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정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크게 합해서 세가지로 나누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과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보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른 9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총 예산은 34억3,256만4,000원으로써 96년도에 비해서 26.78%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사회복지 운영에 있어서 8억3,161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보호에 있어서는 24억6,99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는 1억3,1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3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운영에서 02,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6급을 기준해 가지고 1,61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수당 규정 15조에 의해서 6급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 과가 11명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업무가 자원봉사계가 지난 96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물론 증가가 되었지만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보호가 그 동안에는 뭐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그러한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04에 있어서 일용인 부임입니다.
  저희 과에 타 자원과 취업정보센타 전산처리원, 자원봉사 업무보조가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300일 기준해서 1만7,500원 해 가지고 1,500만원 했습니다.
  그 위에 2,696만5,000원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위에 1,465만6,000원은 이 예산서를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써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 가지고 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제 기본경비입니다.
  그것이 17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영렬탑, 지사총 제향 행사용품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렬탑과 지사총 행사를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사용 장갑이 한 8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500원씩 해 가지고 40만원이 필요하고 기타 향대, 또는 걸레 마대 같은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필요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신문 구독 해 가지고 사회복지신문을 25개 동에 한 부씩 매월 돌리고 또 저희 과에서 보고 그러한 신문대금입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처리, 행여사망자 처리를 하는데 행여사망자가 생기면 비닐, 목관, 이렇게 쌓아서 매장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2조 2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사체를 매장 또는 대학병원에 인계 할 적에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공고의 기준은 2단으로 6cm 최하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은 지사총 안내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보문산에 지사총을 이장을 하고 보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비문을 봐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관계로 입구에다가 스탠으로 해서 교육차원에서 안내판을 하나 만들고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홍보, 취업센타는 노동부에 의해서 홍보의 근거는 노동부 예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정보지와 취업정보센타 이용안내를 팜플렛이나 기타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 자원봉사업무 인쇄비, 자원봉사자 시청각 교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3월 중에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인정감을 주기 위한 수료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다음은 업무,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다른 신청서와 접수대장 기본 수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청각 교육교재 비디오는 우리가 선진지의 자원봉사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활동을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보존을 해서 그 발전 사항이라든지 모든 여러분이 관람할 수 있도록 참관할 수 있도록 교육 교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관련 도서구입도 구입을 해서 여러 사람이 봐 가지고 과연 자원봉사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교육 교재를 인쇄하고자 간단한 인쇄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 또는 자원봉사 현황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표창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황판 제작은 현재 용두1동사무소에 자원봉사회관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회 수칙,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항을 딱 들어서면 알 수 있게끔 현황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02 공공요금 및 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렬탑 관리소가 약 2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경내의외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입니다.
  또한 용두1동사무소에 자원봉사회관의 전화료와 전기료, TV시청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노사 분규가 어느 때 언제 일어난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하게 이 분들과 같이 밤을 새우고 날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자원봉사업무 추진 특근비도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영렬탑 그밑에 연료비, 영렬탑 관리소에 연료비를 겨울 3개월 동안 난방과 연료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현재 영렬탑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 보조인 부임을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생활에 있어서 생활보호 업무 비교평가, 사회복지 업무 세미나 참석, 선진 사회복지관 견학,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의 비교와 또는 타시·군·도에 가면 새로운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 새로운 사항을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업무 추진, 직업소개소 업무 비교견학, 노동조합업무 선진지 견학, 취업정보센타 비교견학도 이에 따른 각종 훈련생을 모집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우리는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비교해서 업무에 참여코자 합니다.
