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지금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입안건에 대한 일부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도시계획 도면 및 관계서류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권한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건을 말씀드리면 폭 20m 도로 이하의 도로, 어린이 공원, 학교, 하수도, 공용의 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장례·예식장 등 8개 시설이 입안건에 대한 것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대전직할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두번째로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기획에 관한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키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수를 1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중구의회 의원 1인으로 하고 위촉직은 도시계획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 및 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임기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만 위원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회의는 비공개 또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참고사항인 위원회의 설치 관련법규로써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구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원회의 수,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는 구청장의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입안권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도로를 내자면 입안해서 결정하고, 결정해서 지적고시하고, 지적고시가 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줘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안권입니다. 입안하자면 기초 조사를 해서 기초 조사는 그 인구, 가구, 자연 지형지물을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한 사항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된 데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러한 구조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