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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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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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8월 1일자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은 코로나만 아니면은 우리가 그 대상자분들 공개모집한 분하고 추천해서 되신 분들을 한 자리에 저기 모여 가지고 이제 위촉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위촉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아직까지 저기 위촉만 통보한 사항이고 회의개최를 아직 정식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선출을 아직, 부위원장 선출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알다시피 30명을 우리가 이제 저기 위촉을 하게 돼 있어서 저기 조례에, 거기서 이제 하면은 이제 공개모집 부분이 1차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이제 공개모집을 우리가 했을 때 총 25명이 지금 돼 있을, 저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거기서 공개모집 인원을 18명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18명을 선정하고 이제 공개모집이 이제 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18명입니다.
  이제 동 추천이 6명, 그리고 이제 의회 추천이 3명, 전문가 추천이 이제 3명 해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18명을 했는데요.
  그 18명에 대한 그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별이나 연령별 그리고 이제 동 안배 측면에서 이제 점수를 우리가 저 선정을 해서 그 안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이제 그 이제 점수제는 우리가 그 보면은 경력 그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 참여예산에 그 경력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전문가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20점, 20점 해 가지고 그 총 60점까지 이제 드릴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별 좀 이제 소수자를 우대하는 측면에서 가점 10점씩 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서 우리가 그 추천 저기 그러니까 공개모집한 인원을 우리가 18명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동 추천인 경우는 17개 동에서 이제 전부다 추천을 해야지 옳지만은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동별 또 안배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성별, 연령별 안배도 필요하지만은 또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성별이나 그 한쪽 성별이 또 치우치면 안 되고 그리고 특정 연령층이 또 모이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그쪽 분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그 조례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동에 그 우리가 이제 공개모집했는데 어느 동은 또 공개모집을 신청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동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 1명 내지 최소한 2명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유지를 해서 이번에 동 추천을 6명 받았습니다.
  이제 의회 추천하고 이제 전문가 추천은 이제 그 이제 3명, 3명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위임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외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저희 이제 중구청에 근무하는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한 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제외조건에 지금 그것은 제외대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우리는 크게 제외대상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큰 틀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다 아니면 3회 이상 체납이 됐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그 뭐 공고하는데 올라갔다든가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라면은 충분히 제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 조건에서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예를 들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게 우리가 구체적인 건 없지만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공고일 우리가 이제 그 3개 이상 저 위원회를 참석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또 참석하신 분들은 제외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그 아는 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보나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조항, 그 내부적으로 그 조항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 예산위원회라고 그러면서 체납을 오랫동안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또 많이 했던 분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저기 총 지금 성별로 해 가지고 남자가 열아홉 명이고요.
  여자가 여성분이 이제 열한 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연령별로 하면은 30대 이하가 다섯 분 그리고 40대가 열 분, 50대가 열세 분, 60대 이상이 여섯 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범위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 가점에서 소수자 가점이 10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10점 그런데 가점만 있는 거지 우선적으로 그 분들을 저기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점수 평가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원회 선정할 때 이제 우리가 심사항목이 있고요.
  거기서 저 경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60점을 주고 주민대표성을 30점을 주고 우선 선발조건에 가점이 10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대 하는 분들이 장애인,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예, 없었습니다.
