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도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퇴장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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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 대흥동 자이아파트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1단지 옆에 2단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거기가?

○육상래 위원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시행 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착공계가.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정도면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건축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까, 시에?

○육상래 위원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주택조합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뭔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진입로 도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 진입로,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인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검토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자, 지금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체도 지금 오래되고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그 주변이 지금 상권도 황폐화가 되고 빈집도 많이 생기고 아주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면 조건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요.
  물론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그쪽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저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요.
  왜?  조건부를 자꾸 이쪽에서 진입로 개설 요구를 하니까 그게 사업 구역 외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한테 땅을 팔아라, 건물을 팔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제 가격에 팝니까, 그것을?
  안 팔죠, 절대.
  어떤 사람이 됐든지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장사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건물 팔으시요 우리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팔으시요 그러면은 현재 시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 3,000만원 줘도 안 팝니다, 그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심리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진입로 거기는 지금 현재 1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사방이 다 지금 도로 진입로가 지금 가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틀에 박힌 행정편의적인 자꾸 주장만 하고 자꾸 각 과로 회람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결국은 나중에 분양가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시간을 자꾸 끌으면 금융 부담이 좀 길어지고 거기가 지금 시공사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코오롱에서 하다가 코오롱 중간에 포기를 하고 지금 다른 시공사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진입로가 좁으니까 진입로를 다시 확보를 해라 그것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지금?
  그럼 사업주 조합측에서는 그럼 조건부로 해줘라,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신청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런데 행정편의적인 생각만 자꾸 하고 어제도 복지경제국장 어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징계대상이 되더라도 경감을 하겠다 징계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겠다 라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으면 언제 개발을 합니까, 그것?

○육상래 위원    지금에 와서 진입로를 확보를 다시 해라 그러면 그게 진입로가 확보가 됩니까, 그 멀쩡한 건물 3층, 4층짜리를 부수고 그 건물을 사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그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구에서, 구에도 국장님이 계시고 각 실·과에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자꾸 법만 자꾸 따지고 있지 말고.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그것을 절차를 우리가 모르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기 지역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 조합측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럼 지금에 와서 조건을 자꾸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면은 조합측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합니까, 지금에 와서?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의 예를 보면은 물론 일부에는 특혜다, 어쩌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은 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시·도에서도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라도 좋다 그럼 우리가 진입로 그쪽 도로 확장 차원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도로 확장이라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조합측에 다 확보를 해라, 다 해라 그러면 그 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타 시·도 예를 보세요, 지금.
  그런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있을 시에는 타 시·도 재원으로 해서 도로 진입로를 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도로 확보 차원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만 자꾸 하세요, 이 자리에서.

○육상래 위원    다 그런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좋고요.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 자꾸 법만 따지고 행정적인 절차만 따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저 뒤에 우리 방청객들측에서 지금 오신 것 보이는데요 대사동 대사1구역이죠, 지금 거기 조합 설립이 된 데가?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가 대전시 내에서는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입니까?
  2월 말까지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됐던 지역은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조건부로 해서 일몰제 적용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뭐 한 5~6년 동안, 7~8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가도 지금 갑자기 내년 일몰제가 시행이 되니까 이제 그에 앞서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고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마을에 가보면은 지역 찬·반이 갈린 곳에 가보면 마찰이 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사업 시행사측에서 일부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동네분들 하고 접촉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찰이 심한 데도 있는데 대사1구역 같은 경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끝났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조합 결성이 동의가 몇 %나 돼 있습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추진위가 50%고.

○육상래 위원    조합원이 76%입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지금 몇 분이 몇 %가 지금 가입을 하셨나요, 조합에?

○육상래 위원    76.3%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요건을 갖춘 거네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쪽의 이제 의견일 테지마는 그래도 이제 이 재개발·재건축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대전 중구 같은 지역은 이게 평수가 큰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받고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또 취득을 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재입주를 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부담 같은 것을 큰 걱정 없이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고 또 오랫동안 구도심이다 보니까 건물도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상당히 낮은 지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평수가 대부분이 작은 평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분들이 그 보상을 받고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려면은 어디 가서 전세방도 못 얻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쪽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들게 오래 살던 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결사반대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마찰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사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설립 인가가 좀 빠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거기에 뭐 문제점 같은 것 감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육상래 위원    2007년입니까?

○육상래 위원    2007년도,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몇 세대나 됩니까, 거기가?

○육상래 위원    355세대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76%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한 270~280가구 그렇게.

○육상래 위원    예, 274가구가 찬성을 해서 이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나머지 이제 일부 이제 반대를 하시는 그런 경향인데 어쨌든 뭐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물론 결정을 할테지마는 274명이 조합 재건축에 찬성을 하고 이제 서명을 했을지라도 이제 서류 같은 것은 확실하게 다 확인을 할 것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육상래 위원    인감도 첨부가 됩니까, 거기?

○육상래 위원    인감은 첨부가 안 됩니까, 지금은?

○육상래 위원    첨부가 안 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만에 하나 다음에라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라도 해서.

○육상래 위원    그 명단을 확인을 하고 본인들한테 가서 확인까지 하려고 하시겠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일부의 소수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서로가 같은 이웃 주민들간에 서로 불편함이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라는 것을 꼭 좀 인식을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이게 주택의 이 주거지의 문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작은 한 군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 대사지구 주거환경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준공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 그 사업이 케이블카 바로 옆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보상을 다 끝낸 상태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지금 이번 추경에 그 주차장 철거비 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이번에 지금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놨지요?

○육상래 위원    이번 추경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 지금 대사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는 이미 철거를 했더라고요, 일부.

