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삼 위원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박희삼 위원님께서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병규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병규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병규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 조례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12월12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4일까지 심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소관 실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 총칙 그리고 일반회계 위원회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서 총칙 한장을 넘겨서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은 919억4,300만원으로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78억6,900만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6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개 분야에 40억7,400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2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4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약 3.9%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7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각 위원회별 세입이 별도 뒷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총괄표는 생략을 드리고 각 위원회별로 별도 세입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출 예산을 총괄을 설명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을 강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기정 예산액보다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무위원회 소관은 22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이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5억7,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기 보고 드린대로 8,300만원이 감액이 되서 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관 사항은 별도 운영위원회 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실제는 이 부분이 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다른 실과에 감액된 부분이 상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기정 예산 81억9,700만원에서 148만2,000원이 삭감되어 81억9,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기정 8억8,700만원에서 35억3,700만원이 증액된 금액 예비비는 4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은 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총무국은 5억8,700만원이 6개과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은 2개과에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과는 2억3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보건소는 700만원, 동사무소가 4억7,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와 다 가감을 하면은 22억3,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가 되서 내무위원회 예산액은 442억3,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고 다른 실제의 각 실과 실국의 소관 사항은 대부분이 다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장을 넘기셔서 31페이지 세입부분이 됩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입니다.
  폐기물 수수료가 기존 쓰레기 봉투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3억4,600만원의 세수가 증가되었고 기타 수수료 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산성동에 설치되어 있는 알뜰사업장에서 11월과 12월에 걸쳐서 판매된 재활용품이 4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357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현재 부과대상의 면적이 줄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출, 공해 배출 부담금이 41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즉징수과에서 현재 각 세금을 저희가 거두어 들이고 있는 세금에 대한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4억8,300만원이 되었고 기타 이자 수입은 현재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통예금의 이자가 당초 우리가 4,00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38억 5,200만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137억1,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 1억 3,8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 잡수입은 현재 도로무단 점용료가 1,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건설위반 과태료는 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위반 과태료는 현재 대표자나 소재지 상호 등의 변경신고를 불이행 했을 때 그때 부과되는 과태료고 중기조종사 과태료도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과태료는 현재 과적 단속으로 사용 정지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고 이행을 불이행 했을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360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고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과태료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8월8일부터는 배출차량에 대해서 비디오로 단속을 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세수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지가 되고 지금처럼 시행하고 있는고정직으로 기계로 직접 단속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기준 초과 과태료를 94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가 89만5,000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일전에 저희 청사에서 개원된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를 64만5,000원을 구의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 어린이 집의 어린이는 16명이 있고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0세에서 2세까지는 한달에 약 9만9,000원 2세까지는 8만3,00원 3세 이상일때는 현재 4만7,000원씩 저희가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510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316억9,700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만은 실제 영달이 315억2,200만원이 되서 1억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지금 갈마동에 짓고 있는 경성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되고 또 그것이 송사관계로 인해서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에 세수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5개구 전체적으로 일부 조정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1억7,500만원의 조정교부금이 금회에 감액지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에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노동부 소관 사항으로 611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 인건비 지금 821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년말에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거택 보호자 월동비가 추가로 5,438만2,000원이 내시가 되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자가정 보호비에서부터 모자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까지 감액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도 지금 모자보호 시설물 운영비 902만5,000원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국비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사용을 이미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한 이번에 예산 계상입니다.
  아울러 모자보호시설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모자보호 시설에 대한 월동대책비 239만1,000원이 내시되었고 마을건강원 교육비는 즉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건강모니터 요원을 현재 여덟 사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내시가 32만4,000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 경제비 보조로는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농작물 피해복구 이것은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의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205만8,000원입니다.
  또 아울러 614 지역개발비 보조는 이것도 수해복구비입니다.
  먼저 건교부, 건설교통부의 하천수해복구 사업이 2억2,634만9,000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달동을 비롯해서 침산동, 산성동 한밭가든, 호동 범골마을 주변들을 비롯해서 목달동까지 되겠습니다.