  장애인으로 가점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회의 개최는 지금 10월 중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5억에서 이제 7억으로 확대되면서 그거에 대한 공모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를 하면은 이 공모사업이 오면은 주민참여 우리가 이제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한 50%를 사업을 선정을 하고 50%는 주민참여 예산제 그 분들하고 이제 숙의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할 계획인데 그게 이제 10월 정도에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만약에 지금이 어느 정도는 조금 됐다가 지금 안정세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이제 중구도 지금 2단계지만은 어느 정도 또 풀어주고 좀 2단계보다도 좀 약한 걸로다가 좀 완화를 시켜주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추석 명절만 잘 유지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그 개인간의 간격 2m 이렇게 그 관련 규칙을 준수해 가지고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은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개최를 해서 그 심도 있게 숙의하고 그래 가지고 또 위촉장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희가 지금 이제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모집했을 때 우리가 모집을 그냥 각 동이나 우리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을 해 가지고 이제 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언론보도자료도 지금 배포를 해 가지고 지금 통보를 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우리 게시를 해 가지고 그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 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자,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전체적으로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이제 언론에 나오면은 저기 페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저기 또 알려줬던 사항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고 이제 중구 소식지 거기서 ,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 저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지금 뭐 항상 공무원들 하는 말이 뭐 재정적인 뭐 인력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도 이제 카드뉴스 저희 하며, 그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카드뉴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방법으로다가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뭐 출입구 같은 데 지금 그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해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첫해인데 조금 이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 저희가 이제 더 보완해서 좀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주민참여 예산 지금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예산 우리 그 중구 홈페이지에 보면은 중구소식에 들어가 보면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세한 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만 별도로다가 홍보 저희가 지금 이제 별도로 홍보하는 란은 없지만은 재정 전체적인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지금 말씀했던 것 같이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제 정부시책에 맞춰 가지고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요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것은 이제 지금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예,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방식이 지금 어떠, 지금같이 이제 참여예산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이 넓었었냐 하는 문제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 것은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좀 권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조금 미비했지만은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보기에도 좀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저기 말씀했던 것은 위원회 구성도 아니었고 이제 동에 이제 참여 몇 분들 참여해서 의견 듣는 이제 차원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시책에서도 예산이 그냥 주민참여 예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예산참여 전 과정에 공개를 하고 그 분들이 참여기회를 확대하라고 그러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취지라면은 지금 예산 편성서부터 그 집행, 그리고 그 결산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저기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각종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의견도 듣고 각 부서의 의견 듣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나 타 시·도의 지금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면 11월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올해 올 중에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번 뭐 세밀하게 한 번 봐서 우리가 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이제 그 본예산 편성을 한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각 부서별로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11월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각 부서에 이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올해에는 뭐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또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 이제 뭐 말씀 하셨지만은 타 시·도 벤치마킹 그것도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타 시·도에 잘하는 부서별로 그 벤치마킹 우리가 기존에 안 했던 업무 타 시·도에서 잘했다고 소문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2건씩 보고를 하라고 지금 공문이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타 시·도의 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그 도약과제로 해서 기존사업도 있지만은 원래 법적 사무도 있지만은 그런 벤치마킹이나 이런 도약적인 중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하면은 보고된 것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예산 반영하기 전에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저기 부서별로 보내 가지고 지금 그 추석이 이제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올해부터 이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그 좀 직원들한테 좀 공무원들에 이제 그 선례답습적이고 이제 좀 움직이지 않고 이제 부동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적극적인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고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혁신월보를 지금 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제작합니다.
  그렇게 A4용지로다 해서 저번에 한 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혁신 가치에 대한 그 타 시·도 우수사례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타 시·도는 우린 이렇게 이렇게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우수사례를 계속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혁신마인드가 필요한 그 도서를 우리가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 줘서 그런 책자를 소개해 주면서 직원들이 이제 그 좀 이렇게 조직문화가 좀 혁신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고자 좀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내년 만약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설명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설명을 더 열심히 하고 올해 또 실적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은 발행을 안 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출력해서 드린 건데요 저희가 이제 새올시스템 공무원들이 보는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게시판에 게시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별도 없기 때문에 출력, 이제 그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책자는 발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올게시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상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을요 예, 컴퓨터상에만 게시한 상태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만약에 여유로 더 해놨다가 그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더 지급해 주는 걸로 해서 한 500부 정도 아니 직원들 있으니까 한 1,500부 정도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그렇게 할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자꾸 이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독교봉사회관에서 이제 한 건데 그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인 것은 이제 대규모행사를 좀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립은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우리 또 이제 그 나라를 또 새롭게 이제 탄생할 수 있게끔 또 이제 기폭제가 됐다는 그 3. 1운동에 이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고이 간직해야 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도 유일한 만세사건이 있었다, 학생들한테 아마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걸 계획했지만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영상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영상으로다가 이제 중계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는 행사주최 하고 이제 주관하신 분들이 참석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식행사로.
