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의 능률과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시설, 위탁기간, 위탁 내용 등이며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청년들의 활동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청년 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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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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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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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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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사 부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및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 운용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필요성에 공감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2023년에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 사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명 제정 및 변경을 위하여 비상설 지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촉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안건 심의·의결 종료 후 해산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명확화를 위해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내용과 현장 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고 제목을 운영 세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1.25%로 대전시 5개 구 중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이용 포화 상태로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부사동 261-1번지 토지를 매입 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3,000㎡ 총사업비 약 160억 규모의 중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의 어르신들에게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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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부록]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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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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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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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중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5년도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과 제4항 위원 위촉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필요 시 구성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이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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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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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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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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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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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홍보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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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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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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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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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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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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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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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존경하는 류수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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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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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