  저희가 주로 출장하는 구역은 광역시를 주로 해 가지고 서울의 1개구와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를 기준해서 저희와 비슷한 곳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01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150만원은 사회산업국장이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비용으로써 각급 기관의 각 직위별로 정한 기관업무 추진비의 정액에 50%를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책 업무추진비도 국장과 과장의 직급별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책수행에 따른 직급별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과에 1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용인부를 빼고 12명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한 제반 실·과 운영에 필요한 제활동비를 세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과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비인데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라든지 어느 특별한 활동으로 업무추진을 할적에 필요한 대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보훈 대상자, 모범 장애자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매년 보훈의 달, 모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표창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총 제전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사총 제전비를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또는 행여자 귀향 구호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에 와 가지고 차표가 떨어졌다든지 어떠한 걸식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차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사총 관리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사총에 매월 12만원씩 지급해서 거기 잡풀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의료보험 유공자 표창입니다.
  매년 의료보험 창구의 날, 구민에 대한 많은 협조를 하고 일을 한 분들에 대한 구청장의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매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이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노사정 협의회 참석도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노사정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적에는 좋은 많은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노조대표를 산업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식대, 자원봉사자 교육교통비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할적에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용인, 자원봉사자가 합해 가지고 수혜를 주는 분과 받는 분이 한마당이 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서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회관 실비보상 보상비로써 교통비와 중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 택시 부재에 의해서 노는 분과 협의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 출타 또는 여행을 하고자 할 적에 그 분들에 대한 수송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평가회 시상입니다.
  25개동에 자원봉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해서 경쟁력을 유발해 가지고 앞으로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에 있어서 396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 20조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영세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시켜서 영구적인 생활안정을 하고자 20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로 나눠서 보조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저희 관내 3개소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대상자 난방비 지급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7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96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자재, 설계가 필요치 않은 일반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입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 정액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국가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법률 13조의 근거에 의해서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중구지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중구지회 이런데에다가 분기별로 연 6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자원봉사회관에 부름의 센타 운영이라든지 기타 모든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전화 하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회관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에어컨과 TV, 냉장고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39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문품 운반입니다. 위문품 운반으로 4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위문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서 외지나 또는 위문품이 각지에 있을 적에 본인 수혜자들한테 운반하고자 하는 그런 운반비를 약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지침,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외 9종, 필요한 제 일반수용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관한 저희 직원이 업무를 늦게까지 볼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업무추진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는 재해구호물자 환적 인부임, 저희가 지금 재해구호물자 해 가지고 천막 45조 또는 일용품 솥단지 또는 이불같은 것이 약간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분기별로 말렸다가 다시 쌓아 놔야 오래 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캠프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모아서 여름방학에 사랑의 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사랑의 캠프를 참여한다는것은 이러한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해 보니까 많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편지까지 오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노인건강의 날을 특수시책으로 그 동안 한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해 보니까 노인들에게 상당한 좋은 반응이고 목욕을 시킨다는 그 자체 보다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계획입니다.
  매년 현충일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1만원 한도내의 어떠한 선물을 사주도록 그렇게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137명이라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될 그러한 소지는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구비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이 사항도 1,138세대라고 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영렬탑 유지관리비 및 개·보수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앞으로 도색이라든지 어떠한 망가졌을때 보수코자 합니다.
  영렬탑 제전비입니다.
  영렬탑 제전비가 시비가 3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이용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분들의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당과 운영비를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민 구호비입니다.
