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9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의사계장보고
- 2. 대구정질문
(10시08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활발하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활발하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장 한희현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의원들의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의원들의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 김대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추경 예산안과 92년도 본예산 심의에 실혈을 기울여 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89년 자치구로 승격이후 지방의회의 출발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이루고자 구의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구행정도 자치행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펼쳐질 지방자치는 성공할 것으로 믿으며 아직도 상급기관에서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나 통제가 있는 것을 유감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공무원께서는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 구정감사시 공사발주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사항이나 수의계약된 내용에 있어서 낙찰된 내용을 살펴보면 낙찰 금액이 95% 이상되어 있는 것과 99.5%까지 낙찰된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황은 어떠한지요?
또한 각동별 사업은 동에서 발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92년도 각동 홍보도서 구입품목이 25종에 예산은 3,744만6,000원이 소요되어 있는데 홍보의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요?
구입량 및 물품을 축소 조정하여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정이 구민을 위하여 구민의 뜻에 따라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추경 예산안과 92년도 본예산 심의에 실혈을 기울여 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89년 자치구로 승격이후 지방의회의 출발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이루고자 구의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구행정도 자치행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펼쳐질 지방자치는 성공할 것으로 믿으며 아직도 상급기관에서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나 통제가 있는 것을 유감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공무원께서는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 구정감사시 공사발주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사항이나 수의계약된 내용에 있어서 낙찰된 내용을 살펴보면 낙찰 금액이 95% 이상되어 있는 것과 99.5%까지 낙찰된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황은 어떠한지요?
또한 각동별 사업은 동에서 발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92년도 각동 홍보도서 구입품목이 25종에 예산은 3,744만6,000원이 소요되어 있는데 홍보의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요?
구입량 및 물품을 축소 조정하여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정이 구민을 위하여 구민의 뜻에 따라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벽 의원 권오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유병하 중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은 구청의 18개 실과의 업무를 한 직원이 3,4개 실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통은 2,3개 통씩을 분담하여 본연의 업무외에도 새질서 새생활의 성공적 추진과 각종 시책사업이나 체납세금징수, 주민조직 관리외에도 세무서, 원호청, 경찰청 업무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업무에 바쁜 중에도 정부나, 시, 구정시책 추진에 말단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동원시켜 각종 행사등에 참석시켜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금년 1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 각종 행사의 인력동원과 교육차출에 동원된 사항을 한개 동을 조사하여 본 결과 총 53회에 2,042명을 동원하였으며 이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수송비는 봉고차로 163대로써 대략 1만원씩 계산하여도 163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42명을 동원시키기 위하여 동행정이 얼마나 소모되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나 교육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동시에 최소한의 수송비를 지원하여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동행정력을 이러한 행사에 소모되지 않고 진정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유병하 중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은 구청의 18개 실과의 업무를 한 직원이 3,4개 실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통은 2,3개 통씩을 분담하여 본연의 업무외에도 새질서 새생활의 성공적 추진과 각종 시책사업이나 체납세금징수, 주민조직 관리외에도 세무서, 원호청, 경찰청 업무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업무에 바쁜 중에도 정부나, 시, 구정시책 추진에 말단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동원시켜 각종 행사등에 참석시켜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금년 1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 각종 행사의 인력동원과 교육차출에 동원된 사항을 한개 동을 조사하여 본 결과 총 53회에 2,042명을 동원하였으며 이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수송비는 봉고차로 163대로써 대략 1만원씩 계산하여도 163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42명을 동원시키기 위하여 동행정이 얼마나 소모되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나 교육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동시에 최소한의 수송비를 지원하여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동행정력을 이러한 행사에 소모되지 않고 진정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희준 의원 박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유병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92년도 우리 구정 업무중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순국하신 영규대사와 박사진 선생님의 순의비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도덕성이 결여된 시기에 도의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슬기로운 일을 창안하신 구청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신문화 창달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문산 공원내에 보문사지는 지방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된 사적지로 금년도 약간의 예산을 투입, 보조사업을 실시한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곳이 중구는 물론 대전 110만 시민의 복잡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즐거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장소로써 산성동 사정골에서 2㎞, 산서동 무수동에서 약 3㎞밖에 안되고 승용차로 대전역에서 약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수목이 우거져 있고 계곡에 물이 흘러 사적지를 탐방하는 사람들이나 여름철 피서객이 쉬어갈 수 있는 적지로 보고 있는데 이곳이 간이휴게소라도 몇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수동에서 들어가는 길이 현재 미흡한 편이므로 이곳에 오솔길과 도로를 개설하여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 지정 기념물 제4호인 보문사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보존,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유병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92년도 우리 구정 업무중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순국하신 영규대사와 박사진 선생님의 순의비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도덕성이 결여된 시기에 도의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슬기로운 일을 창안하신 구청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신문화 창달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문산 공원내에 보문사지는 지방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된 사적지로 금년도 약간의 예산을 투입, 보조사업을 실시한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곳이 중구는 물론 대전 110만 시민의 복잡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즐거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장소로써 산성동 사정골에서 2㎞, 산서동 무수동에서 약 3㎞밖에 안되고 승용차로 대전역에서 약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수목이 우거져 있고 계곡에 물이 흘러 사적지를 탐방하는 사람들이나 여름철 피서객이 쉬어갈 수 있는 적지로 보고 있는데 이곳이 간이휴게소라도 몇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수동에서 들어가는 길이 현재 미흡한 편이므로 이곳에 오솔길과 도로를 개설하여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 지정 기념물 제4호인 보문사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보존,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 의원 연일 계속되는 92년도 정기회에서 열띤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맗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구정을 잘 살피시고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유병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후생이라 하면 급료를 생활에 맞도록 지급하고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퇴직후에도 걱정없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장되는 등 다각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는 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근무처에 대한 후생에 대하여 우리 중구청의 본청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합쳐서 442명,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및 사무보조 일용직 217명으로 65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과 협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근무의욕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연구를 하면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며 타기관이나 개인 기업체 등에서는 사원 및 직원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실, 휴식을 위한 오락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에 투자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 기업의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실정을 보면 후생관 시설은 급식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이번에 체력단련을 위한 일부시설을 갖추었으나 너무 협소하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이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여름철 현장의 일처리와 무더위를 이기지 못한 직원들이 화장실에 있는 수도물을 이용하여 땀을 씻고 있는 모습들은 매우 보기에도 민망한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659명이라는 많은 직원을 위하여 구내휴게소 및 샤워장이나 이발소 등의 설치나 간단한 탁구장이나 체력단련실 및 취미생활 공간확보를 하여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클럽 활동비를 93년도 12개 단체 60만원씩 지급 되도록 720만원이 계산된 바 있습니다.
