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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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명세서 265쪽에 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번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로 그 청소년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으로 가는 건가요 이 금액이, 지원이.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어디 단체로 들어가는 금액은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지금 지원 인원이 다섯 명인데요,

○안선영 위원    이 분들은 그럼 어디 지금 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지금 그 임신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인가요?

○안선영 위원    18세 이하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다섯 명밖에 없나요 지금 드러나는 사람이?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임신을 한 지원되는 그 연령대가 아직 학교를 다니는 연령대들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부서쪽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케어를 받는 건가요?
  케어를 받나요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시설에 있지 않으면 케어나 이런 부분은,

○안선영 위원    관리가 안 되나요?

○안선영 위원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선영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그 집행하는 곳에서는 좀 일원화가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세 청소년이면 뭐 잠깐 실수를 했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육아라는 큰 짐을 안게 되는데 그러니까 큰 부담이잖아요.
  본인 인생에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면 진료, 아니면 아이들의 이제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아니면 진로 부분에 대해서 다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이 친구들만이라도 다섯 명 정도 되니까 그 복지과랑 같이해서 좀 일원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다섯 명이면 케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학교로만 다시 돌려보내거나 아이가 아니면 다른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볼 수 있게끔 그 안내를 해 줘도 저는 충분히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업무 많으시겠지만 한 번 체크해 봐 주셔서 좀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아이 낳고 나서의 삶도 좀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 서비스에 노고가 많으신 구기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보건소 정책사업 중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질병이 유발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폭넓게 진행이 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보건소의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보건지소 1층에 운동처방 등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치매안심센터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게 들어오면서 그 사업을 접은 건지 다른 시설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보건지소에서 그 시설 사업 등을 언제부터 했었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운동처방도 받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운동시설 또 처방받고 하셨던 분들이 없어진 걸로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했었는데.

○김연수 위원    그 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 면적이 여기서 할 때보다 지소에서 할 때보다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운동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 운동기구나 그 시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뭐 뒤늦은 얘기긴 합니다만 물론 뭐 치매안심센터도 그 국가정책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사업에 밀려서 그 운동처방 등 건강증진사업을 포기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큽니다.
  충분히 그 시설들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뭐 보건소의 어떤 그 운동시설 설치공간의 한계는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고 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도 했고 또 우리 뭐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건소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공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직․간접적으로 그 소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집행부에 그 제기를 하셨을 걸로 압니다만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심 가지고 그 그런 신축사업 등을 계획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지금 중구청에서는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목으로 90억씩 지금 저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구민의 이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그 이면에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90억씩 지금 저축해 놓고 있다, 이게 지금 중구청의 예산 운용의 현주소고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소장님 이하 다 그렇게 들으셨고 우리 구민들조차도 중구청이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해요.
  스스로 걱정해요, 무슨 이야기하면 구청에 돈 없대요 의원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속을 지금 들여다봤더니 재정이 형편이 그 좋아지면 세수가 증대하면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현안사업, 숙원사업, 꼭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하고 있다.
  이건 뭔가 어떤 프로세스 센서가 하나 부족하거나 망가졌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그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보건소 건물이 그 안전도 D등급 받고 뭐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현실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구가 부지매입만 한다면 그 국가의 기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받아서라도 보건소를 얼마든지 신축할 수 있는데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든 뭐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시는 것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소신을 좀 가지시고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을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모두 의장님부터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의회가 나서서 의회 혼자 그냥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큰 거함도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니까 구민의 복리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그 운동기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아, 좋습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 건강도 뭐 우리 본청에도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있으니까 보건소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에 잠깐씩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 아니 그 저 기계라고 하는 게 사용하지 않으면 못쓰게 돼요.  
  그래서 보건소 우리 공무원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시고 공간이 부족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노인정이라든지 공간이 좀 여유 있는 데는 하나씩 그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게 뭐 살 때는 몇 백 만원씩 이렇게 주고 사는데 말 그대로 폐기처분하면은 고철값 주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운반비 줘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과격하게 운동 안 하시니까 어르신들 쓸만한 그런 장비는 노인정이나 뭐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 기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냥 계속 활용 안하시면 그 못써요 녹 슬어서.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저 구에 저 보건소에서 우리 노인정 다니시면서 이런 건강 돌보미 사업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고,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나눠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장소가 이렇게 그 넉넉한데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거기다가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하시고,

○김연수 위원    예, 공간이 허락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들은 그렇게 해서 반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장비 활용하지 않는 그 운동기구,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 운동기구 목록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 찾으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노인정 등에 기증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 회기 일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연수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소형화물차 구입비를 2,3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차량 맞지요?  88사 5047.

