에 혈안이 되어 전 행정력을 집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자치 시행초부터 심심치 않게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의회의 질책도 있었으나 이제껏 뚜렷한 사업 하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청소년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말로만 청소년 보호, 청소년 대책 수립등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흔한 수련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 문제에 관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개발역군이었던 세대들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장수마을의 운영에 있어 향후 우리 구의 순수 예산이 매년 13억 내지 15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구청이 자선사업단체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국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구의 예산을 마냥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가 전개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초대민선자치 행정도 이제 그 열매를 맺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내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는 와중에도 우리 중구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를 포옹하고 견제하는 속에서 주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 보살펴 주는 위민행정과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개장된 뿌리공원 사업 등은 기초지방자치 행정으로는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선진 자치구로써의 도약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입니다.
세계가 가족화 되어 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행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하에 과소동이 통·폐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동청사의 신축 등으로 6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하는데 이는 과소동 통·폐합의 본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사 위치 등 주민들간의 줄다리기에 대한 난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날로 어려워지는 국가경제와 재정기반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청사를 다시 신축한다는 것 보다는 현청사 중 한 곳을 활용하고 나머지 청사는 주민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오히려 위기를 호기로 활용할 지혜는 없는 것인지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녹지기금 확보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헌수,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에서 녹지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52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의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에 없는 한 이를 접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에서의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98년 예산안에는 2억3,000여만원은 반영되어야 하나 1,000만원에 불과한 것은 엄연한 조례 위반이 아닌가 의문스럽고 이후 현 중구 예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바닥을 보일 전망인데 녹지기금 조성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직제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담보하고 있는 보건소와 위생과를 보건소로 통합하고 보건소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보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직의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타 시·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차 의무직렬에서 보건직렬로 교체되는 과도기 단계에 있어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화 되어 가면서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에 혈안이 되어 전 행정력을 집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자치 시행초부터 심심치 않게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의회의 질책도 있었으나 이제껏 뚜렷한 사업 하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청소년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말로만 청소년 보호, 청소년 대책 수립등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흔한 수련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 문제에 관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개발역군이었던 세대들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장수마을의 운영에 있어 향후 우리 구의 순수 예산이 매년 13억 내지 15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구청이 자선사업단체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국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구의 예산을 마냥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가 전개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임흥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뿌리공원 발전방향에 대해 퇴색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뿌리공원은 우리구의 금강산이라 할 수있는 천혜의 자연공간 속 안영유원지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과 후손들의 번창을 위해 예술성과 독창성을 함축 표현한 성씨별 유래가 담긴 조각품이 각 문중별로 설치되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원 개념에 효의 사상을 도입하여 독특한 자연 공원으로 나와 후손들을 이어주는 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문화, 체육, 교양, 휴식 등 다양한 공간이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일부 국비를 지원받은 수십억원으로써 우리구 재정 형편상 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어렵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1일에 필리핀, 중국 등 외국 귀빈과 문중대표, 시민 등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장으로 명실공히 우리구의 명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지에서 많은 찬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성한 뿌리공원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어떠한 복지 혜택이 돌아올지 또는 퇴색되지 않을까 검증을 하고 운영면에서 투자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검토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리면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자면 시설물 유지관계,시설보완, 공과금, 인력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비를 계속 투자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상됩니다. 우리 구민이 누구를 위하여 출혈을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성씨별 조형품도 문중에서 설치를 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좋은 명당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료를 받든지 공원 보완 시설에 투자를 유도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원이나 사찰, 문화유적지 등 어느 곳을 가든지 소정의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름에는 풀장, 봄·가을에는 보트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수마을 준공과 아울러 편익적인이벤트 사업으로 운영 접근토록 하는 등을 검토하여 뿌리공원 관리 운영비로 충당토록 수익사업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뿌리공원을 조성함에 많은 이점으로 지원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경영수익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교통행정 중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시내 몇군데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한 가운데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게 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자전거로 교통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침으로 정부는 2010년까지 총 연장2만1,000㎞의 자전거 도로와 1,000만대분의 보관대를 설치 수송분담률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펼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94년부터 실시 그동안 여기에 투자된 예산만 해도 37억3,400만원에 이른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조성해 놓은 자전거 도로는 차도 한편에 한갓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도 한가운데다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식으로 구획을 그어 놓은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컬러 아스콘을 한게 고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각과는 달리 자전거 통행에 의거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기어올라 온 것부터가 잘못인 것입니다.