활동비로는 매우 부족한 예산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구정을 잘 살피시고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유병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후생이라 하면 급료를 생활에 맞도록 지급하고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퇴직후에도 걱정없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장되는 등 다각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는 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근무처에 대한 후생에 대하여 우리 중구청의 본청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합쳐서 442명,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및 사무보조 일용직 217명으로 65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과 협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근무의욕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연구를 하면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며 타기관이나 개인 기업체 등에서는 사원 및 직원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실, 휴식을 위한 오락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에 투자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 기업의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실정을 보면 후생관 시설은 급식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이번에 체력단련을 위한 일부시설을 갖추었으나 너무 협소하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이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여름철 현장의 일처리와 무더위를 이기지 못한 직원들이 화장실에 있는 수도물을 이용하여 땀을 씻고 있는 모습들은 매우 보기에도 민망한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659명이라는 많은 직원을 위하여 구내휴게소 및 샤워장이나 이발소 등의 설치나 간단한 탁구장이나 체력단련실 및 취미생활 공간확보를 하여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클럽 활동비를 93년도 12개 단체 60만원씩 지급 되도록 720만원이 계산된 바 있습니다.
활동비로는 매우 부족한 예산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지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기간의 정기회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와 구정질의 그리고 93년도 본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구의 발전은 물론 앞서가는 의회상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지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중 불법사례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구정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태운영 내지는 무허가 불법 영업이 늘어가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위반사항은 토목, 건설, 건축, 식품, 환경, 교통, 광고물, 체육, 세금체납 등 어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을만큼 다 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또한 주민욕구 분출도 다양한데 행정업무의 분업으로 체계적 지도, 단속, 홍보활동 등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인력 부족 현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인력을 무한정 증원할 수도 없고 또한 방치할 수 없다고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주민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홍보, 공직자의 기강확림, 위반자의 공정한 행정조치, 담당공무원의 사명감 교육등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이들 사례에 대한 근본적 치유와 구민이 신뢰와 안정속에 안락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91년 구정질의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말초신경이라 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인력부족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회의소집, 행사장 차출, 상급기관의 업무처리결과보고, 일·숙직, 교육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전직원이 민원을 처리함으로 동직원 전원이 민원업무 요원으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과 세대를 강화하고 동 스스로 문제점을 해소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기 위해서는 동직원과 민원과는 밀접한 인맥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인력배치를 보면 직원직제만 갖춰 배치하므로 신규임용자를 동 사무소로 배치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시보, 수습기간인 일정기간은 본청에서 교육시켜 배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2항을 보면 7급이하 공무원 입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 동에 신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을 개정하여서라도 신규직원은 구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에 배치하여 동 행정을 활성화 하고 또한 몇 년째 제기되온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동근무 전산요원을 기능직으로 양성화할 방안과 견해를 총무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무 책임자이신 세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로 인한 소송계류중에 있는 12억800만원 중 승소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몇 %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또한 92년10월말로 총 체납액이 41억에 대한 징수대책과 전망은 어떠하며 체납자의 채권압류 현황은 과년도 대비 건수로는 약 39.3%가 감소되었지만 금액으로는 396%가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5년 경과 체납세 의무자 및 납세물권 확보로 징수한 세액내역과 92년도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또한 도시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전천변 간선도로상 용달화물 주차장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전천 하상관리 및 문창시장 옆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전시 전역에 걸쳐 교통의 혼란은 물론 교통애로, 소음공해등 자동차로 인한 편리함 못지않게 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여 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관할에 많은 유료와 무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족현상을 공감합니다.
