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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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시면은 편성목 201-01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인쇄비로 614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358만 4,000원을 편성했어요, 256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몇 부나 늘어났어요?  몇?
  여기 지난 2019년도에는 280부 제작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거의 200부 정도가 늘었거든요.
  어디에 배부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디서 달라고 그래요?

○김옥향 위원    직원용으로 부수를 증 한다 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구정소개책자 등 홍보물 제작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그 똑똑 박사 그 책자인가요?

○김옥향 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면서 거기 수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됐는데 또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79페이지 201-01번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도 불용처리 된 금액이 있지 않나요?
  구정소개책자 그리고 구정 그 구보발간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올라가 있어서 요청 금액이 올라가 있어서.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거의 이제 연 초에 발생되는 일이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처럼 3차 추경에서 조정하거나 그 예, 완전히 정리하지 마시고 초반에 1차나, 2차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이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301-06번 그리고 07번 국제교류 추진부분 봐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매해마다 같은 예산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우리 저기 대전 중구에도 보면 베트남 학생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베트남 학생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들 좀 통계를 내서 그쪽 지역이랑 좀 어떤 관광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구축할 순 없나요?
  이 부분이 금액이 적다, 크다를 떠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면 지역 그 생산성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어요.
  안 좋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해외교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뭐 관광상품을 좀 유발시킨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문화교류 통해 가지고 우리쪽에서도 좀 유출이 되고 그쪽에 있는 분들도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좀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중구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외국인 거주자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아니면 그쪽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저희 중구청 구청장의 어떤 해야 되는 일로 물론 선택이긴 하지만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예산을 봐도 현재 우리나라에도 교류하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실장님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에도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외국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분들에 대한 우리 중구청의 배려가 뭔가를 좀 찾아보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좀 통계를 내서 그쪽 나라에 계신 분들 문화교류를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구성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아, 저기 제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저희가 조례로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 다른 부서에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잘 적응 못 하는 건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들이 있으니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 순으로 해서 그 나라 문화를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 교류를 좀 하면 이 분들께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교류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해요.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실장님 지역사회 이해증진 신문구독료가 작년하고 올해도 내년하고 차이가 없네요 그죠?

○정종훈 위원    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뭐 시비보조입니까?
  1,850만원?

○정종훈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구비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1,848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구비 100%란 뜻이요?

○정종훈 위원    아, 그렇구나 부담비율.
  이게 다문화가정에만 배포하는 거예요?

○정종훈 위원    그 어떤 종이신문 지금 어디 어디 배포하고 있죠?

○정종훈 위원    대전일보 뭐 중도 등등인가요?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지역에 있는 페이퍼 신문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만 딱 국한시킨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종훈 위원    우리 지역에 잘 모르니까.

○정종훈 위원    예, 무슨 어떤 이유인가는 이해했고요.  
  이게 지금 갈수록 페이퍼신문들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종훈 위원    그 뭐 구민의 혈세를 뭐 신문사 지원해서 쓰라는 말씀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하여간 언론에, 언론 뭐 요새는 뭐 인터넷이 강화돼 가지고 그쪽 주로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은 지금 자체 컨텐츠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전혀.
  아마 그 1만부 이상 발간하는 그런 언론사도 지금 거의 한계상황으로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적기관이 사적언론사를 뭐 지원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좀 더 이게 우리가 지금 신문을 구독하는 연령층 보면은 좀 우리가 중구가 노인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종훈 위원    그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쪽보다는 오히려 종이쪽이 더 친숙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다문화가정 쪽만 지원하시지 마시고 혹시 뭐 이렇게 좀 노인층이나 이쪽 우리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신문 보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 이건 뭐 우리 구청 홍보하는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사회 어떤 이해 문화나 어떤 그 뭐 시사나 이런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종훈 위원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뭐 다문화 쪽은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른 어떤 영역쪽으로도 좀 더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추후에 혹시 가능하다면은 좀 조사해 보셔서 좀 확대하는 방향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종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구독료 이 지금 다문화가정에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 혹시 현황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계신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하신 거죠?

○김옥향 위원    동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동에 할당량이 정해졌나요 아니면은,

○김옥향 위원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김옥향 위원    그것도 좀,

○김옥향 위원    해서 형평성 있게 또 어느,

○김옥향 위원    동에는 또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시면 85쪽에 편성목 101-01번 인건비 보수 있죠?
  거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신규로 4,425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증액편성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85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음향을 안 틀고 계시나요?
  현재는.

○김옥향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무기계약직을 한 명을 더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말고?  

○김옥향 위원    한 명 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촬영실에 촬영기사가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회의실 그 상황 업무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김옥향 위원    그 상황, 

○김옥향 위원    예, 1년 것 좀 한 번 자료 좀.

