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해년 한 해도 어느덧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공직자들도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로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용호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경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공무원분들 정례회 준비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89페이지 2018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회계정산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조은경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보면 지적사항을 받은 단체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네요.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조은경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 보훈단체에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때문에 보조금 환수라든가 뭐 법적 책임을 무는 일이 좀 빈번한 것 같은데 중구의 경우는 대부분 경미한 사항인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조은경 위원    이번 보조금 집행 검사 시에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셨겠지만 보조금 신청 시에 당초 계획과 집행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랑 9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혹시 뭐 애로사항 청취 같은 것도 좋지만 혹시 보훈단체 이 보조금 운영지침에 대한 정기적인 뭐 회계 관련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나요?

○조은경 위원    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조은경 위원    뭐 예를 들면 뭐 법정운영비 예산의 편성에 대한 거라든가 뭐.

○조은경 위원    집행기준.

○조은경 위원    또 뭐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이라든가.

○조은경 위원    보조금 집행 뭐 내역에 대한 것들 다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물론 이제 뭐 국가랑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어쨌든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피셔서.

○조은경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그 보훈대상자.

○조은경 위원    위문 시에 현충일에 2만원, 광복절에 10만원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죠, 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지?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현금인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지.

○조은경 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조은경 위원    광복절에도요?

○조은경 위원    현충일에만?

○조은경 위원    독립유공자들의.

○조은경 위원    10만원은 현금으로?

○조은경 위원    아, 지금 그러면은 그 보훈가족한테 지급되는 상품권은 그때 현충일에만 2만원씩 지급되는 것만 있나요?
  각종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조은경 위원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그때 그러면은 몇 분한테 얼마가 지급됐어요?

○조은경 위원    2019년도 기준.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3,151명.

○조은경 위원    처음부터 상품권으로 지급됐던 내용인가요, 전에부터?
  뭐 생필품으로 지급이 되다 상품권으로 변경이 됐던 건 아니고.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뭐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댁에 방문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뭐 오셔서.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직접 댁에 방문을 해서?

○조은경 위원    아, 오셔서 뭐 수령해 가시거나 그런 건 없고요?

○조은경 위원    아, 그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상품권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세요?

○조은경 위원    예, 그 중요 내용을 보니까.

○조은경 위원    그 상품권 구매 시 연간 사용 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 구매를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라, 또 상품권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임에도 배부대장, 수령증, 자필서명 등 관리가 미흡해서 사용 용도 및 수령이 불명확하니 상품권 실질 수령 여부를 명확, 수령 여부 명확화를 위해 수령에 자필서명을 의무화 하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이러한 권고사항들 잘 지키고 있는지.

○조은경 위원    아.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자필서명 잘 받고 계시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요즘은 보니까 또 뭐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조은경 위원    어르신들은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조은경 위원    아.

○조은경 위원    계속 앞으로도 상품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품권으로 지급하실 계획이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일반 다른 상품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 구매 대상이기도 하죠?

○조은경 위원    그 상품권의 경우에는 이제 뭐 미리 구매해놓는다고 해서 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좀 통합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은경 위원    좀 예산 절감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조은경 위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도 명시해놓았듯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게.

○조은경 위원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수령자 자필서명 받는 것도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복지정책과 각종 우리 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이정수  위원회가 몇 군데인가요?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뭐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이정수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지요?

○위원장 이정수  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하고.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은 위촉위원들이 24명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예, 또 실무협의체 위촉이 열여덟 분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이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 이정수  아니요, 여기 저 위원 수가.

○위원장 이정수  이제 위원 수가 24명인데.

○위원장 이정수  이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와 틀린 점을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제 뭐야 당연직 빼놓고.

○위원장 이정수  이게 꼭 이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킬 필요성이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정수  법에서.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정수  자, 이제 2019년도에 4회를 열었어요.

○위원장 이정수  출석을 두 번 해서 위원회를 열었고.

○위원장 이정수  서면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대면으로, 그럼 이 출석해서 할 때마다 1인당 7만원씩 수당이 들어가나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2시간이 넘어가면은.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2시간 넘으면은.

