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방청객 오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죠?

○최경식 위원    우리 그럼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최경식 위원    네 군데 있죠, 이 공영주차장에 지금 운영실태가 연에 사용료를 받고 계시나요?

○최경식 위원    1년 주기로요?

○최경식 위원    지금 네 군데서 연에 받아 들이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1,600?

○최경식 위원    72만 5,000원이요?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 곳에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소득이 167만 5,000원이라고 했나요? 1,600?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25만 5,090원이거든요, 아닌가요?

○최경식 위원    5,090원.

○최경식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을 지금 제가 우리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여기에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지금 80%를 감면을 한다고 해도 그 나머지 20%를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입니까 앞으로.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은 이게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80%를 감면해도 20%는 적용을 해야만 되는 이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료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건?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직영보다는 위탁이 안 좋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은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모든 우리 사람의 개인 소유가 되면은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노력을.
  이게 공영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대강 할 수도 있고 대강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좀 위탁이나 뭐 직영이나 어떠한 부분이 됐든간에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의하는 환기 부분들 이런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332쪽을 한 번 볼까요?
  과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경제기업과에 위원회가 7개가 있죠?

○하재붕 위원    6개가 지금 실적을 보면은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거의 뭐 3개는 한 번도 2014년에 열지를 않았고, 그렇죠?

○하재붕 위원    운영실적이 없어요.
  또 지금 운영한 부분은 뭐 미미하고 우선 이 운영실적이 없는 어제도 타과에 위원회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이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세요, 하고 또 폐지도 하고.
  안행부에서도 제 역할 못하는 이 정부위원회를 지금 전부다 퇴출시키잖아요, 올해 벌써 20개를 퇴출시켰고 5개를 벌써 통·폐합을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지금 매년 보면은 거의 위원회에 예산액을 책정해 놓고 또 어떤 경우 한 번도 집행을 안 하고 전부다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저적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세 번이에요, 세 번.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210만원을 세워 놓고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 이건 어떤 상황인가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는 부분만 답을 하세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예산액 21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이건 210만원을 그냥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정확한 산출기초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 금액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회의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회 총 인원이 9명이에요, 9명.
  여자가 3명, 남자가 6명이에요.
  그런데 운영은 세 번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 세 번을 하면서 이 6명 남녀 여섯 분들이 전부다 공무원들이에요?

○하재붕 위원    아니 서면으로 했으면은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서면이라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한 거 맞아요?

○하재붕 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합니까?
  또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위원회를 할 때 불가할 때라든가, 그러나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331쪽 한 번 보세요.
  거기 타과에 운영실적 보면은 출석 하나, 서면 셋, 서면 이런 서면으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표시해 놨잖아요.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이 1년 내내 가도록 이 부분을 왜 서면으로만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또 지적을 다시 곁들이지마는,

○하재붕 위원    서면으로 할 바에는 예산액 자체를 책정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불용처리될 금액 아니에요, 예? 
  안하면은,

○하재붕 위원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계속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는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정부 차원도 지금 전부다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다 통·폐합시키고 폐지시키잖아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을 좀 해 줘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35쪽요, 여기 경제기업과 소상공인지원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이것하고 연계를 465쪽 하고 하시면 될 거예요, 465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원실적이 있죠, 2014년 10월 31일 현재 해 가지고 지금 2014년에 총기금액 4억 7,705만 3,000원 그런데 지원액이 5,427만 7,000원 2차 보전금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2차 보전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재붕 위원    맞아요, 지금 이제 대출금액에 대해서 일부 이자를 경감해 주는 부분인데 지원해 주는 것이죠,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4%?

○하재붕 위원    지금 전체 받는 모든 사람들에 4%를 이자 보전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전체 받은 금액이 2014년에 얼마 정도 돼요 총액이.

○하재붕 위원    전체 누계가?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이 부분은 답변에 좀 갈음을 할게요.
  그런데 이 4%를 지원해 주라는 이거 금리를 더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들 어떤 정부 지침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또 354쪽을 한 번 볼까요.
  이게 지금 행정소송 현황 중에 경제기업과 이 부분에 지금 사건번호 대전지법 2013 구합 100445 사건명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밑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아니,

○하재붕 위원    2건 다 본인들이 취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재붕 위원    한 건은 기각이고?

