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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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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5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14시17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 회기결정의건 
  (92년12월2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20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임창규 간사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창규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을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기로 정하여 의회 개원 2년차를 정리하는 92년도 정기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92년11월20일 운영위원회의 회기를 통해 결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회기 운영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과 같이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임창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에서 제안한 대로 금번 정기회기를 92년11월25일부터 92년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92년11월25일부터 92년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92년도11월23일 중구청장 제출)

(14시24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에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1년간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고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8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93일간 전세계가 한 자리에 모여 첨단과학산업, 문화의 제전을 펼치는 대전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또한 바로 그 다음 해인 94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고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 실시 및 93대전 엑스포의 개최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세입은 거의 고정화 되어 주민의 폭발적인 욕구를 일시에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93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비 등 기본적인 행정수요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의 각종보조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자원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재원을 잠시 말씀드리면 총 477억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465억원, 특별회계가 1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 15억원, 도로개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26억원, 하천정비 15억원, 보도블럭공사 7억원, 보건소 신축 8억원, 문창1동사무소외 3개 동사무소 신·증축 95억원, 경로당 매입 4억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억원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구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야말로 살기좋은 고장 살맛나는 중구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어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중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93중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명철하신 판단과 높은 경륜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배경과 재정여건, 중점 투자방향과 그리고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현황과 주요사업조서, 끝으로 특별회계 현황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엑스포 93 준비 사업비의 집중투자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 마무리와 계속사업인 정생·금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구 보건소 신축, 동사무소 및 결로당 신축 등 대단위 투자사업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저소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도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전년도보다 9.3% 증가한 477억9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은 261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54.8%가 되며, 의존수입이 국·시비 보조 또는 조정교부금 포함해서 215억7,100만원으로써 전체의 4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인건비가 131억2,800만원, 기준경비가 87억400만원, 지정재원사업이 3억, 보조사업이 80억9,700만원, 경사사업이 60억2,100만원이고 투자사업이 101억8,000만원이며 기타 8억7,900만원으로써 총 47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엑스포 93 준비사업의 마무리와 보건소, 동청사 신·증축에 투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규모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464억9,0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9.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1,900만원으로 작년보다 7%가 감소되어서 총 예산은 92년도 대비 9.3%가 증가한 47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현황입니다.
  그 재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44억3,800만원으로써 92년보다 28.9%가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14억6,7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것은 11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92년보다 13.5%가 감소된 6억5,000만원이.... 정정하겠습니다. 6억5,000만원이 감소가 된 50억4,500만원으로 총 재원이 일반회계 46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218억3,3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는 237억8,900만원, 또는 기타 경비가 8억6,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현황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엑스포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제가 군집게양대외 7종에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원안내 자동응답기 시스템 설치가 한 개조에 2,000만원, 긴급구호 양곡구입이 3,000만원, 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5,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억5,200만원, 영세민 전세융자금 이자지원이 2,600만원, 노령수당, 저소득 모자가정 활동비 지원이 각각 1억1,200만원,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인부임이 14억9,500만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과징 위탁경비가 2억6,300만원이 되겠고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가 3,200만원, 엑스포 대비 가로등 설치가 140개에 1,400만원, 대로변 설치 자동화 쓰레기 용기가 35개에 1,750만원, 쓰레기수집 운반대행 수수료가 2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비에도 1억4,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가로수 식재에 은행나무 외 3개종 해서 9,200만원, 소공원 및 화단조성 또는 절개지 녹화를 위해서 7,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목류 꽃길 조성에 2,100m에 1,680만원, 천변 고수부지 꽃 식재가 1,800만원, 또 서대전 확장 꽃 식재 또, 산서동 살구나무 및 매화나무 식재, 또 금동 가로화단 조성, 태평동 가로공원 조성, 여기에 각각 1,800만원 또는 1,200만원 각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으로 2억,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74인분에 3,52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정종합 홍보판 설치, 이것은 산서동 민방위 지하대피소에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2,000만원, 우수 선수육성, 이것은 사격선수와 복싱선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명에 대한 육성비가 9,000만원, 방범원 인건비가 80명분에 8억9,800만원, 초소운영비, 동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1,720만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이것도 동이 되곘습니다. 