○김옥향 위원    그렇게 더 한 명 더 채용할만한 그렇게 음향실에 꼭 필요한지.

○김옥향 위원    여기도 어렵지만 구민들도 많이 어려워요.

○김옥향 위원    저희들이 그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채용해서 1년에 몇 천 만원씩 한다는 것은 또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도,

○김옥향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채용하셔야지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에,

○김옥향 위원    어쨌든 상황 그 상황을 1년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 또 기획공보실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사무감사 내내 또 뭐 사무감사에 앞서서 여러 일련의 일들을 죽 살펴보면 우리 중구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질서가 무너졌다, 의회의 그 통제기능마저 무시되고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는 엄연히 그 국민이 부여한 그 의결권에 따라서 예산정책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그걸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에 대해서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뭐 몇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런 자정을 스스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또 없어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구청장을 그 비판하고 행정 정책사업 등을 비판한다면 당연히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도 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공보실장은 그 중구청장의 기획공보실장이 아니라 25만 구민의 기획공보실장이에요.
  그래서 그 의회에 반기를 드는 듯한 태도나 언행은 정말로 좀 자제해 주시고 이성을 좀 찾고 냉철하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문합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러냐고 지금 질문 했어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예산서 등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그 이렇게 그 주민들간에 심각하게 이렇게 갈등 겪고 있는 태평1동 동사무소 건립 재원을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변경안이 제출돼서 의회 승인이 됐습니다만 예산 수립을 하지 않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40억원씩 전출을 합니다.
  또 공공주차장사업은 균특 특별회계에서 50%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 지원 요청을 하면 50%씩 다 지원받고 있어요.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재원을 또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주차장 사업은 어디다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운용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한 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연수 위원    투자심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재원편성을 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문제라고 한다면 행정절차상 그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예산 수립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청사건립기금을 그 조례를 제정해서 적립해 놓고 우선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지금 태평1동 동사무소 지금 곧 쓰러진다면서요.

○김연수 위원    그렇고, 주차장 그 공공주차장사업은 균특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사업으로 60억을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데 결국은 국비 60억을  포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주차장 꼭 필요하죠.
  유성구 같은 경우는 170%, 대덕구, 동구는 103%, 서구는 110%, 중구는 77%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회 앞에 와서 시위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60, 저 60억을 지금 구비 편성해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균특 신청을 하면 50%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억 사업 할 수 있는 걸 왜 포기하고 구비 60억 가지고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재원이 된다고 하면이 아니라,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연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을 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고, 예?
  그런데 지금 주차장사업 한다고 60억 그 편성을 했어요.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게 연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토지 매입하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김연수 위원    연 내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김연수 위원    연 내 집행하는데 언제 어떻게 균특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김연수 위원    예산편성운용 기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연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추경이 3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연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게 예측이 되는데도 편성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업이 그 확정된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니다.
   그러나 예산 수립 편성을 하는 그 단계에서 연 내 집행이 그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승인이 되면 1년씩, 2년씩 이렇게 그 묶여 있어야 되는 이런 비효율성,

○김연수 위원    토지 구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 매물 나와 있는 거 딱 하나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획을 정해서 사업을 하려면은 전혀 매도의사가 없는 토지들을 설정하고 접근하고 이 한 사람 게 아니라 몇 사람, 소유주들이 몇 사람일텐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건 우리가 그동안 행정하면서 쭉 경험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이게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고 진행하다 안 되면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럼 몇 년씩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고 일부 반영하고 그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사업은 진행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우리 그 재원이 우리 중구가 그렇게 넉넉하다면 다 이렇게 뭉텅이 뭉텅이 해 놓고 시작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중구는.

○김연수 위원    이게 뻔히 불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또 선행적으로 동사무소 건립재원으로 편성을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그 적립방법을 모색해서 그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이런 난맥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한 두 번 얘기하는 거냐고요.
  늘 말씀 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번에 2020년도 예산 편성 심사를 지금 합니다만 이 전에 2018년도 결산검사 또 추경심사, 사무감사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연 내에 계속 지적해 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 와서 시위하고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동네방네 다 현수막 붙이고 그랬으면 그걸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변경을 했으면 변경안을 냈으면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죠.

○김연수 위원    무슨 투자심사가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럼 기금 적립하시면 되지.