○하재붕 위원    그럼 이거 다 끝난 거네요 그럼?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요 여기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현황 있죠?

○하재붕 위원    지금 특히 중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이런 혜택을 좀 혜택이라기 보다는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서비스인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중구가 제일 낮아요.
  동구가 85.3%, 서구가 97.4%, 유성구가 97.1%,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96.3%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이 유독 5개 구 중에서 최하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서민들, 또 우리 주민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해도 되지만은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나 그  복지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재개발로 고시됐다든가 이런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5개 구에서 최하위예요?

○하재붕 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마는 이런 대덕구 같은 데하고도 현저한 이런 차이를 보면은 여하튼 우리 중구에 어떻게 보면 평가 자체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해 가지고 뭐 유성구나 서구나 아파트가 밀집돼 가지고 해서 높다 하지만은 이 분들은 그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이런 생활이 나은 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부분 주택들이 일반주택들이 자연부락들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고 가장 도시가스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다른 과에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모든 일을 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나요?

○최경식 위원    예, 상인회요.

○최경식 위원    상인회비로 하면 여기서 지원금은 일체 없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상인회에 무슨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가 있나요?

○최경식 위원    예, 상인회.

○최경식 위원    그럼 그 상인회에 무슨 지원이라는 건 아무 것도 없나요?
  무슨 뭐 필요할 때 그런 것이 전혀 없는가요?

○최경식 위원    구에서는 없습니까? 그러면요 시비나 국비는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국비가요?

○최경식 위원    얼마까지 됩니까?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1,830.

○최경식 위원    아, 86만원이요 예.

○최경식 위원    상인대학으로요?

○최경식 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건이 어떻게 되죠?

○최경식 위원    463쪽입니다, 

○최경식 위원    463쪽이 아니라 저기 465페이지요.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70점이요?

○최경식 위원    예, 참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여러 가지로 연일 계속되는 우리 감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 참 우리 공무원 분들의 봉사의 마음이 우리 구민들을 편하게 해 주고 또 우리 사랑으로 다스렸을 때 우리 중구에 공무원 분들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앞으로 열심히 좀 하셔서 우리 참 민을 갖다 보살피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기 합동감사 때 시정처분을 받은 긴급가뭄대책지원사업의 보험료 지급 부적정 해 가지고서 우리 경제기업과가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재붕 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우리 경제기업과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중구 경제가 열악한 상황이고 또 모든 부분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경제기업과의 역할이 중요한 이 시점에 지금 본위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장이에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자료 부실로 인해서 이런 많은 시간을 지금 헛되이 보내고 있어요.
  이 중구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감사자료 하나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더군다나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정부 합동감사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가 당연히 이 감사책자 자료에 제출이 돼야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더더욱 이런 정부에서 합동감사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비치해서 과원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경제기업과 행정시스템 난맥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재붕 위원    여하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이 정부에서든 또는 시에서든 또 자체든 모든 이 감사자료는 정말 하나의 그 소중하게 지표로 삼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 행·재정상 이 처분요구 조치결과를 보면은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했던 긴급가뭄대책 지원사업 보험료 지급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 보험료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 좀 한 번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조재철  예, 실무담당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담당 실무과장은 이 직책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재붕 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긴급가뭄대책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급 부적정 이렇게 우리 담당 총괄 책임을 지시는 국장님이 이야기한 답변 내용이 맞아요?

○하재붕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아시죠?

○하재붕 위원    여기는 가입 농가 보험료에 지금 몇%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재붕 위원    50%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하재붕 위원    가입농가 보험료를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몇 %요?

○하재붕 위원    25%를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분요구가 있겠죠, 단계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단계예요 시정단계, 주의가 아니고 철저히 다시 한 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464쪽 한 번 볼까요? 보셨어요?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이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은 설이나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점검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밑에 항 보면은 한우 판매 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실적 7개소, 검사결과는 국내산 한우 판정 이래 돼 있어요.
  지난번 추석명절이죠 지난, 그때 업무보고를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했는데 각 신문이나 언론에 우리 태평시장에서 적발된 건수 알아요?

○하재붕 위원    한 건 있죠?

○하재붕 위원    그것 어떤 내용이에요?

○하재붕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하재붕 위원    이해가 본위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인데.