○위원장 이정수  3만원이.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기준을 몇 시간 잡았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1시간.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총 1시간에 7만원인데.

○위원장 이정수  2시간이 초과되면은.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위원장 이정수  자, 그러면은 서면으로 두 번을 했어요, 서면은 이제 아니죠.

○위원장 이정수  서면은 아니고.

○위원장 이정수  그럼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짤 때 예산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위원장 이정수  예산을 짤 때는 1년에 네 번을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현재까지.

○위원장 이정수  출석 두 번, 서면 두 번.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도 또 이런 위원회가 열릴 저기 또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났고.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예산을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짤 때에.

○위원장 이정수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같은 것은 네 번을 했으니까.

○위원장 이정수  출석을 두 번, 서면으로 두 번 이렇게 네 번 열릴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나요?

○위원장 이정수  예산 편성을.

○위원장 이정수  아, 편성은 2회로 밖에 안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럼 뭐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두 번 하는 거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도 1년에 네 번을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서면으로 두 번 하고.

○위원장 이정수  출석을 두 번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두 번 했는데 이것도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두 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네요?

○위원장 이정수  자, 저기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이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11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1시간 정도.

○위원장 이정수  이제 회의록을 이렇게 좀 보니까 뭐 간단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공모사업비 규모는 뭐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면은 답변은 이렇게 저도 답변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위원회가 다 중요한 거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뭐 이런 심의위원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이렇게 이 위원회를 죽 보면은 유명무실 뭐 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논의도 하고 또 어떠한 토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또 분분하니까 이런 것을 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출석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걸쳐서 있고요.

○조은경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이제 10.9% 올랐고요.

○조은경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커졌는데 운영비 지원 인상률은 3% 미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한참 못 미쳐서 운영비로 최저임금 인상분 메우는데 쓰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비해서 운영비 인상률이 한참 못 미쳐서.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프로그램비, 예,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비 5%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비가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별도로 프로그램비라고 나가지를 않고.

○조은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인건비가 올라서.

○조은경 위원    이제 운영비도 뭐 좀 조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조은경 위원    이제 보통 프로그램비 일부로 지금 뭐 쓰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글쎄 이제 뭐 대전에서는 다행히 이제 시에서 아마 그렇게 좀 5%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도.

○조은경 위원    뭐 그 뭐 센터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아이들 급식비, 교육비, 뭐 또 뭐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뭐 이렇게 충당하기에는 또 부족하고.

○조은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시설장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운영비를 뭐 이렇게 좀 충당하고 있다고 그런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그리고 또 센터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근무했건 10년을 근무했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조은경 위원    그 현재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중구에 가장 많은 아동복지센터가 있죠, 지역아동센터가?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37개소 있었나요?

○조은경 위원    1개소가 문을 폐쇄했구나, 작년에는 38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5개 구 중에 유일하게 뭐 체육대회라든가 연합발표회라든가 뭐 이런 중구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공동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조은경 위원    그런 뭐 공동프로그램 행사 같은 것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성민지역아동센터에.

○조은경 위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구에서는 따로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지원비에 대한.

○조은경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뭐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거나 방임되거나 뭐 또 힘들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아동센터를 찾을 수 있고 뭐 개방된 뭐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그런 아이들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한부모, 뭐 또 다문화가족, 뭐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 또 이런 곳에서까지 좀 줄어들거나 이런 혜택이 뭐 좀 부족하거나 이런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은경 위원    또 운영비 인상 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정부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설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다른 구에도 좀 확인하셔서.

○조은경 위원    중구에만 없는 이런 프로그램 행사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형진 위원    그 물놀이장 운영 관련 업무보고 145페이지 하단 보시면요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물놀이장 운영 가능한 지에 대한 행안부 서면 답변자료 관련.

○안형진 위원    금년도 물놀이장 운영을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에서 재난관리기금 약 5,000만원 집행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 임시회의 시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시 조성배 국장님께서 행안부 질의사항은 구에서 시 재난관리부를 경유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아직 자료 받은 게 없다는 거네요, 그럼?