○육상래 위원    떡집까지 철거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상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보상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주, 이주하는 시간 때문에 지금 늦습니까?

○육상래 위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지역을 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미관을 보면은 지금 그 이미 철거한 부분 하고 떡집 있는 데 쪽의 미관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미관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케이블카 바로 옆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던 여기가 주차장 3지역인가요, 3구역인가요?

○육상래 위원    예, 3구역.

○육상래 위원    거기는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장님 그것 인식 하시죠, 미관이 어떻다는 것을?

○육상래 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먼저 돼야 되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문산 하면은 대전 시민 뿐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민들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문산 하면 아, 거기 케이블카 있는 곳, 거기 한 번 가봐야 되는 곳, 놀이시설 있는 곳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그런 향수를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20년, 30년만에.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를 먼저 철거를 해야 됩니까, 주차장 조성 자리 이미 보상이 나간 지역을 먼저 철거를 해야 됩니까?

○육상래 위원    뭐 어차피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이미 보상은 끝났지 않습니까?
  보상은 끝났고 지장물 철거만 남았잖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늘으니까 보상가가 자꾸 높아지고.

○육상래 위원    개발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자꾸 지가는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을 때 사업을 신속하게 했어야지 자꾸 구비가 부족하니까 국비, 시비는 확보를 해놓고 구비 확보를 못 한다고 해서 사업을 미루니까 그 지가가 자꾸 해마다 해마다 상승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도시과에서 우리 구비를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해서 벌써 끝냈으면은 지가 상승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줄고 미관도 빨리 빨리 해결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5년 연차사업이면 연차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육상래 위원    우리가 구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연차사업 기간 지나온 상태에서 국비, 시비는 다 갖다 쓰고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사업비가 자꾸 보상가가 높아지는 것은 사업 시기가 자꾸 늦춰지니까 지가가 자꾸 상승을 하고 개발 기대감이 있으니까 보문산종합개발계획이 자꾸 발표가 시에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지가가 자꾸 상승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도 그 가격은 보상금을 응하지 못하겠다고 더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상가가 자꾸 높아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육상래 위원    예, 사업의 우선순위를.

○육상래 위원    어느 쪽이 먼저 해야지 되는 사업인가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특히 보문산 지금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올라가는 인도 하고 차도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뭐냐 파이프로 이렇게 가드레일만 설치해 놓고.

○육상래 위원    작은 화단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정비 빨리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인도 하고 차도 구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 작은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이라도 아니면 커피집 좀 하나씩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카페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비만 빨리 해주면.
  그것 살릴, 이런 기회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상권을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지난번에 한 번 그 실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하다가 다시 또 둑을 쌓았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또 하고 그런 실기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미리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아, 이것 참 사업 잘 했구나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일 잘 하는구나 이런 소리 좀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이,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형진 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보문3구역.

○안형진 위원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 11월달에 그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그때 이제 추경 때 9억을 세워 주시면 마지막이다.

○안형진 위원    공사가 완료된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벌써 또 1년 세월이 지났죠?

○안형진 위원    그래서 또 추경에 케이블카 뭐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또 9억 2,000이 그 벌써 이제 앞전에 뭐 지역주민들이 왜 안 해주냐고 이제 계속 불만은 이제 나왔었고요.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갔을 때.

○안형진 위원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안형진 위원    마지막이 아니라 위원님들 저 위에도 남았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것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앞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형진 위원    지금 그 대신초에서 넘어오는 길.

○안형진 위원    거기 확장했잖아요?

○안형진 위원    거기서 그쪽 요즘 보니까 통행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뒷길을 빨리 조속히 뒷길도 좀 더 확장을 해서 교통량이 좀 지체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형진 위원    케이블카 부분도 저 뒤에 지역주민들 와 계시지만 추경에서 다 수반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안형진 위원    거기도 빨리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도시과에 제일 슬로건이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정비사업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물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것은 개인 재산 소유예요.
  자, 우리 이 집도 이렇게 해서 좀 넣어 가지고 좀 길 좀 확장을 좀 해주셔야지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런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이정수  도시과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은 6월달 업무 보고 도시과 업무 보고 현황에도 지금 대사1구역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대사1구역이.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위원장 이정수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주민과 주민 사이에 지금 갈등들이 엄청 이제 좀 많은데 이 재개발사업 때문에 지금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그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작년도 9·13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세종, 서울과 세종 이런 과열지구를 겨냥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대전으로 지금 불똥이 지금 튀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많이 받고 있죠.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정작 우리 인접도시인 대전만 그냥 요즘 광주도 다 이제 지나갔고 다 지나왔는데 대전만 지금 나 홀로 지금 집값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이 거품이 빠진 뒤에 투기세력들이 빠져 나간 뒤에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도 좀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저 뒤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오셨는데 다들 걱정하시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한쪽은 재개발을 하고 있고 저분들이 또 재개발을 반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 설립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느냐 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뭐 우리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뭐야 좀 오늘 상임위원회를 이 지금 대사1구역, 대사1구역인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대사동 1구역.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17일날이었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차질과 분쟁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포를 했지요?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과 또 조합의 그 예산 집행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법에 맞게 분명히 하는 것을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 그 매뉴얼을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위원장 이정수  아직.

○위원장 이정수  안 보셨지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한 번 잘 보시고.

○위원장 이정수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없게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도시국 도시과 업무 보고에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목동 3구역을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목동 3구역은 착공계는 들어와 있나요?

○위원장 이정수  착공계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여기가 지금 순조롭게 돼 가는가 싶더니 법원에 조합장 업무 방해 아니 뭐 자기들 조합원끼리 조합끼리 업무 방해 가처분 신청도 막 법원에 내고 그랬어요.