○하재붕 위원    아니 그 한우 판정하고 이 국산으로 지금 둔갑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 당시 때 언론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전부다 언론으로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부분을 전력투구를 하고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 붓는데 대전시든 전국적으로 그런 언론보도 내용이 TV에 방영이 됐는데 이 방영된 사항이 허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방영을 합니까?
  피해를 누가, 우리 중구 경제기업과가 많은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하재붕 위원    이게 몇 개월이 지난 부분인데 그럼 조사를 어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요구한 건 없어요?

○하재붕 위원    아니 조사를 안 했더라도 피해는 누가 봐요,

○하재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하재붕 위원    시장도 보지만은 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뭐하고 있어요, 임무가 뭐예요 업무가?

○하재붕 위원    지금 문제는 이 경제기업과에서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수입산을 국내로 둔갑시켜 가지고 판 행위인데 이 행위 자체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은 전통시장을 우리 중구에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모든 자료에도 보지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주차장서부터 아케이드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그런데 대전에서 유일하게 합동 감사가 나와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일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우리 경제기업과 아니에요? 기업과.
  가서 해당 업소는 방문해서 모든 부분들을 같이 상인하고 한 번 만나 봤어요?
  역할 했느냐 이런,

○하재붕 위원    제일 먼저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분이 안 가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언론에 방영이 됐던 이런 내용들인데 그 언론 방영된 내용을 본 분들이 우리 중구 구민이나 또 대전 시민들이 그 전통시장에 가서 이런 둔갑시키는 이런 축산물을 구입을 하겠어요?
  그 시장 전체가 이 모든 부분들이 명예가 달린 부분들인데.
  그런데 여기 해당 실무 책임자가 단 한 번 방문도 안 해 보고 그냥 행정처분만 내려올 때 바라고 또 판정 내려올 때만 바라는 이런 업무가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이 업무는 대외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방문 하시고 담당 위에 상부 부서에도 질의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들어 가세요.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468쪽 한 번 볼까요?
  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 마을기업하고 또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이 부분이 있죠?

○하재붕 위원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그래요.

○하재붕 위원    이게 주관하는 데가 마을기업은 어디예요, 아세요?

○하재붕 위원    안행부에서 하죠?

○하재붕 위원    또 사회적 기업은,

○하재붕 위원    노동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요?

○하재붕 위원    시요?

○하재붕 위원    이 기획재정부,

○하재붕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담당 총괄 책임자이신 국장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하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하고 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거의 유사하지만 목적은 좀 달라요.
  마을기업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재붕 위원    마을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협동조합이야 이제 조합원의 어떤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들인데 468쪽에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재붕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이야기한 취약계층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방금 답변한 것처럼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하나의 가치 현실에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약 6억 9,600 약 7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죽 보면은 주식회사 하나위 같은 경우 기업명 나오죠?

○하재붕 위원    여긴 다 인건비도 없고 사업개발비도 없는 상황이고 또 백제문화원 또 드림 아이비즈 주식회사 여기는 하나 실적이 지금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관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담당 국장님이 총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 이런 예산액이 한 7억 가까이 지원되는 부분들 업무파악을 지금 안 하고 계시네, 담당과장님 좀 실무과장님 또 한 번 불러주세요.

○위원장 조재철  예,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탈락 됐다고요?

○하재붕 위원    탈락된 것을 왜 여기다가,

○하재붕 위원    아니 탈락된 업체를 왜 여기에다가 쉽게 하면 폐업이 된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이게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럼 지원을 안 해 줬으면 탈락된 업체를 여기에 뭐하러 이 자료에다가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재붕 위원    지원을 했어요?

○하재붕 위원    아니,

○하재붕 위원    관리만 하고 있다?

○하재붕 위원    이런 하나도 지원한 실적이 인건비고 사업개발비고 하나 없는 부분들을 관리를 왜 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예산 지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시나요?

○하재붕 위원    지도점검한 자료는 왜 여기 제출 안 했죠?