○김연수 위원    기금으로 적립하시면 되지.
  어느 날 이게 예산이라는 게 동사무소 재원으로 뚝딱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 가시고,

○김연수 위원    의회를 공격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돕죠.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소개책자에 대해서 그 보충질문 합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신규직원들에게 그 유용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우리 중구에 이런 저런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똑똑박사인지 뭐예요, 그게 똑똑박사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똑똑똑박사 없으면 모르냐고 알 수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팔백 몇 십 만원씩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공무원들 다 이메일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사업 등 있을 때 이메일로 이렇게 다 보내주고 볼 수 있게 하고 지금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데 누가 그런 책을 주머니에다가 두툼한 책을 넣고 다닙니까, 불편하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저 7대 의회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그 구정에 대해서 앱, 홍보앱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속하게 어떤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또 다른 무슨 책 들고 다니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그 똑똑똑 박사님 그거 들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신 분 한 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거 불편해요 솔직히. 
  그 주머니에 그거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핸드폰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그걸 들고 다니게 합니까.
  그것은 그 이런 얘기 하면 또 누가 그런 얘기를 김연수 의원한테 제보했나 또 찾으러 다니시려나 모르겠는데 제발 그거 없애 달래요.
  그걸 누가 들고 다녀요, 물어봤어요 내가.
  좀 하위직 공무원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것 가지고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뭔데요, 그래서 똑똑똑 박사님 그거 가지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아이, 위원님 그걸 주머니다 어떻게 넣고 다닙니까.
  그래서 뭔가를 우리 정책사업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알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 종이 책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정말로 이렇게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게 해 주고 싶으면 앱 하나 만들어서 핸드폰 깔아서 얼마든지 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메일로 다 지금 이메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 정보 등을 하면은 얼마든지 연찬이 가능한 건데 이놈의 책 만드느라고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쓰느라고 고생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매번 이렇게 지적당하는데 별로 편치 않으실테고.
  이 그런 비효율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그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하시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이게 지난번에도 그 삭감됐었던 사업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또 올렸어요?

○김연수 위원    우리는 빼요.

○김연수 위원    아니 실효적으로 우리가 활용되거나 됐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김연수 위원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김연수 위원    메일로 다 보내줘요, 메일로도.

○김연수 위원    가지고 다니는 분이 안 계시더라니까요.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우리 김옥향 위원님 지적한 내용만 제가 계속 보충질문 하게 되네요.
  그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련해서 그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운용돼 왔던 그 음향장비 뭐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갑자기 또 사천 몇 백만원씩 채용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도 원래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하던 일을 또 채용해 가지고 활용 그 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동영상 촬영하던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은 지금 그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그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조기사를 또 하나 또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아니 허리띠 졸라매고 일 하신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팡파레 터트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내년에는 세수가 상당히 감소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금 김장철인데 김장시장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12월 특수 연말 특수가 다 없어졌어요.
  도리어 지금 지역의 음식점들 가보면 저녁에 손님이 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상황이 이래요.
  물론 혼자 하던 일을 둘이 하면 가볍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샴페인 터트리고 여유롭게 일할 상황 처지도 아니다, 지금 현안사업 못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사무소 뭐 13개인가 지어야 된다면서요.
  지금 축제예산 증액하고 영상, 음악 트는데 보조기사 무기계약직 채용하고 이럴 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한다고 서운하다고만 하실 일이 아니라 왜 이런 그 구민들의 현황을 깨우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답변은 아까 그 김옥향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하셨잖아요.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죽 해 왔으니까,

○김연수 위원    뭔 요원요?

○김연수 위원    아, 공익근로요원 쓰세요 그럼 인건비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인력이 필요 했으면은 기존에 그 정규직 공무원이 그 동영상 촬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 기존에 하게 하고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그 일을 강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그 동영상 하시던 분은 다른 부서로 배치를 아예 해 버리고 지금은 동영상 혼자 운영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인력이 부족한데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럼 결국에는 계약직 하나 더 채용하려고 하는 꼼수, 무기계약직 하나 더 채용하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존에 그 저 정규직 공무원이 동영상 촬영을 해 왔는데 수 십 년간, 그 사람이 정년퇴직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이, 전문적인 일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분이 오랫동안 그 저 동영상 업무를 하셨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사람이 전문가죠 10년 이상 했으면.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엔 그 저기 동영상 촬영하는 업무에 그 로드가 걸려서 계약직 한 명을 더 채용했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존에 그 업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은 빼 버리고 계약직 직원이 하는데 또 업무가 또 필요, 로드가 걸린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또 하나 채용한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그리고 중구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면은 좋습니다.
  세 명, 네 명 더 써서 편안하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분들이 지금까지 수 십 년간 우리 중구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어떤 문제점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동 민원실 구독, 신문구독료가 전년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집행해 왔어요?
  그 집행내역 좀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잠시 정회하고 이 자료 좀 한 번 보고 판단합시다.

