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연간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심사, 심의사항과 각 심의항목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정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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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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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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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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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임된,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만 있거든요.
  나머지 그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은 목적, 정의, 뭐 그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 다 운영규정에 다 담아져 있는데 단지 그 제10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는 거기 그 자치단체별로 그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조례로다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두는 것은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 운영회를 규정, 저 둔다는 것 사항만 여기 조례로 담는 겁니다.
  나머지는 행정자치부에 운영규정 등 추진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예, 행정안전부에 그 운영규정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지 운영회를 어떻게 둘 건가 하는 사항은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도 위원회를 두지만은 자치구에서는 그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갈음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거의 일이 같아요 우리 추진하는 업무가.
  직원들 포상 주든가 아니면 징계 하든가 그거 전부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 타 자치단체 자치구 이제 기초단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이제 별도 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보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 우리가 법령에 적극행정 운영 행정안전부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그 자료를 저희가 저 지금 드리면은, 드려 가지고, 그 보면은 운영규정에 10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해 가지고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로 여기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그래서 그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둘 것인지 또 2항에 보면은 거기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그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2항에는 돼 있, 할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렇게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두도록 이제 그렇게 별도로다가 조례로 정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니까 지원위원회를 둘 건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로 대체할 건가를 조례로 담아 가지고 우리가 그 담아 놔야 될 사항이거든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 건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조금 저 설명 드리면요 그 적극행정은 조금 뭐 말만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어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그 행위를 갖다 이제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소극행정 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이제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소극행정한테는 또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도 또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이것도 포함해서 같은 맥락의 업무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별도 위원회를 뭐 자꾸 위원회가 많고 그러니까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조례안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의 규정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차피 겹치는 일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폭넓게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업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걸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이 발생되면은 그 인사위원회 회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할 거면 처벌하고 인센티브를 줄 거면 우리가 인센티브 이 사람은 열심 적극행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 주는 거죠.
  근데 인사위원회 명칭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극행정이 우리 이제 3개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실에서는 지금 그 사실상 감사업무를 하고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운영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 적극행정 하게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다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예.
  이제 상위보다도 그 총무과하고 감사실의 업무가 있는 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업무를 조율해 주고 최종적으로다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라고 공문이 오면은 일단 기획공보실에서 업무를 받아서 이게 감사실에서 추진할 사항이면 감사실로 보내주고 총무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총무과로 이렇게 보내줘 가지고 그 결과를 또 우리가 취합해서 또 이제 뭐 시청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고 또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지금 이것은 그 광역시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인사위원회 설치 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방자치 임용권자 저기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광역시만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 두고요.
  나머지는 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했지만은 자치단체에 임용권자 이렇게 얘기 해 놓고 별도의 별도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하면 1인사위원회와 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가 위원회를 그 만약에 그 인사위원회를 편성하면은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운영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인센티브나 각종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인센티브도 뭐 포상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국내·외연수, 특진, 특별승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인사위원회 여기 심의위원회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데 얼만큼 뭐를 지원해 줄 사항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지금 조례에 이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그 내용은 저기 지금 이 배경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배경을 좀 왜 적극행정이 자꾸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시책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것 마치 특혜를 준양 그 공무원들도 실행을 시켜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또 안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그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다가 그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그 기류를 바꿔보자.
  감사, 일을 하고 나면 무조건대고 감사받아 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한 직원들을 좀 우대해 줄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한 직원은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이 없어요.
  감사는 일한 것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바꿔보자, 일 하는 직원을 우대해 주고 일 안 하는 직원들을 소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 그냥 뭐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뒤로 빠지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은 저기 소극적으로 하면은 좀 처벌을 하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취지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하고 하면은 자치단체별로 좀 많은 그것도 또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세한 것은 그 운영규정으로다 정해준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한테 준 것은 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돼 있고 이 운영에 대한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 구분 그리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운영규정으로 좀 크게 돼 있고요.
  단지 자치단체별로 너네는 지금 현재 그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할 거냐 아니면 복무규정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특별승진이나 승급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은 또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공정성 이런 게 또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일단 성과상여금에 그 주는 것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교육훈련, 훈련할 때 뭐 교육 훈련이나, 교육 훈련할 때 우선 선발하는 것하고 포상휴가 그리고 해외연수 이 정도만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대전시가 이제 별도로 구성돼 있고요.
  동구, 서구 인사위원회 이렇게 운영돼 있고 지금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같이 이번에 같이 올 연말에 지금 같이 조례를 정해서 지금 올려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2019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월 6일 날 운영규정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회기가 이번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그 되면은 이제 그 올해는 다 끝났고요 앞, 이제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그 이 조례 때문에 그 규정이 처벌할 수 있고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법령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정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차적으로 운영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러한 우리가 또 우리가 계획 수립계획을 하면은 그걸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같이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법률적 또 상위법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 위임돼 있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원들 중에서는 뭐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자체감사나 아니면 상부기관의 감사에서도 나오지만은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도 참 공무원, 어떤 공무원은 참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어떤 공무원은 참 상대적으로 좀 덜 그렇게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회 이 적극행정에 관련 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운영규정에 돼 있고 단지 그 규정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지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앙정부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앙정부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사항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은 그 각종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데 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또 공무원의 마땅한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위원님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절차적으로 그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는 범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모든 법이 그 감사지적사항은 감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또 거기 뭐 행정심판도 있고 그리고 뭐 소송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행정행위가 잘 됐냐, 못 됐냐 할 때 그 당사자가 우리는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할 때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해당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부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뭐 드릴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닌데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적극행정 그 조례가 이제 왜 제도화가 됐는가 하면은요 그 지금 알다시피 그 행정환경이 이제 변하고 법 제도와 현장 사이에 이제 간극이 커지면서 현장의 문제점이 자꾸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마음가짐 하고도 역할의 중요한 시기가 돼 있고 국민들의 또 높은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으면 이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한 생각도 많은 사항이고 과거와 달리 국민들은 또 정부와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깐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소신을 가지고 또 일 한 결과가 보상이 아닌 감사로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그 안 좋은 상황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적인 사항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 또는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 제4호 330㎡ 이하 토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제10조 제2항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내용 및 제44조 청사부지를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제24조 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제25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광석·토석을 토석으로 채광물을 원석으로 정비하였으며 제2항에 원석의 시가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금액을 산술 평가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부사시장은 1990년도에 형성된 시장으로 점포별로 통행로에 각각 차양막이나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시장 미관을 저해하고 고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의 신속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 우천 시 시장 이용객의 통행과 상인들에 영업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에 안전한 보행환경 및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죽말경로당이 어린이돌봄센터로 활용됨에 따라 경로당을 이전하고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자리 창출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철거한 후 마을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1동, 석교동,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세 곳의 동 청사는 신축연도 30년 이상 노후 건물로 안전문제 대두 및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해당 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일반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과 법제처 등 상위기관의 조례 개정 권고 등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지역상권 및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고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 문화·복지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자 함이니 이에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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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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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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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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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셨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게 다 근거가 없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근거가.

