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위원님들이 고생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금년도에는 산서지역에 구완동에 지금 한 개소가 건설 중에 있고요 매년 한 두 개씩 이렇게 건설이 돼서 지금 중구에는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되죠.
  홍수시나 또 가물 때 어떤 역할을 그 주변에 해 줄 수도 있고 또 산불이 난다든지 뭐 이럴 때 그 물을 활용해서 산불 진화에도 좀 이렇게 활용이 되고 또 어떤 시골에 보면은 하천 이런 부분이 사실 계류라고 하거든요.
  계류보존 하천정비도 좀 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한 개 건설하는 데는 그 지역마다 시설마다 틀리지만 거의 뭐 한 3억에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아마 3억에서 5억, 6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사방댐 역할은 장마철에는 그 물을 사방댐 안에 담수를 물을 가둬 놓는 것을 담수라고 하는데 담수를 거의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거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수량 그 양을 봐서 아래 저지대에 급류가 흘렀을 때 어떠한 피해까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00% 가까이 그 사방댐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그 조절을 하니까요. 
  완급조절을 해 줘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제초작업 현황 있습니다 공원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참고로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도 예를 들면 기간제를 쓴다고 보면은 뭐 평상시에는 한 다섯, 여섯 명 쓰지만 지금 말씀하신 7, 8월, 9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열여섯, 한 이십 여명 가까이 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더 집중적으로 한여름에 집중해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자체 인력은 저희 사무실에 공원과 정규직 직원 외에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또 자동차를 2대, 3대 운영하지만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는데 기간제를 자체하는 부분에 기간제를 예를 들면은 일시적으로 한 달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기간제를 한 다섯 명 정도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 분들 가지고 계속 풀 돌립니다.
  예를 들면 민원 같은 게 수시로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구간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대종로나 중앙로 이런 부분 한다고 할 때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 위에 있는 부분 그 예산을 세워서 전지를 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보문산개발은 우리 대전에 참 어떻게 보면은 각 시도마다 광역시마다 그 좋은 산이 하나씩 있는데 대전을 대표하는 산이 보문산인데 이게 원도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쪽이 많이 소외돼서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없지만 누차 우리 중구청에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쪽으로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그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대사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자연생태복원사업이라고 이 부분은 그린랜드 부분에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거의 뭐 마쳐서 금년 12월이면은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문산 둘레산길 조성을 연차적으로 201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지금 금년도에 10월달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구간이 호동에서 부사동 구간이 2.2km 정도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그 부사동에서 대사동 구간 약 한 1.5km 구간을 마무리하면은 둘레산길도 보문산을 모태로 하는 둘레산길 순환임도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오월드 주변에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전시에서 전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그 외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이건 이제 근시적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중구청에서 많은 협조하에 또 요구하에 하는 거고 큰 틀로 보면은 보문산에도 대전의 중심지고 그러면 어떠한 랜드마크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망타워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를 하나 거기에 놔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한다든지 그 대사동에 옛날에 보면 케이블카 있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를 저쪽에 시·군단위에서 보면 대전을 갔다 왔다고 하면 그 보문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본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라도 대전에 왔다, 그러면 보문산에 올라가 봤냐 거기 올라가서 전망타워는 올라가 봤냐, 아, 거기 올라가 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럴 정도로 대표성 있는 랜드마크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근본적으로 보문산 주변에 개발, 도심개발 이런 걸 더 활성화 시켜서 더욱 이 주변이 발전되면은 우리 중구 지역 자동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말씀하신 내용을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대전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좋은 산으로 좀 다시 발전되기를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녹지기금 관계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전총괄과에 그 재난관리기금, 또 공원과에 녹지관리기금, 뭐 또 도시과에 보면은 기반조성기금이라고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 2건이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교통과에 보면은 교통특별회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부씩은 전출이 돼 가지고 또 이자 플러스해서 원금으로 이렇게 관리가 별도로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참고로요, 그 녹지관리기금은 계속 더 우리가 50억을 목표로 기금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걸 왜 안 쓰냐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기금을 모아놔야 될 사항이라 참고로 여기다가 사용실적이 없어서 사용실적을 지금 못 넣어 드렸는데 그걸 명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매월해서 적립된 내용 이런 부분만 나오고요 사용한 실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적은 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내 드렸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체적인 현황을 이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게 한 번 서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랫 부분 하단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안전 보전관리비 정산 이게 일명 보면 안전관리비 공사 현장에서 이것은 설계서상에 얼마를 계상하면은 그 부분에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다징수가 됐다고 그래서 지적을 해 놓은 건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다 그 업체한테 회수 시켜 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궁금하시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300,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아래 부분 하단에 사전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도 다른 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신 내용인데 그런 좀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 자동찬 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도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참고로 이거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이 위에 양묘장 관리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9년이라고 하는데 한 13년, 14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급해서 2014년 상반기에 구입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대전시에서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되겠고요.