○하재붕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감사자료에는 지도점검한 게 따라 다녀야 돼요.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부분 다 모든 복지경제국의 업무는 모든 예산은 기관 위임 업무예요.
  2,009억 5,000인데 우리 복지경제국이 차지하는 예산이, 그 부분들은 전부다 대부분 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업무라 이런 얘기예요.
  어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모두가 심부름꾼이에요.
  마음대로 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수행하는 그런 경비 외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지도점검 감독 그 권한을 막강한 부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까지 법적인 처분까지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씩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가 없는 부분들은 아까 자료 합동감사자료 제출 부분처럼 부실한 것처럼 이 부실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부실하게 시스템이 지금 행정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 기업 같은 데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이 사업이에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서 또 공부한 내용을 업무에 직접 연관을 지으세요, 아셨죠?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또 사회적 기업 이런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또 집행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철저히 지도 감독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재붕 위원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357쪽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경제기업과에 모든 용역을 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계약방법이 수의입니다, 수의.
  다만 이쪽에 중앙로 지하상가 냉각탑 교체공사 실시 설계용역 이 부분은 입찰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수의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하재붕 위원    얼마요?

○하재붕 위원    2,000만원 이하?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게 있죠?

○하재붕 위원    잘못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숫자 하나 틀린 것 전부다 사전에 와 가지고 고쳐 주고 또 변경시켜 주는데 지금 이 경제기업과에 이 6,200만원 이 큰 부분들 아니에요 계약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오기표현이에요, 맞는 거예요 정말?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경제기업과에서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또 제출하고 나서도 안 살펴 봅니까?
  더군다나 이런 틀림없이 경제기업과 용역 내용 부분에 계약방법, 계약방법이 중요하잖아요.

○하재붕 위원    이게 사소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수의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경제기업과 오늘 감사를 전체 자료를 보면서 모든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내용을 감사 때 모든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 아니에요.
  정말 담당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은 한층 더 분발을 좀 해 주시고 또 잘 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꿈과 희망이 있는 뭡니까, 직장인들 승진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승진해 주시고 승진 인사고과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 안 하시는 분들 채찍질 들어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관리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 국장 이야기 하실 것 있어요?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8월 25일에 언론에서까지 거론된 그 부분을 담당자께서는 아직도 방문확인 등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위원들께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준비 및 관련 내용의 숙지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직접 연락하여 참석토록 독려하였으나 이 시간까지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참석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이라 우리 환경과 직원 여러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니까 좀 성실한 이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남동에 우리 환경공해 배출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최경식 위원    거기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단속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단속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지금 그 곳에 대덕 아스콘 환경주식회사 아시죠?

○최경식 위원    대덕아스콘 환경주식회사.

○최경식 위원    예, 환경주식회사 모르세요?

○최경식 위원    예, 이것이 뭐냐면요.

○최경식 위원    이번에 다시 그 건축 사업폐기물 그걸 신청할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신청 했나요 혹시 안 했나요 혹시 아시나요?

○최경식 위원    이것이 그 전에 법정 소송까지 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접수 자체를 허가 신청 접수 자체를 안 받아 가지고 행정 소송까지 가서 그 분들 이겨 가지고 접수한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아직 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런 접수된 게 없나요 하나도?

○최경식 위원    아니 도시과,

○최경식 위원    아니 신청은 도시과로 하겠죠.
  그런데 이게 환경 폐기물이니까 이것을 환경에 대한 것이 그런 또 허가 부분이 없나요 여기서는?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나노화학이라는 데 있죠?

○최경식 위원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최경식 위원    이 곳에 대기배출시설 측정 미이행으로다가 13년 7월 26일날 경고 받고 과태료 160만원을 받은 업소입니다.
  여기도 저도 가봐서 주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정지역 어남동에 지금 중앙아스콘, 대림공영, 대전레미콘, 대청자원 이렇게 수많은 배출업소가 존재해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덕아스콘 환경주식회사라는 데가 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만약에 이게 신청이 온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 겁니까?

○최경식 위원    거기 지금요 대전레미콘에서도 지금 골재장 허가를 추진 중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참 그 어남동을 몇 번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 봤더니 그 청정지역에 무분별한 이러한 공장이 들어서서 이것은 뭐 참 건설국에 얘기할 얘기지마는 도로가 완전히 지금 다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남동 일대가 보면은 거북이 등같이 갈라져 있고 침하 현상이 나 가지고 바큇자국이 대형 차량들이 과적을 일삼아서 도로가 지금 침하가 돼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저는 그 곳에 가면서 과연 참 이러한 청정지역에 이러한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서 우리 중구에 참 되겠느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예, 철저한 사후의 관리 좀 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늘 우리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우리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특히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환경과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퍼스트 인프레이션이라고 해서 첫 인상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첫 인상이 항상 남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산업폐기물이죠.