관할구역내에 용달화물 주차장이 몇 곳이나 되며 주차장 기준시설은 갖추고 있으며 허가장소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 만약 영업허가 장소를 이탈하여 불법운영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달차 영업장소를 도로에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천변 도로를 볼 대 현암교에서 문창교까지만 해도 여러개의 용달화물회사가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본 의원이 지역을 말씀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으로 문창2동 문창시장은 자연발생 시장으로 일반 생필품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소비자와 상인이 운집하는 곳으로 많은 구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곳 시장에도 많은 차량으로 대혼잡을 이루고 교통방해는 물론 도로변 정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주민의 여론에 의해 하상주차장 설치요구를 본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 받은 바 있고 현재 주민 연서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원서의 중요성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타당한 위치인만큼 구정의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은 어떠하며 민자유치와 자치구 부담으로 할 수 없다면 대전직할시에 건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대전천 현암교에서 문창1동 일부지역까지는 잔디포와 하상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많은 이용으로 하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등천도 연차계획에 의해 정리하고 있는 바 주민의 요구가 큰 문창2동 시장옆 문창교 하상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기간의 정기회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와 구정질의 그리고 93년도 본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구의 발전은 물론 앞서가는 의회상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지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중 불법사례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구정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태운영 내지는 무허가 불법 영업이 늘어가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위반사항은 토목, 건설, 건축, 식품, 환경, 교통, 광고물, 체육, 세금체납 등 어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을만큼 다 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또한 주민욕구 분출도 다양한데 행정업무의 분업으로 체계적 지도, 단속, 홍보활동 등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인력 부족 현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인력을 무한정 증원할 수도 없고 또한 방치할 수 없다고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주민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홍보, 공직자의 기강확림, 위반자의 공정한 행정조치, 담당공무원의 사명감 교육등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이들 사례에 대한 근본적 치유와 구민이 신뢰와 안정속에 안락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91년 구정질의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말초신경이라 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인력부족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회의소집, 행사장 차출, 상급기관의 업무처리결과보고, 일·숙직, 교육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전직원이 민원을 처리함으로 동직원 전원이 민원업무 요원으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과 세대를 강화하고 동 스스로 문제점을 해소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기 위해서는 동직원과 민원과는 밀접한 인맥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인력배치를 보면 직원직제만 갖춰 배치하므로 신규임용자를 동 사무소로 배치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시보, 수습기간인 일정기간은 본청에서 교육시켜 배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2항을 보면 7급이하 공무원 입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 동에 신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을 개정하여서라도 신규직원은 구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에 배치하여 동 행정을 활성화 하고 또한 몇 년째 제기되온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동근무 전산요원을 기능직으로 양성화할 방안과 견해를 총무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무 책임자이신 세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로 인한 소송계류중에 있는 12억800만원 중 승소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몇 %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또한 92년10월말로 총 체납액이 41억에 대한 징수대책과 전망은 어떠하며 체납자의 채권압류 현황은 과년도 대비 건수로는 약 39.3%가 감소되었지만 금액으로는 396%가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5년 경과 체납세 의무자 및 납세물권 확보로 징수한 세액내역과 92년도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또한 도시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전천변 간선도로상 용달화물 주차장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전천 하상관리 및 문창시장 옆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전시 전역에 걸쳐 교통의 혼란은 물론 교통애로, 소음공해등 자동차로 인한 편리함 못지않게 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여 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관할에 많은 유료와 무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족현상을 공감합니다.
관할구역내에 용달화물 주차장이 몇 곳이나 되며 주차장 기준시설은 갖추고 있으며 허가장소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 만약 영업허가 장소를 이탈하여 불법운영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달차 영업장소를 도로에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천변 도로를 볼 대 현암교에서 문창교까지만 해도 여러개의 용달화물회사가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본 의원이 지역을 말씀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으로 문창2동 문창시장은 자연발생 시장으로 일반 생필품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소비자와 상인이 운집하는 곳으로 많은 구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곳 시장에도 많은 차량으로 대혼잡을 이루고 교통방해는 물론 도로변 정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주민의 여론에 의해 하상주차장 설치요구를 본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 받은 바 있고 현재 주민 연서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원서의 중요성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타당한 위치인만큼 구정의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은 어떠하며 민자유치와 자치구 부담으로 할 수 없다면 대전직할시에 건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대전천 현암교에서 문창1동 일부지역까지는 잔디포와 하상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많은 이용으로 하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등천도 연차계획에 의해 정리하고 있는 바 주민의 요구가 큰 문창2동 시장옆 문창교 하상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준 의원 유봉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각 분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걸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병하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오며 본의원은 우리 중구 공무원의 직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운영이나 개인 기업체 등도 직원의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성패를 가름짓는 중요한 문제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인력관리가 잘 되었을 경우 기강이 확립되고 인력관리가 잘못되면 무질서를 가져와 각종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오며 효율적인 직제 및 직원관리를 하고저 금년에도 인력진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바 전반적인 인력진단은 실시하고 있는지 직할시 승격이후 중앙이나 시로부터 많은 업무가 위임되었는데 업무위임에 따른 인력과 재정의 위임은 받고 있는 것인지 구청내에서도 업무량에 비해 정적인력이 조정되고 있는지 또한 지방자치실시 이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 하여 동사무소에서도 건축, 환경, 교통 등 전문기술인력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행정공무원이 담당처리하므로써 전문기술분야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는지 질문 드리오며 사회변천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무원 인력관리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각 분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걸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병하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오며 본의원은 우리 중구 공무원의 직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운영이나 개인 기업체 등도 직원의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성패를 가름짓는 중요한 문제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인력관리가 잘 되었을 경우 기강이 확립되고 인력관리가 잘못되면 무질서를 가져와 각종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오며 효율적인 직제 및 직원관리를 하고저 금년에도 인력진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바 전반적인 인력진단은 실시하고 있는지 직할시 승격이후 중앙이나 시로부터 많은 업무가 위임되었는데 업무위임에 따른 인력과 재정의 위임은 받고 있는 것인지 구청내에서도 업무량에 비해 정적인력이 조정되고 있는지 또한 지방자치실시 이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 하여 동사무소에서도 건축, 환경, 교통 등 전문기술인력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행정공무원이 담당처리하므로써 전문기술분야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는지 질문 드리오며 사회변천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무원 인력관리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봉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김대연 의원 외 다섯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유병하 중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김대연 의원 외 다섯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유병하 중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구청장 유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의에 정말로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한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가르침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대전시내에 중구가 당면한 정책적인 중요사항은 바로 보문사지 공원에 있는 보문사지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선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재, 앞으로 대전인구가 200만내지 300만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문사지는 산자수명해서 시민휴식 공간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보문사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전직할시장께 구청장의 자체보고를 드린 바 있고 둘째,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은 시본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문사지 보호책 시설과 배수로 정비공사를 지난 9월에 발주해서 금년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 50%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번째로는 구자체 사업으로 복전암, 보문산성, 시루봉, 보문사지, 유회당을 연결하는 문화유적 순례로 유적호를 개설해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탐방하고 있고 또 우리 산하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보문사지 등 유적지를 탐방케 해서 탐방에 따른 시와 산문을 모아서 이름을 붙이기를 " 내 고장 전통의 맥"이라 해서 "맥"을 발간해 가지고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네째로는 이곳에 살던 옛 주민들이 사용하는 샘터를 정비했으며 각종 간담회를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보문사지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과 널리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보문사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문사지는 대전직할시 중구 무수동 174번지가 됩니다. 지목은 대부분이 밭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234평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유천동에 거주하시는 김선동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무나 발굴할 수도 없고 절을 복원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발전전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민휴식공간으로써 휴게소라든가 교통편익시설 등 시설을 해야만 됩니다.