  긴급하게 어떠한 돌발사고로 또한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아,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가 그렇고 저소득층 영세민 구호 2회, 설과 추석에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연 2회에 걸쳐서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선물, 추석과 설날에 선물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긴급구호 양곡구입이 앞서 말씀드린 긴급하게 돌발된 그런 재해민에 대한 구호를 하고자 하는 백미와 정맥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장애인 수첩제작 해서 100만원,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 장애인 복지신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수첩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상 장애인이지만 등록되지 아니한 그런 장애인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등록되지 아니한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하도록 권장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수첩을 제작코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표시하기 위한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신문대이고 그 다음은 국내여비 장애인 복지시책추진과 장애인 복지센타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사와 각종 관련된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단체에서 바자회 또는 체육대회를 할 적에 저희 구에서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비정도 보태주고, 매년 보태줘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코자 합니다.
  또 장애인 보상금에서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서 1억1,249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아동 탁아방 사업비 보조입니다.
  현재 중촌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모아서 거기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동이 30명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중촌복지관에서 장애 아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를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로써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총 4억5,619만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비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원금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안정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현재 미수되어 있는 금액과 앞으로 9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사람들의 이자를 계상해서 1,3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득금고 이자수입도 또한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도 현재 수입이자가 연 4%로 계산해서 현재 1,700만원이 이자수입에 4%, 또는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1,740만원은 소득금고 이자이고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은 5,200이 현재 충청은행 구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 4%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이 퍼센트는 납부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로 잡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소득 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96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또는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96년도에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시기도래자, 예를 들어서 시기도래자가 25명이 200만원씩 따지면 5,0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이달치 이자가 5,087만4,000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 시기도래자가 34명이 있고 회수할 금액이 12월 현재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생활안정기금 과년도 수입 또는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은 총 4억5,619만3,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26만원, 여비 212만2,000원, 사업예산으로써 4억5,0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근거는 지난 8월7일날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코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소득금고 사무용품비 및 서식 인쇄 9종, 생활안정 기금융자금 납부고지서 외 14종으로써 인쇄비로 또는 수용비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명에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212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또는 이 여비는 과연 이분들이 납부를 안하는데 과연 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않는지에 대한 사항을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또는 민간인융자입니다.
  이 근거는 앞서 말씀 드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인당 500만원씩 했을 경우 49명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1,000만원씩 지급한다면 25명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득금고도 1인당 500만원씩 3인에 대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는 1인당 500만원으로 할 경우는 37명 1,000만원으로 할 경우는 19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융자금 원금이자, 과년도 수입과 보조금 국비, 시비 수입으로 총 98억원으로써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이자수입이 시비에서 보조로 해 가지고 시달되면 잠시 은행에 보관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라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9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가 약간 짜투리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출금 회수는 과년도에 의료보호 대불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이것은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종, 2종 의료보호비 또는 분만비, 한방진료비 1종, 2종, 외래, 입원일수, 한방급여 연장 이런데에 사용토록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써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위와 같이 위에 국비보조는 80%이고 죽 나열해 놓은 것이 시비 보조 20%에 대한 총액의 20%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열거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세출은 총 33억1,176만4,000원으로써 세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의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1조 의료보호비 부담비용입니다.
  또한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보호자에 대한 청구에 의해서 의원들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으로써는 기타 운영비 진료비 내용입니다.
  위에서 세입으로써 잡은 그 사항을 요약해 가지고 진료비를 지급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508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회수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항은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하면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 했는데 이 자부담에서 융자한 그러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그런 내용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사회과 소관을 요약해서 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저희가 취업하기 어려운 즉 말하면 취로사업의 대상자를 가지고 일거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96년도에도 마늘까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마늘까는 공장에 가서 마늘을 갖다가 까 가지고 그 공장에 납품을 하고 또는 와루바시 공장에 가 가지고 와루바시를 이렇게 껍데기에다 끼는 그런 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마늘도 기계로 까고 이 와루바시는 또...