  예, 그러니까 거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 그대로 그 오프라인 행사가 아니고 그 온라인 그러니까 중계하는 시스템이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초대를 저기 제한을 둬야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을 최소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원칙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개최했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문은 이제 8월 5일자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 아직 8월 15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저기 전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전 사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러 이렇게 8. 15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행사 전에 사진입니다 그것은 8월 5일.
  그러니까 8월 5일에 우리가 발행이 된다는 얘기는 7월 말에 거의 이제 편집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이제 그것은 홍보마케팅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 가지고 알려주는 홍보도 있고요.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행사가 잘 끝났다고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홍보 그 부서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무조건적으로 다해야 된다 라는 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그런 의미라면은 저희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그 의정소식이라고 있죠, 이제 의정소식이 이제 한 면 있고 이제 보통 한 면은 대개 보면은 그 의정소식은 의회하고 이제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한 면을 채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특별히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은 뭐 그렇게 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기 그것은 이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식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5분 발언을 했으면은 저희도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중구가 못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희가 그 잘못했다 그러는 관점이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어떠한 관점이 있으면은 그것은 서로 상반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저희가 좀 자제하는 쪽이 있는데 한 번 저기 저희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수용이 지금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일부 수정한 것도 있는데, 이거 일부 수정한 것도 있는데 유전자 검사항목 완화로 서비스 성장기에 해 달라고 우리가 올린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일부만 수용됐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용 곤란하다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렵고 또 어떤 것은 또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는 또 장기 검토한다고 이렇게 내려오고 제도개혁을 우리가 올리면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데 일부 수용하는 게 지금 좀 그 정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속에 이제 밀접한 걸 이걸 바꿔줘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법에 관계없이 현행법하고 관련 없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느껴 가지고 좀 이걸 바꿨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걸 올리면은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이 바뀌다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장기검토과제로 그냥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그 이 규제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공문은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지만은 그게 장기검토로 하면서 또 장기검토로 오면은 또 그게 또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발굴해서 의견은 내지만은 그게 좀 수용하는 건수는 그렇게 저조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또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건의는 하고 있지마는 좀 반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한 거 중에서 지금 일부 수용한 게 지금 2건 밖에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만큼 좀 이렇게 좀 약하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그 법이나 이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형태 행정의 형태를 좀 우리 자체적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음식점 무단폐업업소 그 하는데 그 개선 발굴 해 가지고 한 거 하고 행위제한 도시환경구역 행위제한 또 하고 공동주택 우리가 맞춤형쪽으로다가 또 이제 가서 설명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우리가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좀 해소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좀 올리긴 올리지만은 수용률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저희 알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직접,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 저희도 그런 사항을 잘 면밀히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그 저희 구정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홈페이지 지금 개편하고 연계해서 지금 같이 한 번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하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사진자료가 있어요.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아주 오래된 사진 옛날에는 이제 필름으로 찍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그것을 이제 그 디지털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중구에 자료를 요청하기가 필요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데도 그 자료를 찾기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에 홈페이지가 저기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그 자료실을 만들어서 중구민들이 누구나 와서 그 자료를 찾아갈 수 있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지금 계획이 별도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자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지방재정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좋은 지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홈페이지 관련은 이제 저희가 기획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관계는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 중구 전반에 이제 홍보라든가 우리 기획실에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가 이제 그 해당 부서에 회계정보과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는 저희가 직접 한 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회계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홈페이지 구축을 그 전산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1회 추경 기준으로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한 6,000억 규모가 되는데요 거기 5,973억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30억 정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그 같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재정적인 여건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여건이 이제 불리하고 좀 열악한 측면에 있는 것은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국비보조사업이 그만큼 지원이 많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비가 지금 옛날에 50% 작년에 한 2년 전만 해도 60%가 안 됐다가 지금 66%까지 증액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만 해도 1,000억이 넘게 지금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여건에서는 기존에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보다 복지사업이 보조금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또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 그 구 재정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지방세에 주축으로 하는 게 이제 재산세거든요.