○위원장 이정수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우리 저기 조성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했었던 그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은경 위원    그 재원이 됐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기금의 사용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근거해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행안부에 질의 후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조은경 위원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놓으라고 하셨는데 답변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조은경 위원    아니 행안부에 질의해 놨던 답변을 서면으로 좀 받아놓으라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전화로만 질의했다는 것 같아서.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물놀이장을 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게.

○조은경 위원    가능하다 라는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고요?

○조은경 위원    자체 판단하라고 답변 받으신 게 아니고?

○조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대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안을 살펴보면.

○조은경 위원    재난 예방활동에 이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어쨌든 장비의 임차·구입은 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인데 재난 수습이라고 보세요?

○조은경 위원    물놀이장 운영이라는 게.

○조은경 위원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장비 대여는 또 가능하지요.

○조은경 위원    재난 예방활동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국장님은?

○조은경 위원    예, 그런데 물놀이장에서 아이들 뭐 안전교육을 했습니까?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장비 임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은경 위원    재난 예방활동에.

○조은경 위원    재난 예방활동이 뭔데요, 그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은경 위원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잖아요.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올 폭염을 예측을 못 하셨어요?

○조은경 위원    올 폭염이 올해 갑자기 일어난 현상도 아닌데 작년부터 계속.

○조은경 위원    타 자치구는 기금에서 사용하지를 않죠.

○조은경 위원    일반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조은경 위원    물놀이장 이제 운영에 대해서.

○조은경 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은경 위원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한 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물놀이장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대로.

○조은경 위원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조은경 위원    그럼 운영부서도 사회복지과가 아닌 안전총괄과에서 맡아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아니죠, 물놀이장이 재난 예방활동을 한 목적이었다면 어린이물놀이장이라고 할 게 아니고.

○조은경 위원    중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뭐 재난안전 예방교육을 위한 물놀이시설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리고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서 이 물놀이장 시설을 임차를 했으면.

○조은경 위원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맞죠.

○조은경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운영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아요?

○조은경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따지면 이번에 맞춤형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 했었잖아요?

○조은경 위원    거기 무더위쉼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조은경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했죠?

○조은경 위원    안전총괄과 담당이었죠?

○조은경 위원    담당은 누구예요, 담당부서는 누구였어요?

○조은경 위원    안전총괄과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럼 이런 것도 따지면은 여성가족과 노인계에서 했어야 되네요?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이번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조은경 위원    기금 사용에 관한 것도 아직 행안부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안 내려왔어요.

○조은경 위원    시에도 질의하셨죠?

○조은경 위원    구에서 시 기금 담당자 얘기가 구에서도 지난 주 수요일에 질의를 했었다고 하던데요.

○조은경 위원    시 기금 담당자도 엊그저께 오전에 명절 지내고 오전에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행안부 질의 하셨다면서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에 연락이 왔었다고 그러던데요?

○조은경 위원    아니 물놀이장 설치, 운영하기 전에 행안부 질의를 마친 상태라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네요, 현재는?

○조은경 위원    자체 판단 하신 거잖아요, 구에서?

○조은경 위원    시 기금 담당자도 좀 이 상황은 애매모호 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어쨌든 행안부 답변을 한 번 기다려 보기로 해보고요.

○조은경 위원    내년에도 이 물놀이장 운영할 계획이라면은 이 운영부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은경 위원    내년에는 뿌리공원 내에 할 게 아닌가요, 올해처럼?

○조은경 위원    이번에처럼 막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시지 말고.

○조은경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운영 부서가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될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조은경 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조은경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고요.

○조은경 위원    어제도 경제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언론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조은경 위원    무슨 언론을 의식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급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언론 의식을 먼저 하지 말고요 좀 의회 하고 사전 협의나 조율 같은 것도 좀 하셔서 차분하게 좀 신중하게 좀 사업 진행을 해주셨으면 다시 한 번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왜 바쁘게 준비를 하시냐고요, 미리 미리 준비하셨으면 됐잖아요.

○조은경 위원    올해는 더 더울 거라고 작년 폭염주의보 내리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인가 6월 정례회 때도 한 번 국장님께 한 번 당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은경 위원    중구에서도 이런 맞춤형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중구 하고 대덕구가 했었죠?

○조은경 위원    운영을 했었죠?

○조은경 위원    그 반응이 좀 어땠었나요?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았나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그럼 계속 오시던 분들이.

○조은경 위원    매일 찾아오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아.

○조은경 위원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했던 것 같고.

○조은경 위원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으면은 그 근처 분들이 보통 오셨겠네요?

○조은경 위원    뭐 문화동, 유천동, 뭐 산성동 분들.

○조은경 위원    차량 운행 같은 것도.

○조은경 위원    해주셨어요?

○조은경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 운영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조은경 위원    뭐 오셔서 그냥 TV만 보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건지.

○조은경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직원이라든가 뭐 자원봉사분들이 야간 동안 상주를 하셨나요?

○조은경 위원    복지관 직원분들도 해주시고.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때 뭐 그날 그날 몇 명이 이용했고 뭐 어떠한 뭐라고 그러지 업무일지 같은 뭐 그런 일지 같은 것 작성한 게 있어요, 혹시?

○조은경 위원    아, 그 정도 체크만.

○조은경 위원    보니까 뭐 문화1동 부녀회에서도 뭐 좀 도움을 주시고 했었다고.

○조은경 위원    내년에도 진짜 국장님 말씀처럼 좀 이게 올해처럼 반응이 좋았다면 내년에도 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재미있게 좀 넣어서.

