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 백영식입니다.
  지금 윤명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산업국장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들보 체육관이 변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체육관은 91년도에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전직할시 고시 제34호로 결정이 되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대들보 체육관의 시설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구민에게 건전한 체육공간 제공으로 체력단련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주민전용 생활체육관을 91년6월23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체육관은 중구관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체육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이나 노인정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체육관의 운영실적은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및 직장동호인 체육대회등 연10회에 실시를 해서 생활체육 보급장소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 7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연 2,000여명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나날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대인들의 평소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체력이 극히 저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체육관을 더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마는 현재 법상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마는 운영과 관리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개선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수시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전생활 문화정착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안종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바쁜 일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기나 분진이 나오지 않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견학 등 조치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해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반회수별로 업소를 청색업소, 녹색업소, 황색업소로 차등등급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업소는 최근 2년동안 위반사항이 한번도 없는 업소이고 녹색업소는 신규사업장이나 2년동안 한번 위반한 업소가 되겠으며 황색업소는 두번이상 위반한 업소로써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업소는 연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녹색업소는 연1회 이상하고 황색업소는 2회이상 지도점검을 차등 실시를 하여 모범업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란 저희가 지정한 청색업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청색업소 지도점검시 또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지도할 때에 청색업소의 시설과 운영사항을 견학을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풍물시장에 원 입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입주실태를 지도한 바에 의하면은 당초 입주대상자 90명중 본인이 아닌자, 다시 말해서 본인이 아닌자가 사용하고 있는자가 9명으로써 본인이 아닌 가족, 친척등 대리자가 사용하는 것이 그 중에 4, 기존 입주자가 대상자의 양해를 얻어서 병합 사용하고 있는 것이 5, 그래서 모두 1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점포의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 계속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먼저 송규홍 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동장책임하에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역이 광활하고 도시가 복잡해짐에 따라 각동에서 간선도로변이나 다중집합장소에 노점상의 신규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구청의 한정된 3명의 단속원으로서는 관내 전지역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동 관내에서 신규발생되는 노점상은 동장 및 동 직원이 관할 순찰시를 이용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동장책임하에 타업무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동장책임하에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동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경위를 보면은 현재까지 100%에 가까운 노점상 단속이나 철거를 구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에 따라서 고질적이고 비협조적인 또는 난폭한 노점상 철거는 구에서 주관해서 구의 직원 1/2, 또는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 했고, 또 거기에 난폭한 노점상이 있다고 간주가 되면 경찰관 입회하에 해 왔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동절기에는 계절적인 노점상이 난무하고 있는데 주로 군고구마, 붕어빵등 겨울에 장사가 잘되는 업종에 노점상이 야간에 간선도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11월26일부터 12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2개반 11명이 은행동등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해서 평일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특별단속을 하여 현재까지 중앙로등 금지구역에 재 유입된 노점상 19건, 신규발생 노점상 25건, 기타 11건 등 총 55건의 노점상을 단속하여 철거 후 귀가 시킨 바 있으며,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재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특히 중앙로의 경우에는 기존 노점상 거리로 변했던 과거의 현상이 지속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펴나가 시민불편 해소 및 93엑스포 대비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이안과 앞 노점상에 대해서 이 노점상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원이 발견했습니다.