보행권은 시민의 기본 권리니만큼 대도시의 교통행정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우선이지 자동차나 자전거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해야 할 인도에 자전거 도로 구획선을 긋고 자전거도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애당초 시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보행권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또한 승용차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교통난과 대기오염 해소대책으로 권장하는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으며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시설로 교통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32만904대로써 지난해 10월말 현재 29만3,887대보다 2만7,017대가 늘어났으며 우리구는 6만862대로 이중 승용차가 76%로써 도시교통난 수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우리 구 교통행정 자전거 도로현황과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효과는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또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계획이 있다면위에 지적했듯이 시민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전용도로로써 기능을 다하는 교통난 해소대책이 검토되는 바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뿌리공원 발전방향에 대해 퇴색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뿌리공원은 우리구의 금강산이라 할 수있는 천혜의 자연공간 속 안영유원지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과 후손들의 번창을 위해 예술성과 독창성을 함축 표현한 성씨별 유래가 담긴 조각품이 각 문중별로 설치되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원 개념에 효의 사상을 도입하여 독특한 자연 공원으로 나와 후손들을 이어주는 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문화, 체육, 교양, 휴식 등 다양한 공간이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일부 국비를 지원받은 수십억원으로써 우리구 재정 형편상 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어렵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1일에 필리핀, 중국 등 외국 귀빈과 문중대표, 시민 등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장으로 명실공히 우리구의 명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지에서 많은 찬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성한 뿌리공원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어떠한 복지 혜택이 돌아올지 또는 퇴색되지 않을까 검증을 하고 운영면에서 투자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검토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리면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자면 시설물 유지관계,시설보완, 공과금, 인력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비를 계속 투자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상됩니다. 우리 구민이 누구를 위하여 출혈을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성씨별 조형품도 문중에서 설치를 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좋은 명당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료를 받든지 공원 보완 시설에 투자를 유도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원이나 사찰, 문화유적지 등 어느 곳을 가든지 소정의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름에는 풀장, 봄·가을에는 보트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수마을 준공과 아울러 편익적인이벤트 사업으로 운영 접근토록 하는 등을 검토하여 뿌리공원 관리 운영비로 충당토록 수익사업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뿌리공원을 조성함에 많은 이점으로 지원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경영수익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교통행정 중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시내 몇군데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한 가운데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게 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자전거로 교통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침으로 정부는 2010년까지 총 연장2만1,000㎞의 자전거 도로와 1,000만대분의 보관대를 설치 수송분담률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펼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94년부터 실시 그동안 여기에 투자된 예산만 해도 37억3,400만원에 이른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조성해 놓은 자전거 도로는 차도 한편에 한갓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도 한가운데다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식으로 구획을 그어 놓은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컬러 아스콘을 한게 고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각과는 달리 자전거 통행에 의거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기어올라 온 것부터가 잘못인 것입니다.
