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5년7월1일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신 중구의회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11월25일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행정감사와 주요 현장을 방문,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시고 또한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중복되거나 연관성 있는 질문은 모아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정책적인 사항 즉,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관련 질문,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관련 질문, 도심공동화 관련 질문 경제난 극복방안 등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보 의원, 김성열(태평1동) 의원, 이제영 의원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 주권의 상실이니 경제 신탁통치라 일컬어지는 국제 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물론 지방차원의 노력과 모든 국민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고통을 감수해 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1994년 경제사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IMF에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 내지 못해 아직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한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권고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서 통·폐합 기준을 인구 5,000명 이하, 면적은 0.5㎢ 이하로 정하고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문 조사와 동단위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지난 8월26일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통·폐합안을 마련,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통·폐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행정동의 통·폐합은 내무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간의 이질감으로 인하여 주민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정동인 산서동과 인구 증가요인이 있는 지역인 은행동을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동청사 활용방안과 통·반 조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합 동사무소의 위치 선정과 단체 통합을 위해 지난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관련 동의의원과 동단위 직원, 단체장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선화동은 선화1동사무소, 대흥동은 대흥3동 사무소를 통합 동사무소로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문창동은 문창1동과 문창2동을 모두 활용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금번 정기 회의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동사무소는 신축 이전에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민원 봉사실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 운영할 예정이며 여유 공간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공원부지에 위치한 선화3동과 대흥1동에는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보건진료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미 계획을 세워 98년도 본예산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영호 의원님의 보건소 지소 설치 요청 사항은 본인의 근본 뜻과 일치된 점 매우 흐믓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단체 통·폐합은 동장이 발령된 후 재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통합동의 통·반 조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기존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통·반 명칭만이 변경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동 청사신축과 잉여 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화동과 대흥동은 모든 주민들이 신축 동사무소를 중앙 위치에 신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신축 동사무소의 위치결정을 위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창동은 기관 단체장 회의 결과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키로 참석자가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예외로 2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동사무소는 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나 선화동과 대흥동에 다목적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부득이 기존의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신축자금으로 활용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은 47명으로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운영관리 인력으로 활용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늘어난 곳에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한 구정발전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신규증원 억제와 동 통·폐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적체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선화동, 대흥동, 문창동의 주민간의 동질감을 형성하며 동간 인구, 면적의 격차를 줄여 보다 균형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15억원의 예산절약의 효과가 있음은 물론 기존 동사무소를 한시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센타로 대행하여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흥수의원, 최시규의원, 한희현의원의 뿌리공원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 조성 배경과 주요 시설물설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효의 정신이 퇴색되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퇴락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위계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과 자기의 뿌리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패기와 창의력이 넘치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침산동 산34번지 일원에 세계 최초로 성씨별 조각품을 설치하고 효를 주제로 한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인 뿌리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1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뿌리공원 주요시설로는 전국 문중에서 설치한 성씨 문중을 상징하는 조각품 50점과 영남, 호남, 충청도의 영원한 화합과 발전을 상징하는 삼남기념탑,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위하여 건립한 자산정이 있고,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비는 장수보와 전국의 모든 성이 모여 있다는 뜻의 만성교, 하루 1,000t 규모의 뿌리깊은 샘물,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1,000석 규모의 수변무대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뿌리공원 조성에는 잔디광장, 교통 안전 교육장, 만성교, 산책로 등 편익시설과 하상주차장, 만성보 설치 등 유등천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25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나 이중 15억9,000만원은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 즉, 중앙의 재원으로 투자하였으며 구비는 불과 9억5,2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골재채취 수입 5억2,400만원을 고려할 때 순수한 구비는 불과 4억2,800만원의 지극히 적은 예산으로 대과업을 완성한 것은 효율적인 사업의 대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공원은 연차 사업으로 족보 박물관 건립과 인공폭포수 설치, 그리고 언고개와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등을 건설하여 우리 고장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뿌리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안영 인터체인지에서 불과 2~3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로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나 