첫째, 보문사지가 시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으로 지표조사, 발굴 고증 등 제반절차가 법에 따라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복원에 따른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나라에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종교 단체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투자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뜻 있는 인사로 하여금 이 사업에 참여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유도해 주는 일이 시와 구청이 해야될 일이고 시장과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독지가가 나타나서 민자유치로 보문사지 찬란한 옛 모습으로 복원되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진입로 조성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총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다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년도 즉, 93년도 본 예산이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추진하고 있고 대전시민과 우리 30만 구민이 희망하는 이 사업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보문사지에 관한 보고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의에 정말로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한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가르침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대전시내에 중구가 당면한 정책적인 중요사항은 바로 보문사지 공원에 있는 보문사지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선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재, 앞으로 대전인구가 200만내지 300만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문사지는 산자수명해서 시민휴식 공간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보문사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전직할시장께 구청장의 자체보고를 드린 바 있고 둘째,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은 시본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문사지 보호책 시설과 배수로 정비공사를 지난 9월에 발주해서 금년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 50%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번째로는 구자체 사업으로 복전암, 보문산성, 시루봉, 보문사지, 유회당을 연결하는 문화유적 순례로 유적호를 개설해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탐방하고 있고 또 우리 산하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보문사지 등 유적지를 탐방케 해서 탐방에 따른 시와 산문을 모아서 이름을 붙이기를 " 내 고장 전통의 맥"이라 해서 "맥"을 발간해 가지고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네째로는 이곳에 살던 옛 주민들이 사용하는 샘터를 정비했으며 각종 간담회를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보문사지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과 널리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보문사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문사지는 대전직할시 중구 무수동 174번지가 됩니다. 지목은 대부분이 밭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234평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유천동에 거주하시는 김선동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무나 발굴할 수도 없고 절을 복원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발전전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민휴식공간으로써 휴게소라든가 교통편익시설 등 시설을 해야만 됩니다.
첫째, 보문사지가 시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으로 지표조사, 발굴 고증 등 제반절차가 법에 따라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복원에 따른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나라에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종교 단체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투자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뜻 있는 인사로 하여금 이 사업에 참여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유도해 주는 일이 시와 구청이 해야될 일이고 시장과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독지가가 나타나서 민자유치로 보문사지 찬란한 옛 모습으로 복원되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진입로 조성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총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다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년도 즉, 93년도 본 예산이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추진하고 있고 대전시민과 우리 30만 구민이 희망하는 이 사업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보문사지에 관한 보고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저희 구정을 위해서 연일 바쁘신 중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한희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봉준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전반적인 인력진단 실시에 대하여는 92년6월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수요 급증부서로 진단된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또는 건설과에 대한 정원조성 건의를 한 바가 있으며 수시 분야별 진단으로는 92년3월6일 엑스포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 의견제출 및 6월4일에는 내무부 주관으로 동인력에 대한 적정성 여부등 진단을 위하여 전국 읍, 면, 동중 대전지역에서는 중구의 대흥3동을 표본으로 지정,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는 6월15일에는 환경보호과, 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분석해서 인력진단을 실시하였으며 8월30일에 보건소 인력진단을 실시, 물리치료사 인력증원을 건의하였고 10월8일에는 회계과 인력진단을 실시 전기직 증원을 건의하는등 정기진단 1회, 수시진단 5회를 실시, 조정,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할시 승격후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과 재정위임 여부는 중앙 및 시로부터 21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력은 구본청이 146명, 의회기구가 15명, 보건소 신설이 48, 동에 80명 등해서 총 289명이 증가하여 현재 저희 구의 직원이 890명이 구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에 따른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으나 위임사무 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분야 확대로 인한 세수증대 연구 등을 분석해 보면은 간접적인 재정지원에 효과가 있다고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무량에 비해 적정인력 조정여부는 날로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용에 각종 민원업무의 폭증등 부족한 편이며 이에 대해 수시 인력진단을 통한 계속적인 인력증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대한 전문기술 인력배치 가능여부는 현재 건축신고 등 업무량이 가장 많은 3개동에 대하여 건축, 토목, 복수직렬로 1명씩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신고 등 업무량이 많은 동에 대해서 행정, 건축 또는 건축, 토목 등 복수직렬로의 조정을 적극 검토해서 보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 마련한 개선안 중에서 건설부에서 일선 읍, 면, 동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현실에 맞는 업무 지침시달 및 향후의 법령개정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기관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의 개정을 한 바 있으므로 결과 시달시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정을 위해서 연일 바쁘신 중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한희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봉준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전반적인 인력진단 실시에 대하여는 92년6월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수요 급증부서로 진단된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또는 건설과에 대한 정원조성 건의를 한 바가 있으며 수시 분야별 진단으로는 92년3월6일 엑스포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 의견제출 및 6월4일에는 내무부 주관으로 동인력에 대한 적정성 여부등 진단을 위하여 전국 읍, 면, 동중 대전지역에서는 중구의 대흥3동을 표본으로 지정,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는 6월15일에는 환경보호과, 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분석해서 인력진단을 실시하였으며 8월30일에 보건소 인력진단을 실시, 물리치료사 인력증원을 건의하였고 10월8일에는 회계과 인력진단을 실시 전기직 증원을 건의하는등 정기진단 1회, 수시진단 5회를 실시, 조정,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할시 승격후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과 재정위임 여부는 중앙 및 시로부터 21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력은 구본청이 146명, 의회기구가 15명, 보건소 신설이 48, 동에 80명 등해서 총 289명이 증가하여 현재 저희 구의 직원이 890명이 구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에 따른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으나 위임사무 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분야 확대로 인한 세수증대 연구 등을 분석해 보면은 간접적인 재정지원에 효과가 있다고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무량에 비해 적정인력 조정여부는 날로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용에 각종 민원업무의 폭증등 부족한 편이며 이에 대해 수시 인력진단을 통한 계속적인 인력증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대한 전문기술 인력배치 가능여부는 현재 건축신고 등 업무량이 가장 많은 3개동에 대하여 건축, 토목, 복수직렬로 1명씩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신고 등 업무량이 많은 동에 대해서 행정, 건축 또는 건축, 토목 등 복수직렬로의 조정을 적극 검토해서 보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 마련한 개선안 중에서 건설부에서 일선 읍, 면, 동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현실에 맞는 업무 지침시달 및 향후의 법령개정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기관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의 개정을 한 바 있으므로 결과 시달시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인 주민계도용 도서의 구입량과 품목을 축소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서 구독 현황은 월간지가 16종, 기타 9종으로 모두 25종으로 연간 12,031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744만5,000원입니다.
