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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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당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의회에 부여된 입법기능 예산 심의기능 및 행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구정시책에 대한 결산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초대의원들로서는 지난 4년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어느해 보다 의미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나를 토론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겠으며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때 시책의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든지 또는 부족한 점이나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한 답변과 시인으로 개선 내지는 시정의 기회로 갖는데 본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나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약하고 수감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오니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중 질의나 요구되는 자료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이므로 성실한 답변과 진실된 자료제출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 당부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 및 실·소장으로부터 업부보고를 받고 직제순서에 의해 사회산업국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및 소장과 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도 당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있으며 감사기간도 중복된 관계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야 할 사항은 질의는 하시되 답변은 일괄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중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국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중 사회과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과장님!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안에 사회복지관이 있죠?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오판욱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말을 들어보면 운영비가 턱 없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주목할 점은 정신 지체아 교육이라든가 또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심지어 요즘은 퇴학생들 각 학교에서 도저히 선도할 수 없는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서 집에서 놀면서 말썽을 부리고 심지어 동네 풍기를 흐트러 뜨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는 그러한 학생들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한 두어 사람의 교사가 전담을 해서 인성교육까지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6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의 담당선생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까지 밤에 어떤 때는 12시에 귀가를 할 정도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타구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책정한 금액이 운영비가 7,590만원인가 그래요. 7,590만원, 타구에서는 여기다가 다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아직 2,000만원 정도의 증액은 없다고 하는데 장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판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관내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평, 9평, 11평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이 나날이 핍박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증액요청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물론 중촌동만을 꼭 위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중구관내 3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균등한 예산상의 지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추경에서라도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건에서 봤을때 생활보호 2종 대상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 부담금중 10만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10만원 이상을 본인이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두지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그 아래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관리에서 봤을때 징수결정이 364건에다가 수납은 146건, 미수납, 그러니까 체납이 218건입니다.
  물론 건수로 봐서도 한 몇% 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금액면으로 봤을때 건수보다는 금액면으로 봤을 때에는 징수한 것은 징수결정 5,940만원 중에서 71%에 해당하는4,220만원이 체납되었고 약 29% 밖에 징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건수로도 50%밖에 못했다고 하지만 금액면으로 따졌을 때는 3분의 2 이상은 체납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밑에 문제점이나 대책같은 것을 봤을 때에 어렵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냥 이것을 무작정 어렵다고 해서 체납 지연시킬 것인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차라리 조례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거택보호 대상자 1종처럼 싹 무료로 하든가 이거 말만 받아들인다고 했지 결과적으로 치료비에만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망정 그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치료 이상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서는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넘어 10페이지에 이웃돕기 성금모금인데 이것은 상조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금인가요?

○최두지 위원    이월금 1,700만원이 93년도에 넘어온 것인가요?