일반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질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연간 수백만명이 뿌리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성씨별 조각품 임대료 징수와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씨별 조각품은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의 상징인 만큼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조각품 설치 대가로 뿌리공원 시설 보완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입장료와 시설물 이용료의 징수방안과 보트장, 스케이트장 운영 등은 관계 전문가들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뿌리공원에는 약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이용객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언고개 부분에 수백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8년도 본예산에 교통 특별회계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야간 우범을 예방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의 직제와 정원이 승인되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금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수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휀스, 안전표지판, 그물망 등을 하천변 위험지역 모든 구간에 설치하였으며 청원경찰 7명과 공익근무 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기능을 유지토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고개에서 뿌리공원까지 연결예정인 출렁다리를 가설하기 전까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가설부교는 여름 장마철유수 소통과 안전이 다소 우려되고 있으나 장마철에는 유수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위치를 변동시키고 부교 안전유지를 위하여 고정기둥을 설치 부착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성씨별 조각품 추가설치 계획과 추가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여 문중에서 신규로 조각품 설치를 신청중에 있으나 조각품을 설치하지 못한 문중으로부터 설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문중을 파악하고 적정한 일정을 선택하여 계속 추가 설치하고 성씨별 족보를 보관하는 만성관을 건립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뿌리공원은 세계 최초로 조성된 효의 산교육장이며 장수마을, 보문산 동물원, 관음지구 정생 도예마을과 연계되는 관광벨트로 개발되어 상권개발과 문화 관광이 입체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중구 발전을 촉진하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뿌리공원은 바로 충효와 통한다고 할 수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요, 희망이며 꿈입니다.
  뿌리공원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산교육지로 발전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정보 의원, 김성열(태평1동) 의원, 박종일 의원의 장수마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인구의 6%로써 날로 노인 인구가 급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획일적인 노인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적 차원에서의 노인 종합복지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구현하고 21세기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종합복지시설인 장수마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직제와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장수마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금번 정기회의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째, 장수마을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은 직영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을 전문가의 자문과 타 시설의 사례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위탁 운영은 초기단계부터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잘못 인식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단계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 투자면에서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절감운영이 가능하나 수익성 추구를 위한 변칙운영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면에서 이익 추구를 위한 인력축소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또한 양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 운영면에서 운영의 유연성과 즉흥적 대체 능력은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영자 자의에 의한 독단적 운영이 우려되고 사업목적 성취도가 경영자 의식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폐단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추구하고 이용 노인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초기단계는 직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는 많은 자원 봉사자가 확보되어 있어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예산의 감소효과는 위탁운영보다 획기적으로 감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직영후에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각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수마을의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인 주간보호사업, 그리고 단기보호사업과 60세 이상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객실 등을 이용하는 노인휴양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휴양사업은 소요예산 중 직접 필요경비에 대하여만 최소의 이용료를 징수코자 적정요금을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하고 사회 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문화,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정 문제 등을 상담하는 등 여생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 의사를 확보하여 노인성 질환 치료, 물리치료 등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봉사자를 활용하여 대기업의 실버타운 수준에 버금가는 노인복지 시설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의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인건비가 11억원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동 통·폐합에 따른 잔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경비는 약 10억원으로 이는 이용자로부터 식당 재료비와 전기료, 연료비 등 실비 약 5억원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또한 국·시비 1억8,500만원을 보조받아 운영할 계획이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구비부담은 사실상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므로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매년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구비 부담을 줄이고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책임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노인 복지 서비스의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희현 의원께서 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과 지역특화 사업구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대전 중심지에 위치하여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해 왔으나 최근 둔산지역 등 서부지역 개발로 주거인구가 거의 시 외곽으로 이동하여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자치구가 된 1989년에는 인구가 31만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89년보다 5만여명이 감소된 26만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제3청사, 대전 시청,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업무시설의 이전으로 중구 지역의 기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인감정평가 기관에서 최근 5년간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구의 중심지역인 은행동 지역은 12.1%가 하락한 반면 둔산 신도시의 경우는 