○조은경 위원    좀 뭐 2개 정도 더 권역별로 운영을 더 한다든가.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야간에까지 구민들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윤원옥 위원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어제 복지경제국 국장님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정부, 의회는 물론 저희들은 뭐 집행부의 예산도 승인하고 결산도 승인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견제와 감시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뭐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집행부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의회와의 소통을 안 함으로 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끔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의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변경하거나 또 나름 굳이 이게 의회랑 소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사전에 지금 의원들 모두는 물놀이장을 잘 개장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막 칭찬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사전에 소통하고 했었다면 저희들도 아우 좋은 생각이다 좀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대안도 내놓을 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좋은 생각이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조금 더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의회와 좀 소통하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세워진 예산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아주 뭐 가볍게 저희들 항상 구청 내에 의회도 있으니까 수시로 소통하고 또 뭐 만나기가 어려우면은 문자로라도 좀 전화로라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집행부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도시국에서도 도시국에서 소관 업무가 있다면은 의회에다가 사전에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    예, 집행기관과 의회가 좀 하나가 되는 중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국 소관 업무는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의원들 서운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더위, 폭염은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물놀이장은 8월 9일날 시작해 가지고 10일 동안 했지요?

○안형진 위원    그게 좀 늦은 감이 있고 그것도 이제 3개 신문사에서 뭐 중구는 제로 중구는 뭐 그런 기사가 뜨고 하면서 이게 생겼는데 본 위원이 7월 한 중순쯤에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왜 우리 중구는 물놀이장이 없냐,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계획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형진 위원    유선상으로 할 때,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이 전혀 없고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놀이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는 한 번 듣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안형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안형진 위원    어쨌든 그 앞 작년에도 우리 저기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그 살수차 가지고.

○안형진 위원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안형진 위원    대처가 좀 늦었었거든요.

○안형진 위원    이번에도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이라 중구에는 없어서.

○안형진 위원    천안이라든가 이렇게 저기 뭐야 저기 서구라든가 이쪽으로 가 가지고 아이들 하고 놀고 했어도 계속적으로 왜 중구는 없느냐, 그런데 이제 저 가정, 저기 저기 우리 저기 어디야, 사회복지과에서.

○안형진 위원    7월 초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형진 위원    물놀이장 때문에 그 회의를 하고 이제 무마가 되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이제 신문사라든가 언론에서 이게 자꾸 이슈화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걸 한 것 같아요.

○안형진 위원    가정, 저기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박을 터트렸다 이제 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도 늦게 했지만 잘 한 것도 맞고요.
  그렇지마는 기금을 사용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갑자기 한 것은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 저기 침산동 저희 관내에 그 시민구조대에서.

○안형진 위원    거기 한 5km 정도 되는 데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작년에는 여기 학생들이 저기 물에 빠져 죽은 애들도 있고 올해는 하나도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생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주 심각하죠?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 대전에서는 아직 돼지열병 뭐 이런 것은 없지마는 가까운 이제 지역에서는 벌써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 뭐 회의 좀 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직접 사용하는 현재 가축농가는 없지마는 이동하는 이동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발 빠르게.

○위원장 이정수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재난이니까.

○위원장 이정수  재난이니까 이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중구 물놀이장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잘 했다 못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또 무엇이 우선사업인가 무엇이, 우리 중구청 전체 예산도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 우선사업이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좀 주먹구구식인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구 물놀이장을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큰 호응을 받고 또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아이들이 즐거워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이런 사업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했는데 그나마 이제 늦게 늦게나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보니까 8월 우리가 지금 며칠부터 했습니까, 이것을?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작년에 우리 이쪽 대전 온도가 저기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40도까지.
  그러면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더 폭염이 더 심해질 것이다 예측을 하셨지요?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타 구 뭐 생각할 것 없이 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꼭 안전총괄과가 이 기금을 왜 그러냐면은 재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대한 이제 집중 질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꼭 안전총괄과에서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올해 그런 이제 뭐야 집행부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급하게 사용하게 됐느냐, 이렇게 급하면은 예비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비를 사용하려면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참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했으면은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서도 제출을, 안전총괄과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또 이 이런 것을 하루에 500명 이상 옥외행사를 하면은 분명히 지켜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이 14일 전에 안전총괄과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정돼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한정을 해놨어요?

○위원장 이정수  8월 20일자 한 보도에 따르면은.

○위원장 이정수  물놀이장에 1만 2,000명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누가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줬으니까 보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일 평균 1,200명이에요, 1일 평균 1,200명.
  이렇게 많은 인파가 찾아왔어요.
  또 각자 뭐 언론사마다 좀 틀리겠지마는 어느 일간지는 500명 이상 왔어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 이것을 작년에 이렇게 더웠을 때 미리 미리 해서 좀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거예요.
  주민들의 원성이 사고 우리 지금 우리 저기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도 집행부에다가 왜 중구는 물놀이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7월 10일날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이 기금 사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의무 예치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위원장 이정수  3억 8,000.

○위원장 이정수  이 사용한 그 지금 액수가 여기서 지금 쓰였나요, 예치금액에서?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안에서 사용한 거죠?

○위원장 이정수  의무 예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 수입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재난 예방활동이라 하면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훈련, 홍보, 점검, 관리, 정비 죽 다 이런 등 등이죠?