○최두지 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모금액을 보면 작년도에는 이월금이 1,740만원이 넘어왔는데 금년에 모금한 것은 16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모금을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최두지 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에 의해서 써졌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비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분개할만큼 안써야할 돈을 엉뚱한 데에 썼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낸돈이 다른 데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적이든 반타의였든 간에 그동안 많은 성금들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왔는데 이제 그렇게 비추고 보니까 거의가 없다시피한 이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운동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때 지금 말씀대로 민간단체에다 이관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조은행을 그동안 통해서 오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낸 뜻을 밝혀지지도 않고 또 내서 쓰여진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때 각동별로 창구를 개설해서 그동에서 모아진 성금은 그동에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협조를 할 것이고 또 협조된 돈이 서로 의사가 전달되면서 보람되게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윤명중  김주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9페이지, 긴급양곡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지원량에 비해서 수령액량이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미 같은 경우 약 60%가 잔량이 남아있고 정맥이 80%가량 잔량이 남아있는데 그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양곡관리가 현재?
  그것을 묻고 싶고 사실 연 물가지수가 한 6% 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금화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오히려 위생상 좋고 또 양곡으로 관리하며 줄곧 이렇게 놔두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양곡을 구입해서 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주팔 위원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횡단보도 유도바닥재나 횡단보도 턱 낮추기 같은 경우 특히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실적으로 봤을 때 9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도는 91개소가 아니라 91%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인도브럭 교체를 하면서도 그 턱 낮추기가 과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은 현재도 5cm이상의 턱이 미관을 해칠까봐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가 그런 상태이고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손으로 돌리면서 올라갈때 3cm만 넘으면 절대 올라갈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심지어 장애인 대회를 할때 나무막대기를 하나 갖다 놓고 시장이 직접 타본적도 있어요.
  그것을 시장이 못넘어 갔습니다. 그런데에도 턱 낮추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건축주나 시공자들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에 인건비가 크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아닐텐데 왜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은 과장께서도 직접 점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91개소라고 하는 것은 1개동에 있는 건널목 정도도 안되는 숫자예요. 물론 큰 지역을 표시를 했겠습니다만은 1개동에 건널목만 해도 수백개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재량 사업비가 있으면, 시멘트 10포만 가지면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할 의지를 전혀 안보였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관심과 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출입구 경사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62개소밖에 안되어 있고 지금 보면 건물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도 여기 계시죠?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지으면서 경사로를 설치하게끔 심의를 했습니까? 각동에 신축중인 것 하고 미개설한 지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위원장 윤명중  아니요. 사회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건물 짓는데 지금도 보면 사회과에서 건물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 짓는 것이 경사로를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이게 얘기가 틀리잖아요? 사회과장 얘기가, 심지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물도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시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규칙만 세워놓고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지.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위원장 윤명중  운영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시행은 안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정질문인가 감사에서 드러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인들도 갖다가 차를 받쳐놓고 진짜 장애인들은 차를 받칠수가 없게끔 되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할겁니까?

○위원장 윤명중  개선대책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안에 대한 규칙안, 이렇게 했는데 보사부에서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 95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런 규칙이 들어 있습니까? 새로 시행되는 규칙안에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20종으로 세분화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규칙안에 들어 있는지?

○위원장 윤명중  있어요? 그러면 그 규칙안 좀 서면으로 위원들한데 한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산상의 시책사업비라고 있어요.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는 물론 거기 사무직 두사람인가 세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로 나가는 줄 알고 있고 시책사업은 구체적으로 중구지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시책사업비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오판욱 위원    뭐라고요?

○오판욱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또는 각동 노인정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월 4만원씩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운영비에서 매달 1만5,000원을 떼어 가지고 시 지부에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오판욱 위원    그러면 4만원은 계속 각 노인정에 주고 따로 계좌입금을 1만5,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오판욱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알아두셔야 할 일은 각 노인정에서는 그 1만5,000원을 대단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도 지회에다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4만원중에서 운영비 1만5,000원 떼고 나면 2만5,000원 가지고 무얼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지부에서 꼭 그 1만5,000원을 써야 하는 건지, 83개소이면 얼마요?
  그러한 돈을 쓰면서도 아무런 결산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각 노인정에서는 더이상 못내겠는데 이러한 조정을 가정복지과에서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오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대상자 67개소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떠한 이유로 지원 안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전부 83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임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때 내년도 예산에 85개소가 전부 섰지않습니까?

○최두지 위원    85개소는 내년도에 2개소가 증될 것으로 보고, 83개소에서....

○임창규 위원    난방비는 67개소 밖에 지원을 안하는데 85개소가 전부 예산에 내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임창규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85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내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임창규 위원    아니 글쎄 지출을 안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85개소를 지금 내정하는 것은 그러면 가내시를 위하고 또 앞으로 보조비를 받기 위한 예산입니까?

○임창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안은 가예산이네요.

○임창규 위원    아니, 67개소밖에 대상이 안되는데 어째 예산안에 세우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임창규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85개소에 대한 예산을 지금 안을 잡으셨는데 67개소 밖에 대상이 안되는데 가내시를 85개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67개소로.... 67개소 밖에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임창규 위원    그러면 남는 돈은 무엇에 써요?

○임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잘못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67개소라고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사무적으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아요.

