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조성배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과 코로나19로 엄중한 이때에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화 된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구비 미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843억 1,0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30억 2,6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44억 311만원이 증가된 5,759억 2,7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7,697만원이 감소된 83억 8,35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645만원이 증가된 23억 8,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1억 4,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미반영분 등 3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미 반영분 등 21억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교부금은 코로나19 긴급대책비 등 15억 4,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 등 68억 7,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0억 9,915만원이 증가된 1,140억 7,385만원으로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비 및 설계 용역비 32억 7,1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9억 6,567만원, 코로나19대응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및 정산 반환금 등 23억 6,73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훈회관 내진 보강 등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육교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1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등 790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62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52억 7,751만원이 증가된 4,594억 7,281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608억 9,124만원, 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 30억 421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전사용분 10억 2,441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7,697만원이 감소된 83억 8,356만원입니다.
  48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1,772만원이 감소된 56억 2,718만원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478만원, 2019년 시비 보조금 사용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2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042만원이 증가된 9억 7,142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 및 변경 내시액 등 금번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생활임금제도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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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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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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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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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은 이제 주간, 야간.

○보건소장 구기희  또 보건소 자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주간에는 이제 5개 구역으로 해서 1개 구역 1개 팀당 3명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도 한 팀에 이제 2개 팀이 있는데 한 팀에 3명씩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2개 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뭐 이제 그 민원인들이나 그런 주민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한정된 인원과 예산 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나 그런 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훑고 갈 수 있게 이제 동선은 다 짜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원이 긴급하게 들어왔을 때는 보건소 자체 그 방역팀이 두 팀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감적으로 모든 뭐 쉽게 말해서 그 보문산 주위에 있는데 모기가 많다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민원은 있을 소지가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 최대한 그렇게 이제 뭐 민원인편에 서서 그렇게 방역 소독에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관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전시 이제 공통사항이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그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평균 기준소득 100% 이제 이하 되는 분 하고 100% 이상 되는 분, 이게 공공은 100% 이상 되는 분 그래서 대전시 뭐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모든 산모는 본인이 원하면은 100% 다 그 산후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이 다 틀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소득에 따라서.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면 그 태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산모 상태 이제 정상인이냐 장애인이냐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크게 나누면 54가지 이제 그 케이스별로 이제 다 기간에 따라서 그렇지만 100% 본인이 원하면은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그렇게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이제 점점점점 이제 그쪽으로 이게 다 이제 위탁사업은 일단 모든 그 예산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연도에 이제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 2020년도는 일단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에 21년도에 이때쯤 이제 정산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돼서 또 반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점 이 그 혜택 이제 그 지원을 하시는 율이 점점 높아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60%에 이제 접근 모든 출산 산모들에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예산에 이제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중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중구도 뭐 해마다 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산모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전체로는 모르고요 여기에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대상자 우선 이제 봤을 때 2,277명 그렇게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77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이것 나올 때까지는 그랬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침 좀 내려온 것을 보면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제 고3까지 모든 학생을 다 무료로 하려고 지금 위에 중앙에서 준비 중인 걸로 여기 현재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지침도 이제 없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굉장히 조금 뭐 급박하게 이렇게 좀 위에서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3까지 그러니까 모든 중·고등학생 다 무료 독감을 올해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에 중앙은 지금 그렇게 준비 중인 걸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이제 중2·3, 고1·2·3은 그때 이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위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은 주말 오전에 한해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렇게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토요일, 일요일 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한 십여 분이 이제 그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검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시비 특별교부금 내에서 이제 그 목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만원 현재는 하루 3시간 해서 15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가 그런 면에서 뭐 꼭 이런 경제적인 보상은 자원봉사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요 다른 면에서는 제가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려고 저도 뭐 매주 주말 나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도 감염병에 더욱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뭐 아무래도 이제 문제점은 조금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 하고 또 뭐 그 지소장 그리고 또 직원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커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뭐 상황이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론 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금전적 이제 경제적인 그런 보상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뭐 차후 치고라도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뭐 안 좋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원을 하려고 계속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고 내고 그렇게 뭐 알음 알음 또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중구만 기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서구, 뭐 유성, 동구 그런 데에는 1년 넘게 이제 못 구해서 그런 데도 꽤 있고 전반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보건소장조차도 이렇게 공모를 하면은 뭐 몇 번 재공고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적극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명칭이 자꾸 조금씩 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코로나 인해서 이것들이 일단은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뭐야 사례 이제 집단사례 훈련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자료가 3월 31일 기준으로 아마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때는 뭐 그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소 많은 사업들이 3월 31일까지는 물론 뭐 그것 연관 없이 뭐 의료비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나가고 있는 것은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대면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그런 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뭐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가 역할을 않더라도 민간에서 이렇게 이제 대체 한시적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다 안내를 해드려서 가능하면은 민원인들이 그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들이 그러니까 더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류 같은 것은 뭐 청사 내로 진입은 안 되지만 밖에서 다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그래서 하루에 뭐 많게는 열 번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다 민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아무래도 뭐, 예.