보행권은 시민의 기본 권리니만큼 대도시의 교통행정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우선이지 자동차나 자전거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해야 할 인도에 자전거 도로 구획선을 긋고 자전거도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애당초 시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보행권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또한 승용차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교통난과 대기오염 해소대책으로 권장하는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으며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시설로 교통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32만904대로써 지난해 10월말 현재 29만3,887대보다 2만7,017대가 늘어났으며 우리구는 6만862대로 이중 승용차가 76%로써 도시교통난 수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우리 구 교통행정 자전거 도로현황과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효과는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또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계획이 있다면위에 지적했듯이 시민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전용도로로써 기능을 다하는 교통난 해소대책이 검토되는 바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일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박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자치 시대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되돌아 보면 미흡한점도 없지 않았지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자치도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기업의 연쇄도산, 금융계의 혼란, 경기 불안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함은 물론 내핍하고 절약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2년6개월에 걸친 의정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평소 지역주민과 접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장수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래사회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령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휴양, 건강, 스포츠, 문화교양 시설이 완비된 노인종합 복지시설을 갖추고 대전지역 노인 복지행정을 선도하는 한편 경로풍토 조성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지와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장수마을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금년말까지 3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장수마을 건립 개요를 살펴보면 중구 안영동 산7-1번지 일원에 부지1만7,025평, 건축 연면적 1,041평 규모로총 사업비 134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장수마을 운영계획단 구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관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착단계까지는 구에서 직영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단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수마을을 운영초기부터 구에서 직영할 것이 아니라 능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수마을 운영을 구에서 직영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설장을 비롯한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전문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둘째, 시설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관에서 직영할 경우 행정 기관의 속성 상경직되어 있어 주 이용자인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설 종사자들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 경우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사명감 및 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보신주의,무사안일 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운영비 특히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 직영하면 민간위탁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과 같은 성격의 시설은 아니지만 대전 동구와 서구에서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서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대한 불교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운영 초기부터 위탁 운영하여 현재 사업 추진 및 이용이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개관초기부터 현재까지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여 이용실적 저조, 직원의 불친절, 전문성 결여, 운영비 과다지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매우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의원은 장수마을의 경우도 운영 초기부터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마을의 운영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수마을을 민간, 또는 법인에 위탁 분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선진사회의 척도가 되는 기준은 여러가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로 그 사회가 선진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데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되어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거나 장소를 옮겨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외출 한번 하고 싶어도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포기한 채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없이 시각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혼자서 외출을 하고 일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턱을 없애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개선된 점도 없지 않으나 아직도 리프트나 경사로 하나없이 계단이 가로막고 있는건물이 대부분이며 화장실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조차 관리 부실과 이용의 불편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내 지하보도에 30여개의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중구 관내에도 대우당 약국과 기독교 봉사회관 앞 보도 등 6개소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이러한 시설물들이 거의가 외국제품으로써 하자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개장된 뿌리공원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장행사에 본의원이 참석해서 느낀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도 몇 사람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들이 참석했더라도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함께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설비 설치 기준이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로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법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많이 있다고 합니다.
논리비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청 및 동사무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전 육교 옆 삼익부페 철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구 문화동 311-2번지 서대전 육교 옆에 대지 면적은 2,422평, 건물 면적 1,078평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삼익부페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써 대한 부동산 신탁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는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992년5월25일 건축주인 강석희외 1인은 국방부로부터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득한후 건축물을 짓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해 오던 중 1996년7월12일 원인미상의 화재로 건물 내·외부가 소실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발생으로 방치된 후 지금까지 여러차례 지역주민의 제보와 언론기관 등에서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 건물이 사용검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함께 금년 3월25일에는 건축허가 취소조치를 했으며 건축정비 요구도 6차례나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본드 흡입 장소 및 불량 학생들의 아지트로 이용되는 등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건물을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흔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여 일사분란한 협조체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협조와 동시에 감시 감독과 비판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 보면 그렇게 간단한것이 아닙니다.
