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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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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6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95년1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14일 당 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30일까지 심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 회의시 구청장 및 회계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 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 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창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좀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하십시요.
김창문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및 기타 38.01% 이전 경비가 30.78% 등등 죽 나오다가 내부거래는 45.45%가 감소되었다 라고서 있는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동훈  예. 예산서를 잠깐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자료를 찾기가 힘들면은요 이것 바로 끝내 놓고서,
○전문위원 이동훈  예. 바로 끝나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바로 보고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동훈  예.
김창문 위원    내부거래가 무엇이며 내부거래 45.45%가 감소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예.
김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김성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세입부문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41페이지 첫 1장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7,800만원이 감소된 16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면허세가 올해 대비 2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재산세는 번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과표가 인상됨에 따라서 재산세는 5억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초토세는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1억7,800만원이 감소된 16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는 3,558만원이 증액이 됐고 과년도 수입 역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외 수입으로 부분이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5,4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 시유재산 임대료와 구유재산 임대료를 해서 2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 임대 수입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용료 수입중에 도로사용료 수입은 현재 건축허가나 보차도 점용허가 같은 부분이 점차 감소가 되고 특히,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해서 3,900만원의 도로사용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주민등록 인감 호적 등초본재증명 증지수입이 300만원이 감액되서 3억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6억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올해는 3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종량제도 실시함에 따라서 봉투판매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인데 이것 지금 현재 재활용품 판매장이 산성동에서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판매장에서의 수입입니다.
  이 수입은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역이 있습니다만은 120만원인데 액수가 상당히 적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년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세입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취득세를 비롯해서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이 증액이 되서 20억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회에 보고 드리는 것은 총 세입이 월중 중에 현재 구세는 4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만 구세고 나머지 이 부분에 명기되어 있는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100분에 3 이라고 한다면은 3%의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시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해서 이것은 도로사용료는 100분에 30, 하천사용료는 100분에 50해서 7,700만원의 세입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공해배출 부담금, 택지소유 초과 부담금 해서 3,700만원을 저희가 과년도보다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충청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일반세입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3억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 현금관리 이자수입으로 이것은 회계과에서 무슨 기타 계약을 했을때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그런 등의 보통 예금한 수입입니다.
  그것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이 2,760만원 공유재산 매각이 1,400만원 해서 도합 1,595만원 세입에 증대를 해서 금년에 4,16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금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갈 것을 당초 추정을 해서 3억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이 73억7,3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국고보조금이 사용 잔액이 561만5,000원 또 시 도 비보조금 사용액 잔액의 반환금이 15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금이 6억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금은 현재 전신전화국 같은데에서 도로굴착 할 때에 필요한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6억원입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수입은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 그 구청의 직원들이 쓰다 남은 불용품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100만원 계상을 했고 변상금 100만원 변상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국 공유재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을 일반인들이 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간인으로 하여금 저희가 변상 받고자 하는 금액이 100만원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은 어떠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이런 것을 계약을 했을때 우리하고의 계약이 위반됐을때 약정금입니다.
  그것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530만원이 감액이 되서 1억2,900만원이 되고, 체납처분 수입이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체납처분 수입이라 하면은 체납 처분시에 드는 비용을 체납자에게 받아 들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를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금년에는 283억4,000만원인데 어제 보고 드린대로 1억7,5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283억4,000만원에서 금년에는 약 700만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가정치입니다.
  저희가 확실한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3억 4,7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준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또 구비보조금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고 보조금만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역시에서 내려 주는 보조금인데 국비 제일 첫 항목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입니다.
  그것은 과목이 국비보조와 그렇게 과목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부분은 전부 조금에 대한 명세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세출 예산 61페이지 한장 넘기셔서 63 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금년도 95년도 87억9,600만원에서 11억1,600만원이 증액된 107억1,2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감률은 21.7%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인건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고 또 일용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 심사 평가활동은 저희 기획실에 기획계에 심사평가에 필요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03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과의 관서당 경비적 성질입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나온 그 일괄 계산된 금액이 각 과당 공히 24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정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저희 기획실 직원들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집행은 기획감사실장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9,9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올해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68페이지 시책구상 자료 VTR 제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저희가 미리 나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정 홍보물 영상계획을 잠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에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예산 계상에 필요되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기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구정의 여러가지 현황 또 우리 구정의 비전 또 구민의 자긍심 고취 등 이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제작비는 별도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직원 한사람이 아주 고정 배치가 돼 가지고 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VTR로 찍어서 영상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떠한 행사, 구민의 날 등 구정 또, 다른 구민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때, 영상물 제작을 해서 우리 구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이 홍보물이 어떠한 구청장의 홍보, 개인 홍보 이렇게 어떠한 구정의 불필요한 사항의 홍보 이런 내용은 본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나리오를 저희가 시안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나리오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구민한테 어떠한 기회가 됐을 때 저희가 영상물을 틀어 주면 구민들이 중구에 살고 있음을 상당히 자긍심으로 느끼지 않을까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살펴주셔서 이 홍보물은 현재 대전시에서는 저희하고 대덕구 두 군데에서 우선 해 보려고 저희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 봤습니다.