10.5%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전의 중추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심공동화 예방이 절실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을 고도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발전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인구 증가와 도심상권보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고 주차난으로 인한 도심상가 이용 기피 현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미 수립된 대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 우리구는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용두동, 오류동 등 총 12개 구역 30여만평을 단계적으로 재개발토록 계획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은행동 목척시장 재개발 사업과 용두1동 재개발 사업, 안영·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 중구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공동화 현상이가속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고 중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립국악원 부지에 중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구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구 최대의 당면 현안사업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를 중심으로 개성있고 품격높은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테미 봄꽃축제와 대들보 문화제를 개최하여 문화 예술과 상업의 접목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도심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희현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심상가 기피현상을 예방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도심상권의 보호를 통한 도심 공동화 예방은 우리구가 당면한 현안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하상 주차장 7개소에 1,492면, 노상 주차장 86개소에 3,746면과 노외 주차장 62개소에 3,172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418개소에 2만423면 등 총1,573개소에 2만8,833면이 조성되어 있으며우리구 관내에 소지한 교회에 협조를 받아 교회 부설주차장 21개소에 388면을 24시간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차량 보유대수인 6만862대의 48%를 주차할 수 있는주차시설로서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3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심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심주차난을 해소하며 구획정리 사업 잔여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건축허가시 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 64대분의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상주차장 건설을 확대하겠으며 대흥동 지하주차장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현 중구청사 부지에 조성키로한 주차공원 지하에 2,000여대를 주차할 수있는 대형 자조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동 통신거리, 문창동 오토바이 거리,오류동 가구거리와 같은 동일업종으로 조성된 1동1특화 자치거리를 조성하고 대흥동 칼국수, 문창동 떡마을, 부사동에 약초, 인삼 마을과 같은 지역단위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소의 자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화동에 조성된 가격파괴 시범업소 거리를 확대조성하여 도심상권을 보호하고 도심 공동화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암 의원께서는 공무 국외여행축소, 98년도 예산절감 방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민동참 방안,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의회보고 제도화 방안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첫째로, 공무 국외여행 축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 국외연수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코자 견학, 행정 체험, 단순 시찰,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연수는 엄격히 자제토록하고 중앙 및 시교육원 주관과 퇴직 예정 공무원 등 부득이 꼭 필요한 구 주관 공무 국외 연수는 연수에 필요한 최소 기간의 책정, 최소한의 인원,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로 제한하여 낭비성 없는 연수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5년도에 시주관 해외연수가 85명에 1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구자체 해외연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96년도에는 시 주관 해외연수가 57명에 1억1,600만원으로 우리 구 자체 42명에 비하면은 시 주관이 훨씬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주관 해외연수가 16명에 3,9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 12월에 경제관계 때문에 장기해외 연수계획이 취소된것을 감안한 것 등 우리구 자체는 항상 시주관하는 것의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 주관 해외 연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구의 해외 연수비가 높아졌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명년도에도 더욱더 예산을 절감시켜 가지고서 해외연수는 자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8년도 예산 절감 운영방안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국가 경제여건은 IMF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지방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에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98년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10% 내지20% 이상 예산을 절감하여 의무적 절감 10억3,300만원, 자율적 절감 6억9,900만원 등총 17억2,900만원을 절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경상경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예산 절감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비 10% 이상 줄이기 등 경영행정을 과감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민 동참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국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행정내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데 공직자가앞장서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축률이 36%에서 26%로 감소하고 환율조정에 의하여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하루아침에 7,000달러로 감소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과소비풍조 만연으로 모피 소비세계 최대국가의 불명예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비 풍조를 추방하고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10% 절약과 저축 10%높이기, 절전·절수, 차량5부제 준수, 남는 외화 예금하기, 해외 여행자제, 근검절약,생산성 향상, 범시민 운동 등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이나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의회보고 제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95년7월 제2대 중구의회 개원이래 금번 회기까지 다섯번에 걸쳐서 202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청사문제를 비롯하여 도심공동화 예방대책 등 구정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상황은 의회에서 행정감사, 현지활동 등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살기좋은 중구건설은 구민과 의회그리고 행정부가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갈 때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난 11월25일 제54회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래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내용중 청장님께서 기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연관된 사항은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박종일 의원, 한희현 의원, 이제영 의원 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종일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회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국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3명, 