수백명의 산하 직원을 거느리고 구정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정보력과 기획력에 비하여 전담 보좌관 하나 없는 의회 의원들은 무슨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구정을 견제하고 감독하며 비판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나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무국 직원들인데 이들마저도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구청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목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의장이 지휘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권은 구청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어느 직원과 다름없는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그들도 역시 나름대로의 업무에 대한 보람과 명예, 승진 등 미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일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인 근무여건의 혁신을 위해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귀임시키든지 아니면 공무원의의회 근무연수를 제도화하여 전보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자치 시대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되돌아 보면 미흡한점도 없지 않았지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자치도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기업의 연쇄도산, 금융계의 혼란, 경기 불안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함은 물론 내핍하고 절약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2년6개월에 걸친 의정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평소 지역주민과 접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장수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래사회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령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휴양, 건강, 스포츠, 문화교양 시설이 완비된 노인종합 복지시설을 갖추고 대전지역 노인 복지행정을 선도하는 한편 경로풍토 조성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지와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장수마을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금년말까지 3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장수마을 건립 개요를 살펴보면 중구 안영동 산7-1번지 일원에 부지1만7,025평, 건축 연면적 1,041평 규모로총 사업비 134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장수마을 운영계획단 구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관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착단계까지는 구에서 직영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단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수마을을 운영초기부터 구에서 직영할 것이 아니라 능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수마을 운영을 구에서 직영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설장을 비롯한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전문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둘째, 시설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관에서 직영할 경우 행정 기관의 속성 상경직되어 있어 주 이용자인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설 종사자들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 경우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사명감 및 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보신주의,무사안일 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운영비 특히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 직영하면 민간위탁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과 같은 성격의 시설은 아니지만 대전 동구와 서구에서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서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대한 불교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운영 초기부터 위탁 운영하여 현재 사업 추진 및 이용이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개관초기부터 현재까지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여 이용실적 저조, 직원의 불친절, 전문성 결여, 운영비 과다지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매우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의원은 장수마을의 경우도 운영 초기부터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마을의 운영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수마을을 민간, 또는 법인에 위탁 분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선진사회의 척도가 되는 기준은 여러가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로 그 사회가 선진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데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되어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거나 장소를 옮겨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외출 한번 하고 싶어도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포기한 채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없이 시각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혼자서 외출을 하고 일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턱을 없애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개선된 점도 없지 않으나 아직도 리프트나 경사로 하나없이 계단이 가로막고 있는건물이 대부분이며 화장실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조차 관리 부실과 이용의 불편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내 지하보도에 30여개의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중구 관내에도 대우당 약국과 기독교 봉사회관 앞 보도 등 6개소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이러한 시설물들이 거의가 외국제품으로써 하자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개장된 뿌리공원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장행사에 본의원이 참석해서 느낀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도 몇 사람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들이 참석했더라도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함께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설비 설치 기준이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로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법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많이 있다고 합니다.
논리비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청 및 동사무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전 육교 옆 삼익부페 철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구 문화동 311-2번지 서대전 육교 옆에 대지 면적은 2,422평, 건물 면적 1,078평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삼익부페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써 대한 부동산 신탁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는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992년5월25일 건축주인 강석희외 1인은 국방부로부터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득한후 건축물을 짓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해 오던 중 1996년7월12일 원인미상의 화재로 건물 내·외부가 소실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발생으로 방치된 후 지금까지 여러차례 지역주민의 제보와 언론기관 등에서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 건물이 사용검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함께 금년 3월25일에는 건축허가 취소조치를 했으며 건축정비 요구도 6차례나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본드 흡입 장소 및 불량 학생들의 아지트로 이용되는 등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건물을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흔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여 일사분란한 협조체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협조와 동시에 감시 감독과 비판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 보면 그렇게 간단한것이 아닙니다.