○보건소장 구기희  크지는 않고요 약값은 지금 이제 약제비가 그.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5세 이상 무료고 뭐 천 얼마 그러니까 1회당 뭐 천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이제 더 부담하시면 되는 걸로 그 대신 이제 그런 것을 뭐 또 보건소 근처 어르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버스를 뭐 한 두 번 갈아타고 오시는 그런 것 생각하고 시간적인 생각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뭐 그렇다고 아니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그 1,500원이 이제 진짜 크게 와닿으시는 분들도 뭐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소 지금 진료 않는 것은 뭐 그 관리의사가 나가서 지소장이 가서 진료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코로나 이제 집중 대응을 하라는 위에서 지침도 있었고 대전시에 동일하게 현 상황은 코로나에 집중하는 게 더 그런 진료보다는 낫다 해서 5개 구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리의사 2명이 있어도 지소장도 거기에 가서 3개 조로 이제 편한, 조금 이제 더 여유는 있었겠지요.
  그래서 진료 지금 지소 진료 중지하는 것 하고 관리의사 없는 것 하고는 현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이,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뭐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25%.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제가 언제부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 꽤 그 희귀질환 대상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만 봐도 19년도에는 950개였는데 88개가 늘어서 2020년도에는 1,038개로 이렇게 늘었듯이 이제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계속 있는 걸로 아, 2000년부터 이렇게 시작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 그것은 제가 미처.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은 166건, 6명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6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3월 말 현재.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만성신장병 그 환자가 제일 많은 걸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뭐 정확하게 그쪽만을 이렇게 파악은 못 했지만.

○보건소장 구기희  하여간 희귀질환 그 의료비 지원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만성콩팥병 환자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중구는 아직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신경써서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뭐 꼭 자살 관련 위원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정신 그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유관기관 하고 이렇게 연계는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저희 정신건강 이제 복지센터에서 그것은 기 저희 중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직접 이제 좀 웬만큼 규모 있는 슈퍼나 그런 데에서는 현재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비상안심벨 6개 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다음에 CCTV 2개가 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쪽 데크쪽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글쎄요,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하천관리사업소쪽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지금 교통광장쪽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쪽도 사실은 이제 자율적으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계도하거나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면 좀 연락을 하고 있지만 그 민원인들께서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 오셔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캠핑장,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캠핑장 관련돼서 지금 제가 지금 수입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그 지금 캠핑장 29개 저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캠핑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사실은 이렇게 비탈진 약간의 좀 비탈진 곳이기는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크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짜서 해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또 보통 주말에 이제 글램핑장이 소문이 좀 많이 나서 이제 오시는 분도 지금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개방을 올해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 지금 매출현황을 잠깐 보면은 19년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총 매출액은 1,162만 4,000원이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162만 4,000원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용 인원은 1,545명이 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무래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한 번 좀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놀이문화도 할 수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효문화 외벽 도색 상태가 지금 이렇게 와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페인트가 떨어져서 약간 좀 미관상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제 저희들이 배수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모품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다 보면은 그 도색 작업할 비용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좀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군데 군데 떨어진 게 있어서 거기를 조금.