○위원장 이정수  기금의 운용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재난 예방활동, 응급 복구, 긴급 조치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보면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예?
  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나올 줄 알았어요, 상임위원회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안전총괄과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니까 그것을 문서로 받아놔라, 받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받아놓은 줄 알았어요.
  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위원들한테 이해 시키게끔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물론 주민들을 위한 이런 뭐야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을 쓰든 간에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 우리가 지금 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지킬 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지켜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뭐 우리 대덕구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보다 좀 열악한 데에서도 벌써 물놀이 시설을 이렇게 세 군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 한 번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안형진 위원    업무보고서 189페이지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거기 보시면 대사동 불법 금요장터는 1992년에 그 생겼잖아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27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대사동 금요장터 우후죽순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서 용두재래시장 점포가 연쇄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장터 주변에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형진 위원    그 화재 시 소화전 접근 차단으로 안전 진화에 어려움이 좀 있고 노점 형태가 좌판 80%, 보따리·차량 이용 250개 그리고 이제 우리 관련 부서는 건설과, 경제기업과, 교통과, 위생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단속반 편성이 상시 단속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공무직 근로자 6명이 현장에 배치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217회 제2차 정례회 구정 질문에서 제가 한 번 한 바 있고요.

○안형진 위원    그리고 동 정례회 사도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선영 의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안형진 위원    그동안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해왔고 몇 차례 불법 노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적.
  관련 부서와 국에서는 전혀 단속 정비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단속 정비 현황 그 자료 좀 요구하고요.

○안형진 위원    대사동 금요장터 불법 노점의 발본색원 근절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련 부서 4개 부서와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그 T/F팀을 조기에 구성·운영 단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지금 ‘노점상 없어진 영등포 천지개벽 비결? 신뢰부터 쌓았죠’ 여기 보면은 영등포구청장께서도 그 노점상을 다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아직도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만 있고 지금 뭐 현상 유지를 한다고는 하는데 현상 유지가 안 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 이정수  마이크 좀 조금 올려서 말씀하셔야겠는데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얘기는.

○안형진 위원    저희들이 이게 이 안건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부분이고.

○안형진 위원    지금 서대전농협 보면은 그 주차장 안에서.

○안형진 위원    화요장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거기는 뭐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항상 그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얘기고 항상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최근에 그 2019년 8월 불법 노점상을 슬기롭게 근절한 서울시 영등포구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조기에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루아침에 그걸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도 구청에 금요일날 출근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가 복잡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뭐 지역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몇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또 장사를 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온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못 대는 거예요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저희 단속반도 보면은 차량을 대놓고 물건을 차량 위에 놓고 하면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안형진 위원    또 내려놓으면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안형진 위원    그런 뭐 애로사항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안형진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뭐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차차 줄이든가 해서 지역 상권이라든가 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년 기다렸으니까요.

○안형진 위원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안형진 위원    자, 이게 축소가 되는 것은 만무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안형진 위원    지금 우리 조성배 국장님께서 국장님 중에서 최고 고참이시니까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요.

○안형진 위원    좋은 대안을 좀 세워서 본 위원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그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분들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에서?

○육상래 위원    안 해봤죠?

○육상래 위원    아마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농협에서 그 금요장터를 열게 된 취지는 직접 농민들이 생산한 것 직접 자기가 생산한 것을 직접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직거래장터를 한 마디로.

○육상래 위원    그것도 장소를 농협 뒷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게 그때의 지금 농협이 지금은 이전을 했지만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뒤에 주차장 만큼은 직접 생산한 분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만 그 자리는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도로변쪽으로 확대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외부쪽으로 지금 도로가 점유가 되고 도로까지 점유가 돼서 장사를 하는 건데 이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중구 거주민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알지마는 매주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매일 매일 뭐 아파트 단지 입구라든가 그런 반짝시장이라든가 농협 뭐 금요장터나 이런 데에 매일 매일 매일 그 옮겨 다니면서 하는 한 마디로 이제 떠돌이 장사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것 좀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시죠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장터라면은 존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장터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과감하게 철거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는 한 마디로 주민들한테 권리를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서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실태 조사를 한 번 어렵더라도 한 번 해보시죠.
  해보시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들 대전 시민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가를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득이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그럼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할 때에도 좀 수월하고 또 답변하기도 쉬우실 것 아니겠어요?
  이러 이러한 점 때문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해도 하기가 쉬우실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이제 경제과나.

○육상래 위원    경제과도 관련이 있을 테고.

○육상래 위원    뭐 노점 같은 것은 이제 뭐 건설과 또 뭐 건축과도 또 뭐 이걸 시설물을 한 것은 또 건축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과도 관련이 되고.

○육상래 위원    어쨌든 업무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육상래 위원    한 번 우리 실태 조사팀을 한 번 꾸려서 한 번 이렇게 분야별로 같이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하셔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어쨌든 농협이 이전을 함으로써 농협도 아마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아마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매각을 하면 다른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업체가 들어올 지는 몰라도 그럼 또 그 주변 상황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 가지고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상래 위원    이 대전천 하고 갑천 하고 유등천이 이제 내년부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했지마는 앞으로는 국가에서 전액 100% 예산을 준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관리는 대전시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 얘기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 뭐든지 운동기구 하나를 우리가 뭐 훼손이 돼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관리사업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제 국가하천 관리로 또 넘어가 버리면은 또 더 이제 관리 자체가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실제 그런 대전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민원 같은 것도 시정해야 될 것이 즉시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

○육상래 위원    장기 민원보다는, 그럼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려는 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문제는 이제 직접 그 사용을 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구 구민들이다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막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이 그쪽 부분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천관리사업소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개보수라든가 수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저 옥계동서부터 동구 이사동 경계까지는 우리 구 중구 관할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가?

