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직제, 대전시 타 자치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고 여성 및 가족정책과,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복지경제국에 두는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 현재 가정복지과 명칭을 사용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하여 가정, 여성가족과로 명칭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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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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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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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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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그동안 장기재직휴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장기재직휴가 신청 범위와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직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 수행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9조 제5호에서는 우리 구의 복무 여건에 맞지 않는 승선휴가의 내용을 담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9호는 장기재직휴가 신청 대상자를 재직 기간 5년 이상자로 확대하였고 재직 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분할 가능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9조 제10호는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및 감면 자료의 제출 근거 규정 변경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기존 감면에 대한 사항에서 감면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면 제외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감면 신청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감면 자료의 제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무료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과 위생용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중복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수수료의 요율에 대한 조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현재 6개의 별표 조항이 있으며 그 중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규정인 별표 2와 별표 2의2, 별표 2의3이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 규정인 별표 4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2018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이 지정되어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별표 5로 규정하였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 2로 하여 총 6개에 대한 별표 조항을 2개로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함을 신설하고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자민원으로 신청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5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복제시 한 건 1MB 이하만 무료였던 것을 용량에 상관 없이 무료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19년도 대전광역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기본법 제12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과 관련 대사동 현 청사는 건축한지 25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활용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체육복지센터 내 시유지 취득과 관련 중구체육복지센터는 구유지와 시 소유 토지 일단의 부지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유지는 현재 무상 대부 계약으로 사용 중에 있어 시로부터 무상 대부 중인 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매입 계획서 제출 요구가 있어 중구체육복지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축구장 및 주차장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목달동 440-5, 6번지 시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10년간 분할 납부로 자산을 취득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와 관련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및 중촌동 대전형무소 다크투어리즘 등과 연계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를 통해 미래의 청소년·주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을 조성코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코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일반안건 다섯 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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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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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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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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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박상돌  예, 유성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이제 우리 동구도 있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25개 구가 근거가 있고 부산시에도 10개 구가 있고 대구시에도 7개 구.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도 한편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범위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의미는 이제 5년차 이렇게 공무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결혼 적령,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출산하고 또 이제 자칫 공무원 생활 이렇게 적응하면서 매너리즘도 빠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확대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노조측에서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도 있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동구 하고요 유성구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5년 정도 하면 이제 수당도 이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에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확대 적용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타 구에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 향후 이제 9월에 그 공유재산 계획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거쳐 가지고 12월에 설계를 하고 2020년도 7월에 준공 및 청사 개청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설계를 거쳐 가지고요 확실한 아직 안이 몇 대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지하 1층에 350㎡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기계실, 창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몇 면이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으로 면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기계실이 얼마 차지하고 창고 이런 구체적인 그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그게 몇 면 정도인지.

○총무국장 박상돌  개략적으로 한 10대에서 12대 이렇게 보는데요 정확한 그 수치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건축 면적으로서는 10대에서 12대 이렇게 되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추가로 이제 그 주위에 또 이제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수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를.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부지가 다 확보돼 가지고 보상도 완료해 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건물을 신축이.

○총무국장 박상돌  완공되면 그렇게 취득을.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완공 자체가 취득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박상돌  8월달에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금년 8월달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8월에.

○총무국장 박상돌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공공청사 부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보상 완료하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토지 보상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10억.

○총무국장 박상돌  10억 5,200.

○총무국장 박상돌  10억이에요, 10억.
  10억 5,200.

○총무국장 박상돌  신축비가 34억 4,800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 보문산 3구역 주거환경사업 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문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갈음하는 걸로.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9항, 4조 9항.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7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재산은 취득 처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

○총무국장 박상돌  저 3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는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앞에는 죽 이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처분,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3항, 그렇습니다.
  이 그 위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리 계획을 안 해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98조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구 면적이 5,350㎡.

○총무국장 박상돌  50.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69만원으로 있고요 대지로 되어 있는 평당은 그러고 도로에 그 뭐하는 부지는 23만원 정도 평당 지가, 공시 지가.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이제 5월 1일부터요 23년 4월 30일까지요 5년간 대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만 그동안 계속 우리가 이제 무상 대부로 1차 기간도 이제 5년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연장하는 중에 시로부터.

○총무국장 박상돌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한 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이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면 지금 이제 어렵고, 구 재정이 어렵고 뭐 하니까 뒤로 미루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공시 지가가 오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돈을 더 주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받고 이제 매입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 기간 이제 2010년.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이제 기관 대 기관 그 신뢰라는 것도 있고 자치구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절차를.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지금 의견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우리가 그 청소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만 하지 특별히 뭐 지원해 주고 이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요 저희 이게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6억 7,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또 9억까지 이렇게 승인을 한 사항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승인, 이 9억이라는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줘서 섰던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억 자체가 그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그 예산 10억이 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가지고 이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계획이 서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10억이 넘어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제 할 뭐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 처음 이번에 열리다 보니까 처음에, 처음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추경 자체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고 하여튼 그.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위원님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뭐를 해야지 한 분이 반대했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홍보관으로 한다고 그 당시에 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2017년도 당시에는 10억 전체 그 밑그림이 다 그.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총무국장 박상돌  홍보관을 건립을 하려고 홍보관을 거기다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할 것인가 그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다 완전히 그림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관리.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법에 맞춰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2017년도에는.

○총무국장 박상돌  10억 자체 그러니까 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얼마 이런 신축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총무국장 박상돌  다 안 나와 있었으니까 못 했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2018년도에 와가지고 초에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했지만 6.13 지방선거도 있고 의회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홍보관을 우리가 이제 6억 7,000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무슨 홍보관을 할 수 있느냐 9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1회 추경에 그랬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매입을 그 이제 2필지에 대해서 건물 2필지에 대해서 하니까 한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뭐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13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또 4억 5,000을 받아 가지고 그 정도를 해야 되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신축비가 또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그 범위가 바운더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감정 평가도 직접 이제 그 당시에는 안 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갭이 생겼고요 실제 이제 감정 평가도 해보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업이 문화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반영되고 도심을 거쳐 가지고 거쳐져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다 수용, 그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상 관계 그 관계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또 돈이 세입자한테 그 나간 비용도 6,000만원이 있고 용역비도 이제 800 한 6,900 정도가 전체에서 나갔고 또 보상 그것에도 우리가 그분들은 건물주들은 당연히 우리가 살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또 토지도 사고 1년이라는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면 소송의 문제도 있고 행정적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문제가 많이.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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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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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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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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