수백명의 산하 직원을 거느리고 구정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정보력과 기획력에 비하여 전담 보좌관 하나 없는 의회 의원들은 무슨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구정을 견제하고 감독하며 비판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나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무국 직원들인데 이들마저도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구청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목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의장이 지휘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권은 구청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어느 직원과 다름없는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그들도 역시 나름대로의 업무에 대한 보람과 명예, 승진 등 미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일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인 근무여건의 혁신을 위해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귀임시키든지 아니면 공무원의의회 근무연수를 제도화하여 전보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 (태평1동) 사회건설위원회 태평1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초대 민선자치의 말기에 접어든 이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크고 많은 일을 하여 중구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 의한 성숙된 자치행정이 구현되어 발전적인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이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이룬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행정 당국이 주민의 화합속에서 이 큰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나, 통합된 동의 통·반 조정에 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통합된 새로운 동사무소의 위치선정 및 신축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기존 동사무소의 건물 활용방안과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소규모 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구정발전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수마을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994년3월부터 사업비 116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대지 1만7,025평에 건평지상 4층 2,041평 규모로 안영동에 건축한노인 복지시설을 이룩했는데 앞으로 이 복지관의 운영계획과 이 운영에 있어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태평동은 호남선과 유천동 현대 아파트 및 유등천으로 가로막혀 있는 삼각 지대의 위치에 있는 동으로서 태평 1, 2동에는 지역주민 3,500세대, 기존 아파트 4,100세대,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와 계획된 아파트 7,948세대가 앞으로 2~3년 내에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인구 2만5,000여명 보다 배의 인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하다면 5만내지 6만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지역의 교통난 해소 방안과 교육 시설에 있어 기존의 태평, 신평, 원평 학교의 3개 초등학교와 우성 버드내 아파트 단지에 1개교의 부지 등 4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세대수 1만5,600여 세대에 비하여 쌍용 시멘트 아파트 대지와 벽산 2차 아파트 대지에 대해서도 학교 부지로 4,000여평이 선정된것은 초등학교에만 치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평동, 오류동, 유천동 지역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어 아동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본의원은 우성 버드내 아파트 단지의 학교 부지에 교통량의 해소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금번 구정질문은 초대 민선 구청장의 임기 중 총결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초대 민선자치의 말기에 접어든 이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크고 많은 일을 하여 중구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 의한 성숙된 자치행정이 구현되어 발전적인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이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이룬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행정 당국이 주민의 화합속에서 이 큰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나, 통합된 동의 통·반 조정에 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통합된 새로운 동사무소의 위치선정 및 신축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기존 동사무소의 건물 활용방안과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소규모 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구정발전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수마을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994년3월부터 사업비 116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대지 1만7,025평에 건평지상 4층 2,041평 규모로 안영동에 건축한노인 복지시설을 이룩했는데 앞으로 이 복지관의 운영계획과 이 운영에 있어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태평동은 호남선과 유천동 현대 아파트 및 유등천으로 가로막혀 있는 삼각 지대의 위치에 있는 동으로서 태평 1, 2동에는 지역주민 3,500세대, 기존 아파트 4,100세대,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와 계획된 아파트 7,948세대가 앞으로 2~3년 내에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인구 2만5,000여명 보다 배의 인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하다면 5만내지 6만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지역의 교통난 해소 방안과 교육 시설에 있어 기존의 태평, 신평, 원평 학교의 3개 초등학교와 우성 버드내 아파트 단지에 1개교의 부지 등 4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세대수 1만5,600여 세대에 비하여 쌍용 시멘트 아파트 대지와 벽산 2차 아파트 대지에 대해서도 학교 부지로 4,000여평이 선정된것은 초등학교에만 치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평동, 오류동, 유천동 지역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어 아동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본의원은 우성 버드내 아파트 단지의 학교 부지에 교통량의 해소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금번 구정질문은 초대 민선 구청장의 임기 중 총결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규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최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본의원에게 제54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없도록 바른 구정, 발전하는 중구 건설에땀흘려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과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30여년만에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그 뿌리를 잡아가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지도 언 3년이 다가와 그 결실을 맺는 시기에 왔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원대한 이상과 꿈을 갖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는 나름대로의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국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OECD에 가입하여 곧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푸른 꿈은 그 어느새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을 방불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9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던 본사업이 세가지 이유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감보율 조정문제입니다.