25개동에 2,250만원, 동 가로환경정비요원 인건비가 53인분에 2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동민 체육대회 및 경로당 잔치에 25개 동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경상사업비가 37여건에 8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비에 이것이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창2동 사무소 증축과 용두2동 사무소 증축에 각각 9,000만원씩 계상하였고 문화1동사무소 신축 문창1동 사무소 신축이 3억7,500만원과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청사증축이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원실 앞 소형 고압 보도블럭 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용두2동 경로당 매입비, 또는 선화1,3동 경로당 매입, 또는 문화동 신촌경로당 매입, 문창1동 경로당 신축비에 각각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인보도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성동 새마을근모와 가축전염병 연구소 가로등 신설공사외에 우성아파트 주변 가로등, 문화동 강동약국앞 도마교, 부사5가에서부터 문창동까지 대종로에서 대전여상까지, 또 보문5가에서 테미3가까지의 가로등 신설공사에 각각 예산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가로등 개량공사로 보문5가서부터 보문교 가로등 개량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리 밝히기 사업에 가로등 80등에 2,000만원, 보안등 교체공사에 1,500만원, 보안등 스위치 교체공사에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7억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환지 계획 용역에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에 86세대가 되겠습니다만 14억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에 3억5,000만원을 냈습니다. 이어서 중촌동, 목동교의 주변 하수도 뚜껑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대흥2동 대고5가서부터 보문5가까지, 용두2동 또는 대사동사무소 테미3거리간, 사정동 관음사 진입로 입구, 부사4가에서 충무체육관간 하수도 시설공사 내지 뚜껑 보수공사에 각각 예산을 배정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계동 신진빌라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도 역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창동 화성장여관 주변 하수도공사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성 호남선철도 방음벽 설치에 1억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생1구 중암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 또는 무수동 보문사지 확·포장, 또는 중촌동 호남선철도 횡단포장분을 비롯해서 태평5거리 삼화 연립주택 주변 또는 유천동 278번지의 도로를 포장하는데 각각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유천동 171-1개소에 도로포장에 6,000만원, 다음으로 오류동 안전협회 뒤 포장개량 또는 용두2동 용두아파트 입구 또는 도로포장, 또는 석교국민학교 주변 포장개량에도 각각 예산을 투입하였고 산성천 하류 세월교 확장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완동 도로포장에 2,500만원, 대사동 테미고개 주변외 1개소 포장정비에 3,000만원, 또는 산성 우성아파트 옆 도로포장, 또는 문화1동 계룡아파트 옆 도로포장, 문화국교 옆 포장개량 및 덧씌우기에도 각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옥계 신진빌라 옆 도로포장에도 3,000만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화1동 신천지 식당 골목 포장을 비롯해서 선화2동 대전여상의 포장과 또는 선화3동 부분 관사 뒤 도로포장, 목동 국민학교 뒤 및 하수도 개량, 또는 대전여상 주변 포장개량과 계룡로에서 굴다리 덧씌우기 공사 또는 금동 진입로 확·포장 또는 도로에도 각각 예산을 배정을 했고 도로관리 정비에 1억을 투자하고 대흥3동 편입용지 보상에도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사동 충무체육관 앞 도로개설에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생·금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을 계상을 하였고 용두동 영렬탑 앞 도로개설에 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흥2동 소방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또는 신일여상 옆 도로개설에 4억,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개설에 4억, 대흥3동 대일목재통 부족분이 1억2,000만원, 또는 성모여고 옆 도로개설 부족분이 8,000만원, 옥계동 도로개설이 1억, 서대전 욕교 U턴시설이 1억, 하천 하상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수로 정비공사 유등천이 되겠습니다만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탈면 저수로간 공사에 2억을, 유등천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억을 계상을 하였고, 산책로 시설에 유등천, 대전천에 6,800만원, 잔디포조성, 수침교에서 삼천교간, 태평동에서 도마교간에 2억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비탈면 호안공사 이것은 수침교 삼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3,400만원, 또 저수조 정비공사에 문창교에서 옥계교간에 2억 비탈면 및 저수 호안보수공사에 대전천외 5개소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고 엑스포대비 시가지 건물 및 담장도색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철도연변 정비사업으로써 2,900만원을 꽃도시 조성에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도시 조성 노변 꽃길 조성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 일원 암거 준설공사에 5,000만원을 부사동 127번지선 포장개량과 부사동 150번지선 포장개량 공사에 2,5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계숭절사 단청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희 구청장의 포괄사업비에 4억하고 동장 포괄사업비의 25개 동에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여건에 135억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총 국비 내시액이 84억9,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9억3,400만원이고 지방비 65억6,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비 65억6,3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1억1,100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34억5,200만원 해서 시·구비 대비는 36:4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말씀드리면은 총 국비 내시액이 25억4,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3,400만원이고 지방비는 6억1,400만원입니다. 