○임창규 위원    그전부터 관행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런 복잡한 행정이 되네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한 2년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20만원 되어 있죠?

○김주팔 위원    그러면 몇 개월쯤 땔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만원 가지고 개월수로 계산해 가지고...

○김주팔 위원    예, 아주 절약해서 두달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1년 12개월중에서 난방을 여름 한두달 빼놓고는 계속 해야 됩니다. 낮에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꼭 불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서 난로비가 떨어지면 자꾸 동네를 기웃거리는데 여러 가지로 난처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약 한 20% 올랐는데, 그전에 20만원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결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동네 이웃에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을 보충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루박스 같은 것을 수집하는데 이게 경로당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꼭 참고해서 하여튼 예산에 올려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노인공동작업장을 4개소 운영해 가지고 연 620만원이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 부족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물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때 노인회에서 부업에 소일거리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운동기구도 사준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운동도 되고 실제 자기네들에 소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입도 적게나마 올릴 수 있고 또 활동을 함으로 해서 건강도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각 동에 부업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지역노인회의 실정에 맞게 그런 방법을 물색하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위문품을 83개소에 설날, 추석날, 연말 해가지고 라면, 하고 산자 이렇게 727만9,000원 어치를 사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3개소로 나눠보니까 8만7,600원이예요.
  그것을 또 세차례로 나누면 2만9,200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적어도 4~50명이 되는데 1인당 돌아가는 것은 500원이나 1,000원어치씩 밖에 안돌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때, 과연 이렇게 하면서 경로당 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지난번에 라면을 주는 것을 봤는데, 요즘 라면이라도 드리면 고맙게 받으셔야 되고 주는 입장에서는 참 크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받는 자체가 하찮으면 받는 분도 말 그대로 위문이 안되고 주는 분도 낯간지럽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든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단 한번을 해줬더라도 그 경로당에 필요한 선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세번치를 합치면 다시말해서 8만7,600원이 되면 8만7,600원짜리를 한 번에 한 개라도 사주면 그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을,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사준다든가, 청소기 5~6만원이면 안삽니까?
  이렇게 해야 진짜 위문이 되고 위문을 하신 분도 보람도 있고 하는 것이지 무슨 라면이나 산자 두어개 사다가 줘봐야 그거 한쪼가리씩 밖에 안돌아 갑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25페이지에서부터 주욱 통합되어서 묶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설 알뜰시장을 9개월에 걸쳐서 약 270일중에 150인가를 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때, 그러면 이틀에 한번 꼴은 거의 했는데 연 동원인원을 636명이 동원이 되어서 181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주부교실 알뜰마당은 두 번에 걸쳐서 467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물론 절약하고 참여한다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크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설 알뜰시장 한다고 하니까 부녀회원이 돌아가면서 4명씩 자원봉사로 나오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연간 636명이나 동원되어 봤자 기껏 181만원에 불과한 시간적인 낭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나오는 사람 자체가 잉여 노동력이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 집에 산적해 있는 일을 제쳐놓고 동원되어서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부녀회기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부교실처럼, 주부교실 알뜰마당처럼 적극적으로 구청의 지원을 받으면서라도 한두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물론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쪽에서 유도되었으면 싶은 생각이고 지금 우리 모두가 각자 바삐 뛰어야 하고 바삐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 부녀회라고 해서 막연히 집에서 놀면서 봉사나 하는 그런 사람들만은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품수집을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개동에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는 감량이 됩니다만은 재활용품은 200%가 증가됩니다.
  지금 시범동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차량으로 각동을 순회하는 것을 봤을때 운전기사 한 사람이 나오고 동직원 담당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지만 여자도 있습니다.
  박스 같은걸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것을 차에다 실을 때 말입니다. 운송할때, 기사는 기사니까 운전대에 앉아 있고 부녀회장이 그것을, 차량은 적재를 잘해야 이게 쓰러지지 않고 안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충 여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두사람이 차에다 실어가지고 기껏 운송을 하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각동에서 봤어요.
  과연 이것이 부녀회를 완전히 희생시키자고 하는 것인지 진짜 폐품수집을 재활용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보조인부를 활용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일용인부를 기용해서라도 남들 보기에도 어설프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건강의 날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시에도 매주 금요일날 2회씩 연 52회를 3,40명을 동원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속옷도 사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947명을 지난해에 했는데 예산은 1,600만원 다 썼습니까?