○육상래 위원    거기도 국가하천으로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다 넘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이 밑에까지는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그 옥계동 다리에서부터는 또 우리 구 관할이다 보니까 이 풀 깎기 같은 것도 하천이다 보니까 이 양분이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토양분에 양분이 많다 보니까 풀도 다른 데에 비해서 잡초도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거기는 이제 동구 하고 중구 하고 대전시 관할 하고 3개가 세 지역이 관리가 합쳐지는 데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육상래 위원    운동도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가 옥계동 다리 지나면은 그냥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에서 또 동구로 넘어가서 이제 저쪽 대별동까지 갔다들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많이 하는 거야,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데 하고 동구에서 관리하는 데 하고 우리 중구 하고 관리하는 데를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상래 위원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동구쪽은 관리가 잘 되는데 중구쪽은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런 불평,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열심히들은 하고는 계시지만 일부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전시 전체 이제 관리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문제는 없으실 테지마는 사소한 문제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운동기구 설치한 주변의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여기 중촌동에 가보셨지마는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데에 풀이 의자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게?
  그것은 어느 분들이 국가 예산을 그렇게 비싼 운동기구 하나에 300~400만원씩 하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서 풀 잡초가 운동기구 키높이까지 올라와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옥계동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작다 보니까 관심이 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운동기구 같은 것도 아무리 튼튼한 것도 햇볕 하고 비에는 부식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육상래 위원    태양 하고 이게 특히 이 빗물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이 심하고 빠릅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에다가 바로 바로 수선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마는 하천을 정비를 통한 주민 생활 개선 여기가 지금 건설과 하고 이렇게 맞나는 모르겠는데 하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비를 나왔으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경로공원 밑에.

○위원장 이정수  거기 하천이죠, 대전천?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쪽에 하천에.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 일체 사용을 안 하고 풀이 막 무성해 가지고 그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걸 차라리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또 말씀이 계세요, 일절 사용을 안 하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뭐 거기에 족구장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족구장.
  족구장은 또 거기 비 가림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설치를 잘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서 족구를 안 하니까 그냥 유명무실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재해 폭우, 폭염, 태풍에 대비 철저가 거기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6월달, 올 업무 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우리 임시회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여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폭우 또 태풍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좀 믿고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좀 미리 미리 대비해서 시설을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선화동에 있는 그 지금 목동 3구역 공사 하는 데에 큰 대형 이정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큰 대형 그 이정표가.
  그래 가지고 그걸 건의했는데 그랬더니 시에서 위험성을 느껴서 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이런 바람이 굉장히 불었지요, 이번에 태풍에.

○위원장 이정수  그때에 이것을 고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재해 대비 철저가 나왔으니까 이번 또 태풍이 또 오키나와쪽에서 온다고 해요.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경 위원    얼마 전에 그 지자체 공모였는데요 공사 중단 건축물 5차 선도사업에 지금 공모했었죠?
  본 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은경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구에서는?
  그 대흥동, 하나는 대흥동 어린이공원 근처에 있는 건물 같은데.

○조은경 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조은경 위원    어디죠, 거기가 어디죠?

○위원장 이정수  자,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가면서 이런 것을 좀 지적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자료를 좀 이렇게 좀 확보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이 자꾸만 뒤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아, 공사 재개하는 것은 이제 좀 불가능 한가 봐요, 이제?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리모델링 형식으로.

○조은경 위원    대흥동은 대흥동쪽은 반도 안 돼 있지 않아요?

○조은경 위원    뼈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조은경 위원    아.

○조은경 위원    어떻게 활용할 지는.

○조은경 위원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조은경 위원    좀 더 아직 좀 확실하게 선정이 된 건 아닌 거죠?

○조은경 위원    본 사업에는 선정이 돼 있고.

○조은경 위원    아.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은경 위원    시기가 조금 아직 더 남아 있구나, 아.

○조은경 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조은경 위원    특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5차잖아요?

○조은경 위원    2015년에 1차 시작해서.

○조은경 위원    중구에서는 이번에 처음 공모한 거예요?

○조은경 위원    특히 대흥동 거기 어린이공원쪽은.

○조은경 위원    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참 공원녹지과 얘기이기도 한데 대흥동 어린이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은경 위원    그쪽이 좀 제초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바깥쪽에서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조은경 위원    학생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흡연하고 있는데.

○조은경 위원    길에서 지나가면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나 볼 수 있고.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풀숲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까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조은경 위원    예, 그쪽 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업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안형진 위원    그 이번에 저 항측사진에.

○안형진 위원    그 이제 단속에 많이 적발이 되어 있었는데.

○안형진 위원    그래도 예전에 이제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주택 꼭 필요한 부분은.

○안형진 위원    비가, 그 연탄을 보관하기 위해서 비 가림을 좀 설치한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항측사진에 나온 부분의 일부를 그래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그래 하는 것을 많이 좀 완화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 보면 상가지역에 화단 부분이 있어요, 화단.

○안형진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 보니까 그 예전에는 화단 조경이 굉장히 좀 엄하게 이렇게 다뤘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 화단 부분을 테라스를 만들어서 거의 다 그냥 그 뭐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좀 위험에 노출이 되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건축과 소관 도시 재생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건축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도시과에서는 재개발사업.

○위원장 이정수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재건축사업을 이렇게 지금 총 네 군데 소를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위원장 이정수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위원장 이정수  중촌동.

○위원장 이정수  1단지.

○위원장 이정수  1단지 아파트.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이죠?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조합 설립 인가 유천1구역은 지금 어디인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지역주택조합.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여기가 지금 유천1구역이네요, 그럼요?

○위원장 이정수  지역주택조합 하는 데가.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제 재개발,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재건축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제 이렇게 지금 나열돼 있으니까.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공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공원을 보니까 여기 제초가 연 3회죠?
  연 3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윤원옥 위원    연 3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풀이 무성하게 자란 후에 이제 제초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윤원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원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윤원옥 위원    또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촌동의 경로공원에 가보면.

