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4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각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오늘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각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오늘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창복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창복입니다.
오늘은 92년도 정기회 일정의 마지막날입니다.
이제 의회개원 2년째를 맞이한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처리되지 못한 사항들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지방행정이 그간 중앙집권적 행정행태에서 지방자치의 행정행태로 변화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구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당 위원회 소속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적법 , 정당하게 처리되었나 살펴보고 잘못처리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의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잘된 부분은 확산, 발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불법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행위의 재발방지는 물론 사전예방과 집행기관의 93년도 업무추진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도모에 주민입장에 서서 본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전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평소 의문점이 있는 사항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을 심층분석 집중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한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연구,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그간에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고 오래 답습된 행정행태를 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감에 응하는 일부 공무원 중에는 질의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핵심과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성실치 못한 사례들도 있었음을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관계법규 등의 연찬과 반복교육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자질향상과 각종 행정수행에 오는 오류 등을 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필요에 따라 반복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부족한 인력의 보강 내지 조정하고 특히 급변하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동의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병폐로 느껴지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발전과 학교주변은 물론 주택가까지도 파고드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요망과 재정자치도가 빈약한 현실에 체납세액이 과다한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과 가일층 분발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강력한 행정추진 요구와 주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호에도 꾸준한 창발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당위워회에서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중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이 34건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한 단계 높은 구행정 수행으로 진정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성실한 행정수행을 당부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신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서도 의정활동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계유년을 맞이 합시다.
이상으로 92년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2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2년도 정기회 일정의 마지막날입니다.
이제 의회개원 2년째를 맞이한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처리되지 못한 사항들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지방행정이 그간 중앙집권적 행정행태에서 지방자치의 행정행태로 변화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구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당 위원회 소속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적법 , 정당하게 처리되었나 살펴보고 잘못처리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의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잘된 부분은 확산, 발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불법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행위의 재발방지는 물론 사전예방과 집행기관의 93년도 업무추진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도모에 주민입장에 서서 본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전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평소 의문점이 있는 사항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을 심층분석 집중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한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연구,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그간에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고 오래 답습된 행정행태를 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감에 응하는 일부 공무원 중에는 질의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핵심과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성실치 못한 사례들도 있었음을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관계법규 등의 연찬과 반복교육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자질향상과 각종 행정수행에 오는 오류 등을 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필요에 따라 반복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부족한 인력의 보강 내지 조정하고 특히 급변하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동의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병폐로 느껴지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발전과 학교주변은 물론 주택가까지도 파고드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요망과 재정자치도가 빈약한 현실에 체납세액이 과다한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과 가일층 분발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강력한 행정추진 요구와 주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호에도 꾸준한 창발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당위워회에서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중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이 34건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한 단계 높은 구행정 수행으로 진정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성실한 행정수행을 당부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신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서도 의정활동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계유년을 맞이 합시다.
이상으로 92년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2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철입니다.
9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고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함과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2년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구 본청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 질의답변식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시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56건이며 질의 건수는 61건으로써 이중 집행기관 시정건의요구는 24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민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 사회산업국의 국·실과장으로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소감을 말씀드리면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본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고 열띤 감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어려운 고충을 흡족하게 해결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실질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구민의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하므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질타와 건의를 하는 반면 집행기관의 어려움과 잘못된 점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구민의 의한 구민의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91년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솔된 의원들의 질문에도 일부 공무원의 자세에서 의존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습과 인식이 있었음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과 대안을 찾고자 책임전가와 사실을 오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협조와 노력을 같이 하고자 함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을 은폐하려는 자세는 집행기관 감사과정에서 기 도출된 산성동 풍물시장, 산서동 관정공사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도 집행기관과 동반자로서 다 같이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공동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노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신년 한해동안 성숙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고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함과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2년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구 본청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 질의답변식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시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56건이며 질의 건수는 61건으로써 이중 집행기관 시정건의요구는 24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민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 사회산업국의 국·실과장으로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소감을 말씀드리면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본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고 열띤 감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어려운 고충을 흡족하게 해결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실질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구민의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하므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질타와 건의를 하는 반면 집행기관의 어려움과 잘못된 점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구민의 의한 구민의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91년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솔된 의원들의 질문에도 일부 공무원의 자세에서 의존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습과 인식이 있었음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과 대안을 찾고자 책임전가와 사실을 오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협조와 노력을 같이 하고자 함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을 은폐하려는 자세는 집행기관 감사과정에서 기 도출된 산성동 풍물시장, 산서동 관정공사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도 집행기관과 동반자로서 다 같이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공동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노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신년 한해동안 성숙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워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은 물론 92년도의 의정활동을 마감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금번 회기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회가 이렇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병하 중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전의원이 하나가 되어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결코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지방자치사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외적인 성장과 아울러 내적으로는 총 79건의 크고 작은 안건과 민원을 처리하면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동별 의정활동 보고등을 개최하여 총 69건의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므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아주 모범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했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으며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성숙한 의정활동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이념에 걸맞게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 주시기만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중구 구민의 가정에 무한한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폐회)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워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은 물론 92년도의 의정활동을 마감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금번 회기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회가 이렇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병하 중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전의원이 하나가 되어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결코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지방자치사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외적인 성장과 아울러 내적으로는 총 79건의 크고 작은 안건과 민원을 처리하면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동별 의정활동 보고등을 개최하여 총 69건의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므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아주 모범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했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으며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성숙한 의정활동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이념에 걸맞게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 주시기만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중구 구민의 가정에 무한한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