  목달동 422-1번지 바로 밑에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은 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재해복구비로 건설 교통부로부터 저희한테 내시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먼저 국비, 시비, 구비, 구비는 예비비를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사전사용이 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세입에 잡고 세출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은 대사동 151-5번지에 하수관거 복구를 비롯해서 부사동 2건 대사동 240번지선 석교동, 호동, 대사동 100번지, 대사동 247-154번지, 대흥동 311-9번지 부사동 442-103번지선 복구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공사를 일부는 준공이 된 경우도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병사비 보조금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현재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당초 내시 금액보다 509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가 내시가 되면은 자연히 시비가 계상이 되고 따라서 구비가 계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으로 3,000만원이 당초부터 감액이 됐고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월동보호자 월동거택 보호자 대책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은 보시면은 노령수당이 117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령수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의 거택보호자 또는 생계곤란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65세까지는 월 2만원 80세 이상이 넘으면 월 5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국비, 참 시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는 시비보조입니다.
  순 시비보조라는 것은 국비의 보조없이 내시없이 순시비로만 저희한테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 구입이 1,250만원인데 이것은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에 봉고차를 사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시비보조입니다.
  또 세입이 증대가 모자보호시설 싱크대 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산업경제비 보조중에 농림수산부 소관의 시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입니다.
  그것이 농작물 피해복구비 그 다음에 수리시설물 수해복구비 농정기 수해복구 가축수해복구 1,460만3,000원이 국비에서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현재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인데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이7,806만1,000원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동, 범골, 중촌동, 석교동, 대흥1동, 무수동에서 목달동 422-1번지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이 5,938만9,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사동 151-5번지 하수관거 복구를 비롯해서 부사동에 2건 대사동 240번지 석교동 해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순시비보조중에 서대전 육교 밑 상가정리입니다.
  현재 서대전 육교상가 정비는 늘 저희 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시에 지휘보고 등을 통해서 여러 내용을 시에 보고한 결과 이번에 11억8,3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3억3,000만원을 현재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만은 현재 세출면에서 그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중촌동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저희가 사전사용이 된 것인데 현재 지방교부세가 시에 내려와서 시에서는 저희한테 보조를 3억원을 준 것입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옆에 도로개설이 이미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 1억4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사업 하천비도 1억3,900만원인데 내용도 같습니다.
  별도 수해 복구비가 계속 연관됨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수해복구비는 저희가 총 54건의 재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중구의 수해복구비는 총 16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8억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구비에서 6억6,6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시비에서 5억9,100만원을 시비 5억9,100만원하고 국비가 4억4,200만원 그래서 총 16억4,000만원 54건에 대한 16억4,000만원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와 시비를 계속 보고 드리는 내용은 54건에 대한 국비 4억4,200만원 시비 5억9,100만원에 대한 각 부분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6에 민방위 보조입니다.
  95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사업의 평가를 시에서 한 결과 민방위 부서에서 최우수를 해서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의 세입에다 잡았습니다.