  예, 부분 도색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번에 3,000만원 지금 증액시켜서 지금 5,000만원으로 지금, 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런 사항도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그 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지금 10년 돼 가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사실 이제 한 9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물 구입비가 2,000만원씩 9년 동안 매년 세워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한 번도 추경 때 증액을 못 시켰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유물 구입비라는 게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이 이제 유물을 구입을 해서 사실은 오시는 분들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매년 이제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고 있지만 조금 그 금액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좀 고가의 그 유물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사실은 족보 관련된 한 200만원 정도로 왔다갔다 하는 그 선에서 지금 한 20작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활자판이라든지 족보를 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금액이 이제 뭐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비싸서 사실은 금액을 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도 해야 될 그런 또 상황도 있어서 좀 유물 구입비가 좀 증액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금 10년 동안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오시는 분들께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물 구입비를 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다 썼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3월달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건에 104점을 구입해서 2,0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은 없습니다 구입할 돈이,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쉽지는 않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가격도 사실은 뭐 그 전문가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격도 고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물관의 위상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나름대로 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시도 계속 바꿔 주면서 사실은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은 박물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유물을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물이 지금 한 2,000건 되지만 기증 받은 게 거의 많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기증 받은 것들은 각 문중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족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름대로 좀 가치가 있고 우리 뭐 왕실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보여 드려서 사실은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 드리는 것도 또 박물관이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입한 물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314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전체 10년 동안.
  그래서 조금 구입비가 좀 더 올려 주시면 아무래도 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유물들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서부터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고 조금 유물 구입비를 올려서 좀 갈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 추경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보다는 많지만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는 족보박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박물관이 족보박물관이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좀 특정화 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예,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족보와 관련된 그러한 유물 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현재 안심벨은 저희 그 15개가 저희 뿌리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장소가 이제 보통은 그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 위험 대비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15개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 행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좀 외곽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각지대 이런 곳들을 좀 발굴해서 6개를 설치하고 CCTV도 조금 설치해서 안전한 그러한 그 공원이 되도록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이고,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족보박물관 내에 족보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아직 개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직은 그건 계획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2뿌리공원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있는 곳에는 아직,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일단은 지금 유물 관련돼서 학예사가 전문 학예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할 때 유물의 가치 평가는 저희 학예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물 관련된 그 전문가를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물을 구입할 때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가격을 좀 책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대상 유물 시장조사를 좀 준비단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구입을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쪽에 관련된 그런 게시물에 유물 구입 공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문화재 판매업자 쉽게 말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유물을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구입 결정 과정에서는 이제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해서 유물 구입을 결정하는데 그 평가위원들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회는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에 구입할 때 그때 한 번 열어서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구입.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유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유물 대상 관련된 부분들은 특정해서 어떤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물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고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족보가,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은 여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위원회 개최한 것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공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게시물에 기록물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 남아 있을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자체 전문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유물의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6건 구입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니요 16건에 104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족보 같은 경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6건에 104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금액이 저희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공고할 때 2,000만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고가는 저희들한테 아예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액 자체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104개를 전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전시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유물 가치가 있어서 저희가 훗날이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구입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판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실 공공기관으로 끄집어내서 박물관에 지금 이 물론 지금 구입한 것들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유물을 구입하는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매입을 해서 박물관 같은 곳에서 그래서 그 전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께 역사적 유물을 좀 알려 드리고 또 역사적 가치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위원회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분들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위원이 아니고요 지금 열 분이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명단, 위원으로 운영하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충남대학교에 그 박물관장 지내셨던 김선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조선대학교 연구교수 되시는 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용환씨 대전시에 계셨던 그 대전선사박물관 관장님 학예연구관이십니다.