○총무국장 한광희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조례에 담아두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상위법령이 이게 그동안에 내력을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일괄적으로 그 개정조례안이 이제 내려오지 않았나 당시에, 제정을 할 때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규정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청사부지 크기는 그 해당 지자체에 주민이나 공무원 수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 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총무국장 한광희  다른 조례에서 이제 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요 우리 별도로 조례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지금 상위법에서 전혀 규정이 없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그런 것은 현재 그것이 좀 찾을 수가 없었고 현행법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에 대한 근거라든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관계는 청사에 관련된 것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청사 기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제 물품관리법에서 그런 청사에 기준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현재에 법령이라든가 이거에 준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자치단체 본청의 청사의 기준 면적이라고 해 가지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95조 제2항 제1호 관련해서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조합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조합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측면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서 그 기업이나 조합에 그런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용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상위법 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생각하기 뭐 어쨌든 이제 기업이나 조합이나 뭐 그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어쨌든 상위법령에서 이제 법에서 정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미취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그런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좀 감량을 해서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은 현재 뭐 이렇게 시행은 안 해 봐서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동기부여라든가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사실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면해서 이제 50% 이렇게 해 갖고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50%라는 걸 명확하게 해 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대부료 감면하고 이제 50%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큰 오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일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이제 올라온 부사시장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년도 1월에 이제 사업 선정 통보가 돼 가지고 됐고 그래서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또 비용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중촌동 이제 문화·복지센터의 사업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인데 대규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중앙에서도 이제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다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좀 수시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저기 추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변명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중앙에서도 이런 좀 대규모사업 안에 포함되는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10%인가 그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일률적으로 10%,

○총무국장 한광희  일률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 부담률.