  이제 재산세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재산세는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토지나 이렇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그 가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세에 그리고 현실화가 지금 60%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80%, 90%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재산세는 계속 증가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구비는 저기 감소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등록면허세나 주민세에서 이제 그게 조금 있지만은 거기 이제 42억, 한 50억 정도가 각각 한 90억 정도, 80억에서 90억 그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세가 300억 이상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다 지방 우리 구세는 감소될 요인은 지금 없다, 단지 지금 지방소비세나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그 교부금이 내려오, 그 지금 이제 6억 하고 아파트 9억원 이상 되는데 이제 1세대 9억원 이상 하는데 중과세 돼 가지고 그 과세되는 금액이 우리한테 내려온, 그 교부세로 내려오는 금액이 그것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 아파트가 올라, 서울 같은 데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 규모도 지금 170억인가 여기서 한 200억 정도로다가 지금 그 확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지금 600억 규모에서 이제 700억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주재원이 되거든요 그게 교부세 200억하고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700억하고, 그러면은 거의 900억, 1,000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한 하여간 640억 세외수입하고 640억, 그러면은 640억하고 900억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안 하고 우리가 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서 중구가 지금 좀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주춤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중구를 어떻게 리더해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지금 내려오는 것 규모는 보면은 작년도에 기준으로 봐 가지고 한 뭐 100억 규모가 안 되지만은 하여튼간 그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도 우리가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이제 교부세, 교부금 그것도 이제 일반교부금, 조정교부금 이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시비 특별히 이제 가지고 오는 세금은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한 23억 올해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정 운영하는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노력한 것은 아무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힘이 가장 크다가 생각합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 대전 그 정치권 국회의원분들 그 힘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분 저기 저번에 이제 뭐 일부 이제 정책간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또 시비 받기 위해선 또 시 의원님들의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들 모시고 또 우리 설명도 기회도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틀에는 우리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이제 크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구 의원님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중구가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한 분 그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해당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지금 또 정치권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니까 정당에 관계없이 그 분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옆에서 힘이 되면은 그런 화합된 모습이 아마 국비나 시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발전되는 중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인구가 지금 좀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240만이 지금 깨지고 이제 200 아, 참 죄송합니다.
  24만에서 23만 8,000명 선으로 돼 있는데요 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서명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걱정에서 끝날게 아니라 저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가서 중구에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될 그 사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저하는 출생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출생률이 우리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떨어지더니 0.8명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지금 우리 전국적인 인구도 지금 변동,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출생률하고 사망자가 출생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적인 지금 하는 것도 작년까지는 그 한 명이 1.0이 되다가 지금 0.84까지 지금 2020년은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 전체적인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또 여기가 공동화가 되면서 또 그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극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감소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럴려면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지금 있는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직개편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저기 각 분야별로 이제 우리가 도시재개발사업 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대전에서 이제 풍선효과라고 이제 재개발사업이 이쪽에 진행되면은 이쪽 인력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개발되면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이제 일시적인 것은 유성이나 서구나 그렇게, 서구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5개 구 중에서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세종이나 유성구는 거기서 이제 출생 뭐 세종은 출생률도 높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출생률보다도 아파트를 재개발해 가지고 유입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인력이 늘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중구도 어떻게 하면 그 다른 곳에 있는 인력이 중구에 올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지금 24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구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도 좋고 문화적 가치도 좋고 그 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만 잘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6만 명 유입효과가 지금 돼 있고요 거기다 이제 부수적으로 하면 거의 10만 명까지 가능하게 되면은 충분히 중구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만 되는 게 아니고 중구가 지금 교통이나 이 보문산 환경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삶의 가치를 높게 하느냐 그것을 만들어 내는 셰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지금 하나 생각했던 게 지금 문화 앞으로의 그 우리 중구 자원은 둔산이나 세종하고 자원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하고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런 문화적인 관광적인 그 시너지효과하고 보문산을 활용한 그 맑고 깨끗한 수준 높은 도시를 차별화 시킨다면은 그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발전 가능하고 앞으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느끼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좋은 의견이었고요 지금 우리 서명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큰 도움 받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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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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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 오왕연  은행선화동에 대한 그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사실조사.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거주여부 확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실제 그 사람이 전입신고 사실조사 자체가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아마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이라 특성상 아마 실제 거주여부가 동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민원실태로 들어와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니까 이게 고충민원이 사실 감사실로 다 들어오지는 않고 내용은 그 실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직접 뭐 이렇게 1분기 했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를 감사실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저희들도 물론 처리를 하지만.