또한 그리고 16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직 4명이 의장님의 명을 받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지난 93년 지방 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으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이 되어 당시 임용권 위임을 위한 사무위임제의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보와 승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직에 따라 일정기간의 전보제한을 두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보·전출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거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전보·전출토록 돼 있어 현재의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임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화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도 집행부의 직원과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직원이 동등하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 방범대는 1953년 주민 자율에 의한 동단위 야경제가 모태가 되서 동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 방범대는 지역안정과 주민보호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자율 방범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의 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있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 활동해야 되는 등 여건이 열악하여 방범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자율 방범대는 14개동에 16개대 380명의 대원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비로는 가스총 90점, 무전기 28대, 경광등과 기타장비 385점 등 총 503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 초소운영 경비와 순찰 급식비 등 1,400만원의 예산 지원과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연말연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 자율 방범대의 활성화가 절실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검찰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자율 방범대 활성화 교육을 수립,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동은 활동이 저조한 대원을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미구성된 동은 청년단체 협의회 등 활동적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안에 자율 방범대 구성을 완료하여 25개 전동에서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장비는 금년안에 보강을 하고 내년도에도 초소운영비와 급식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자율 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퇴직 공무원의 구정 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봉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의 공직 경험을 살려 구정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된다는 제언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퇴직 공무원의 구정참여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사 위원, 민방위 대원 소양교육 강사, 민원 상담원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지식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구청내에 퇴직 공무원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상시 구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은 이정보 의원, 이제영 의원, 홍석암 의원 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정보 의원께서는 보건소와 위생과를 통·폐합 하는 방안과 경영수익 발굴 등 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위생과를 통·폐합하고 소장을 보건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1월 국민건강 증진법의 제정과 95년12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증가된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대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35개 보건소 중 29개 보건소장은 의무직렬이며 나머지 106개 보건소는 보건직렬이 보건소장을 재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 대해서는 지난 95년5월 보건소와 위생과를 통합하고 국민건강 증진사업 등 보건분야를 대폭 보강하고 또한 보건직렬 또는 의무직렬장으로 하는 보건소직제 개편안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기구정원의 증원 억제방침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정 확충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도심에 위치한 지역특성상 부존자원이 적은 문제점이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7년도 경영수익 사업 실적은 향토 특산품 판매장 운영 2,300만원, 대들보지 광고수입 4,000만원, 양묘장 관리운영 3,300만원, 유등천 골재채취 5,300만원, 관급 봉투광고사업 1,400만원, 공영유료 주차장 사업 7억2,800만원 등 8억9,1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논리와는 달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해야 될뿐 아니라 경기 침체 등으로 기존의 경영수익사업도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화방 운영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종직업이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서 이를 지도해야 할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화방 또한 신종직업으로써 아직까지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못하여 지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관련 법규 마련을 위해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법규가 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관내의 전화방은 97년도 상반기 현재 5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그동안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 및 선도를 위해 수차에 걸쳐 지도한 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반자에 대한 규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석암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5년단위로 세우는 중기 계획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 수정 보완해 나가고있습니다.
  97년도 중기 투자·재정 계획의 일반 회계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중 도로·교통 부문에서 98년도 투자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의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도로·교통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예상하였으나 98년도 본예산에 국·시비 보조금이 전혀 내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세입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특정교부금 등 투자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추후 계획 수립시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동화 계획을 수립,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생각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사회산업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에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정보 의원님께서는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과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 문제에 관한 비젼제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이정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일벌백계식의 처벌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보호,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해환경에 대한 진단과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한 후 어떻게 선도해야 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탈선 