  기회에 민방위과 직원들에 대해서 그 노고를 기회에 좀 위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를 저희가 영달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서 절감이 생기면 그 영달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우리 구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시비와 국비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납되는 금액이 내역별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같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까지 내용이 같고 47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 다섯째줄에 대사동 250번지선 도로개설을 595만6,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48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끝에 대사동 250번지 도로개설이 595만6,000원이 항목이 두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산하는 작업과정에서 오자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복되었으므로 4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대사동 250번지 595만6,000원은 저희가 미스 프린트로 되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기획감사실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전에 총괄표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실 소관 사항은 148만2,000원이 감액이 됐고 예비비가 35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 44억2,500만원을 저희 기획감사실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의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관보를 저희가 매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보대금이 부족분이 96만원 법령수록 대금이 1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는 금산지역과 저희 중구의 경계지역인 안영교와 금산지역의 경계표시를 저희가 했는데 당초 3,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결과 잔액이 631만 9,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대금을 저희가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01의 예비비는 보고 드린대로 35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참고로 약 한 1.3%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 소관도 2,6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단재선생 생가 화장실 신축 설계비를 1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당초에 단재 신채호 선생 화장실을 저희가 영구 건물로 그렇게 당초 계상을 하려고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은 이용객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고 영구 건물이 불필요해서 현재 간이 변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간이 변소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고가 남고 여기에 따른 설계비도 남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800만원이 감액된 5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를 당초 2억원을 계상했다가 1억8,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0만원을 저희가 사용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공무국외 연수비도 300만원 감액을 했고 중구 수첩을 저희가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첩 제작에 대해서는 별도 각 실과에서 소관사항 예산심의 때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도 저희가 700만원 계상해서 5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사용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인 것은 특수활동비는 현재 내무부로부터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도액이결정이 돼 있고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예산에 가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직원생일 축하용품으로 도서상품권을 일용직까지 나눠 주고 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424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국내여비 의전 여비는 현재 서무계 직원들의 국내 의전행사에 선진지 비교 견학을 위해서 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삭감이 되었고 임차료가 6,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임차료는 현재 컴퓨터 주 전산기의 메인 컴퓨터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쓸려고 하다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6,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시설비는 57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계상한 것은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소방시설 공사를 당초 6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3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전산실 통신 시설 공사비로 저희가 부기를 바꿔 주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도 1억6,000만원에서 9,300만원 집행을 하고 6,700만원을 저희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남은 금액은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이월하여 내년에 불요 불급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특별한 내용이 아닌 한은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과감히 삭감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도 전체 항목이 다 삭감이 되었고 69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수행에 일선 동장들의 일선 행정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여론 관리 측면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이번에 2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서 기정예산액에 감액을 하기 위하여 총 예산액은 3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효도휴가비 부족분은 당초 공무원들의 급여에 효도휴가비를 일년에 두차례 구정과 중추절에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이번에는 봉급에 50%를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수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억5,000만원 추가분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효도휴가비는 공무원들한테 1년에 2회 중추절과 구정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도 부족분입니다.
  상여금 부족분은 공무원들이 호봉이 승급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끝 줄에 세입세출 결산 심의위원회수당도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이 다섯분으로 위촉이 됐다 세분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고 407 국유재산 전산화용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대금입니다.
  청사수선비도 당초 1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9,0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은 밑에는 국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시도비 반환금도 같습니다.
  현재 시비의 집행 잔액 반납이 됩니다.
  81페이지까지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83페이지 세무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당초 기정액보다 1,800만원이 감액이 되어 3억800만원이고 징수과는 654만5,000원이 감액이 되서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히 세무과 5.8%, 징수과 4.8%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282만원을 감액을 했고 재료비도 1,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재료비가 감액된 주 원인은 세무과를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고 일용직을 타 부서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보상금도 감액이 되었고 한장 넘기셔서 86페이지 역시 354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87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569만1,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은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는 부기만 정정이 되었습니다.
  호적고 정비수선을 137만원을 깎고 나머지 인쇄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아니고 부기만 저희가 변경시켜 줬습니다.
  90페이지 병무 보상금에서 지금 48만원이 국비병무 행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 역시 같은데 그것은 집행하고 나서 557만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방위과도 기정 2억7,300만원에서 765만원을 감액을 해서 2억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93페이지입니다.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또 민방위 대피호 유지관리 이것은 저희가 94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민방위 관리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에 계상됨으로 해서 200만원씩을 조정을 했습니다.
  94페이지 407 자산취득비에 상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특수방독면, 오디오믹스, 다이나믹 마이크 스탠드를 저희가 계상을 해줬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84억 8,700만원에서 감액된 8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역시 모두 감액이 됐습니다.
  100페이지도 감액이 됐는데 그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비에 위탁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퇴직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현재 한밭개발공사로 저희가 청소사무인부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밭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청소인부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밭개발공사 청소인부가 186명 저희 구 자체 청소인부는 가로환경정비 요원입니다.