주민계도용 도서는 지방공무원이 읽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공무원이 정독해야 할 도서이며 구,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민원대기시 지루함을 달래주고 아울러 정보시책 주민계도에 실효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3년 주민계도용 도서구독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서품목과 수령을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인 주민계도용 도서의 구입량과 품목을 축소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서 구독 현황은 월간지가 16종, 기타 9종으로 모두 25종으로 연간 12,031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744만5,000원입니다.
주민계도용 도서는 지방공무원이 읽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공무원이 정독해야 할 도서이며 구,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민원대기시 지루함을 달래주고 아울러 정보시책 주민계도에 실효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3년 주민계도용 도서구독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서품목과 수령을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 백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발주시 공개경쟁 입찰상황이나 수의계약 내용에 있어 낙찰된 것은 95%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99.5%까지 낙찰된 것은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보는데 그 견해와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동별 사업은 동에서 발주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입찰은 총 73건으로 설계금액은 49억7,325만원이며 예정가격은 48억1,738만2,000원이고 낙찰금액, 즉, 계약금액은 47억1,485만7,000원으로써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 탐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담합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1일부터는 입찰에 있어 설계금액을 현장설명일에 공개하고 또 공고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시간 한 시간 전에 예정가격 3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입찰장에 비치를 하고 입찰참가자 중에 2명을 무작위로 추천을 받아서 이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합입찰 방지등을 위해서 입찰질서를 바로잡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사업은 동에서 발주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한 제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일부는 있고, 또 동은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동의 인력을 진단해 보면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일반직, 행정직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직 즉,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근무하는 것은 문화1,2동 산성동 3개동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등을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벽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시 동인력 동원과 교육차출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각종 행사에 동원되 인력은 동당 평균 1,700여명이고 인원 수송비용등 소요된 예산은 12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형편상 많은 인력동원과 예산소요로 인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예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구민의 날 행사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많은 주민이 동원되는 행사에는 동의 예산을 전도하여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체육 대회시에 750만원, 구민의 날 행사시 2,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인원 동원시에는 필수적인 인원만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소규모화 하고 행사의 회수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이 미흡한 점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동안 저희 구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직원들의 휴게실이나 취미생활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별관나 4층 옥탑에 설치하여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각종 운동기구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게실, 샤워장, 이발소 등은 청사의 증·개축을 해야 할 형편으로 예산을 확보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취미활동비 지원 증액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동호인 클럽인 축구, 등산등 12개 클럽이 운영되서 작년에 예산 6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취미생활 활동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 클럽당 평균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많아 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는 클럽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사례에 대한 조치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변동으로 주민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가 이에 완전한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시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사례에 대하여 업자에게 철저한 교육 및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행정조치와 주민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시에는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내보 등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철저히 주지시켜주고 있으며 인·허가 후에도 분야별 업종별로 해당부서 및 관련단체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특별단속반 위생과에 위생감시반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홍보방안은 매월 발간하고 있는 중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꿈돌이 시민학교등 해당부서별로 시민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담당공무원의 사명감 고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하여 92년도에 특별정신 교육을 13회에 걸쳐서 연인원 5,59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년도에는 정신교육을 가일층 강화하여 공직자 기강확립과 사명감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째, 동직원의 처우개선책을 동사무소 전원에게 민원수당 지급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민원창구 담당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바 별도의 동 근무직원에게는 동근무수당 5만원, 월액여비 10만원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직원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경감코자 회의소집시에 엄격히 통제를 해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소집을 억제하고 있으며 숙직으로 인한 업무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째는, 신규임용자의 동배치 억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업무를 비교할 때 구청은 기획업무를 우선으로 두고 동은 집행을 주로하는 업무의 성격과 현행 행정9급 직원의 정원규정상 구청이 14명, 동이 72명의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자를 구청에 우선 근무토록 하는 것은 정원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분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통해서 대민 봉사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동행정력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서 근무하는 전산요원 기능직화등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전산요원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은 현재 동마다 일용직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하는 중대성과 업무성격이나 업무량을 볼때 기능직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각동에 일용직 전산요원이 기능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무부의 기능직 정원승인을 득해야 하며 둘째, 전산기능직에 상응하는 정보처리사 2급, 정보입력 기능사등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 일용직 전산요원의 기능직화를 위해서 시에 수차 건의한 바 현재 내무부에서 단계별 기능직화에 대해서 3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능직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최소한 보수면에서 기능직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다소 불만요인을 해소코자 91년에 1인당 1만650원이었던 것을 92년도에 1만1,690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상여금도 400%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등 제수당을 현재 확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2년에 기능직 임용에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3명에 불과합니다.