○윤원옥 위원    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요, 잠겨 있어 가지고.

○윤원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궈 놓을 것 같으면.

○윤원옥 위원    그래서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두 번이나 가서 이제 열어봤었는데 계속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환경과 소관인지 아니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은 건데 편리하게 쓰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만들어만 놓고 잠궈 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윤원옥 위원    예, 그것은 문제가 있죠.

○윤원옥 위원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에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천변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그곳은 굉장히 쾌적해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면 입구부터 너무 냄새가 나 가지고 관리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용을 하기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이랑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윤원옥 위원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제초나 아니면 화장실 관리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인 것들은 개인들이 다 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데는 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윤원옥 위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원옥 위원    인력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리세요,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승인해 드릴게.

○윤원옥 위원    본 위원 주변에도 공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잡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것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윤원옥 위원    아니 이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여름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노는 모래밭에 나 있는 풀은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것을 뽑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제초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또 나는 부분이 있어서.

○윤원옥 위원    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력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인력을 좀 더 써서라도 공원을 좀 청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도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윤원옥 위원    우선적으로 어디에다 관심을 더 두느냐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것은, 예.

○윤원옥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 어린이공원.

○안형진 위원    앞전에 그 소독한다고 예산이 수반됐었잖아요?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19년도 1차 때 6월달에 한 걸로 되어 있고요 2차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혹시 그 소독하는 그 장비.

○안형진 위원    소독할 때 혹시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으신가요?

○안형진 위원    어린이공원 그 모래사장 소독할 때에 그런 그 사진 좀.

○안형진 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번 추석 전에 과장님 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사님 그 나무가 뿌리가 썩어서 넘어졌는데 그 신속하게 또 오셔 가지고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대처해 주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저희 그 관내 17개 동.

○안형진 위원    공원이 지금 여기 공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9개가 있는데 지금 유천2동만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천2동에도 보니까 추후에 그 예정이 없는 걸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실 수 없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달라는 것은 행복한 얘기고요.

○안형진 위원    그것은 행복한 얘기인데 지금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 지역 저기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유천2동만 유달리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대안이라든가 추후에 신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형진 위원    있는 것은 행복한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가서 좀 쉬고 운동하고 하는 장소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지금도 보면 뭐 예정구역이 좀 묶여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공원이.
  앞으로 거기에 뭐 재건축이 됐든가 이런 것 하면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안형진 위원    그런데 거기 유천2동은 없어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나마 지금 이제 서대전육교 밑에 게이트볼장 하고 공원 용도로 쓰는 그 저기 이제 운동기구라든가 거기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계세요, 시실은.

○안형진 위원    그런데 서대전육교도 이제 지하화로 바뀌면 거기는 그나마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때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안형진 위원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촌근린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1단, 2단계까지 하고 계시나?

○위원장 이정수  2단계까지 했어요.
  3단계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나요?

○위원장 이정수  거기가 그러면은 3단계 들어설 그 자리인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그러면은 거기 도시공사, 도시공사가 지금 거기 이제 다.

○위원장 이정수  차고지죠?

○위원장 이정수  예, 아직 뭐 거기가 지금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산내쪽으로 거기 정했다가.

○위원장 이정수  거기도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수  지금 그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현재 지금 2단계까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대전 갑천 그 MBC 앞에 거기를 가보니까 가족들이 피크닉장을 이렇게 좀 해놓은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데는 한쪽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떠한 뭐 육류를 굽거나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만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공원법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것 완공이 되면은 거기가 이제 많이들 나오실 거예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를 물놀이장을 또 생각도 해봤고 그랬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니까 앞으로 또 사람들이 와 가지고 법을 어겨 가면서 한쪽에서 또 음식을 해먹고 이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가족들이 왔을 때 한쪽에서 조리를 해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어디를 들어가서 드셔도 괜찮은데 조리 만큼은 한쪽에서만 해야 되는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한 번 검토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앞서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지마는 뒤에서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집행부 우리 직원들은 우리 국장님한테 의사 전달을 할 때 의사 전달로 하시지 마시고 꼭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번 그런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속기하는 데에.
  예,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 사이에 질의를 하는데 옆에서 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속기에 또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집행부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장님한테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가 없기 때문에 뭐 정리할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창시장을 한 번 갔었어요.

○위원장 이정수  문창시장을 갔는데 그 하상도로에 차를 이렇게 받쳐 놓죠?

○위원장 이정수  문창시장 앞에, 그러면은 올라올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좌측에다가 차를 여기 장애인주차 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다가 차를 받쳐 놓으니까 반사경은 이쪽에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반사경은 올라올 때는 보여요, 이쪽 오는 차가 그런데 딱 거기에 올라서면은 반사경도 안 보여요.
  그러니 왼쪽에 차가 주차해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는 차를 나갈 때는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누구야 시장 상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 맞습니다 그래요, 거기 사고가 또 몇 번 났다고 해.
  그래서 거기를 왼쪽에 올라갈 때 왼쪽에 거기를 안전지대를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안 되면은 맞은편쪽에다가 반사경을 달아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이 발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는데 목동주민자치센터 위에 거기 아이들 학교 등굣길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쪽에 거기도 아침에 본 위원이 가서 아이들을 건네주고 하다 보니까 차를 양쪽에 받쳐 놓으니까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가 좀 들어오고 여기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느꼈고.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 못 하게 봉을 지금 발 빠르게 우리 교통과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해주셨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랬듯이 양쪽 사각지대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주차는 1대, 2대 정도 못 대, 대지를 못 해요.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래서 아주 그 뭐야 교통과 우리 담당직원분들한테 했더니 바로 그것을 조치를 했어요.
  물론 그것 해줄 때는 거기가 신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라고 하는 또 주민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주민들이 계시면은 제가 좀 설득 좀 해드리고 이것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경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조은경 위원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절차 미이행, 또 동일 시설의 중복투자, 또 해당 부지의 역사성 결여 등 사유로 세 차례에 걸쳐 부결된 바가 있고요.