○총무국장 한광희  경제기업과.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당초 이제 계획이 국토부에서 그 작년에 작년 12월에 이제 결정이 됐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의회에 작년 3월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의결을 해 주셨고 그래서 검토 중앙으로 가서 12월 21일 날 이제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됐고, 국토부 승인 절차 이런 걸 거쳤는데 9월 25일 날 또 금년도 계획이 또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새로운 변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총무국장 한광희  집행된 예산은 현재 8억 정도 이렇게 8억이 집행 됐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이제 한 부지에 있는 그 한 필지에 있는 그 토지매입해서 계약금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당초에 이게 이제 한 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4개 필지를 부득이하게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이 사업은 당초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9월 25일 날 변경이 되는 상황이 맞춰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사업규모가 좀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중앙에서도 이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최초사업비는 뭐 여기 취득 그 가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알 수 없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총무국장 한광희  중촌동 62-3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5억 2,100만원 이제 5억 2,100만원 정도에 기준가액은 잡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뉴딜사업 안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중촌동 뉴딜사업에 하나의 이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에,

○총무국장 한광희  변경사항 등이 된 게 있어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네 필지로 늘어나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사업 내역에서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62-3에 대해서는 5억 2,100만원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4개를 합치면은 넘어가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20억 800, 예, 그 4개를 합쳐서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금액이,

○총무국장 한광희  제출돼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토지 공시지가라든가 건물, 개별 주택가격 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한 18억,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1동 같은 경우는 몇 개 부지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능성을 놓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중앙에다가 그것도 알아보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총무국장 한광희  현, 현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작성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공유재산 아, 거기는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그 부지라든가 이런 게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가능성이 있는데 태평2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신축 가능한 부지가 확보돼야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지까지 합쳐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저희들이 문제가 없고 해서 그 추가확보를 지금 현재 활용된 게 한 814㎡ 정도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오류동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지까지 합쳐서 어쨌든 포함을 해서 한 1,000㎡ 부지 정도를 마련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세부적인 것은 저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이 올라간 거고 만약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라든가 법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러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를 일단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올린 거지요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획,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어떻게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걸 논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저희 생각에 우리 계획 중에 하나 방편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그게 기존에 지금 건축물이 돼 있는 부분과 그 주차장 새로 확보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면서 새롭게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하나의 방법,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복되는데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다 저기 공감하고 그런 사항이면은 그 면수만큼은 확보해서 이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여러 가지로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A형간염 유행차단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구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검사율을 높이고 새롭게 유행 또는 발생하는 질병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유료접종 수수료액표 종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에서 유료접종 유행성출혈열을 세계보건기구 정식명칭인 신증후군출혈열로 변경하고 A형간염을 유료접종 항목에 추가하고 유료접종의 금액을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약품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변경하여 유료접종 시 사용되는 소모품의 비용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료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A형간염 검사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종목에 추가하고 유료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 및 최근 구입가격으로 변경하여 유료검사 시 사용되는 소모품의 비용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3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에 개소하여 현재 카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과 그밖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사업 등 중구 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앞으로의 위탁계획기간은 2020년 3월 20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을 것이며 민간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정신질환자라는 사업 대상의 특수성으로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정신건강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정신건강서비스에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반을 촘촘히 다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족하는 민간위탁으로 이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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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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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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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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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12년부터,

○보건소장 구기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해 왔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재공고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뭐 성과는 우선 이제 그 자살률 같은 게 이제 보면은 그 17년도 최근 통계가 5개 구 중에서 그 순위가 4위라고 하는 건 이제 좋은 쪽으로 2등이란 그런 겁니다, 유성은 이제 월등하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정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민의 중구 구민의 정신건강 그런 뭐 그 급성기 지나서 사회 이제 환원되는 그런 과정을 잘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구에 그 정신건강 그 증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5개 구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충남대병원이나 을지대학교병원 뭐 그런 데는 다른 데 이제 타 구 이제 저기 서구나 예, 그런 데 이렇게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는데 그 때 이제 그 12년도에 처음에 위탁할 때 아무 이제 의료기관에서 나서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삼고초려까진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어렵게 이렇게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3차 의료기관도 그렇고 일반 2차급 병원급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 병원 그 경영상 크게 어드벤티지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이제 응모를 받는데 거의 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지원을 하는 데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