그중 6억1,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억8,200만원이므로 저희 구비는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내시액이 59억4,900만원 중에서 여기에서 저희 구비가 32억2,000만원으로 시비 대 구비는 46:5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고보조 또는 시비보조 해서 9억9,700만원이 되겠고 새마을소득금고 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또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1,510만원이 되겠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또 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5,110만원이 되겠고, 영세민 생활안정 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9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5,11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수입이 1억5,600만원 해서 총 특별회계 세입은 12억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에 사무비 370만원으로 의료비 9억8,310만원, 대불금 상환이 1,000만원 해서 9억9,700만원이 되겠고, 새마을 소득금고 세출에서는 소득금고 융자금이 1,510만원이 되겠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출에서는 사무비 110만원 하고 일반융자금 5,000만원이 되겠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사무비에 560만원, 일반융자금이 1억5,040만원 해서 총 세출이 12억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2년11월28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어,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14시51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회부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위원 중 5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6명의 위원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먼저 내무위원회의 유창복 위원장과 김우영 의원, 오중근 의원, 최두지 의원, 김대연 의원과 사회건설위원회의 최병철 위원장과 권주환 의원, 임창규 의원, 송규홍 의원, 이석현 의원, 윤명중 의원등 6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창복, 김우영, 오중근, 최두지, 김대연, 최병철, 권주환, 임창규, 송규홍, 이석현, 윤명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좋은 성과를 거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92년11월23일 내무,사회건설위원장 제출)

(14시54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창복 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창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 및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과 합리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92년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그 대상기관으로는 구 본청 및 사업소에 한하여 당위원회 소관 부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본인이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당위원회 소관의원을 위원으로 편성하고 한윤희 전문위원과, 직원 이상옥 외 1명으로 보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일정 및 장소와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 외 109건의 자료를 92년11월28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증인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해당국장과 실·과장, 소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유창복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병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목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과 합리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구정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1월30일부터 92년12월2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구 본청으로 한하고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전체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반의 편성은 본인이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의원들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방법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외 55건의 자료를 92년11월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증인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장, 과장을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의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감사계획에 대하여 기히 검토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구청장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2년11월23일 권주환 의원외 9인 발의)

(15시02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 발의자이신 권주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주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 정기회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틈틈히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신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을 뵙고 무어라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의욕 때문에 금번 회기가 아주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운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운영위원장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92년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대구정 질문을 하도록 결정되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기 위하여는 재적의원 1/5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본 안건을 발의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금번 정기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대구정 질문을 통해 그 추진사항의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 출석을 요구하도록 일자는 92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중구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대상자로는 의원 여러분의 질문내용에 따라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실·과·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므로 전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권주환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권주환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제의)

(15시06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방금 의결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92년11월26일부터 92년12월8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상임위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11월26일부터 92년12월8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회 정기회는 의회개원 2년차를 정리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는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2년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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