○조은경 위원    또 최근 대전시 감사에서 법령 위반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또 받았잖아요?

○조은경 위원    이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사업 추진이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은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갈 길이 험난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조은경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조은경 위원    홍보관 사업을 좀 원점에서 재검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지겨울 만큼 얘기하는 거고.

○조은경 위원    국장님도 지겨울 만큼 들으신 얘기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어떤 이 홍보관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의회와의 소통보다는 좀 집행부에서 좀 독단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나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항상 드네요.

○조은경 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시비 하고 5,200만원 그 지출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은경 위원    이의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요?

○조은경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방금 전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에 대한 지금 논란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투자 재심사가 이제 통과가 돼서 조건부로 이제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와라 이렇게 조건부로 됐는데 이게 사업의 주체가 소관 업무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 주체가?

○육상래 위원    활성화과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 공유재산 변경 이 관리계획 수립 그 부분만 행정자치위 소관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하여튼 이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류도 발견이 됐고 또 문제점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결국은 이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떠나서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거고 또 우리가 현재 일본 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외로?

○육상래 위원    그럴 때일수록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또 우리 자라나는 2세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또 교육적인 문제도 또 이제 발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도 좋고 어쨌든 사업 시작도 잘 했다 라고 이제 일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이의 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이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신채호 생가에다가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교육관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중구를 방문을 하셨을 때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위치를 지금 지난번에 방문을 하셨었잖아요?

○육상래 위원    효문화원을 방문하셨다가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쪽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좀 나서는 게 모양새가 그럴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생가 교육관을 이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면서 홍보관 하고 같이 한 건물에다가 넣는 것이 어떤가, 그럼 대전시에다가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해서 넘겨주고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홍보관과 교육관까지 같이 이 자리에다가 넣으면은 지금 거기 신채호 생가는 여기에서 거리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생가가 있을 뿐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일 방문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견학 가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상당히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교육관이라든가 홍보관 설치를 같이 대전시에다가 토지를 양여를 하고 대전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추후에 건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중구에서 운영권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양여를 받아서?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사동에 있는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비 하고 건축비 하고 해서 한 120~130억이 투입이 된 건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다가 양여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만치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지금 뭐 행정절차가 잘못 됐느니 아니면 위치가 잘못 됐느니, 이것 해서는 안 되느니 이런 논란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것보다는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교육관 하고 홍보관 하고 같이 건축을 해요, 토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 매입비는 중구에다가 양여를 해주고 그렇게 협의를 해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교육관의 지금 입지는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은 있지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전에 과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들공원 현재 우리들공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자리가 처음에는 대전시 도서관이었다가 그 다음에 중구청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다 중구청이 우리 시청 자리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우리들공원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노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서 1억 8,000씩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은 것을 폐기를 시키고 지하주차장을 BTL방식으로 해서 민간업자를 투자를 하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건설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라도 지금까지 물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아, 이게 아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까 하나 대안을 좀 생각을 해서 사업 변경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대전시 하고 협의만 된다면은 어차피 교육관이 생기면은 거기 방문을 교육 때문에 방문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상권 활성화도 더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채호 생가에다가 교육관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주변에 상권이 있습니까, 거기 식당 하나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그러면 그 지역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교육관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홍보관을 같이 설치를 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논란 자체도 잠재울 수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전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번 해보세요, 협의를.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라고만 하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담당국장도 면담을 하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 볼 테니까 그런 의사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라도 직접 시장님 면담해서 요구할 테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이 안 되면은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 대안을 찾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뭐든지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대전시에서도 신채호 생가에다가 교육관을 짓겠다고 이미 예산이 서서 그 예산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그때는 이미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은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는 이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토지 매입은 이미 끝난 상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어떠한 일이라도 토지는 활용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끝까지 이 주장만 하다가 결국은 토지 사용도 못 하고 이게 사업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을 찾아야지요.
  일순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염두에 좀 두시고 깊이 좀 성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 이제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우리 구비가 약 한 13억 정도 들어갔나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그것 지금 모든 사업 그 위탁을 대전시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도시활성화과에서?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청회 하는 데도 우리 윤원옥 위원님 하고 같이 참석도 해봤고 또 거기 상근하시는 분들도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상근하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상근 직원이?

○위원장 이정수  아, 무엇 무엇 담당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마을활동가.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급여가 나가는 상근직분들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좀 이분들 외에도 좀 전문가들이 전문가 도시재생을.

○위원장 이정수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좀 투입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 본 위원도 본 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4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수  4년에 걸쳐서.

○위원장 이정수  예, 4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럼 우리 주 이제 우리 중촌동이니까 우리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주가 되고, 주가 되고.

○위원장 이정수  또 도시 지금 재생본부가 지금 여기 바로 옆에 도청에 옛 도청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뭘로 다른 걸로 변경됐나요?

○위원장 이정수  시로 이제 다 들어갔어요, 시로?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번 21일 토요일날도 중촌맞춤패션거리에서 중촌문화페스티벌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며 또 이 도시재생 하는 전문가들 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한 번 4년간에 걸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완공되면은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활성화 이렇게 되는구나 주민들이 느끼게끔 큰 좀 활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