○김연수 위원    2006년식이고 제가 그 뿌리공원을 가서 직접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번 둘러 봤더니 이쪽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쪽에는 전연 부식이 없고 적재함 3면만 이래 그 부식이 있습니다.
  이 차뿐만 아니고 이때 나온 차들이 적재함이 다 이렇게 부식됐어요.
  그래서 현대포터는 이미 리콜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부식된 것에 대해서 그 리콜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까?
  이 소비자들이 리콜요구를 해야 인원수가 많아야 회사에서 반영하거든요.
  근데 기아자동차에서도 이 생산라인이 포터하고, 포터하고 봉고하고 같아요.
  그런데 포터는 지금 리콜을 해서 이 저기 뒤에 적재함 이 문짝을 다 그냥 무상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포터차량보다 판매대수가 좀 적지요.
  그렇다 보니까 리콜 요구하는 고객수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그 현대그룹 안에 기아차, 현대차가 있는데 그 포터는 리콜을 해 주고 봉고차는 안 해 주는 것은 사실은 봉고를 소유하고 계시는 이용자들이 문제 제기를 적게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리콜을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 단체 같은 데에서 개인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기업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공신력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그 뿌리공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이미 하셨었어야 돼요.
  이게 부식되는 게 출고한지 3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 이 제품에 하자인 건데 이 바닥, 차량바닥 적재함 바닥은 또 이렇게 부식이 안 돼요, 문짝만 이렇게 부식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야지.
  우리 그 저 뿌리공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외라도 다수의 국민들 봉고차 봉고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리콜요구를 하셨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와서 이 적재함이 이렇게 부식됐으니까 차량 교체해야 된다, 6만㎞ 밖에 안 탄 차를 그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이유 또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운전직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 운전 전문직이 운전하는데 언덕길이라고 밀린다면 운전미숙이지.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저 운전직이 전문 운전직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김연수 위원    미숙한 사람이 스틱차량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 그 운전하고 차가 뒤로 그 언덕길 출발할 때 밀린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안 맞는 얘기고.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 당연히 뭐 안전확보하셔야죠 안전에 위험하다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6만㎞ 탔으면 말예요 이제 사실은 기계는 그 길 났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요, 차 운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그 예산이 방만하게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부터냐면 채무를 상환한 이후부터.
  그 예산편성 요구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요구하는데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는 어떤 유형이었느냐면 뭐 신규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박용갑 구청장께서 공무원 66명을 결원을 유지하면서까지 알뜰하게 살림하겠다 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알뜰하게 저 살림을 하는데 주민의 숙원사업 등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미뤄놨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상환한 뒤로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막 방만하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공무원 결원 66명을 유지해서 뭐 교부금을 더 받은 것을 뭐 절약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결원 유지해서 그 예산 절약했다는 건 사실 안 맞죠.
  다시 말하면 66명의 로드가 현재 복무 중인 공무원들한테 걸리는 거고 그 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6명 결원 유지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혹사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공무원 인건비는 교부금의 형태로 다 지원받고 있는데 그걸 왜 공무원들 결원을 유지하면서까지 채무를 상환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적도 있고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지난 선거 때 그 뭐 토론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그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절약분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2002년에 자동체 면허세가 이중과세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자동차 면허세를 그 부과를 중지했고 그 자동차 면허세가 우리 그 구세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보전차원에서 자동차 유류세를 그 감소분만큼 증액을 해서 보전해 주게 되는 제도로 바뀌는데 그 유류세가 시세죠.
  그래서 그 시에서 그 감소분만큼 구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국적 현상입니다만 자치구에서 광역에 그 유류세 그 자동차세 면허세 감소분을 청구를 안 했던 것이고 이게 2014년도에 인천 구에, 인천시에 모 자치구에서 이 사실을 모 공무원이 알게 됐고 인천광역시에 청구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우리 구도 또 대전시 5개 구도 대전시에 청구하게 이르른 겁니다.