○하재붕 위원    건설폐기물,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최경식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업체들에 이 비산먼지라든가 또는 수질오염 되는 부분들 또 대기오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과의 관련사항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338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정부 합동감사 부분이 있어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에 상급기관.

○하재붕 위원    여기 환경과 지적사항으로서 생활 폐기물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예산 미편성에 따른 납부 지연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이 미확보된 금액이에요, 미납액.

○하재붕 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정말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생활 폐기물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를 못낼 정도에 우리 구에 참 열악한 형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그럼 이 미납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게 또 없습니까?

○하재붕 위원    거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을 하고요.
  환경과 490쪽요, 재활용품 구에 직영 관리 후 처리현황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 전에는 민간대행에다가 위탁을 시켰다가 지금 이 직영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하고 있죠?

○하재붕 위원    이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수지부분이라든가 수익부분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일반적인 견해를 얘기를 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우리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이죠 본위원이 이 부분을 볼 때 하나하나 한 번 짚어 봅시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뭐 깨끗했다 안 깨끗했다 예를 들면 민간 대행할 때, 위탁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깨끗하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지금 우리 모든 부분들이 위탁을 시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위탁업체들이 대부분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도점검이 이제 문제겠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이런 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을 잘 하나 못 하나 부분들은 지도점검 부분 아니에요?
  본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거 수거횟수는 민간대행이 주2회, 직영이 주2회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맞죠, 수거방법도 뭐 문전수거, 문전수거 또 맞습니다.
  장비가 민간대행은 2.5t 5대, 5통 2대, 그럼 우리 직영을 하기 위해서 2.5t 7대하고 5t 1대를 이걸 새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아, 기존에 있던 이 차량이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 저기는 2.5t 7대하고 5t 1대 이것 구입 연월일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재붕 위원    t수로 보면 맞죠, 2.5t 5대하고 5t 짜리 2대인데 여기 직영으로 했을 때 2.5t 짜리 7대하고 5t 짜리 1대 하면 전체 t수는 안 맞습니까?

○하재붕 위원    맞는데 다만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자, 그러면 2.5t 7대하고 5t 1대하고 2대 구입한 부분이 어떤 걸 구입한 거예요, 몇 t 짜리를.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 좀.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몇 대를요?

○하재붕 위원    직영하기 위해서?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인력이 위탁을 했을 때 운전원 7명, 수거원 7명이었고 우리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원이 8명, 운전이 8명이니까 8대 맞네.

○하재붕 위원    해서 수거원을 17명, 이 수거원들이 입사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뭐 17명 다는 모르시겠지만 처음,

○하재붕 위원    15명이요?

○하재붕 위원    지금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한 거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7명인 것 같은데,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직영을 하기 위해서 17명이 선발이 된 거지.

○하재붕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소요예산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7억 5,000을 줬죠?

○하재붕 위원    글쎄 2011년 7월서부터 2012년 6월까지 7억 5,000씩.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직영 후에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하재붕 위원    아니 예산 금액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하재붕 위원    그러면 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7억 5,000이었었는데 직영을 하니까 4억 4,000이다 해서 3억에 대한,

○하재붕 위원    3억에 대한,

○하재붕 위원    절감이 됐다.

○하재붕 위원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민간대행을 줬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지금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 숫자적으로만 해서 4억 4,100만원 7억 5,000해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됐다 이런 단순 논리로 봅니까.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라 이런 얘기예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경제원칙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경제원칙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경제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거꾸로 됐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차량 8대를 구입을 했을 때 초기비용 얘기하시는데 이거 매년 보험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갑니까?

○하재붕 위원    차량운영비 들어가죠, 거기에 주유 해야죠, 기름값 들어가죠?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말이지 이 차량 구입한 그런 부분만 얘기 하는데,

○하재붕 위원    본위원의 내용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답변 하세요, 알았어요?

○하재붕 위원    그런 차량에 관련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초기 투입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관리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더욱은 지금 인건비가 2015년도 예산만 해도 인건비 자체가 한 5억이 넘어가요.
  이 인원에 대한,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5억이 넘어가고 이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감가상각비까지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하나의 고정자산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 게 감가상각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예산에 낭비가 되는가를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인원이라는 것은 여기 환경관리요원 17명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또 호봉이 올라가면서 많은 또 예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그 왜 자꾸 이 부분을 지금 직영을 다시 위탁으로 검토해 봤어요?

