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 (금)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안건
-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고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는 내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고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는 내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 재정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8조와 지방자치법 35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관한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 별 내역서 등 3종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42조 1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강종호 위원님과 공인 회계사 두분이 결산 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121호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의회 승인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7억2,067만9,000원과 특별회계가 19억1,400만원으로 총 796억3,467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세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752억4,700만원이며, 실제 수납 결산액은 47억7,190만원이 더 많은 총 802억1,890만9,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82억8,891만20원이며 특별회계가 19억2,999만9,830원이 됩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96억3,467만9,000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액은 567억1,696만3,760원으로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50억6,785만8,540원이고 특별회계 16억4,910만5,2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235억194만6,09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2억2,105만1,480원 특별회계가 2억889만4,610원입니다.
이월액 명세로는 일반회계의 명시 이월액이 2건에 15억2,479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29건에 37억1,719만원이고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6,683만7,930원이여 이중 일반회계분이 2억6,492만9,330원이고 특별회계가 190만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139억9,312만8,16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37억1,414만2,150원 특별회계가 2억7,898만6,010원 입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 도로 이월한 사업은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기반 시설 및 유등천 고수부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등 2건에 15억2,479만원을 익년도에 집행토록 명시이월 하였고 사업비로는 문화 2동 사무소 신축 외 28건 37억1,719만원 계속비 이월로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실버토피아 건립 40억원 등 총 32건에 92억4,198만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잔액 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의 충당에 의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서 94년도 예산액은 99억4,085만2,000원이 었으며 그 중 직할시 명칭 변경에 따른 고무인 조각 외 2건에 1억 1,223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용 내역별로는 직할시 명칭 변경에 따른 고무인비가 330만원 산성동 풍물시장 창옥재축 8,800만원, 한해 대책 500만원 등 9,653만4,240원을 지출하고 잔액 1,570만2,7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상 전용 현황은 총 1억1,282만5,000원으로 전용을 하였고 내역으로는 일선 동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국외 여비 3,000만원을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국외 여비로 전용되는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1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결산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정기 결산 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 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첫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사항으로 94회계 조정교부금 세입은 318억7,134만8,000원으로 이중 98억5,534만8,000원이 연도 폐쇄일에 임박해서 수납이 되어 94년 회계 세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어 235억194만6,000원이 미진 되었다는 지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조정교부금 수납 시기를 조정해서 자금의 원활한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도 회계년도말 미수납액이 42억6,626만여원으로 93년 회계년도말 23억6,316만원보다 약 19억31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징수 결정액 수납액 및 체납액 현황이 징수과의 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징수과 간에 일정 기간별로 세외수입 현황을 대조토록 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고이월 사업 처리에 개선이 지적입니다
첫째, 대문국교와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 94년11월10일 명시이월로 4억원이 승인되었으나 94년11월28일 사업발주하여 사고이월 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회계년도 말 사업발주하여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 재정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8조와 지방자치법 35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관한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 별 내역서 등 3종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42조 1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강종호 위원님과 공인 회계사 두분이 결산 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121호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의회 승인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7억2,067만9,000원과 특별회계가 19억1,400만원으로 총 796억3,467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세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752억4,700만원이며, 실제 수납 결산액은 47억7,190만원이 더 많은 총 802억1,890만9,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82억8,891만20원이며 특별회계가 19억2,999만9,830원이 됩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96억3,467만9,000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액은 567억1,696만3,760원으로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50억6,785만8,540원이고 특별회계 16억4,910만5,2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235억194만6,09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2억2,105만1,480원 특별회계가 2억889만4,610원입니다.
이월액 명세로는 일반회계의 명시 이월액이 2건에 15억2,479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29건에 37억1,719만원이고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6,683만7,930원이여 이중 일반회계분이 2억6,492만9,330원이고 특별회계가 190만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139억9,312만8,16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37억1,414만2,150원 특별회계가 2억7,898만6,010원 입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 도로 이월한 사업은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기반 시설 및 유등천 고수부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등 2건에 15억2,479만원을 익년도에 집행토록 명시이월 하였고 사업비로는 문화 2동 사무소 신축 외 28건 37억1,719만원 계속비 이월로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실버토피아 건립 40억원 등 총 32건에 92억4,198만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잔액 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의 충당에 의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서 94년도 예산액은 99억4,085만2,000원이 었으며 그 중 직할시 명칭 변경에 따른 고무인 조각 외 2건에 1억 1,223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용 내역별로는 직할시 명칭 변경에 따른 고무인비가 330만원 산성동 풍물시장 창옥재축 8,800만원, 한해 대책 500만원 등 9,653만4,240원을 지출하고 잔액 1,570만2,7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상 전용 현황은 총 1억1,282만5,000원으로 전용을 하였고 내역으로는 일선 동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국외 여비 3,000만원을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국외 여비로 전용되는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1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결산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정기 결산 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 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첫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사항으로 94회계 조정교부금 세입은 318억7,134만8,000원으로 이중 98억5,534만8,000원이 연도 폐쇄일에 임박해서 수납이 되어 94년 회계 세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어 235억194만6,000원이 미진 되었다는 지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조정교부금 수납 시기를 조정해서 자금의 원활한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도 회계년도말 미수납액이 42억6,626만여원으로 93년 회계년도말 23억6,316만원보다 약 19억31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징수 결정액 수납액 및 체납액 현황이 징수과의 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징수과 간에 일정 기간별로 세외수입 현황을 대조토록 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고이월 사업 처리에 개선이 지적입니다
첫째, 대문국교와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 94년11월10일 명시이월로 4억원이 승인되었으나 94년11월28일 사업발주하여 사고이월 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회계년도 말 사업발주하여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