93년에는 별관에 60평 규모의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수시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기능직 결원시 일용직 전산요원을 우선 채용토록 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일용직 전산요원 조기에 기능직으로 정규화직 될 수 있도록 제반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발주시 공개경쟁 입찰상황이나 수의계약 내용에 있어 낙찰된 것은 95%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99.5%까지 낙찰된 것은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보는데 그 견해와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동별 사업은 동에서 발주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입찰은 총 73건으로 설계금액은 49억7,325만원이며 예정가격은 48억1,738만2,000원이고 낙찰금액, 즉, 계약금액은 47억1,485만7,000원으로써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 탐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담합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1일부터는 입찰에 있어 설계금액을 현장설명일에 공개하고 또 공고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시간 한 시간 전에 예정가격 3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입찰장에 비치를 하고 입찰참가자 중에 2명을 무작위로 추천을 받아서 이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합입찰 방지등을 위해서 입찰질서를 바로잡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사업은 동에서 발주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한 제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일부는 있고, 또 동은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동의 인력을 진단해 보면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일반직, 행정직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직 즉,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근무하는 것은 문화1,2동 산성동 3개동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등을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벽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시 동인력 동원과 교육차출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각종 행사에 동원되 인력은 동당 평균 1,700여명이고 인원 수송비용등 소요된 예산은 12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형편상 많은 인력동원과 예산소요로 인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예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구민의 날 행사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많은 주민이 동원되는 행사에는 동의 예산을 전도하여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체육 대회시에 750만원, 구민의 날 행사시 2,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인원 동원시에는 필수적인 인원만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소규모화 하고 행사의 회수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이 미흡한 점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동안 저희 구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직원들의 휴게실이나 취미생활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별관나 4층 옥탑에 설치하여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각종 운동기구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게실, 샤워장, 이발소 등은 청사의 증·개축을 해야 할 형편으로 예산을 확보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취미활동비 지원 증액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동호인 클럽인 축구, 등산등 12개 클럽이 운영되서 작년에 예산 6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취미생활 활동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 클럽당 평균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많아 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는 클럽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사례에 대한 조치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변동으로 주민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가 이에 완전한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시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사례에 대하여 업자에게 철저한 교육 및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행정조치와 주민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시에는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내보 등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철저히 주지시켜주고 있으며 인·허가 후에도 분야별 업종별로 해당부서 및 관련단체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특별단속반 위생과에 위생감시반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홍보방안은 매월 발간하고 있는 중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꿈돌이 시민학교등 해당부서별로 시민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담당공무원의 사명감 고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하여 92년도에 특별정신 교육을 13회에 걸쳐서 연인원 5,59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년도에는 정신교육을 가일층 강화하여 공직자 기강확립과 사명감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째, 동직원의 처우개선책을 동사무소 전원에게 민원수당 지급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민원창구 담당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바 별도의 동 근무직원에게는 동근무수당 5만원, 월액여비 10만원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직원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경감코자 회의소집시에 엄격히 통제를 해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소집을 억제하고 있으며 숙직으로 인한 업무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째는, 신규임용자의 동배치 억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업무를 비교할 때 구청은 기획업무를 우선으로 두고 동은 집행을 주로하는 업무의 성격과 현행 행정9급 직원의 정원규정상 구청이 14명, 동이 72명의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자를 구청에 우선 근무토록 하는 것은 정원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분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통해서 대민 봉사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동행정력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서 근무하는 전산요원 기능직화등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전산요원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은 현재 동마다 일용직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하는 중대성과 업무성격이나 업무량을 볼때 기능직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각동에 일용직 전산요원이 기능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무부의 기능직 정원승인을 득해야 하며 둘째, 전산기능직에 상응하는 정보처리사 2급, 정보입력 기능사등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 일용직 전산요원의 기능직화를 위해서 시에 수차 건의한 바 현재 내무부에서 단계별 기능직화에 대해서 3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능직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최소한 보수면에서 기능직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다소 불만요인을 해소코자 91년에 1인당 1만650원이었던 것을 92년도에 1만1,690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상여금도 400%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등 제수당을 현재 확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2년에 기능직 임용에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3명에 불과합니다.