  그런 분들 하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문화재 위원이신 곽호재 청양대학교 역사 전공하시는 교수님 하고 전부 사실은 역사와 유물과 관련된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박물관에도 유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임기제로 저희 심민호 학예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지금 현재 특정한 것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일단 유물 구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사고 싶다고 해서 물론 다행히도 그분들이 팔면 좋은데 또 안 팔릴 수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어떤 특정한 유물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 질문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물이라는 것은 타 박물관이 또 이렇게 유물을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저희가 구입을 못 했을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가 좀 오래되고 희귀한 것들은 사실은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필요한 부분들도, 예, 예를 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족보에 관련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족보에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고가 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입을 하려다가 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족보가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족보의 체계라고 해서 체계, 그 다음에 간행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이씨족보 활자판이라는 것도 한 번 구입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1700년도 초에 나온 건데 그때도 매도 희망자가 한 900만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구입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은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족보와 관련된 그 교육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지 사실은 족보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 하에 지금 좀 운영하는 면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 구입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지금 이제 우리 중구는 전년도에 이제 인구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마련됐고 거기서 이제 위원회도 구성했고 거기서 또 세부추진 계획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인구감소는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저하되는 상태에 있고요 대전시의 상태를 보다 보면은 지금 특별하게 이제 인구가 증가되는 건 유성 한 곳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감소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대전 중구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그 출생률이 하루아침에 높아지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단지 도시계획에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그게 최대한 단기 그 활성화 되면서 아파트나 입주조건이 저기 변화가 되면은 앞으로 한 몇 만 명까지는 입주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 몇 만 명까지는 그대로 인구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중구 지역이 오늘도 뭐 이제 오늘 그 정부 부처에서도 발표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했지만은 지금 우리 대전지역이 이제 대덕구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하고 조정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에 중구지역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상당한 재건축 재개발 쪽에 선호조건이 상당히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류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구입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드론 관련 사항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지금 행사나 이런 게 많이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사용빈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단 올해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그리고 각 행사별로 방송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 또 자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도 SNS에 올리는 그 영상이 그래도 드론으로 찍어서 올렸을 때 그 표면으로 찍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보는 사람들한테도 좀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클릭수도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론은 지금 활용빈도는 좀 뭐 그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좀 적지만은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있어야 될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작년, 2018년도 아마 늦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그 자료는 저희가 그 드론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방송실에 이제 기존에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 3명이 공익요원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는 방송·음향담당 그리고 카메라담당 이제 동영상담당 이렇게 세 분이 업무구분을 하다가 시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인력조정이 겪으면서 그 방송실에 음향담당이 별도로 없다보니까 지금 사진담당이나 동영상담당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드론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던 분들이 음향을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격무 속에 있습니다.
  사실상 행사는 밖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내부에 우리 회의, 중회의실 하고 대회의실 그럼 마이크 설치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 중회의실 같은 데는 뭐 소규모로 할 때 있고 대규모로 하다보면은 좌석을 또 별도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20명이 앉을 때 10명이 앉을 때 좌석도 마이크 선을 또 다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의 끝날 때까지 그걸 또 녹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필요사항에 따라 또 음향이 잘못 되었을 경우 그걸 또 조절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황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직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지금 구조상으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지만은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두 사람은 밖의 업무 보는 게 맞거든요 동영상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니까 우리 그 공보계는 우리 공보실의 행사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구청 행사 전체적인 거를 카메라로 이제 그 자료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은 그걸 또 들어와서 야간에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자료보관 하고 동영상을 어디까지 또 카트를 시키고 또 저기 편집하느냐 하기 때문에 영화 찍는 분들도 보지만은 우리도 찍고 나면은 동영상 찍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 밤에 또 편집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나름대로 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그 분들도 자료를 보관하고 또 편집하고 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실에 보면은 가끔 기자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접대도 해야 되고 기사 작성실이 별도 우리 기자실 없기 때문에 방송실을 기자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기사작성 하려면은 하다못해 오는 데 커피 음료수라도 갖다 타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행사장에 다 나갔을 경우 다른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공보계 직원들이 일반직원이 내려가 가지고 그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유지는 하지만은 정상적인 관계가 지금 아니다 한 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마이크 선이나 책상정리 이런 걸로 봐가지고서는 일반직보다는 공무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고요 이제 그 전에는 공익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공익요원이 그 일을 해왔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구 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그 뭐 공보계장이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 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타구에도 음향담당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인원도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인건비 