둘째, 특혜의혹이 있으니 굽은 도로를 바로 잡자는 의견, 세번째, 서민측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당초 도시계획선으로 하자는 분분한 의견이 상당히 팽배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자기몫을 차지하겠다는 해당지역 주민의 목소리라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면 어떻게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실무진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향후 계획과 착수할 수 있는 공사시기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바라며 최대한의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지난 연초부터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제시하여 이 지역에 농수산물 물류센타까지 건설되면 우리 중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이 사업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개념이 무너지고 원칙이 이탈하여 관치주의의 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기초에서부터 주민과의 밀착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바로 주민이 원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신도시의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사업 실적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주민에게 기대되는 효과와 사업 착공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 도심공동화 방지책의 일환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꾀하여 다시 태어나는 도심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은행지구와 노후불량 주택밀집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촌, 용두 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그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뿌리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개장한 뿌리공원은 모두의 조상의 얼이 담기고 산수가 어우러진 테마공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청장님의 노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공원의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공원의 기능을 살려서 다시 찾아오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말과 예상되는 행사 때 많은 차량의 진입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차장 시설, 만성보 막이에 계획중인 보트놀이와 유람선 운영, 또한 수변 무대 등에 상존하고있는 예상할 수 없는 안전사고의 문제점,그리고 성씨 조각품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점과 만성관 건립 등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거나 빽빽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성씨 조각품으로 인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다른 의미가 풍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과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앞서가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본의원에게 제54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없도록 바른 구정, 발전하는 중구 건설에땀흘려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과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30여년만에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그 뿌리를 잡아가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지도 언 3년이 다가와 그 결실을 맺는 시기에 왔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원대한 이상과 꿈을 갖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는 나름대로의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국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OECD에 가입하여 곧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푸른 꿈은 그 어느새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을 방불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9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던 본사업이 세가지 이유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감보율 조정문제입니다.
둘째, 특혜의혹이 있으니 굽은 도로를 바로 잡자는 의견, 세번째, 서민측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당초 도시계획선으로 하자는 분분한 의견이 상당히 팽배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자기몫을 차지하겠다는 해당지역 주민의 목소리라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면 어떻게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실무진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향후 계획과 착수할 수 있는 공사시기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바라며 최대한의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지난 연초부터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제시하여 이 지역에 농수산물 물류센타까지 건설되면 우리 중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이 사업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개념이 무너지고 원칙이 이탈하여 관치주의의 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기초에서부터 주민과의 밀착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바로 주민이 원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신도시의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사업 실적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주민에게 기대되는 효과와 사업 착공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 도심공동화 방지책의 일환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꾀하여 다시 태어나는 도심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은행지구와 노후불량 주택밀집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촌, 용두 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그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뿌리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개장한 뿌리공원은 모두의 조상의 얼이 담기고 산수가 어우러진 테마공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청장님의 노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공원의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공원의 기능을 살려서 다시 찾아오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말과 예상되는 행사 때 많은 차량의 진입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차장 시설, 만성보 막이에 계획중인 보트놀이와 유람선 운영, 또한 수변 무대 등에 상존하고있는 예상할 수 없는 안전사고의 문제점,그리고 성씨 조각품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점과 만성관 건립 등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거나 빽빽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성씨 조각품으로 인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다른 의미가 풍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과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앞서가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호율 최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청소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26일 이정보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11월26일 이정보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의원 이정보 의원입니다.
중구 청소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올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청소년 대책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우 청소년 방문위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관련시설 단체 등을 현장방문 점검하여 수학능력시험 이후의 허탈한 감정과 연말에 들뜨기 쉬운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고자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중구 청소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 청소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올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청소년 대책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우 청소년 방문위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관련시설 단체 등을 현장방문 점검하여 수학능력시험 이후의 허탈한 감정과 연말에 들뜨기 쉬운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고자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중구 청소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정보 의원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의장 강호율 이정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청소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중구 청소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제영 의원, 김병규 의원, 이정보 의원, 권일봉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하영호의원, 윤진근 의원, 최병철 의원, 이헌주의원, 유진팔 의원, 정종섭 의원, 최시규의원, 박희준 의원 등 13명을 동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중구 청소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청소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중구 청소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제영 의원, 김병규 의원, 이정보 의원, 권일봉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하영호의원, 윤진근 의원, 최병철 의원, 이헌주의원, 유진팔 의원, 정종섭 의원, 최시규의원, 박희준 의원 등 13명을 동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중구 청소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