93년에는 별관에 60평 규모의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수시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기능직 결원시 일용직 전산요원을 우선 채용토록 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일용직 전산요원 조기에 기능직으로 정규화직 될 수 있도록 제반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세정업무를 살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두지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송 계류중에 있는 12억800만원중 승소로 징수할 수 있는 추정금액은 몇 %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5건에 4억500만원이고 내무부에 심사청구중인 것이 1건에 7억900만원으로써 가산금 포함 총 합계가 6건에 12억800만원이 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해 사건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일주식회사 건은 LPG 충전소를 이전하려고 중촌동 도시가스 인근에다 87년도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대전직할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90년10월30일 기각당한 뒤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제기, 이 또한 우리 구청에서 과세한 것이 적합하다는 심사결정이 된 것을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18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최종선고만 남아 있지만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성개발 주식회사의 소송건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성학원은 신성학원에서 대전전문대학교의 식물보호과 실습지로 사용키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마는 교육부에서 대전전문대학교에 식물보호과 개설을 인가 하여준 시점이 이전 토지취득후 2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인가하여 주었다는 교육부의 회신공문을 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토지를 취득직후부터 대전대학교 식물보호과의 실습지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되어 우리 구청의 승소가 확실시 되며 다음으로 서구 관저동 소재 주식회사 유아의 소송사건도 당회사가 90년4월10일 은행동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들이 명도를 지연하여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나 이는 임차인들이 명도 지연시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본건 역시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흥동에 거주하는 김주창이 제기한 소송도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등록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서 오토바이는 분명히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자동차이므로 이 건도 우리 구청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2심인 내무부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성개발산업 주식회사는 저희 대전의 동방산업 계열사로써 선화동 대전세무서 뒤편 방산여관 부지를 88년9월30일 취득하여 21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설계만 해 놓고 착공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내무부 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될 것이 예상되며 기각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제소할 것으로 예견되지마는 이 또한 신성개발측에서 건물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승소계류중인 5건 및 내무부 심사 청구중인 1건등 총 6건 모두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소송관련 지방세 12억800만원이 100% 징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체납자 채권압류 현황이 과년도 대비 압류건수는 39%가 감소되었지만 세액은 396%가 증가되었음은 절대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앞으로 남은 징수기간내에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현황이 건수는 39%가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는 396%나 증가된 사유는 현재 송송계류 중에 있는 6건에 세액이 12억800만원으로써 소송계류중인 세액을 제외하면 4억9,400만원이 채권확보되어 있어 이 금액은 과년도 대비 44%가 증가된 금액으로써 이 세액의 징수를 위해 현재 체납자들에게 공매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공매처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2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40억원에 대한 징수대책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세액은 총 41억원입니다. 이 체납액을 징수가능한 세액, 징수불가능한 세액으로 분류해 보면은 징수 가능한 체납세액은 37억1,0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한 세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3억9,000만원은 자동차세와 같이 중구관내에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등록지를 이전하지 않고 무단전출하는 경우와 면허세와 같이 음식점이나 구멍가게 등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면은 폐업신고 없이 무단 폐업하고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사례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행방을 알수 없는 행방불명 및 납세자 거소는 파악이 되어 있으나 지방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어서 체납된 무자산 등에 대한 체납액이 2억3,000만원이므로 사업파산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이 9,3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에 흔히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명의이전을 위한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에게 등록되어 있어 체납되는 경우와 같이 징수불가능한 세액이 6,700만원이나 됩니다.
총 체납액 41억원중 징수불가능한 세액 3억9,000만원을 제외하면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37억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소송계류 중인 12억800만원은 모두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지마는 소송이 완결되어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가능한 체납세액에서 소송계류 중인 체납세액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가 징수할 체납세액은 22억5,000만원입니다.
징수가능한 체납세액 22억500만원을 모두 징수하기 위해서 중구청 자체적으로 지난 12월26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세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구, 동 전직원이 열심히 징수한 바 12월7일 현재 징수가능액의 28.5%인 7억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검토하면서 금년말까지는 징수가능액 체납액의 50% 이상 징수목표로 하여 공휴일 없이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면 체납세금 징수 전망은 밝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년 경과 체납세금의 채권압류 현황은 35건에 7,830만원중 92년도에 징수한 내역은 재산세 1건 3만4,200원과 하천사용료 3건 82만900원으로써 총합계 85만5,29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31건에 대하여는 공매처리 준비중입니다.
92년도 세입조사에 따른 세금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조사실적 보고에 앞서 91년도 세입조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총 120개 법인에서 시세 51억900만원과 구세 4억9,500만원등 총 56억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51.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관내법인 총 1,300개 법인중 조사 대상법인 100대 법인을 선정해서 목표액 53억800만원 달성을 해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92년도 10월말 현재 총 96개 법인에서 16억6,200만원과 개인 1만6,879원에 40억5,000만원등 총 57억1,200만원에 목표 대비 106.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업무용 토지 12건에 7억7,500만원과 사치성재산 12건에 2억400만원, 기타 1만7,222건에 47억1,300만원의 세원을 발굴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세정업무를 살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두지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송 계류중에 있는 12억800만원중 승소로 징수할 수 있는 추정금액은 몇 %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5건에 4억500만원이고 내무부에 심사청구중인 것이 1건에 7억900만원으로써 가산금 포함 총 합계가 6건에 12억800만원이 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해 사건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일주식회사 건은 LPG 충전소를 이전하려고 중촌동 도시가스 인근에다 87년도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대전직할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90년10월30일 기각당한 뒤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제기, 이 또한 우리 구청에서 과세한 것이 적합하다는 심사결정이 된 것을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18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최종선고만 남아 있지만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성개발 주식회사의 소송건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성학원은 신성학원에서 대전전문대학교의 식물보호과 실습지로 사용키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마는 교육부에서 대전전문대학교에 식물보호과 개설을 인가 하여준 시점이 이전 토지취득후 2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인가하여 주었다는 교육부의 회신공문을 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토지를 취득직후부터 대전대학교 식물보호과의 실습지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되어 우리 구청의 승소가 확실시 되며 다음으로 서구 관저동 소재 주식회사 유아의 소송사건도 당회사가 90년4월10일 은행동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들이 명도를 지연하여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나 이는 임차인들이 명도 지연시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본건 역시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흥동에 거주하는 김주창이 제기한 소송도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등록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서 오토바이는 분명히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자동차이므로 이 건도 우리 구청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2심인 내무부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성개발산업 주식회사는 저희 대전의 동방산업 계열사로써 선화동 대전세무서 뒤편 방산여관 부지를 88년9월30일 취득하여 21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설계만 해 놓고 착공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내무부 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될 것이 예상되며 기각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제소할 것으로 예견되지마는 이 또한 신성개발측에서 건물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승소계류중인 5건 및 내무부 심사 청구중인 1건등 총 6건 모두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소송관련 지방세 12억800만원이 100% 징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체납자 채권압류 현황이 과년도 대비 압류건수는 39%가 감소되었지만 세액은 396%가 증가되었음은 절대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앞으로 남은 징수기간내에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현황이 건수는 39%가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는 396%나 증가된 사유는 현재 송송계류 중에 있는 6건에 세액이 12억800만원으로써 소송계류중인 세액을 제외하면 4억9,400만원이 채권확보되어 있어 이 금액은 과년도 대비 44%가 증가된 금액으로써 이 세액의 징수를 위해 현재 체납자들에게 공매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공매처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2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40억원에 대한 징수대책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세액은 총 41억원입니다. 이 체납액을 징수가능한 세액, 징수불가능한 세액으로 분류해 보면은 징수 가능한 체납세액은 37억1,0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한 세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3억9,000만원은 자동차세와 같이 중구관내에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등록지를 이전하지 않고 무단전출하는 경우와 면허세와 같이 음식점이나 구멍가게 등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면은 폐업신고 없이 무단 폐업하고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사례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행방을 알수 없는 행방불명 및 납세자 거소는 파악이 되어 있으나 지방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어서 체납된 무자산 등에 대한 체납액이 2억3,000만원이므로 사업파산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이 9,3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에 흔히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명의이전을 위한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에게 등록되어 있어 체납되는 경우와 같이 징수불가능한 세액이 6,700만원이나 됩니다.