  그 보전분이 14~15년 것이 145억 정도 돼죠.
  그 145억을 16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그 145억 정도를 교부를 받습니다.
  이 이후로 어떻든 채무는 그 상환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 재정이 조금 과거보다는 여유가 있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느냐면 과거에 재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사업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 그 개인소유가 있는 도로 편입부지 이런 것부터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분들 보상요구 했을 때 구에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중에 재원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거 6만㎞ 탄 차 바꿔줘야 될만큼 우리 구가 이렇게 여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대사동, 부사동 우리 그 저 원장님 대사동 동장도 하셨습니다만 문화동도 하셨고 그쪽 지역에 개인 소유주 땅에 도로로 지금 전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게 많아요.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
  지금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된다, 수 십 년째 그 분들 재산권 행사 못하고 있잖아요 단지 재산세 부과만 안 할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 아직도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11.69% 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를 의회에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누구 잡을 일 있습니까, 의회가 죽을 일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뒤에 적재함 문짝을 3쪽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31만 2,000원 밖에 안 돼요.
  문짝 3개 바뀌는데 이 팔도상사라고 하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봤는데요.
  이 직접 가셔서 이렇게 그 저 문짝 3개 바꾸면 31만 2,000원밖에 안 돼요.
  그 하셔서 이렇게 고쳐서 쓰셔야지.
  쓸 수 있는 건 씁시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t 이상은 이때 2013년 11월 달에 왜 그 등록증이 바뀌었는지 이따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이 차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 하느냐면 뭐 제가 알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 테스트, 사이드브레이크 테스트, 제동력, 뭐 전조등, 엔진 그 배기가스, 지금은 그 배기가스 규제를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배기가스 조금만 나와도 운행 못해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 된 것 없이 잘 합격하고 있어요.
  또 합격될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가 6만㎞ 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2016년도 5월 30일 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11월 29일 날 검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1월 30일, 11월 29일, 아니면 여기서부터 한 달 이내까지는 그 자동차검사 기간의 유효기간 안에 들으니까 12월 29일까지는 그 과태료 부과가 안 되죠.
  근데 11월 29일이, 12월 29일이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러면 우리 그 공공기관에서 자동차검사 기간도 맞추지 못하고 과태료 이렇게 징수받고 이랬다는 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화물차가 거기 몇 대 있어요?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지금 안전을 걱정하신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 하는 자동차검사에 성실히 임해서 그 시기 맞춰서 검사, 안전도검사 받아야죠.
  지금 검사도 제때 이렇게 안 하시면서 안전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검사한 게 2018년도 7월 12일 날 아니 2018년도 1월 13일 날 검사를 했고 18년도 7월 10일 날 이내에 이 기준으로 앞에 30일, 뒤에 3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재사항난이 다 찼으면 등록증 바꾸셔야죠.
  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동차관리가 문제라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1t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왜 1t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하느냐면요, 화물을 그 다량 적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전도 검사를 단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1t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적으로 이런 그 검사를 검사기간을 짧게 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13년 됐으니까 아유 안전이 불안하니까 바꿉시다 이럴 형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우리 저 의원님이 그 우리 공무원들이 운전하시는 차량에 안전도, 안전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검사사항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불합격 받고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차를 계속 타라고 하겠습니까.
  이 차는 현재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뭐 이게 견적이라는 게 또 그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죠.

