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위원  결산 검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미수납액이 93회계 년도 말 현재하고 94회계년도 말 현재하고 약 한 19억원이라는 액수가 증가가 됐다, 이렇게 당초 의견서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93년도와 94년도에 상당한 그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 부진이라고 아예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징수 부진이라고 했는데 징수부진이 과연 여기에서 지적한대로 징수부진이 었었느냐 그러면 그러한 사유 말고 다른 사유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느냐고 하는 것을 우선 얘기를 들어 봐야 겠네요.
  이 문제는 94년도에 결산서입니다만서도 95년과 또 연계가 되고 96년도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하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결산 검사 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이 었습니다.
  징수부진 이 문제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관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서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 결정이 된 액수하고 실제 수납하고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가지고 95년도를 향해서 결산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충분한 여기서 지적한 대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세출 분야에 있어서 94년도의 말에 상당한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상당히 제일 많이 됐다고 부각이 되는데 여기서 사고이월이 많이 된 중에서 특이한 부분 하나만 찍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94년도11월12일자로 명시이월 4억원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94년11월28일자로 사업 발주를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상식을 좀 초월한 문제가 아니냐, 딱 보면은 금년도 도 현재도 지금 12월23일입니다 만서도 11월12일자로 명시이월 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11월28일날 발주까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해명이 뒤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런 사고이월 명시 이월 이월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되는 그런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그 해에 사업이 승인이 됐으면 승인대로 어떻게든지 그 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일봉 위원    사고이월된 중에서 29건 중에서 14건이 이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이월 되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왜 이월됐는가 거기에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부족으로다가 세워 놓고서 사업추진 부족으로다가 이월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권일봉 위원    문화 2동사무소는 왜?

○권일봉 위원    예.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에 뭔가 부족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일봉 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것이고, 그거에요?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예상했던 각종 지표로 또 국시비 등이 결산상 실적과 말입니다, 비교해서 예상이 크게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고이월에서 특히 건설파트에 도로건설에다가 이런 성급한 공사 부분에 특정 부분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일선 행정에 건설과가 바쁘고 사람이 딸리고 그렇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볼 때나 시각에서 볼때는 일을 빨리 빨리 처리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세출 부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해서 결정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정보 위원    그 불용액 발생 사유가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발생한 것 아니에요?

○이정보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그 수정 집행하지 아니하여서 발생한 불용액은 얼마가 되나요

○이정보 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고서 불용액이 있을 텐데요?

○이정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사유가 뭔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정보 위원    예비비 지출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사유가 뭔가 169쪽에 세입 결산이 있어요.
  밑에 그 이후에 보면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한 것은 무엇이며 그 사유가 뭔가 좀 말씀하여 주실까요?

○이정보 위원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