○안형진 위원    빨리 그 저기 자료 좀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안형진 위원    2020년 물놀이장 운영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안형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구비 1억 1,100만원을 올리셨는데.

○안형진 위원    업무보고서 145페이지에 보면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금액이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형진 위원    여기 지금 145페이지에.

○안형진 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추진계획을 세웠었을텐데.

○안형진 위원    추진계획서 있습니까?

○안형진 위원    있으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리고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 예산을 세우려면 세출 내역이 있을텐데.

○안형진 위원    사업비 1억 1,100만원에 대한 견적서나 산출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타 구의 예를 들면 보통 공원에서 하면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안형진 위원    우리 구의 경우 내년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안형진 위원    운영부서를 신중히 고민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금년에는 물놀이장 이용 대상을 특정 지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물놀이장은 불특정 대상인 주민이나 누구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리고 특히나 저기 0세 아이들.

○안형진 위원    0세 아이들도 좀 쓰게 해주시고.

○안형진 위원    금년도에 물놀이장 운영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1,1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 예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행안부 질의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꼭 좀 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안형진 위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내년에 그 지난번 임시회 때 내년 물놀이장 운영 시에는 운영 계획 할 때는 좀 주관부서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달라고.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했었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내년 계획에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네요?

○조은경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 내년에 그 운영 장소가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이잖아요?

○조은경 위원    올해랑 똑같이.

○조은경 위원    그럼 효문화관리원에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조은경 위원    꼭 아동이라고 해서 꼭 사회복지과에서 이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 게 이치에 맞나요?

○조은경 위원    타 구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은경 위원    여기도 시설이 공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은경 위원    예, 그렇잖아요.

○조은경 위원    명칭을 바꾸면 되잖아요, 효문화 좋아하니까 어린이효물놀이장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조은경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이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타 과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조은경 위원    현재.

○조은경 위원    스물네 분이 하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교육 분야로 해서 또 좀 업무가 또 느는 게 있지요?

○조은경 위원    내년부터.

○조은경 위원    내년부터 계속, 내년 한시적인 것 아니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3년.

○조은경 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좀 한 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것 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조은경 위원    지금 보면 교육 분야는 문화체육과인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은경 위원    하는데 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조은경 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교육담당인데 안 그래요, 국장님?

○조은경 위원    아니 똑떨어지잖아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교육담당.

○조은경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어디에도 교육담당이라는 게 없는데 담당자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조은경 위원    어쨌든 뭐 이제 예산 심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는 하겠지만.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이런 물놀이장.

○조은경 위원    운영하는 부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좀 심각하게 고민 한 번 해주시길 또 부탁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민선7기 1년 공약사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건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예, 어떤 공약사항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한 건이?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이죠?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은 100% 다 됐다 공약사업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11월달이죠?
  그럼 4분기가 진행 중인데 이 4분기까지 지금 12월달까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이게 데이터를 여기 이것 지금 100% 올려놓으신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 이정수  예, 민선7기.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니 구청장.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이걸 지금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위원장 이정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위원장 이정수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짚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우리 중구의 구청장은 총선을 나가니 안 나가니 이게 언론보도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내리는데 민선7기 1년 공약사업을 지금 여기 갖고 왔어요, 내가 갖고 오라고 해서.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건 있어요, 한 건.
  그렇죠?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한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 이게 지금 100% 다 되어 있다 공약을 다 완성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지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 4분기가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4분기가 지금 진행 중이죠?

○위원장 이정수  이게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공약사업이 지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정수  예, 100% 다 되어 있다.

○위원장 이정수  100% 다 했다.

○위원장 이정수  12월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이정수  자,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위원장 이정수  자, 국장님.

○위원장 이정수  이 내가 이 자료를 보면은.

○위원장 이정수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101명 3억 400만원 이것이 2019년도 1분기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자, 2분기 사업에 101명 3억 406만원, 3분기 사업에 지금 3분기 사업은 9월달까지죠?