○임창규 위원    그래요?

○임창규 위원    업무보고하고 계수하고 여쭤볼려고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가정복지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청소년 선도사업 해가지고 말이죠. 선도사업 편성운영은 그 주민들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셨어요? 전에도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저녁에 야간에,

○위원장 윤명중  아니, 과장님이 무서워서 못나갈 정도 같으면....

○위원장 윤명중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눈뜨고 그 거리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에 대한 그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도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청소년들이 안 지나 다닌다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같은 성인들도 지나가면서 그것이 아주 꼴불견스럽게 보이는데 그것을 지도를 안하고서 청소년만 선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장소부터 업소부터 좀 어느정도의 바깥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에 대한 시설이라도 지도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윤명중  그런데 한때는 말이죠. 유리에다가 썬팅을 해서 바깥에서 안보이도록 해놓았다가 어느해 갑자기 그게 또 없어지고 보이는데 이건 진짜로 과장님 말이죠,이거 하나 시정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놔두면 안되요. 진짜 눈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꼭 좀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꼭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가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정대책을 하고 있느냐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상거래질서 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격표시 시범업소 지정은 어디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872개소?

○최두지 위원    그 밑에 위조상품 판매행위 단속을 보면 4회에 9개소 52점을 시정권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조상표를 도용 및 위조상품 판매를 했을 경우에?

○최두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기꾼이예요. 사기꾼. 위조상표를 했다든가 위조상품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상당히 골탕먹이는 사기꾼에 속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권고로 될 일이 아니고 중복해서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 가지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대조적 아닙니까? 위에 보면 가격표시 시범업소를 만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위조상표를 하고 위조상품을 판다? 이것은 상극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비자를 보호를 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 또 거기에 최대의 법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석유류 및 가스취급업소 거기 보면 사실 지도단속을 한 많은 노력이 한눈에 보입니다만은 석유판매소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을 속인다든가 가격을 속인다든가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정량판매 법정계량용기 사용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얘기는 용량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지도결과를 보면 24개소에 시정명령만 내렸는데 물론 우리 이쪽에서 지도단속을 나갔을때 처음 단속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미 시정명령이 내린데를 다시 지도단속을 나가셔 가지고 재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두면 행정기관에서 특정인을 봐주는 경우 밖에 안되요.
  전 구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 두 사람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김주팔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인가 1회용 상품을 쓰지말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목욕업소에 1회용 면도기 하고 칫솔을 치웠죠. 못쓰게, 그리고 체전기간동안 다시 쓰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물가를 오르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정지도가 물가를 올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동안에 목욕료가 대개 우리 중구 관내에는 2,000원씩 받았는데 2,000원 주면 칫솔과 1회용 면도기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쓰게 하더라도 가격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2,000원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목욕업소 내에서는 구두를 닦으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서민들한테는, 그동안 1,000원씩을 했는데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50%가 상승된 효과가 왔고 또 1회용 면도기와 칫솔을 안주므로 해서도 약 1,600원, 보통 200원씩받았어요. 그동안에 보면, 따로 팔때도 면도기 하나에 200원, 칫솔 하나에 200원, 이렇게 400원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약 30% 물가상승 효과가 왔다는 말입니다.
  안주면서도 목욕료는 내내 2,000원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명중  한가지 덧붙여서 보충질의하면 한동네에서도 1,700원을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1회용 상품을 주고 칫솔이나 면도기 같은 것을 주면서 1,900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형평성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팻말을 교묘하게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걸어 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리고 목욕요금을 갖다가 1,900원으로 올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환경보호과 일이 다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협조를 얻어서 한번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릴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생산업체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런데 중구관내에 목욕탕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목욕탕에 가면 젊은 사람이 구두닦고 때밀이 하고 해 가지고 아주 싱싱한 젊은이들이 4,5명씩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 가면 그 애들 위압감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 때를 안미느냐 하고 물어보고 할때도 그런걸 느끼는데 그것 없애는 방법 없습니까? 적어도 선진국에 가면 이·미용업소에 가면 정년퇴직한 사람이나 근무를 하지 젊은이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건전한 생산성이 있는 업체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예 우리중구에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생산현장으로 가야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목욕탕에서 말하자면 때를 밀고 구두를 닦는 것은 사실은 정년퇴임을 한 60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마 본위원은 남자탕에만 가봐서 그러는데 여탕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탕에도 아주 싱싱한 젊은 여자들이 때밀이를 하는 데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연구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좀 능동적으로 앞서가는 구정을 위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예, 임창규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규 위원    물가안정과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 문창시장이 싸다, 유천시장이 싸다, 용두시장이 싸다 하는 이러한 소리가 매스컴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므로써 주부들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때를 타서 차를 가지고 그런 혼잡을 빚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물가를 그 사람들 자체로 조사를 합니까? 여기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을 여기에서 자료를 주는 겁니까?
  어째서 그런 차등에 대한 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임창규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함부로 주부교실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매스컴에 내가지고 혼잡을 이루게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못해요, 그것까지?