편성되면은 내부직원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은 최대한 두 사람 밖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 행사 적극 저희도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지금 현재 2017년에는 한 일반예산 기준으로 181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이제 203억, 그리고 2019년도가 172억, 이제 올해 172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수치적으로 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좀 2018년도 203억에서 172억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타구보다 저희가 수치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치적으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에 지금 우리가 4,000억 넘고 이제 5,000억 추경에 되었는데 추경에 5,000억이면은 거기에 이제 100분의 1 된다고 수준을 하면은 그나마 좀 그렇게 타구에 비해가지고는 우리가 좀 순세계 잉여금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쓰고 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들 말씀 의견이나 뭐 종합해 보면은 좀 이걸 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이제 주로 집행잔액이 하다 보면은 자투리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또 집행 안한 것도 사실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안 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지금 저기 동영상 행사장에 가면 많이 봤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가면은 동영상 한 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카메라 한 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장 가도 그 두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뭐 사진촬영 하고 이제 동영상 촬영해서 이제 현장 위주로다 뛰는 분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내에 내부행사 하는데 그 인원이 물론 밖에서 그 행사가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그 내부행사 있을 때 그리고 방송실에 보면은 차량이나 또 민원소지가 있으면은 또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 내부의 직원이 가서 또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실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공보계 직원이 쫓아내려 가가지고 또 하다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상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여기도 꼭 이번에 책정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알기론 한 2년 정도 지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두 분이 나가면은 공보계 직원들이 내려가 가지고 그 사무실을 지키는 이제 그런 순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를 못하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공보계 일반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드론운영은 사실상 저도 이제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별도로 예산 인력의 편성 없이 기존의 인력 가지고 쓴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영상담당이 사실상 드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직원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이게 카메라 같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늘에 띄워가지고 여러 사항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가서 드론 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고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자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보조자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 직원이 이제 따라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그래서 그 일반직원들이 좀 고유업무가 이제 기자들 하고 그리고 또 취재라든가 업무 그 인터뷰 작성 아니면 뭐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제 이런 내부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각 부서의 지원사항을 또 이렇게 알아보고 취재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서 그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보조인력이 있으면은 드론 쓰고 할 때 같이 두 사람이 나가서 하면은 그 좀 물론 이제 사무실 회의 같은 거 있으면 못 나가지만 시간이 예약이 없는 날은 그렇게 같이 나가서 드론을 촬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드론은 지금 현재 있는 동영상 담당 직원이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직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보조, 만약에 그 우리 공무직이 한 명 더 한다면은 그 드론촬영할 때 보조할 수 있고 그리고 동영상 카메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발이 그것도 또 들고 다녀야 하면은 그것도 또 우리 공보계 직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같이 그 행사장 가면은 물론 직원이 해도 되지만은 그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은 그럼  좀 더 좋지 않으냐 다른 구는 좀 이렇게 같이 그 동영상 하는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혼자 다 못 듭니다 드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실하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타구에 비해서도 좀 그렇게 열악한 게 보이고 그 출입하는 기자 방송기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인력충원 좀 요구를 해주고 좀 안 됐어 보여가지고 기자분들도 같이 걱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제 방송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방송분야끼리 같이 알거든요 자기들도 카메라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 보조기사가 꼭 같이 다닙니다 혼자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드론도 띄우다 보면은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혼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뭐 완벽하다고 뭐 여기서 하고 싶지만은 그 완벽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다고 못하지만은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원칙적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도 말씀했듯이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예산 세입의 세입규모 그리고 또 행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정절차를 받다 보면은 투자심사나 아니면 뭐 이런 걸 받다보면 그게 본예산에 안 되었을 때 그게 만약에 이제 1월이나 2월 달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다리다 보면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양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를 말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걸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필수경비 부담금 이제 64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요편성 내용이 이제 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하는 거 이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 복지경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시비, 시비 보조금 내려와 가지고 집행한 게 이제 했기 때문에 1,000억 대의 규모가 커졌는데요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나게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게 제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재정집행률은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가 상을 받은 사항은 기억하지만은 경고를 받은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우리 뭐 인센티브 받은 건 있지만은 별도로 그거 때문에 연말까지 뭐 집행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책 받은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작년도에는 행안부로부터 집행을 잘 했다고 이제 그 최우수 자치단체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워 가지고 하는 일로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지방규제개혁이라고 이제 우리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하는 쪽이고 착한규제는 강화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그 테마형으로다가 규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테마형 규제는 폐·공가정비 토지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포 개선하는 것 그리고 온실설치공사 뭐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런 농자투자 활성화라든가 그런 가정을 우리가 규제안건을 건의했고요 그 네거티브에서는 또 유전자 검사항목 서비스 강화기회 마련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고 그리고 국민생활 경제 관련해 가지고 민생규제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보험이 확대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하는 거 하고 그 약국 이전에 따른 이전신고 규정 신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확대, 뭐 건강진단서 확대발급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이게 일부 받아주고 수용된 것도 있고 이제 그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실적이 타구에 비해 가지고 좀 그래도 중구가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 자체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인센티브 이거 받은 거는 별도로다 세출을 규정하지 않고 총 세입으로다 잡아서 일반예산 편성에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총 금액만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 이제 추경편성 하는데 포함이 된 거죠 이게 그냥 별도로다 이걸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뭐 기획실에 아니면 법무규제팀에 별도로 뭘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일반 세입예산으로 총괄 잡아서 우리 이번에 추경 일부분이 된 거죠 2,000만원.  