○하재붕 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이제.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금 담당과장 우리 답변을 들으면서 말이죠, 참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을 한 마디로 표현 드릴께요.
  예산이 없는데 일 자리를 자꾸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예산이 있는 다음에 일 자리 창출해서 돈을 줘야지 급여도 외상으로 줍니까?
  그 논리가 맞아요?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50 몇 억, 60 몇 억이 지금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중구에 열악한 환경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직영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는 가장 빈약한 논리고 또 직영하고 위탁하고 했을 때 어떤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지도점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4억 4,000 이쪽은 7억 5,000인데 이 부분도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는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4억 4,000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이걸 합하면은 지금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돼요.
  그럼 1년만 수치를 계산을 해도 7억 5,000 하고 10억이 넘는 돈하고 차이 엄청스런 차이가 나잖아요?

○하재붕 위원    7억 5,000 하고 뭘 플러스를 시켜요?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들으세요, 위탁을 줬을 때 7억 5,000에 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직영을 하니까 4억 4,000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4억 4,000에다가 여기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죠?

○하재붕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5억 4,000이라는 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차량 8대, 이 관리비 차량 8대가 어느 정도 주고 산 거예요, 구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3억 2,000 이런 모든 부분까지 합하라 이런 얘기야, 합했을 때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딱 계산을 해야지 어떤 논리로 자꾸만 비약을 하는 거예요.
  담당국장님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하재붕 위원    우리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애당초서부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민간대행으로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에 이 수지를 정말 그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차이가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아까 저 이야기한 환경이 뭐 깨끗하다 못 하다 이런 부분들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빈약한 그런 것을 갖고서 여기다 자꾸 대입을 시켜 가지고 애당초 이 부분을 정말 냉정하고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 지시에 의해서 또는 누구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단순 비교를 해도 이 분들 한 5년 동안 앞으로 나가는 급여를 계산했을 때는 말도 못해요.
  직영으로 안 했으면은 이 17분 채용 안 했잖아요.
  6월 26일날 이후서부터 전부다 채용한 인원인데 단순 논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직영으로 하면서 6월 26일 이후에 17명 이 채용부분 한 번 채용하면 정리할 수 있어요, 퇴직시킬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담당과장, 무기계약직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당연히 정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중구에 예산이 없어요.
  총액 인건비가 540억, 550억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 이 수입 자체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지금 형편이고 한 번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은 정년까지 보장이 돼요.
  60살까지, 정년까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원들을 17명을 말이지 직영이란 이 제목 아래 17명을 채용을 했단 말야, 이런 인건비 이런 부분은 심각한 거예요.
  다른 장비를 사 가지고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또 나중에 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을 때 이 나머지 17분이 또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퇴출 시킬 수 있어요?

○하재붕 위원    그때 가서 판단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 잘못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담당과장 있을 때 한 부분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 이전에, 몇 년도서부터요?

○하재붕 위원    그 이후에 와서 이 부분을 봤다 이런 얘기죠 위탁부분하고 직영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직영하고 위탁한 이 부분 수지를 반드시 계산할 때 지금 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 17명을 공개채용 했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에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장비 자체도 뭐 이 직영 때문에 8대의 차를 다시 구입을 하고 이 8대에 대한 차량관리비는 계속 들어갈 거고. 
  그럼 지금 계속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상승될테고,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실 부분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우리 담당 국장님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얘기나 들어볼게요.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은 이게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 열악한 중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이 아니라 이건 낭비의 상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됐는가 이 어느 분이 선택을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17명에 인력 그 많은 금액의 장비 이런 부분들 또 그 인력들에 계속 늘어나는 인건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고 수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합시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어남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폐기물 설치 예정지는 우리 어남동 산 4-8번지입니다, 우리 신채호 선생 생가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은 참 그러한 우리 보존구역으로 돼 있는 곳에 공해가 날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최경식 위원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철저하게 막아서 더 이상의 공해배출업소가 어남동에는 존재하지 않게끔 꼭 막아주길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하나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어남동에 그 본위원이 네 번 갔다 왔습니다, 네 번 갔다 와서 중앙아스콘의 골재 덮지 않아서 바람불면 비산먼지 날리고 주변에 그 주민들 건강을 해치는 이런 요소들도 있고 또 돌가루가 비가 오면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또 대전콘크리트 세정기 작동이 안 돼서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덤프차, 과적차량 이런 등등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남동에 이러한 환경 파괴범들을 우리 국장님에게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좀 볼까요?