총 체납액 41억원중 징수불가능한 세액 3억9,000만원을 제외하면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37억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소송계류 중인 12억800만원은 모두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지마는 소송이 완결되어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가능한 체납세액에서 소송계류 중인 체납세액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가 징수할 체납세액은 22억5,000만원입니다.
징수가능한 체납세액 22억500만원을 모두 징수하기 위해서 중구청 자체적으로 지난 12월26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세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구, 동 전직원이 열심히 징수한 바 12월7일 현재 징수가능액의 28.5%인 7억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검토하면서 금년말까지는 징수가능액 체납액의 50% 이상 징수목표로 하여 공휴일 없이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면 체납세금 징수 전망은 밝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년 경과 체납세금의 채권압류 현황은 35건에 7,830만원중 92년도에 징수한 내역은 재산세 1건 3만4,200원과 하천사용료 3건 82만900원으로써 총합계 85만5,29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31건에 대하여는 공매처리 준비중입니다.
92년도 세입조사에 따른 세금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조사실적 보고에 앞서 91년도 세입조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총 120개 법인에서 시세 51억900만원과 구세 4억9,500만원등 총 56억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51.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관내법인 총 1,300개 법인중 조사 대상법인 100대 법인을 선정해서 목표액 53억800만원 달성을 해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92년도 10월말 현재 총 96개 법인에서 16억6,200만원과 개인 1만6,879원에 40억5,000만원등 총 57억1,200만원에 목표 대비 106.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업무용 토지 12건에 7억7,500만원과 사치성재산 12건에 2억400만원, 기타 1만7,222건에 47억1,300만원의 세원을 발굴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인복 세무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우리 중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희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최두지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전천변 간선도로상 용달화물 주차장과 그 문제점, 문창시장옆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천변 간선도로 용달화물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용달화물자동차는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거 한 사람이 한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영업하는 사업용 차량으로 영업구역이 대전직할시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총 566대가 면허가 되어 있고 그중 26.5%인 150대가 중구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거주지로부터 10㎞ 이내에 각각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영업목적상 이들에게 화물을 알선 중개해주는 화물알선업소 주변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구점, 시장등 큰 상권이 형성된 대전천변에도 화물알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각종 차량이 천변도로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초래함에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0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12명이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정차 혼잡지역에 우선 배치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천변 화물자동차 단속까지는 손이 미처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천변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펴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시장 옆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창시장 옆 하상주차장 설치는 시장등이 있어 교통이 몹시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워낙이 큰 대단위 사업으로 구 예산가지고는 사실상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시에서 목척교를 비롯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또한 문창시장 옆 천변 하상주차장 즉, 화물자동차가 많이 주정차 하는 이 지역부터 주차장 설치를 좀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상주차장 조성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행이 안된 지역은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호안공사를 하고 또는 잔디포 조성을 하고 식수를 해서 엑스포를 치룬 다음에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93년까지는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 건의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 지역에 대한 하상주차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희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최두지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전천변 간선도로상 용달화물 주차장과 그 문제점, 문창시장옆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천변 간선도로 용달화물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용달화물자동차는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거 한 사람이 한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영업하는 사업용 차량으로 영업구역이 대전직할시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총 566대가 면허가 되어 있고 그중 26.5%인 150대가 중구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거주지로부터 10㎞ 이내에 각각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영업목적상 이들에게 화물을 알선 중개해주는 화물알선업소 주변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구점, 시장등 큰 상권이 형성된 대전천변에도 화물알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각종 차량이 천변도로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초래함에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0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12명이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정차 혼잡지역에 우선 배치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천변 화물자동차 단속까지는 손이 미처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천변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펴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시장 옆 하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창시장 옆 하상주차장 설치는 시장등이 있어 교통이 몹시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워낙이 큰 대단위 사업으로 구 예산가지고는 사실상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시에서 목척교를 비롯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또한 문창시장 옆 천변 하상주차장 즉, 화물자동차가 많이 주정차 하는 이 지역부터 주차장 설치를 좀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상주차장 조성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행이 안된 지역은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호안공사를 하고 또는 잔디포 조성을 하고 식수를 해서 엑스포를 치룬 다음에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93년까지는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 건의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 지역에 대한 하상주차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은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연 의원외 다섯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과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내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질문을 다 끝낸후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시 일괄 질문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김대연 의원외 다섯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과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내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질문을 다 끝낸후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시 일괄 질문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