  도로 쓰레기청소 도로의 가로수 환경청소를 저희 구에서 분담을 하고 현재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폐기물 그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현재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인부 186명 속에 포함돼 있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 자치단체 부담금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은 알뜰사업장 방범창 설치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족이 생겨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해 줬고 알뜰사업장 수선비를 현재 1,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알뜰사업장 장비 컨베이어인데 그 컨베이어는 알뜰사업장에 들어 있는 재활용품을 자동적으로 이동시키는 컴베 벨트인데 그것이 면적이 적고별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환경관리요원 조합장 사무실비품은 조합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효도휴가비는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알뜰사업장 벤딩기 구입이라고 해서 그것은 포장기계 이름입니다.
  벤딩기가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고 삭감을 했고, 환경관리요원 대기소 콘테이너인데 환경관리요원 대기소라는 것은 현재 환경관리 요원들이 현재 네곳에 아침에 집중적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은 작업지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지금 대흥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서대전 육교, 중촌동에 있는 선병원 앞 그런데에서 일부 부분 부분이 모여서 아침에 작업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까 가로환경에 저해가 되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건소는 16억 7,300만원에서 795만8,000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은 16억6,500만원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107페이지 봉급 초과 근무수당입니다.
  인건비적 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08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비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비는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모니터 요원을 여덟명을 현재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25개동에 116억6,700만원의 기정 예산액에서 이번에 4억7,700만원을 삭감해서 동사무소에 111억9,000만원을 확정코자 합니다.
  11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로 인건비적 성질이고 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15페이지는 청원경찰 급여 부족이 산성동 청원경찰에 대해서 부족분 155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산서동 청원경찰 급여분은 6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산서동의 앰프 수선비도 36만원를 계상을 했고 대흥2동 가스난로 대흥1동 석유난로 회의실 칸막이 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두1동의 재활용 보관창고 설치에 대한 구의원님의 건의도 계셔서 그것을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는 삭감이라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22페이지 역시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문창1동에 보안등 수선을 59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시설비를 22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역시 사용잔액을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중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개과와 도시국소관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지적과 이렇게 4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건설위원회는 총 7개과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423억5,000만원에서 5억7,300만원이 감액된 42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산업국 도시국 역시 모두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먼저 사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6,100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서 2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거기 민간 경상보조가 장비 구입은 일전에 먼저 세입면에서 보고 드린것과 같이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합사회 봉사회관에 25인승 콤비를 사주고자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간 이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경비를 이전해 주면은 그 민간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콤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사총 이장비하고 밑에 보상금은 각각 삭감이 되었고, 다음 132페이지 역시 공공요금 및 재세 보상금도 삭감이 되었고 133페이지 하단에 구료비가 아니라 구호비입니다. 구호비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세입면, 시비국비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6,797만7,000원으로 거택 보호자 월동 대책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의 연료 구입 또 식량배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여사망자 공고료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액 27억3,800만원에서 2억6,300만원이 감액되서 2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25만원이 삭감이 됐고 불법부당요금 근절운동 참여자 보상이 50만원 게첨물 규격화 및 수선이 24만4,000원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138페이지 문창 2동 경로당 매입대금 2억2,400만원에서 2억원 집행을 하고 2,4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밑에 옥계 중촌 경로당 개보수도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신축에 따른 구건물 철거비는 현재 문화 2동에 경로당 구건물을 저희가 철거하고자 철거비 6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약 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에서도 삭감이 됐고 이하 모두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역시 전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 역시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증액된 부분이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양육비인데 이것은 역시 보조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계상이기 때문에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이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목표액을 시에서 10억원을 결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 그랬는데 목표액이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 2,000만원을 시에 출연금으로 낼 돈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자립기금 목표액 10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7,400만원에서 598만1,000원이 감액이 되서 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역시 감액이 되어서 생략드리고 148페이지도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농경지 수해복구비 가축수해복구비 이것은 재해복구비인데 이것은 개인사유물에 대한 피해복구비입니다.
  이번에 수해 발생 때에 개인의 가축에 대한 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 피해 입은 3.3ha에 대한 복구비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이런 것이 국비와 시비가 영달이 된 것입니다.