그러니까 별도 편성한 거는 아니고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산출내역에 아마 기재가 된 걸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위원님들 그 세입분야에 보니깐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2019년도 지방규제개혁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2등 2,000만원 이렇게 산출내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 각종 사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1등했냐 그 내용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넣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저기 아까도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앞으로 발전방향 여러 가지 찾고 이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작년도에 그 조례가 인구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이제 구성하면 이번에 수정발의가 되었죠 그래서 6월 중으로다가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이제 조례에 보면은 20인에서 30인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30인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공개모집이 한 18명 정도 하고 그리고 동 지역대표로 해가지고 저기 동별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체 심사해서 6명 정도를 뽑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조례 규정되어 있듯이 의회에서 세 분 정도 추천 받고요 그리고 예산전문가 한 세 분 정도를 이렇게 국별로 한 명씩 추천 받아서 이렇게 30인으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은 7월 달에 예산참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우리 이제 시민공모사업 2021년도 이제 시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역참여 하고 지역협치형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우리 예산 전체에 대해서도 협의 좀 하고 그 1차적으로 그렇게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 2021년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 주요 투자사업과,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2021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 7월 달 하고 10월 달 개최예정이 30명에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시에서는 뭐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는 작년에는 100억 규모로 있다가 150억까지 키워가지고 지금 주민,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이 3,600이죠 이제 3,600인데 전년도에 3,5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집행을 하려고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장애인 지금 여기도 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불수리 4건 하고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건설과 이제 부당이득금 이 건이 지금 소송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우리가 물어줘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당초 그 예상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한 2,600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첫 번째 1차 소송에서는 이긴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 가서 진, 두 개 다 졌는데요 이거는 저희도 물론 했지만은 전에는 대법원에서도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던 사항인데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 이것도 지금 대법원 판례가 바뀌고 있는,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아직도 남고 있지만은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긍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사회복지 그 장애인 복지시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 1차적으로다가 한 건물 내에 한 법인이 그 10명인가 이렇게 그 신고를 당초에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신고수리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신고 30명인가 이렇게, 30명을 또 신고수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건물하고 같은 법인이 했을 경우는 하나의 대규모 시설 30명 이상 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형식조건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기 승인을 허가를 안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10명 조건에 맞고 20명이나 30명의 조건에 맞는데 법적으로 한 법인이 동일,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너희가 저기 너무 그런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는 이게 법적으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데 그건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인허가 사항을 그런 식으로다가 허가를 해줄 때는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그 민원을 들어줄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법률이 부족하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도 그 전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택지가 큰 개발이 있으면은 대규모 택지 있으면은 그 택지 소유자가 도로를 냅디다 도로를 내가지고 자기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양을 하죠 이제 택지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있고 택지가 생기는 거죠 중간에 구획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고 본인 사도로다가 이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개인의 이득취득이나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 분양을 자기 토지분양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분양한 도로로다가 사용한 거는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 우리 기관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보상해줄 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본인이 그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기, 배타적으로 다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해줘야 된다 라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연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또 우리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던 사항이고 시대흐름이 변하면서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위원님들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변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에 지금 법무규제팀에 보강해서 지금 직원들이 최대한 자문도 받고 법률적인 것도 지금 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가 최소화시키고 또 지역주민한테 불필요한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원칙적인 말씀은 뭐 말할 수 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교부세는 말씀 그대로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이게 내려오는 시점이 한 저기 중앙정부에서 대전시를 통해가지고 예상액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상액이 그 지금 말씀했듯이 176억 정도가 이제 내려와서 예산편성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이거는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 예상액에 보통 8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도 80% 반영했고요 이제 서구도 80% 반영했고 유성구는 70% 반영했고 대덕구는 77%를 반영했습니다 보통 80%에서 70% 반영하는데 우리가 물론 100% 다 반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보통 80%를 반영하는 게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의 그 규범은 아니지만은 관례에 따라 이렇게 편성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80%를 반영했던 금액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관례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례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도 제가 말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가내시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된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때는 내려온 대로 잡은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전년도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네요.  가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좀 잡았던 사항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동 그 예산투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할 수 없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절차거든요 절차.