○김연수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연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바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 민원실 2019년도 민원실 구독 신문구독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요구를, 자료를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2019년도 당초 예산 심사할 때 그 계획하고 다소 다르게 집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그 여러 자료 근거들을 참고해서 추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계획은, 의회가 그 계획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계획 세우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음향시설 장비는 그 추경 때 요구했던 내용이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도 문제가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 몇 천 만원 들여서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리고 뭐 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같으니까 그래도 또 안할 수 없어서 드릴게요.  추경에 삭감 되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이런 예산들은 특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 두 달만에 이렇게 또 재편성 요구하는 건 사실은 깊이 한 번 고민해봐야 될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사전에 이런 진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그 당위성을 좀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달라 라고 누차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 왜 개선이 그게 안 됩니까?
  이래서 늘 이렇게 좀 그 상호 이해가 좀 달라서 갈등도 겪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반영도 하고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 풀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의회가 어쩌면 이렇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예?

○김연수 위원    정말로 좀 개선 좀 해주세요.  개선해 주시고 구정홍보 광고료를 25%를 증액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교육할 때 의회 1,300만원 증액했다고 막 불편해 하시고 그러시더니 또 25%나 올리네요?

○김연수 위원    살림살이가 규모가 다르니까.

○김연수 위원    타 구 비교는 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가 언론홍보비 광고료를 요구했는데도 1,300만원 반영을 안해주셨고 전년도보다 19년도 예산보다 도리어 삭감하셨고.

○김연수 위원    일이 많잖아요 중구의회가.

○김연수 위원    홍보할 게 많잖아요.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중구의회가 왜 많냐면은 구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홍보할 게 많은 거예요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

○김연수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동 민원실 신문구독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일간지들의 형평성 고려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김연수 위원    정말로 그 의회를 좀 존중해주시고 의회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예산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의회홍보 언론홍보비 1,300만원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아서 깎으신 거예요, 반영 안하신 거예요?

○정종훈 위원    그럼 집행부도 언론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잖아요.

○정종훈 의원    의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거는 반영 안하시고.

○정종훈 위원    그런 절대적으로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언론관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부분이지 그게 기계적으로 수평적으로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인원하고 어떻게 이걸,
  의회는 다 합해서 30명밖에, 30명도 안 돼요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 18명에다가 의원님들 11명 하면 뭐 인원으로 비교하면 안 돼죠 그거는 똑같은 기관인데.
  제가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정 SNS 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 260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칼국수축제, 뿌리축제 그 페이스북 보면은 간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도 일부가 제가 다 들여다 봤거든요 페친으로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카톡도 있겠지만 주로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많이 하면 주는 겁니까 혹시?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대부분 그 관련부서가 더 적극적일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해당 부서들이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는 좀 모호하다 모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종훈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 같애 거의 아닌가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면 페이스북을 보면은 하나의 예로 집중적으로 그것만 올라와요 다른 때 보통 때 보는 거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저하고 연결 맺고 있는 분들이 다른 구정홍보에 대해서 올라오는 건 못 봤어요.

○정종훈 위원    아무튼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부서별로 나눠먹기에 어떤 그런 형태로,  

○정종훈 위원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취지에 맞게 잘 배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저희 의회 언론홍보비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짧게 하나 저기 기획공보실이니까 부탁을 좀 하나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전반부서 오전에 회의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도 회의하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저번에 저희가 이제 집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결산 그 할 때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거 지금 우리 중구청 관련해서 뭐 인쇄나 아니면 홍보, 저기 현수막 그리고 시상하는 그런 상패들 그리고 홍보물품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8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을 나누게 되면 뭐 너무 질량적으로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 한 400만원 이상 씩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야 80여 개 업체들이 좀 골고루 가져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좀 부서별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100% 뭐 10원 단위로 맡을 수야 없겠지만 앞에 단위는 좀 비슷하게라도 업체별로 골고루 좀 나누어서 오더를 좀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꼭 같은 걸로 해서 결산심의 때 말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내년에는 그런 걸로 결산심사 때 시끄럽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종훈 위원께서 얘기하신 85쪽에 편성목 303-01번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정 SNS 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 했는데요 예산편성 방침에 편성목 303 포상금에 보면 법령과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법령과 조례에 있나요?
  85쪽이요.

○김옥향 위원    303 편성목.

○김옥향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공무원인 것 같은데요.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요.

○김옥향 위원    계획서 있나요 계획서?

○김옥향 위원    계획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몇 회째 하는 사업이죠?

○김옥향 위원    계획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법령과 조례에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서운해 하시는 게 예산안을 이제 얼마 전에 올렸는데 또 재차 올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재차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전에 한 번 설명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9쪽에 보시면은요.  89쪽 편성목 201-01번 여기 공무원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해서 이거 600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아,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창에 뭐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이라는 창이 뜨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창이 넘어가는 그 시스템이에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청렴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꼭 이렇게 시스템을 해야 되나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90쪽에 보시면은요.
  303-01 여기도 포상금 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추진 우수부서 포상해서 140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포상금이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시상금은 부서로 나가는 거는 조례와 규정이 없어도 포상금 지급해 줄 수 있나요?

○김옥향 위원    평가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