○임창규 위원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아침에 시장 볼려고 주부들이 왔다갔다하면 출퇴근 시간에 말예요. 꼭 그런 시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타기관, 자생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 못해서 발표를 못하게끔, 자기들이 참고로 할 정도이고 또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 와서 상의해 가지고 발표를 하든가 하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런 혼잡이 있는 것 아니예요?

○임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끔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지 소비자 단체가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소형관정 1공구 시설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최두지 위원    소형관정이 100만원? 중형은?

○최두지 위원    대형은?

○최두지 위원    소형은 대개 몇 평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최두지 위원    소형이 1,500평?

○위원장 윤명중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농촌으로 된 지역이 지금 산서동하고 안영동, 사정동 일원인데 순수하게 농촌에 지원하는 것하고 도시농촌으로 됨으로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 그점에 대해서 무엇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도시농촌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순수하게 정부에서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는데 도시농촌으로 됨으로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

○위원장 윤명중  그것보다도 전에 산서동이 대덕군내에 있을 때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도시농촌, 우리가 도시로 되면서, 시로 편입되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그것만 못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위원장 윤명중  지금 우리 산서동이나 안영동, 사정동 일원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여기보면 농산물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충분합니까? 지원해 주시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최두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농협에서 지원해야 할 것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농협에서 해야할 부분을 우리가 떠맡으면 상당한 부담이 커져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알선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부담을 안는다든가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창규 위원    한가지 더, 이건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중형이 용수면적이 1,500평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들었나 모르지만 방금 소형이 1,500평이라고 했어요?

○임창규 위원    중형은 1.5ha, 소형은0.5ha? 대형은?

○임창규 위원    3정? 그러면 소형은 관정 하나하는 사업비가 100만원밖에 안되요?

○임창규 위원    그러면 중형할 필요 없잖아요? 소형을 15개 하면 되지,

○임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주팔 위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농촌문제인데요. 우리 중구관내에 보문산을 기점으로 해서 산서동 일대에 가면 휴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흉하고 그런데 그 해결책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김주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구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휴경지를 경운기로 갈아가지고 로타리 작업만 해주면 우리관내 노인회가 한 80개 되죠?

○김주팔 위원    83개소인데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특용작물로 더덕을 재배한다던가 하면 별로 힘이 드는게 아닙니다.
  한번 갈아 놓으면 한 3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나물로 뜯어서 팔아도 상당한 소득이랍니다. 건강식품으로 특수작을 개발하고 보기 흉하지 않게 끔 할 그런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년하는 보리농사나 쌀농사 같은 것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것 말고 말하자면 도라지 같은 것도 보기도 좋습니다.
  심어놓으면 한 3년 가꿔서 캐면되는데 꽃도 피고 환경과 어울리도록 연구를 하는, 도시미관에 맞도록....

○김주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