○사회과장 이상용  예, 소독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실은 좀 애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도 저소득층이 특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해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특수진찰 이라든지 MRI 라든지 이런 촬영을 할 적에 거택보호 대상자도 자부담을 하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특별 지원코자 위원님들한테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 성의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돈을 거기로 돌렸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산이 있었죠.
  보훈단체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회과장 이상용  예, 9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400만원씩 해서, 나중에 2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6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꼭 이 보훈 대상자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물론 도와야죠.
  그러나 자치 단체장들이 몰라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국가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근거는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국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에 대한 상이 등급 또는 절차에 의해서 대부라든지 어떠한 뭐를....

○사회과장 이상용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앞으로는 노력을 제가....

○사회과장 이상용  거기에 대해서 더 보훈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상세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우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과장 이상용  수당 같은 것 지금이 수당을 그 동안에는 기획실에다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수당,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은 기획실에다 전부 해 놨는데 올해는 과별로 전부 나눠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일반 수당과 일반 수용비가 늘어났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회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회관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을 세운...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것까지...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전기료만....

○사회과장 이상용  전기료만...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합해서 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것을 미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료만 중복이 되었네요.
  전기료만 중복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전기료만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상용  전화는 각각 밑에도 있거든요.

○사회과장 이상용  1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런데 우리가 통념상 어떠한 연락을 하고 할때 한대에 10만원꼴로 한달에 그렇게 잡아놨는데 단가에 대해서는....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행하다 보면 조금 남는다거나 할 적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으면 더 지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복지사들 교육은 물론 저희가 안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1차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별도로 필요한 경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392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을 견학시키고 그런....

○사회과장 이상용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보훈단체와 그 문제 가지고 보훈청과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차원에서...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600만원씩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물론 위에서부터 모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제가 노영진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이 보조해 주는 정액보조 해 주는 이외의 것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보훈청에서, 그렇다면 보훈청에서 개인들한테는 해 주지만 단체에서 해 주는 것은 뭐냐 보훈청에다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표현이 좀 정확하지 못했나는 모르지만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연금과 보상금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이 단체에 대해서 보훈청에서는 뭘 하느냐, 국가 차원에서 뭘 해 주느냐 이 사항을 논의했다는 제가 이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국립묘지에서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별도로 또 국립묘지에 가서 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지사총은 국립묘지에서 제사는 안 지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지사총은 구비로...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 사항도 실무적으로 그 동안 올해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영렬탑 제전비만 우선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동안에는 영렬탑과 지사총이 순수한 구비로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촉구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비가 보조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100% 시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에 실무자측에서도 시 예산부서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직접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서서히 내년쯤에나 100%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느닷없이 시에서도 보조를 안하던 것을 하면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서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먼저 말씀하신 자원봉사 예산에 대해서 소모성경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요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의 경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는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요원들 이 돈이 들어가는 그 만큼의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요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실제는 쓰면 어디에다 썼는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비만 했습니다.
  또한 월정액으로 한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 각 과에다 분산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로 이런 기본경비, 봉급에 준하는 그런 사항은 기획실에다가 일괄 전 직원에 대해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분산해서 각 과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여비관계는 사실상 저희 사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세미나 라든지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자주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업무별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계별로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놓다 보니까 이렇게 죽 나눠 놓는 그런 업무별로 성질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이런 감이 드는데 이 여비 관계는 저희 사회과에서 한 푼도 다른데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 영렬탑 지사총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다면 구비를 보태지 않고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 아주 분명히 몇번 쫓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시 예산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비만 가지고 구 살림을 하느냐 시비를 다른 명목으로 주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답변을 하다가 한참 입씨름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또 서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시 사회과에서도 저희와 같이 동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또는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우선 구두로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최선을 다해서 짜임새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 동안에는 현충일날 수혜자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온 식구가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돈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1세대당 돈 1만원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약을 사야 전 식구가 쓸 수 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전부 전 가족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참 효과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 노인 건강의날 운영을 하고 보니까 목욕한다는 자체 보다도 그 뒷 마무리, 건강관리를 한다, 이 차원이 상당히 노인 양반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분은 나 목욕했으니까 건강진단만 하겠다, 보건소로 와 가지고 약을 타가고 내가 지금 뭐가 있다 해 가지고 상당히 계속해서 보건소를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무과 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짜임새 있게,

○사회과장 이상용  대민활동에 쓰고 저희 사회산업국이라는 데가 사실상 돈을 쓰는데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하고 업무처리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돈은 짜임새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지난번에 심의하신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세운 것은 이번에 제정한 조례, 전에 조례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하던 것과 우리가 하던 것과 조례를 두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득금고 및 생활안정자금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하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아까 설명드릴 적에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까지는 이렇게 소득금고 생활안정자금이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한가지로 이자수입은 뭐에 대한 이자수입, 이렇게 딱 떨어지게 편성이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아, 내역을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번만은 이것을 조례가 두개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다는 것이 잊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절대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힘을 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