  이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7조에 의거 도로 및 인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할 수 없으며 특히 포장마차 영업은 주류 및 음식을 조리하여 다수인에게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취급상품 일체 시민보건위생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식품위생업소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 조속한 기일내에 정비토록 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송규홍 의원님의 질의 두번째 내용인 홍명공원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상용인부임으로 800여 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홍명주식회사와 또는 상이용사 측에서 자판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 허가를 내줄 때에 청소등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는 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장사에만 치중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시설파괴등 이런 감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감이 자나다 보니까 청소상태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시설수선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시설보수비에 쓰고, 또 지금 800만원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800만원이 아니고 목척공원 관리라 해 가지고 83만5,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판기 11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판기가 있는 것이 미관상, 또는 유지관리상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까 예산절감관계에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청소도 맡기고 하면은 좀 예산이 절약되는 측면도 있고 또 사실 홍명데파트로 말하면은 홍명공원 설치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공원의 일부 시설을 맡긴 것이고 또 상이용사측은 그 사람들을 그동안에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로상에 유료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 시설이 상이용사에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가 많이 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끝에 그러면은 그것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침을 받아 가지고 상이용사측에 맡겼는데 지금 자판기가 11개소가 있는데 이 갯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군데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니고 자판기가 2개내지 3개,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자판기가 너무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높이등 갯수를 좀 줄여가지고 해서 많이 축소한 것이 현상태의 11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송규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주팔 의원님의 중구에는 주차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세입으로써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에 한 대당 불법주정차 했을 때 3만원 티켓이 발부가 됩니다. 해서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교통과의 세출내용은 과운영비 1억1,500만원, 인건비 2억100만원 해 가지고 3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약 5,85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립검토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확충등 어저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 설치를 대당 260만원, 주차빌딩 설치비는 대당 875만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워낙이 큰 대단위 사업이 돼 가지고 사실상 시 본청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등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되서 저희들이 일단은 어저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이 많이 운집하는 아래, 위쪽 죽 차례적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창교 하류가 다음으로 많이 차량이 운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을 먼저 좀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수입을 배로 증액시킨다든가 잉여금이 현재 상태로써는 약 2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주차시설 투자재원으로는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인 도로상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도, 계몽을 외면하고 무차별 단속을 실시한다면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단속업무의 강화로 과태료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는 김주팔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타구보다는 중구는 그 동안에 계몽을 많이 했습니다.
  또 차량도 제일 많이 유입되는 곳이 중구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법적, 재정적, 행정적인 측면을 계쏙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나 말씀하실 것이 계시면은 저희가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오판욱 의원님의 용지보상에 있어서 도로뿐만이 아니고 공원용지의 보상까지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은 어려운 문제니까 연구분임반 구성을 해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분임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받아들인 걸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도로부지나 공원부지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하천부지도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그런데 공원용지는 이 도시계획 구역내 또는 행정상 구역내에 있는 대전시만 말입니다.
  보문산 공원이나 또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 공원 즉 근린공원 이러한 보상은 유지관리에서부터 시설보상까지는 시장, 구청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계룡산 국립공원 이러한 것은 건설부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할시내에 있는 공원용지 보상은 시장,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한번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공원용지 도로계획선내에 들어가 있으면서 개설이 안된 도로 또는 기히 도로가 개설된 개인사유지등을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총 예산액이 2,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24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아까 오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분임반을 편성을 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송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교상의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참 어저께도 보고 드렸었는데 홍명상가 앞에 있는 풍물시장은 한 3,4개월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한 1개월 동안은 은행교상에 낮에는 없었는데 밤에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동구하고 중구관내를 말씀드리면은 이 홍명상가 건물이 있는 선까지만 동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장쪽은 중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여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알면서도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풍물시장을 이전하고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단속을 하고 볼 때에는 자꾸 집단을 갖다가 분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교상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그냥 묵인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풍물시장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힌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강력히 그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은 보통 요즘 같아서는 4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단속을 자체에서 좀 해라. 당신네들이 비싼 용지에 땅을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고 했으니까 산성동으로 이전한 상인들로 하여금 단속을 해라 했는데 모든 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발생이 되는고 하니 이 중구관내에 싹 철거를 했습니다. 그 후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동구에 생기니까 같이 더불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상 접경지역에 동구하고 중구하고 접경지역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은행교상의 모든 잡상인은 야간 9시까지 단속을 해 가지고 일절 없도록 강력조치에 대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윤의원님 수고를 또 끼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가에 매매행위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 상가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고 또한 영세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당국에서 그러한 매매행위를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노점상을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매행위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시 또한 저희가 그 현황을 조사해서 모든 행정지도를 할 때에 발견이 되는 대로 엄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리지침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입간판을 세우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조속히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확실히 알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