예방과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올바로 성장할수 있도록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이 가진 창조적 잠재력을 키워주고 지성과 덕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보호, 선도활동의 지속적 추진과 지도, 단속 활동의 강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완전 격리될 수 있도록 폭넓은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수련활동의 개발과 수련공간의 확충은 물론 기히 조성된 뿌리공원, 테미공원,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등 청소년 생활권 수련시설을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여건 등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련원 건립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소재한 기업, 학원, 종교 및 사회 전반적인 시설에서도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불우 청소년 및 어려운 여건 속의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적 관심제고와 결연사업을 통해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지원으로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오늘의 청소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총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 줄 때만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구 청소년들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21세기를 맞아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그리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종일 의원님께서는 현재 행정 관청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미흡하여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구만이라도 구청 및 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제2항에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12월30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구청과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일제 점검하여 시설이 미흡한 14개 동사무소에 2,075만원의 예산을 들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신설 및 보완과 출입구 문턱 낮추기, 민원처리대 낮추기, 세면대 및 화장실 설치와 장애인 차량 전용 주차표시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정비 완료하여 현재 관내에 약2,000여 장애인이 행정관서 방문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신·개축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시설과 민간소유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 4월10일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여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영호 의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감량사업장으로 지정된 대상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서의 감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97년7월19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100㎡ 이상 음식점 291개소와 집단급식소 44개소, 호텔 6개소 등 341개소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배출하여야 함으로 자체처리나 위탁처리, 또는 감량화 기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에서는 감량화 기기 설치나 가축 농가에 위탁 처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또는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음식 쓰레기가 다양하고 배출량이 적어 가축사용 농가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감량화 기기의 고가 등으로 설치시 어려움이 있어 음식 쓰레기를 탈수 압축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실질적 감량화 유도책으로 음식 쓰레기 배출처와 수요처를 직접 알선하고 중개하는 등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 쓰레기 전량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음식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은 서구와는 달리 과도한 상차림 현상으로 음식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현상으로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정 음식 쓰레기 배출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2개단지 275세대에서 EM 발효제 이용 퇴비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하루 0.7t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중촌동 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월 4인가족 기준으로 720원의 처리비를 부담하여 음식 쓰레기를 하루 0.8t 정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토록 하여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동 삼부아파트 외 2개단지 1,476세대에는 음식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여 하루 1.2t의 음식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음식 쓰레기는 하루 3만5,000원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와 매립장 반입료의 절감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단지에 감량화 기기를 자체 설치토록 유도하는 한편 도시 개발 공사에 위탁 처리토록 홍보하고 대단위 음식물 퇴비화 건립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 내용 중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 덕분으로 현안 사업인 뿌리공원 개장 등 도시국 업무의 모든분야에서 계획된 대로 마무리 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회건설위 원회 이정보의원, 임흥수의원, 태평1동 김성열의원, 박종일의원, 최시규 의원님과 내무위원회 이제영, 하영호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지기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녹지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녹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정된 도심구역내에서 녹지를 확보하여 쉼터를 조성하는데 개발이후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든지 녹지수요 예상지역의 토지매입에 의한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녹지공간 확보와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95년부터 녹지기금을 적립하여 왔으며 현재 3억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녹지기금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5%인 2억3,000만원 이상을 매년 별도 적립하여야 하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가용 재원의 현안사업 우선 투자를 고려할 때 기준대로의 기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나 헌수에 의한 기금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활용하여 집행하여야 할 각종 공원시설을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시비 지원하에 매년 6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조성해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확보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율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을 선정, 운영해나가고 아울러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녹지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늘어나는 공원녹지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대책,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 시민의 보행권 침해가 없이 전용도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4년부터 시설하기 시작하여 대흥로 외 9개 노선에 약 23㎞가 시설되었으며 이중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전천, 유등천 고수부지외 8지로 보도에 설치한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는 15㎞가 시설되었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는 55개소에 609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연계성이 확보된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구축과 자전거 