  유인물 작성에 예산의 소요가 많다면 필요 경비가 저희한테 계상이 되서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 국내 여비는 저희 기획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540만원이 총 계상되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위원님들 공무상에 어떠한 상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1,900만원과의 정간담회, 국제도시 자매결연, 통역, 보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170만원의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VTR카메라 입니다. VTR카메라는 저희 감사계에서 어떠한 감사활동을 했을 때 증거 포착하기 위해서 VTR카메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예산계 직원들의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종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인건비는 구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저희 기획실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보수이기 때문에 7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 감사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직장예비군, 중대장 해서 이것은 봉급적 성질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지침상에 구청장은 얼마 실과장은 얼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 활동 추진비는 감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6만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8만원 예산 담당공무원은 8만원 법무 담당공무원은 5만원씩 그것도 예산 편성지침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급 조정비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5 시책특수활동비는 저희 예산계 예산편성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체력단련비, 명절휴가 연가 보상금은 보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관서당 경비는 총 관서당 경비 5%를 예비적 차원에서 저희 기획실에 계상하도록 예산 지침에 명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5,000만원인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 인쇄대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급양비는 예산계 직원들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예산계 수용되는 일반유인물 대금입니다.
  법무 관리는 법무계인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현재 김영배 변호사를 현재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비하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승소 사례금은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승소가 있을때 조례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83페이지도 일반 수용비가 되고 급양비 재료비는 현재 통계계 직원들의 인건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도 통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시책추진 업무비는 감사계 직원들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감사계도 예산 편성지침상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86페이지도 유인물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5만원씩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양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시 저희가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 가지고 88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포괄사업비를 현재 7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종전에 금년도에는 구청장 또는 읍면 동장한테 포괄사업비가 없었는데 명년 96년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해서 인구 비례를 따져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 드린 바가 있는 예산 편성기본 지침의 111페이지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는 1억 그 다음에 일반 보통구에는 3억 읍에는 6,000만원 면에는 5,000만원이 이렇게 주도록 111페이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제교류에 일반수용비는 앞으로 저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예상해서 명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68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또 외국인의 초청시 우리가 필요되는 여비 또 보상금은 국제교류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대비하고 맺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국제교류 필요시 외국과 같이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 또 여기 연정국악원이나 시립 예술단을 혹시 참여시킨다고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89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은 저희가 의무적 경비로 국제교류 재단이 창설이 되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 금년에는 1,5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명년도는 금액이 목표달성이 됐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은 인구 30만 이상이 하나 우리 대전시입니다.
  그 다음에 10만 이상이 셋, 그 다음에 10만 이하가 하나 이렇게 해서 5개구가 다 공통적으로 750만원씩 재단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은 현재 지방자치 단체가 외국과 어떠한 국제교류 또는 행정업무 보조 또 교환 이런 것이 있을 때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그런 교류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보시면은 예비비가 총액의 1.3%를 법적 경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9억3,7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한장을 넘기셔서 256페이지는 다 봉급의 성격입니다.
  그 위에 표시된 국비 시도비는 국비와 시도비의 보조금액을 이것을 도표를 명시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268까지는 동 공무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 동에 관서당 경비중에 표준경비로 수당이 계상이 됐고 270, 271페이지 272페이지까지 동 경비이고 그 다음에 동에 월액 여비를 10만원씩 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구에 공무원들은 출장의 명령을받고 출장을 다녀오면은 일일 1만원씩 받고 동 직원들은 월액 여비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산성동과 산서동 두 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월 20만원씩 관서당 경비 성격으로 업무추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 업무추진비는 5급 동장한테 15만원 매월, 그 다음에 사무장한테 5만원씩 주고 동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8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현재 동장한테 20만원씩 특수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는 보수고 275페이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일반수용비는 용두1동에 간이식당 취사도구 대흥, 오류, 유천에 대해서는 취미교실 운영 문화 2동의 신축건물 2층에 예식장을 저희가 운영하고자 450만원을 동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 강사료를 또 예산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와 산성동 산서동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취사 조리사 동별로 동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부를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조리사 요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 대역 요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참여자 보상해서 구민의 날 뿐만 아니라 동에서 어떠한 행사 있었을때 주민들을 모시고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비 보상을 7,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적정히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용두1동에 간이식당 부대시설 예식장 문화2동 조명기구 그 다음에 환경정리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그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에.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통장한테 월 8만원씩 기본 경상 봉급적 성격으로 현재 봉급이 지출이 되고 또 상여금도 1년에 두 차례씩 줍니다.
  회의참석 수당도 5,000원씩 주고 반장도 1년에 두 번씩 1만2,500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종합행정 추진급식비가 동별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각 동별로 물론 동장이 예산 계상 요구할때 위원님들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에는 업무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편성했을 때에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동장의 요구는 대폭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용하는것으로 그렇게 기본 원칙을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8,900만원 연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286페이지는 동에 가지고 있는 차량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405 물품 및 도서 구입비도 동별로 안배가 돼 있습니다.
  지금 288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냉장고가 대흥2동하고 석교동 컴퓨터, 텔레비젼 동장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해소코자하여 예산을 계상을 했고, 동 청사유지비가 일부 산성동, 오류, 문화1동에 저희가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무인전자 안전 시스템 설치를 용두1동에 해 주고 산성동에 사무실 천정등 전기 조명 공사를 2,600만원 계상을 해 줬고 나머지 태평동 산서동 뭐 이런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295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2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동에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 수선 유지비이고 29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청소 수수료 편의용품 전기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대사동에 화장실, 으뜸 화장실에 대한 연료비를 지급을 하고 노인건강의 날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99페이지를 보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동당 4,000만원씩 기 보고 드린대로 예산을 25개동에 계상을 했고 태평1동에 대해서 500만원 주변정비로 해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과 저희 기획감사실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심사에 앞서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검토보고시에 김창문 위원님께서 내부거래 45%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사항 설명 사항이 예산안에 6페이지에 전년도에 2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이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1억원이 감소되어서 45.45%가 감소된 것으로 예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게 답변이예요?
  왜 감소 시켰느냐는 것이지 ?
○전문위원 이동훈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의견 제시에 없었어야지 그런것이 그렇잖아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그럼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그리고 동사무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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