  동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이 나고 승인이 나면은 또 투자심사가 또 나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저희가 1월 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요청했기 때문에 3월 달에 그게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동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 의회에서 부결하는 건 뻔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상황 시에는 동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말씀드려 가지고 말씀 못 드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차적으로 반영은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동 청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생활임금은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지만은 그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은 코로나 정국입니다 코로나 정국은 모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든 회의는 서면심의로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심의회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따라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민간인이 참여하는 회의는 자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지금 위원님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수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지금 3월 공문이 20일 내려와 가지고 4월 19일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계속 적용을 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복무방안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회의 그 자제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생활속 거리두기 이제 공문이 5월 4일 날 지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회의, 위원회 보고, 간담회 명칭 불문하고 서면을 활용하라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도 위원회 개최에도 서면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사회적 강화가 그렇게 종료된 거고 지금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지금 강화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일반심의가 있는 반면 서면심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특별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개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그걸 준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례나 법률이나 그리고 타 시·도, 타 중앙의 심의회 자료도 저희도 몇 개 봤는데 지금 법률에 법적으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심의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질의해서 충분히 물어보고 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너무 당연한 걸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규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심의, 저기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위원회가 있으면은 위원회 뭐 어떤 3분의 1이라든가 위원장이 저기 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개최했을 때 이 회의는 서면회의로 해야 되냐 아니면 일반 그 위원회로다 개최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은 그 운영하는 방식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단지 그 규정에 이거는 서면회의로다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은 위원회 운영은 서면회의도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서면, 서면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조례에 위원장이 개최할 수도 있고 위원이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3분의 1이 그 회의 개최에 요구를 승인을 했다고 그러면 가능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거를 서면회의로 받은 거면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에 서면회의를 개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또 추가로 하나 말씀 드리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그 별도로 질의를 하든가 그 주민의 자문을 받으면은 충분히 답이 나오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렇게 서면심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위원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같이 설명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질문은 다 편성했으면 동사무소 예산편성 같이 하는데 왜 편성을 안 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아니라 투자심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총 사업비로 따진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계획이, 계획이 동사무소 계획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당초 계획이 금액이 있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거기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속 거리두기가 5월 4일 날 통보왔고 저기 5월 6일 날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외부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 전화, 서면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일자적으로 따지면은 별도로 또 추가로 온 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런 시스템에 운영하라는 게 지침이 내려온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서는 내부보고는 가급적 영상, 전화, 서면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5개 구하고 비교하고 우리 그 구 재정하고 이렇게 봐서 우리 중구의회가 뭐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타구에 비해 가지고 열악하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관계가 있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그때는 저희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나고 이제 의회 것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별개인 걸로 알고요.  제가 기억에는 우리 홍보비를 이제 같이 올린다 해가지고 구에서도 올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올렸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집행부 하고 타구 하고 이제 모든 걸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특히 취약계층한테 돌아가는 거는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게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산 2,000만원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개 보면은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규직보다는 이제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오래 타고 노후화 되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 기회가 되면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임기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임기제라고 그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7년도에 한 걸로 행안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인력은 한 번 저희도 지금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지금 419페이지 거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던 거고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일반직으로 바뀌니까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로 가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서 있는 게 아니라 감액되는 거지 이제 감액.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게 감액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분들이 1년 치가 세워졌던 거를 이제 감액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 1월 달부터 생활임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반영되고 나머지 돈은 금액은 지금 삭감하는 거, 그게 6개월 치를 삭감하는데 거기서 생활임금이 반영된 금액이다 상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세우는 게 아니라 감액되는 거죠 이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좀 더 한 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이제 그거는 저기 태극기를 전 구역에 다 다는 게 아니고 일부 구역만 달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물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느 동은 뭐 1km 하든 어느 동은 2km 하는데 똑같이 나갔다 그거는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그 객관성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살림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살림하는 입장 공무원 그리고 관련 그 건건이 그런 특수사항도 또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뭐 공직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동별 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그 자기 위치를 찾는다든가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동별로 단체조끼를 구입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자기 동에 대한 그런 그 자긍심도 느끼고 그런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그 단체감과 소속감 뭐 이런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자원봉사라든가 뭐 새마을 일부 이제 그 그런 조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자기들 자생단체 회의를 주관을 해서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런 이제 저기를 하고 그 동이라든가 구청 행사 시에는 사실 그런 그 착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생단체가 뭐 그러한 조끼라든가 이런 자기 동에 대한 그런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단체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중구 뭐 시 단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뭐 시 단위 행사에서도 우리 구를 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제작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 