관련 부대시설의 확충이 그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시설한 자전거 도로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적이고 연계성이 미흡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구 도심의 시가지로서 기존 도로폭의 한계성 때문에 자전거 도로시설시 자전거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못하고 현재의 보도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시설하고 있는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천을 이용하거나 신설도로 개설시에는 현장여건을 적극 검토하여 전용도로를 시설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전거 도로 정비와 연계시설의 지속추진과 함께 부대시설의 확충, 법적, 제도적 보완, 그리고 주민 홍보실시와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있으므로앞으로 추진방향을 단기적으로는 하천 고수부지내에 레져 스포츠용 전용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유도할수 있는 붐을 조성하고 기존시설이 연계될수 있도록 보도턱 낮추기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자전거 이용의 좋은 점을 지속 홍보하여 장기적으로는 대중 교통수단과 연계되도록 구축, 그리고 전용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문화 정착단계에는 이면도로를 이용한 전용도로 구축을 추진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에 많은 활성화가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1동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동 지역의 공동주택 밀집으로 인한 교통처리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건축계획 사전승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도로확장을 비롯한 지하보도 및 천변고속화 도로 계획 등 교통흐름의 동선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은 유발되는 교통량을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공동주택 입주전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및 차로 확장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청과 협의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평동에 시공중인 아파트는 버드내아파트외 6개 아파트에 약 7,700여세대가 2~3년 후에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대전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학교부지 확보에 관하여는 교육관과 시에서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나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시에는 과대·과밀학급이 예상됨으로 해당 지역의유발 학생수와 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 용지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드내 마을 아파트의 초등학교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변경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교통난 해소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구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전 육교 옆 삼익부페 건축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석희외 1인으로부터 중구 문화동 311-2번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3동에 1,078평 용도는 근린 생활 시설 및 운동시설 등으로 92년5월22일 건축허가를 받아 이중에 1동 302평만을 건축하여 삼익부페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96년7월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건물내·외부가 소실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몇차례 언론보도 및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으며 도시 미관에 크게 저해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5년11월22일 건축법위반에 따른 건축주 고발 조치, 97년3월25일 건축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국방부 소유였던 토지를 현재 대한 부동산 신탁에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회에 걸쳐 건축주, 국방부, 대한 부동산 신탁측에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 정비촉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본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주와 대한 부동산 신탁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 토지 관리자인 대한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가 승소 판결을 받아 철거 대집행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98년1월말경에는 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강제 대집행 등으로 철거할 수 없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속히 철거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정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93년2월25일 구역결정 고시후 각종 영향평가와 도시계획 결정, 사업시행 인가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환지계획안을 공람하였으나 일부 지역 주민이 가로망 변경 및 감보율 하향조정, 기존 건물 존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96년4월부터 10월까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6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민원이 발생되는 장터골 및 멱바위 주민들에 대한 개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지역 주택지에 대하여 구역결정 이전의 도로를 최대한 존치하고 기존 주택의 철거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중구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년8월16일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는 19억원이 감소되었고 평균 감보율이 2.8% 감소되었으며 건축물 철거 계획이 325동에서 236동으로 84동이 감소되어 상당한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변경 시행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거쳐 98년 하반기부터 체비지 매각을 통한 세입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동사업은 95년7월부터 96년3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96년3월 대전시장으로부터 사업지구내에 물류센타 부지확보 협조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제반법 적절차 및 관련 기관 협의결과 97년4월1일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사업을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 건설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물류센타 부지면적 1만2,500평을 포함한 구역결정을 지난 11월4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시비 3억원의 보조금으로 기본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 설계 및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98년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뿌리공원, 장수마을,그리고 남부순환 도로망이 연계된 지역개발 효과와 특히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입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은행 1-1 구역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 1-1 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1-1 구역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예정 구역은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대의 목척시장내에 위치한 3,437평을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지하 4층, 지상 17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6월 본지역의 도심재개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같은 해 9월 본사업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진행되어 재개발 사업 계획안을 수립, 시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97년4월17일에 은행동 1-1 구역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지정신청을받아 97년6월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입안을 하였고 97년8월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7년11월 시장에게 구역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은행 