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도 처리를 하지만 부서에서 직접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거를 저희들이 고충민원이라는 창구로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처리됐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이게 대부분 고충민원은 어떤 뭐 그 원래의 고충민원은 어떤 취지 자체가 실제 그 법이나 위법하다든가 뭐 아니면 실제적으로 주민의 고충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민원처리 형태를 보면 민원하시는 제기하시는 분이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 사이트에서는 고충민원으로 그냥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충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자체감사는 대부분 기본과 원칙 그 다음에 잘못된 관행 및 절차대로 이행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요즘의 감사 트렌드가 사실은 예방감사에 주목적이고 비리예방에 사전 예방을 위한 트렌드로 현재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현재 그 계획대로 하는 거는 복무감찰 하고 정기 자체감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뭐 특정감사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계획에 의해서는 현재 두 가지로 목적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구체적인 뭐 건수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검경 통보사항은 타 기관에서 오는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렇게 절차가 사실은 적발이 되고 하는 경우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통보가 오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는 검찰에서 최소한 기소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통보 왔을 때 그때 최종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실장 오왕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를,

○감사실장 오왕연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2019년도에 23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 7월까지 14건 접수되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여기에서 뭐 개인적인 업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사업무 특성상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이거 회의 끝나면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토록,

○감사실장 오왕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특정업무에 대해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게 특정감사, 감사라는 게 종류가 종합감사 뭐 성과감사, 복무감사 그 다음에 특정감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종합감사 형태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무감사는 복무감찰 수시로 하는 거고 특정감사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특정감사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이미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일상감사 쪽을 말씀하시는데 일상감사는 사업계획을 놓고서 그 과정에서 계획서상에 문제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할뿐이지 그게 사실은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그 감사에 면책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절차대로 한다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계약심사라고 또 원가계산이라고 또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사인이 올라오는데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패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가 아니라 그 조례내용에 따라서 부패행위 요구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그 심사를 해주는 사항이지.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 조례내용이 뭐 잘못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입법부서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걸러지는 거지 감사부서에서 거르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 거기 참석하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례규칙 아닙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야지 의회로 제출하는 사항이지 최종적인 판단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구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패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감사실에서는, 

○감사실장 오왕연  아, 하지는 않습니다.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최근에 했던 게 3개 실·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업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감사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최근에 했던 게 저기 본청 3개 실·국에서 했던 자체가 특정감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청 자체 특정감사라고 써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직 감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원래 감사는 완료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되지만 뭐야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2개월 안에 완료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곤란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 봤다라는 뜻입니다.
  특정업무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상경비라든가 일상경비, 그 다음에 특정하게 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는 거지 나머지 전체 부서 전체 운영에 대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상급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뭐 거기까지 사업에 대해서 잘 했냐 잘못 했냐를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자체가 전체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이라든지 부서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 업무 특성상 감사실은 업무 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뭐 발굴한다든가 뭐 이런 사실은 없고 사실은 감사실의 업무는 감사가 주목적이지 감사 하고 예를 들어서 예방감사 이게 주목적이지 어떤 다른 부서의 특성상 뭐 벤치마킹을 한다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이러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 자체감사 기구 자체가 그 두 개 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하는 경우에도 특정업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이지 그 언론에서 뭐 나왔,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뭐 여기서 감사기법인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감사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감사자들이 다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그때 나가 가지고 그건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나 한 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언론에 뭐 툭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감사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이 자체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틀려서 이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감사실 기능 자체가 사실은 거기까지 여력이 미칠 수 있는 인원도 없습니다.
  저희들 보시다시피,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감사부서에서 공직생활 지금까지 거의 3분의 1 정도 가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내부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저희들도 그런 거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하는 제도가 컨설팅이라든가 컨설팅은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하는 해당 부서나 실·과나 뭐 이런 데에서 물론 감사실이라고 해서 이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면 상급기관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해답을 뭐 구두로 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좀 해당 부서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덜 겪어야 되는데 사실은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 다 사후입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감사제도는 컨설팅 정도지 대부분 다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런 인력이라든가 감사실만의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감사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한 30명 갖다 놔야 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직 관리상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