  아래 부분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도 이 부분은 전액 시비가 되겠고 아니, 이건 구비네요, 구비인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비를 2월달부터 저희들이 6월달까지 정비를 해 드렸고 또 모래소독 같은 것은 7, 8월에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어제 건설과 예산 관계 다루실 때도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사전사용 관계 이 부분 좀 서식 외에도 그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자료를 좀 뒷받침을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단, 절차상 집행하는데 어떠한 하자나 이런 것을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예산집행은 절대 안 하고 단, 저도 이제 그런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뭐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예산 집행할 때, 사전사용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고지를 해 드려서 이런 부분 우리가 급한 사항 있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부득이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좀 써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좀 협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좀 부서장들이라도 같이 협의를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야, 더 좀 챙겨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말씀하신 내용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진화대원은 14명을 일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 그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은 또 일정한 체력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체력장 또 그 신체검사 병행해서 연령 관계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로 운영하거든요.
  봄철은 유인물에 있지만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이 분들 우리 그 산불감시초소가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소에 이 분들은 그 반경 그 초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 반경 구역을 정해 줘 가지고 산불감시 내지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고체계를 갖춰서 보고하면서 모아 가지고 같이 산불진화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닙니다, 보수 기간제 수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보수 부분은 우리가 여기 인력 위주 관계로 명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1인당 기간제 수준 4만 2,000원 정도로 해서 14명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고 구에서 조금 협조하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학교 공원화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 충남여중 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성모여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에 공원화사업으로 해 주는데 그 부분 취지가 보면은 대개 학교 교문을 좀 일과 이후 시간에라도 개방을 해서 그 주변 분들이 같이 거기서 좀 산책도 좀 하고 숨을 쉴 수 있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학교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학교를 공원화 시킨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또 일과 이후 이럴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대개 여가공간으로도 학교장의 어떠한 동의나 이런 것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겠다 개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공원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부족한 현상이니까 그런 학교 부분도 개방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고 구비도 조금 보태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정 어떠한 그게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뭐 엄청난 시설을 거기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뭐 주로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죠 학생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공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동의나 승낙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해 주는데 많지를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부분은 기 시설돼 있는 학교시설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면 학교에서 관리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시설을 해 주지만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못해 줍니다, 모든 시설은 공공시설은 어떠한 시설 해 주면은 그 기관에 관리 기관에 관리 이전을 해 줍니다.
  그 시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관리 이전을 해 주죠, 하자기간 2년 이상 지나면은 이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기반시설 도로나 하천 기타 공원시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 관할 기관에 이렇게 관리 이관을 해 주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자는 공사하면 대개 2년입니다, 2년까지는 하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고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등산로 정비는 대개 보문산 주변 아까 말씀드린 그 둘레산길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 2015년까지 부사동에서 저쪽 마지막 구간만 하면은 더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는 뭐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문화동 세이백화점 뒤편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방치차량이 금년같은 경우 한 지금까지 300여 대 이상 방치차량을 견인을 하고 그랬는데 교통에 장애가 되죠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견인을 해다가 보관소에 놓고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쓸모 없는 차량 이런 것은 그냥 폐차 매각을 시켜 버립니다, 폐차.
  폐차 매각을 시켜 버리고 그래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일반 매각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자입찰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폐차 매각해야 뭐 얼마 안 나가지만 우리 일단 구 세입으로 적립을 합니다, 또 일반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신 구 세입으로 적립하되 일반적으로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압류를 당했다든지 뭐 재산관계 채무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 우선권이 있는 분들한테 일부 매각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 이후에 그 차량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 나머지 구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세입을 우리가 잡아 놓고요 공제시킬 것 다 공제시키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대포차라는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게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표면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경찰 사법권이 있는 부서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포차량을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대포차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있을 수 없게 다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죠, 단, 어떤 다른 기관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어떤 의뢰나 이런 게 올 때 조회나 이런 게 올 때 우리가 차량을 알아서 이 차는 누구누구 소유차량이고 어떻습니다, 이 차는 이 차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다 할 때 이런 걸 대포차량이나 이런 걸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경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대포차를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불법주차 이런 것만 관리하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처리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대형 화물차, 버스 또 기타 중형 개인용달이라든지 기타 건설 기계 뭐 이런 부분들이 차고지는 사실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업허가나 이런 걸 받을 때 다 지정을 받아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그 살고 있는 자기의 거주지의 주변에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첫째는 상당히 그게 좀 많이 만연돼 있고 그런 사항이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지정이 돼 있어도 또 나은 주차장 그런 환경을 찾다 보니까 또 작업장소 인근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여섯 명이 매주 목요일날 꼭 야간단속을 한 번씩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물원 입구 취약지역을 또 그 분들이 찾아다녀서 꼭 거기다 아주 한 대 놓으면은 계속 놓거든요.
  또 유등천변 이런 한밭가든 앞에 기타 뭐 이쪽 보문산 이쪽도 취약지역 이렇게 열두 군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지만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준다면 좋은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고 또 이 분들 이제 또 저희들이 계도도 하지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나가서 저희들이 꼭 과태료를 일명 딱지를 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차는 대형차는 20만원씩이거든요, 하나 떼면은.