1-1 구역 도심재개발 사업 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문제점은 교통문제로 인한 구역확대를 요구하는 시의 입장과 상이하나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승인을 받아 시행인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중촌, 용두1지구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89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중촌지구와 용두지구에 대하여 지구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의 현황으로는 중촌동 280번지 일원으로 1만7,596평에 도로개설 7개 노선792m이고 사업시행 기간은 94년12월부터 98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도로기반 시설 및 복지시설의 총 사업비는 70억4,700만원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98년8월 입주예정으로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는 94년3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며 94년7월1일자로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되었고 94년12월22일에 본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승인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도로개설 525m와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촌동 56번지 도로개설 107m 구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중으로 현재 중촌지구 사업추진 현황 중 약 8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촌지구의 앞으로 계획은 도로개설 1개노선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5억원으로 98년도 구 재정 여건상 구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감안하여 국·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공동주택은 98년9월 입주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지구현황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두1지구는 중구 용두동 39번지 일원으로 1만8,000평에 도로개설 및 확장, 866m와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노인정 1개소를 2000년12월까지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건설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약 900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95년4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착수하고 현재 도로 135m의 손실 보상 협의와 건축물 철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97년8월5일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용지 확대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97년8월25일 한달동안 공동주택 확대에 따른 주민동의 조사 결과 73.6%의 동의가 있어 97년11월 공동주택 용지확대에 따른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재정 여건상 구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며 공동주택 확대에 따른 개선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사업추진이 원활한 관계로 사업추진이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관련 부서와 주거환경 개선계획변경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상반기 공동주택 용지 확대에 따른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수립을 완료하고 공동 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를 조기에 확정 추진하여 2000년 12월까지 도시기반 시설 우선순위 기본계획에 의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내집 마련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미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수년간 음용, 용수 보안 문제로 일반시민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대흥 배수지에 일부 공원을 조성하여 96년4월17일 봄꽃 축제와 함께 개방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존 배수시설존치로 명실상부한 공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배수지를 타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과 수도용지를 근린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줄 것을 시와 상수도본부에 수차건의한 결과 시와 상수도본부에서는 배수지를 보문산 정수장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도시계획 변경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우리구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배수지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20억6,000만원 전액을 시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이전하여 줄것과 배수지 이전 부지에 야외예식장, 지역특산물 판매장, 상징탑, 잔디광장 등 각종공원 조성 시설에 소요되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시비를 50% 이상 지원해 줄 것을 수차요청하였으나 현재 배수지 이전 사업비 및 공원조성비 30억6,000만원이 98년도 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배수지 시설 이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기 조성된 테미공원의 봄꽃 축제 등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되 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배수지 이전이 되고 이와 연계된 공원조성사업 예산이 지원되어 도심속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우리구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상가 및 점포에서의 불법도로를 점유,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활정보지함의 배치, 불법주차 금지 표지판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에대하여 행정지도 단속을 하기 가장 어려운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정보지함의 설치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현재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의 설치, 대형 건물내의 설치 등을 계속 안내하고 있으며 그간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97년 6회에 걸쳐 730개를 수거 폐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으로 주민과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며 올해 한해 동안만도 1,001건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어 주민 통행 및 차량 소통에 불편을 주고있어 단속에 불응시에는 계속 수거 폐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상에 불법 적치한 노상 적치물인 노점상 1,361건과 기타 1,767건을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단속과 행위의 반복으로 많은 어려움이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곳이 다수있어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유재산 권리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을 확정한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전체 행정 구역 면적 62.49㎢ 중 90.8%인 62.09㎢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가 4,108㎢ 공원은 0.261㎢이며 이중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도로 전체의 35%인1.44㎢에 7,700억원, 공원이 41%인 0.108㎢에 538억원 등 총 8,238억원의 막대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지자체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450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 총 8,238억원은 우리구 98년도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로 단기간에 마무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으로써 구의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보조받고 구비를 투자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도로시설은 도시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또는 기타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추진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구민 수혜도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소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