○김연수 위원    또 굳이 이것은 순정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순정품이 이 지경이었으니까, 이 정품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성능, 기능하고는 전연 관계 없는 거니까.
  이 제품은 이 견적 받은 제품은 사제품이에요, 근데 굳이 정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비싸게 살 필요도 없죠.
  정품으로 해도 66만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차량 문제는 더 좀 수리해서 10만㎞ 정도를 타신 다음에 교체 요구하세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이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구민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세금 낸 것이 그렇게 그 방만하게 집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교체해 줄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꾸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그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안 했는데 수용 수긍 내지는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당위성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더 얘기해야 돼요.
  더 얘기할까요?

○김연수 위원    아니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운전자 감성에 따라서 우리 저 의회가 차량 교체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연수 위원    10년 되면 바꿔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연수 위원    최소 연한을 정해 놓은 건데,

○김연수 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죠,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구가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격한 얘기는 해야 우리 저 아침부터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어려워 하실 것 같으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올해 이 차량도 그 보험가입을 했죠?  올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거 계속 이제 연장을 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얼마에 연장하셨어요?
  이 차량,

○안선영 위원    예, 차량보험가

○안선영 위원    34만원,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안선영 위원    30만원이면 지금 4만원이 올라간 게 어떤 이유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그 수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4만원이면 조정이 될만한 폭인데 이제 사고가 그동안에 많았, 그러니까 고장이 그동안에 이제 있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고장이 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수리비용은 어디서 지출이 됐나요?
  보험처리 하셨나요 아니면,

○안선영 위원    예, 수리비가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정도 책정이 됐죠?
  총 나간 게?

○안선영 위원    수리비 37만원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고쳐진 부분이 어디 어디예요?

○안선영 위원    실린더 교환도 했나요?

○안선영 위원    라이닝요?

○안선영 위원    실린더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이번에?

○안선영 위원    그럼 크게 고장이 난 건 아니에요.
  라이닝,

○안선영 위원    오일교체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3만원 정도 봐야 되네요, 15만원 정도.

○안선영 위원    오일교체하면 기본적으로 한,  

○안선영 위원    아니요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모닝이 한 6만원 들어가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엔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수리가 잦았다고는 하는데 수리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닝 교체고 실린더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선영 위원    금액을 보면 실린더 자체문제가 아니라 라이닝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 금액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험수가를 봐도 원래 이제 큰 금액 정도 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이거 보니까 지금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도 없어요.

○안선영 위원    아니면 큰 부품 교체할 때, 이제 하죠.

○안선영 위원    아니 저기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제 사고가 고장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하튼 요율변경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차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차하고 반대로.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체크가 된 것들만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가 이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자체로 해서 사고가 난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교체하시는 진짜 제일 큰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로 해서 심각하게 수리비가 들어갔던 내역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체감했을 때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불안해서,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오늘 이제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뿌리공원 내에 그 지리적인 부분도 알고 있고 그리고 트럭에 대해서도 좀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여쭤보니까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달리는 게 안전한 거지 시동 껐다, 켰다 이거 반복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언덕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무리는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6만은 좀 짧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고 이제 그 부분도 알겠고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신 형님, 분께서도 좁은 공간을 달리는 게 트럭한테는 조금 더 무리가 있다,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걸 반복했을 거기 때문에 차량은 달리는 게 안전한 거지 시동 그 켜고 끄는 게 뭐 실린더라든가 이런 데에 더 영향을 끼친다 라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많은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이라는 거리는 짧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그냥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요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느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이 좀 어렵거든요.

○안선영 위원    언덕을 올라갈 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 번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한 번 여쭤볼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안선영 위원    그 페이지 279쪽에 보면 201-01번요.

○안선영 위원    예, 그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 스낵바 개장 운영에 따라서 효문화마을 매점 이용고객 감소로 물품구입비 2,040만원이죠, 감소했다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스낵바 수입은 올랐나요?
  이게 스낵바가 올해 생긴 게 아니고 작년도 데이터가 있고 그 전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변경요인이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제 제 질문 포인트는 그것도 있지만 279쪽 206-01 편의시설 운영 재료비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동안에 저기 집행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뿌리공원 이용률이 올라간다 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뿌리공원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그러면 매점에서 수입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스낵바에서 수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스낵바는 본위원 알기로는 그냥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 지금 유료시설 이런 이용부분에선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파는 게 지금 과자, 빙과, 음료, 라면, 담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뿌리공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버스킹 그리고 많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되든가 아니면 이게 집행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뿌리공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과자라도 하나 사게 되는 거고,

○안선영 위원    인근에 생겼다 그러면 안에 생겼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바깥에 있다 라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효문화진흥원 안에요?

○안선영 위원    그 카페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안선영 위원    그 카페 운영은 어디서 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본위원 생각엔 굉장히 미비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 본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그 효문화, 효 우리 뿌리공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그동안에 행사 올해만큼 많이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버스킹부터 시작해 가지고, 더군다나 올해는 물놀이까지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안된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데이터가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안선영 위원    120~130%요?