○위원장 이정수  여기도 101명 3억 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만 1,000원.
  자, 아직 12월달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4분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100% 완성됐다고 구청장 공약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은 완성됐다 100% 이렇게 지금 제출하신 겁니까, 이것?
  자, 2018년도, 2018년도 4분기 것 보면은 91명에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료를 지금 제출했을 때에 이것을 1~4분기를 다 합쳐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가요?
  91명 10억.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연간이죠?

○위원장 이정수  이것 제출은 지금 이제 저기서 이것을 연간을 다 뭐야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위원장 이정수  18년도 것.

○위원장 이정수  18년도 것은.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위원장 이정수  이 장애인 일자리 이 사업이 101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올해 101명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주로 어느 분야에 이렇게 지금 다 하셨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분야는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 이정수  위원회 지금 위원회 뭐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어떤 분야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어떤 부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이정수  어떤 분야는 제가 한 번 다 읽어드릴게요.
  새마을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구청장,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 또 학력신장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부구청장, 장애인활동지원 대전 동구·중구·금산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건 뭔가요, 이게?

○위원장 이정수  예, 대전 동구.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 한꺼번에.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 류한수씨는 민간인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외부인이죠?

○위원장 이정수  동구인가요, 중구 우리 중구겠지요?

○위원장 이정수  동구분이세요?

○위원장 이정수  호선해서.

○위원장 이정수  그럼 뭐 동구가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이정수  금산도 될 수가 있고.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런가요?

○위원장 이정수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민간인분이시네요?

○위원장 이정수  민간인분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아, 법에서?

○위원장 이정수  자, 모든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현재까지.

○위원장 이정수  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서면으로, 아동급식위원회는 대면으로 했고 대면으로.

○위원장 이정수  장애인활동지원 대전 중구·금산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1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게 10번 다 대면으로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10번을 다 대면으로?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전부 다 10번을 다 대면으로 한 거네요?

○위원장 이정수  수급자 동구·중구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도 대면으로 했고?

○위원장 이정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한 번을 열지를 않았어요, 2019년도에 현재까지.

○위원장 이정수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자, 이게 한 번 이것 좀 질의해 볼게요.
  장애인활동지원 대전 동구·중구·금산군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한 달에?

○위원장 이정수  10회니까.

○위원장 이정수  아, 매월.

○위원장 이정수  매월 할 때마다 이 수당은 7만원씩 지급되나요?

○위원장 이정수  그럼 보통 몇 시간 해요?

○위원장 이정수  1시간에서 추가되면 더.

○위원장 이정수  기본이 몇 시간이에요, 기본이?

○위원장 이정수  7만원이고.

○위원장 이정수  아, 초과될 때는?

○위원장 이정수  그건 뭐 다, 다 똑같은 거죠?

○위원장 이정수  이건 뭐 저기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이정수  자,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를 보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위원장 이정수  10회 중에 한 번만 대면했어요 이제 아홉 번은 서면으로 했고.

○위원장 이정수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급자 연장 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정수  간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뭐 이것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취지는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급자 연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연장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각자.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도 미개최, 개최가 안 된 것은.

○위원장 이정수  일단은 1회에 한해서 예산은 뭐 세워놓기는 세워놓지요?

○위원장 이정수  예, 한 2회 정도.

○위원장 이정수  2~3회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것 지금 앞으로 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한 번을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2018년도에도 그랬나요?

○위원장 이정수  18년도?

○위원장 이정수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이런 위원회는 뭐 폐지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뭐야 열리지 않는 것은 이 명단만 올려놓지 말고 이게 지금 개최 안 하는 것은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 자리 하신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서면질의보다도 대면으로 직접 그분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마치고 아까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우리가 물놀이 개장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일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 너무 많아요.
  그것 뭐 그 뜨거운 날 어느 뭐 공무원들인들 거기 가면 고생 뭐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 우리가 사무분장은 우리가 명확히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 분야에 지금 일 하시는 분들이 일들이 너무 넘쳐요, 지금.
  그래서 이 사무분장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다음에 또 예결위를 할 때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하겠지마는 사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줄 과에다가 그 과에서 사무분장을 맡아서 그 과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본 위원장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