대회, 시 행사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통일된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착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일관성이라든가 그러한 그 단체성 이런 것을 좀 확보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동에서 그런 일부 건의사항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타당성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3층, 4층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보통 보면은요 그 한 하루 평균 한 20~30명 정도 여직원들이 이제 이용하면서 그 육아라든가 가사 뭐 이런 것도 지친 여직원들이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 정확하게 잘 보셨고요 좀 좁은 면적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가림막이라든가 거기 쇼파하고 이제 또 탁자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뭐 그리고 좀 쉽게 누울 수 있는 그런 뭐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또 넓게 하면 그 단체로 많은 직원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면 또 행정적인 그런 그 비효율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한 하루에 한 20~30명 정도면 그 정도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특수성이 좀 있다고 하면 특수성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현재 이제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된 지가 한 20년이 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재는 기초 지자체별로 해서 서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중복돼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 이제 차세대 그런 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이번에 저기된 것은 이 1차 연도해서 한 저희들이 한 그 2,500 정도 1차 부담을 했고 이번에 부담되는 것은 2차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 부분도 이제 그 이것은 이제 그 국가정보원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주민등록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성에 대한 그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전용PC에서 전용회선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전용PC를 그 해당 그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그리고 17개 동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좀 했는데 저희들이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건의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분담금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어차피 뭐 전에 그 분담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럼 형식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몇 개 부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검토 부지매입을 위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그 소유자들이 이제 그 뭐 팔아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군데를 놓고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태평,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좀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현재 매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부지매입은 매입까지는 이제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 가지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 뭐 그 위원님 의회에서도 요청이 좀 있으시고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인근 주차장에 대한 활용 그 저희들이 활용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보고 그 분들한테 일일이 의향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기존 주차장 활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또 위원님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사 또 리모델, 리뉴얼사업이 또 현재 이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난 5월인가 이렇게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용역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그러한 이제 상황이 또 같이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그러한 그 일단은 뭐 현재를 활용하는 현재에 상황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177쪽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좀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뭐 차이나는 거에 대해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님께서도 뭐 말씀하신대로 그 여건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 주차장 뭐 너비라든가 그 뭐 그 센서감지거리, 감지 자동차가 나가는 거리라든가 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건 그리고 또 매몰하는 조건이라든가 뭐 이러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맥시멈을 잡은 거고 공사하면서 최대한 이제 저렴, 그 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예, 뭐 누차 행자위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조금 가능한 한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1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생활임금이 변경이 되면서 다른 동은 좀 그것을 추산을 해서 이제 반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태평1동은 그것은 이제 그 3.1절 그 게양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3.9인으로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저도 궁금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잘 드렸습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 그 식당, 아 여기 취사인부는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부속실, 부속실 직원들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 그 그동안에 근무하셨던 분이 그 지난 그 연말인가요 작년 연말에 다른 이제 우리 저희 구청 내에서 그런 이제 그 무기계약직 그 시험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한 그 채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시를 해 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올해 본예산에 사실 이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역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 단일호봉으로 좀 바뀌었지만 그 작년까지는 가, 나, 다급으로 이렇게 좀 이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본인이 시험에 응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몇 회까지는 아, 보통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청내에서 이제 이루어진 뭐 행사나 회의 뭐 이런 걸 하다보면 719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우리 청내 전체.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에 대한 사항, 전체에 대한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뭐 LED전광판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노트북이라든가 빔프로젝트 보통 그 사람이 했던 게 뭐 이제 근조기라든가 근조기를 이제 그 갑자기 상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조치 그리고 회수해야 되는 조치 뭐 그래서 사실 버거운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별도로 뭐 사송함이라든가 청내 뭐 우편물 그 수령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을 좀 수행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동에서 이제 동에 관련된 분들 이제 동에 자생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 관련된 분들은 하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뭐 먼저 할 수 있,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주말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상황이 되고 하면은 여건에 따라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총무국장 한광희  일반 이제 자생단체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닌 분들이,

○총무국장 한광희  또 있을 수 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것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또 뭐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가,

○총무국장 한광희  190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게 이제 저희 구가 이제 이것도 시 그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3개 동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몇 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그 석교동을 포함해서 이제 3개 동이 그 사업계획에 공고에 됐기, 됐고요.
  이 주 그 기능이 이제 공동체사업 그 마을계획수립 사업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에 관련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돼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금액 차원에서 그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마을계획에 대한 공동체사업에 대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운영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보건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확한 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이제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얼핏 봤고 그 우리 대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뭐 이렇게 지정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거에 대한 저기는 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전매제한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대전지역 부동산 상승에 따른 이제 그 투기 그 거래가 너무 이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과열지구 지정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세부안, 세부지침이라든가 상황이 그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