  일반 승용차 하나 뭐 뗀다고 그래야 4만원 이런데 20만원이고 중형에 개인용달이나 이런 부분은 10만원씩이고.
  또 이제 그 부분에 그 아래에 건설기계 중장비 그런 부분은 5만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를 또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마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더 노력해서 관리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그 주택가나 이런 데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경유라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휘발유만 되도 그런데 경유라.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20만원씩.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본인들 소유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거의 월급제 이런 분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러니까 큰 도로 옆에 보도가 있고 이런 부분 주택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면 저희들이 PDA 그걸 가지고 넘버해서 조회를 하면은 누구 거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좋으신 얘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차 빼지 않으면은 바로 벌과금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와서 다 빼려는 심리가 작용하죠 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신호등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온다든지 신호체계가 이렇게 바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하고 또 업무적으로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중구 관내에 16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료화 시켜서 운영하는 곳이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12년까지는 이 주차장을 거의 직영쪽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 개선을 해서 직영체제로 2012년부터 13년도 해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또 이번에 시에서도 종합감사를 나와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좀 해 준 게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또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의 추세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 혼자 하루 종일 지켜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관계, 운영하는데 주차요금도 투명하게 운영이 일부 안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위탁 쪽으로 19개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라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적자가 있는 데도 있고 뭐 흑자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순수익은 그 전에 위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억 5,000이라고 하면 직영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 금액은 뭐 거기서 한 1억 9,000 정도, 1억 8,000 정도 인건비 빼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몇 천만원 차이가 적자라 하지만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올리고 싶은 것은 그 직영이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원도심이고 이 지역에 상인들께서 또 같이 이 곳을 찾는 고객분들 타 구청의 고객분들이 어떤 여기 와서 소비생활을 좀 더 많이 해 달라 하고 그걸 유도하는 차원에서 직영으로 했었고 상인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혜택을 상인들한테 주고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이익이라고 보지만 안 잡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익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또 앞으로 추세가 더 위탁도 가야 될 추세고 또 그런 부분이라 또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공공요금은 거기 초소 관계에 좀 있고, 그게 이제 그 자리 지키는 기간제 인건비죠 뭐 인건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전기요금 이 초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잡아주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일부 직영, 일부 위탁 그렇게 왔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 금액 차이는 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그 수입 차원 구 이익 차원에서는 당연히 위탁이 좀 앞서는데 또 그때 당시 직영 추진을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그 주변에 상인 이 분들도 주차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영업시간을 아침 8시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밤 10시까지 주차비를 받아요.
  그런데 직영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주차비를 받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혜택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구 지역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이려고 하려고, 또 상인들도 그런 걸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좀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직영을 운영한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익이 얼마 남았냐 적자가 남았냐 이런 논리로만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위탁으로 다 가야될 사항이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사항도 주민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직영을 추진 해 왔고 금액 차이가 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더 해보려고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체납액 징수 관련 또 결손처분 뭐 또 지금 2년간 대행업체별 견인실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전년도까지는 167억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 160억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억원인데 이게 연도별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최근 4년 놓고 이 부분만 여기다 나열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총계를 넣어 드릴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드렸으면 좋을 뻔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160억.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글쎄요, 이 돈을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약 한 몇 십만건이 되기 때문에 한 통의 우편요금은 뭐 경미하지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매년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걸 보내서 우편발송을 3,300만원을 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돈이 또 많이 들어오니까요 또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이 있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9월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건수가 26만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까 그 167억 중에 지금 현재 체납액 160억입니다, 7억원을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상당히 그 부서가 격무부서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사실은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 부서인데 거기 오셔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아까 징수율 이런 것이 저조하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동감하는데 이게 일반 세금하고 틀려서 그 본인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잘못해 놓고 딱지를 갖다 딱 붙여 놓으면 야, 이거 내가 두고보자, 이거 내나.
  이게 머릿 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뭐 이런 것 자동차 압류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발전시키는 것이 금년 2월달엔가 교통과에 과태료담당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계가 있는데 2개 계 통합을 해 버리고 1개 계를 과태료담당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최순애 계장님하고 이렇게 와서 여섯 명이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최종적인 말씀을 올리면은 현재는 이제 아마 일반 세무 이 계통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대들지 않는 부분인데 개인 예금통장 이것을 지금 우리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개인 예금통장을 압류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1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을 바로 어제부터네요.
  그 반발이 상당히 많겠죠,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돈까지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적극적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성과제도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1,183, 1,211, 1,065건 이렇게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직 이게 10월말 이쪽으로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 9월말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아마 맞춘다는 개념은 없지만 거의 뭐 그 수준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여튼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육박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인원 현황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예 총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총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여기 이제 총계만 나와 있고요, 과태료 하면 책임보험료 하고 주·정차 위반료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거기에 자료에 기재를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반반씩 됩니다, 반반씩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닙니다,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