  다음 149페이지는 일반수용비에서 계량기 검사비가 150만원, 산성동 풍물시장 토지감정료 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산성동 풍물시장의 주변 울타리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4억6,7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삭감된 7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서대전 목척공원 어린이 공원 해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세 , 수도세, 하수도요금 이것이 741만5,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서대전 야외예식장 용품은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은서대전 야외광장에 예식장을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여건이 맞지 않고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역시 삭감이 되었고 155페이지에 404시설비 중에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깎아서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5,000만원을 깎아서 원래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면 싶었는데 저희 생각에 부사지구를 깎아서 중촌 환경개선지구 사업비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5,4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1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역시 모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9억900만원에서 9억9,400만원이 증가되서 늘어났습니다.
  9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서 289억400만원이 됐습니다.
  3.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6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늘어난 원인은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고 재해복구비는 계상을 하고 가감을 하다 보니까 소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문화동 583-2번지 유지보상 8,000만원을 저희가 토지매입비에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동에 시 체비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체비지를 저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 년초부터 시의 계속 독촉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8,000만원은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8,0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해서 다 갚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공사를 완공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 또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지만 또 저희 공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웠을때 오히려 예산을 가용자원이 생겨나서 낭비적 요인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과감하게 감액을 해서 내년에 이월코자 합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 증액된 것은 대사동 248번지 도로개설 부족분입니다. 3억8,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에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줬고 하단에 중촌동 16번지 도로개설은 먼저 세입면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3억원입니다.
  3억원의 내용으로는 사전사용을 해 주고 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는데 165페이지 제일 윗줄에 서대전육교 및 상가정비입니다.
  그것은 세입면에서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11억8,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기하고 기 11억4,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액은 23억3,000만원이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103 세대가 육교 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모두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서 하여튼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87.8%가 현재 보상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예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역시 모두 집행 잔액과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은 저희가 과감하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168페이지 역시 내용은 같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재해복구비는 하천 수해복구비입니다.
  자꾸 번복됩니다만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의 재해 복구비입니다.
  그것을 예산 항목별로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다 합산해서 또 시비하고 구비, 시비 이렇게 합산돼 있는 공사 국비와 시비와만 합산돼 있는 공사 또 시비와 구비하고만 합산돼 있는 공사 이렇게 공사가 세파트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담률이 완전한 우리 구에서만 해결될 사항 같으면은 해결을 해야 되고 하천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것은 국비가 영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3파트로 나눠 가지고 현재 사전 사용을 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는 공사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예산심의 때 건설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4,400만원에서 2,296만원이 감액된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항목 두개 역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특별회계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일부분은 증액이 되고 일부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영세민 생활안정 의료기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유료주차장 수탁료 즉 징수교부금 5,400만원 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이렇게 세입계상이 됐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당초 3,1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이 세입으로 오고 결손액 1,200만원이 생겨서 저희가 감액을 했고 나머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1억3,300만원을 세입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운수 사업법 부분은 감액을 했고, 책임보험 과태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효도 휴가비는 직원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나머지 주차장 도색 400만원 자동차 주변도색 600만원 교차로 구조사업 개선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삭감한 액과 세입을 모두 합쳐서 3억2,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이것도 주차장 특별회계 명년도 예산에 별도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유치금을 현재 회수하여 수입이 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60만원 해서 560만원을 세입을 계상을 했고 세출 560만원이라는 것은 별도 해당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세출을 계상을 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를 30만원 하고 이자수입 이중 감액이 되고 과년도 수입 감액이 됐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은 외래 진료비가 2억7,000만원 보조금입니다.
  입원진료비가 1억1,600만원 시비보조 6,700만원 이것이 현재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 역시 외래진료비는 기정예산액 9억2,200만원에서 3억3,900만원하고 12억6,000만원을 진료비 계상을 해 주고 이것은 전부 각 병원에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상환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저희 구정에 협조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의 심의에 대해서 많은 노고를 아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