○안선영 위원    사람들은 그때 평상시보다 네 배 이상 방문했다고 나왔는데 매장 이용, 매장이용률은 130%밖에 안 된다 라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방문객은 400%가 늘었는데 매장, 매점 이용률은 그거밖에 안 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279쪽 201-02번 이동식 계단 이 부분은 혹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식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동식으로 확정인가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긴데요.

○안선영 위원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까?

○안선영 위원    만약에 비장애인분이 공연 올라가기 전에 전날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얘기해서 계단을 놔야 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경사로를 놔야 하나요?

○안선영 위원    죄송한데 집행부에서는 그 생각을 좀 고쳐주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은요 내가 올라갈테니까 준비해 줘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진입로는 당연히 돼 있어야 돼요.
  일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식당이나 아니면 공공장소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는 곳에서 장애인분들이 나 올라가, 우리 팀에 장애인이 있으니 경사로를 놔 주세요, 아니면 장애인이 있으십니까, 왜 이 차별을 받아야 되죠?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못된 개념이세요.
  이거 500이 들든 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 스스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 설치가 돼 있는 거라면 리프트 설치해도 괜찮죠.
  근데 리프트 설치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와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또 해야 됩니다, 케어를.
  리프트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 설치가 그렇게 막 광범위하게 되지 않아요.
  예전에 한참 지하철에서 설치하다가 말았던 이유가 뭐냐면 더 위험했으니까.
  위험하니까요, 옆에서 또 사람 불러서 벨 눌러서 사람 와서 뭐 장착해 주고 안전 때문에 또 바퀴 고정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장애인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다 라는 그런 좀 의식 때문에 그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사장돼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리프트를 고민하는 것도 자동으로 탁탁 진행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추부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들이 버튼 하나 누르시는 것도 본인 기기 이외에는 어렵습니다, 팔 드는 것도 안 돼요.
  거의 그 핸들에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리프트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식으로 한다 라는 건 장애인분들이 느낄 그런 뭐 수치감이라든가 아니면 차별적인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하시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 봐 주시고요, 지금 들어가는 돈에서 지금 4,5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4,500만원 구비, 

○안선영 위원    전체 예산인가요?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서 500을 더 추가하더라도 고정으로 가 주세요, 고정으로.
  그냥 말 안하고 그냥 편하게 장애인분들 편하게 이용하시고 어르신들 다리 계단 올라가는 것 불편하신 분들, 허리에 무리 오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세요.

○안선영 위원    아니 행사 있을 때 미리 설치할 것 같으면 그냥 고정으로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그 현장 자체가 행사가 있어야 이용이 되는 공간들이에요.
  이용되는 공간들인데 그때 돼야 사람들이 많고 그때 돼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간인데 그러면 행사있을 때 설치를 하고 행사가 없을 때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안선영 위원    무대 높이가 얼마죠?  무대 높이가.
  무대 높이가 얼마입니까?

○안선영 위원    무대 높이가 1.5m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2m면 제 키보다 높습니다.

○안선영 위원    60㎝면 길어봐야 180m예요.
  그러니까 18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선영 위원    그 경사로 길이는 18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길이가.
  그러니까 제 키보다 조금 높게 해서 경사로 잡으면 그 높이 다 확보가 돼요.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그 휠체어 같은 경우에 한 120 잡죠?
  그 안전,

○안선영 위원    안전 폭이?
  그러면 180에 120 잡으면 공간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차지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 누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정으로 설치돼 있어도 편의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홀에서 하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저만한 사람이 하나 누워 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60이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선영 위원    60㎝에다가 3m, 4m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뒤에 활동보조 분들 계시면 그 저기 뭐야 최소가 세 배수 정도 잡거든요, 세 배수 정도 잡는데 180 그러니까 저만한 사람 하나 누워 있는 길이 정도면 활동보조 분들이 계시면 활동보조 분들도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푸쉬해 주면 되고요.
  올라가실 수 있어요 최소.
  지금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의회 들어오는데 계단 경사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 길어봐야 진짜 2m예요.
  진짜 길어봐야.

○안선영 위원    진짜 완만하게 정말 그냥 천천히 올라간다고 그러면 3~4m 나올진 모르겠으나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선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계수조정하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이동식이면 저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불쾌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