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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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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7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4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4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오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오벽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김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벽  박희준 위원님께서 김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김종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랭 권오벽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우영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우영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우영  감사합니다.
  권오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호선의건 

(11시07분)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홍석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김동갑 위원께서 홍석암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석암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석암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동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94세입세출예산안 
  (93년12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9분)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연일 우리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당연히 이자리에 서서 보고를 드려야 되게씁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무국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원판단, 국·시비 보조예산, 주요사업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우영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우영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오후 1시30분부터 의회사무과 소관분야를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가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19.29%죠?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작년도 예산은 6억9,782만 4,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8억3,36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억 3,580만 3,000이 증가해서 작년대비 20.2% 증가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의 증가율이 10.4%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의회사무과가 너무나 증가율이 많은 것 같아요.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평등하게 맞출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조정은 소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윤진근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희현 위원    무조건 프로테이지로해서 할게 아니라 무엇이 인상되었는지 축조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예산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증액되었는지를 따져보고, 그것은 삭감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현 예산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김창문 위원께서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반적으로 10.4%가 증액이 되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20.2%가 증액이 되었다.
윤진근 위원    아까 그 얘기였죠.
  거기에 맞춰서 하자. 아까 이런뜻으로 얘기를 한거죠.
권주환 위원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전체를 처음부터 축조심의를 할거냐.....
한희현 위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축조심의 할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암 위원    제가 한번 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9.15%가 증가됐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증액된 부분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직원들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수당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가 9,461만 6,000원인데 이것이 세목별로 작년에 없던것,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회의용품비 1,200만원,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이 2,400만원, 의회보제작이 작년에는 없던것이 금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2,400만원, 의정활동홍보자료 제작이 1,000만원, 그리고 의원교육 및 세미나 교재발간해서 800만원, 신문구독료 345만 6,000원,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 140만원, 회의기록용 테이트 48만원이고, 그리고 뒷장으로 넘기시면 번역료가 500만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의회커텐 세탁수수료 100만원, 의회보제작 원고료해서 액수는 28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민간인들이 투고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원고를 저희들이 게재할 수 있는 원고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이 계상이 된것이기 때문에 크게 작년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가 250만원, 이것은 의안심사 및 청원처리 업무라고해서 전문위원실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성당경비는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1등급 기준해서 직원 인원수를 곱한것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동계 연료비로서 석유난로하고 온풍기, 이것이 저희들이 15대가 있습니다.
  대형이 12대, 소형이 3대해가지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넘기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종 시설에 대한 고장났을 경우 유지비로서 이것은 단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차량 2대가 631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288만원, 의회운영 자료수집 240만원, 민원 및 청원처리해서 144만원, 금년에 672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의회업무추진 250만원, 의안심사 및 청원처리, 이것은 전문위원실 250만원하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6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복리후생비, 이것도 직원들의 정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의회 각종 기념행사라고 해서 2,600만원, 또 의회 각종기념행사 참가자급식비로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전문위원실에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1대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책장이라든가 서상이 여러 가지 도서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서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비넷 19만 8,000원, 키폰주장치 내선카드, 이것은 전화기인데 이것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이것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운영수당은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으로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서는 의원회의비 이것은 2만원씩 60일간인데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공적경비, 이것도 130만원씩 해서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서 의원일비가 3만원씩 60일간 27인해서 4,860만원, 기타경비 100만원씩 27인해서 2,700만원, 교통비, 의원여비 이것도 현지교통비하고 식비를 전부 포함해서 총 2,442만원으로 역시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140만원씩 27인해서 3,780만원,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 해가지고 1인당 400만원씩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비라고해서 300만원을 네번 계상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세미나 강사 교통비, 이것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의정활동비하고 해서 금년에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회의는 오는 12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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