○최경식 위원    예, 495쪽입니다.

○최경식 위원    69건이 위반 단속 됐죠?

○최경식 위원    이 단속하면 지금 어떤 처벌을 하고 있나요?

○최경식 위원    영업정지 어떻게 부과하나요?

○최경식 위원    2개월요.

○최경식 위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나요?

○최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3번에 무허가 업소 단속내역 있죠?

○최경식 위원    이거 주로 일반음식점이네요?

○최경식 위원    유형이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참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참 우리 중구에 아무런 위생에 대한 사고가 없이 이 무사히 넘어간 금년 1년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저는 오늘 굉장히 치하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정창일 경제국장님께 수고하신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께도 격려를 제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지적한 이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의 환기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이 대안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재붕 위원    먼저 335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기금조성 및 운용실태에 위생과에서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부분이 식품위생법 89조, 89조 이렇게 해서 기금을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2014년에 한 그런 실적이 없어요.
  단순히 금고에 유치한 부분만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요, 2014년에 틀림없이 이 기금을 운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1년 동안 하나도 기금 안 한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는 방금 전에 했던 경제기업과는 기금 운용을 한 부분을 본자료에다 명시를 해 줬는데 위생과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요.

○하재붕 위원    해서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2014년도 기금운용한 실적을.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95쪽에 보면은 여하튼 위생부분은 두 번 다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구의 위생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위생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위생업소 지도단속 부분 495쪽 같은 데 보면 단속업소수가 3,569, 2014년 이게 단속한 거죠, 업소수가 쉽게 얘기하면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유통 이 3개 부분을 단속한 거예요.

○하재붕 위원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단속업소수가 작년에는 4,887개예요 작년 것, 작년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올해는 3,569개.

○하재붕 위원    아니 10월이어도 작년 감사자료를 작년 시점으로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 한 1,300개 이상이 단속업소수 차이가 이래 나요.
  거기에서 공중위생도 작년에는 1,700 그런데 올해는 1,042, 식품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2,131인데 올해는 1,845, 식품유통도 작년 것 보면 1,056개를 했어요 소주가 그래서 682. 이런 많은 차이가 나요.
  물론 위생과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뒀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98쪽 한 번 볼까요?
  모범업소 지정취소 및 업소별 지원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 우리 중구에 업소가 몇 개예요? 이 음식점 업소가.

○하재붕 위원    3,600?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3,646개 중에 190개 여기 자료에 있는 190개가 모범업소가 지정이 지금 돼 있는 거죠?

○하재붕 위원    178개? 아, 여기 취소된 거 빼고요.

○하재붕 위원    지금 그 취소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영업정지를 맞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업소별로 보면 부잣집곰탕식당 2014년 2월 10일 취소, 영업정지 또 신토불이 추어민물장어전문점 2014년 5월 29일 영업정지, 취소 또 월산본가 2014년 9월 17일 취소, 영업정지 또 우미옥 설렁탕도 마찬가지로 2014년 2월 17일 영업정지 또 하나 더 유가옥 설렁탕 2014년 2월 18일날 영업정지 이 부분들이 전부다 2월달에 이렇게 몰려 있네.
  물론 2월달의 계획에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했겠죠.
  담당과장님 좀 부탁 드릴게요 발언대에.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2월달은 왜 2월달에 됐어요?

○하재붕 위원    그 파파라치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재붕 위원    아니 노린 게 아니라 구민의 위생을 위해서는 잘한 거죠, 구민들 위생 측면에서는.
  이 영업정지 사유가 물론 정지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음식물에 뭐 다시 되가져 온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 분들이 신고해서 물론 포상금이 지급이 됐겠지, 됐지마는 이 분들이 구민의 위생을 위해 가지고는 잘한 부분이지 왜 이걸 부정적으로 보세요?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전부다 여기서 영업정지 된 부분들은 이 파파라치에 의해 가지고 된 거예요?

○하재붕 위원    잘못된 지금 위생과 운영을 하고 계시네.

○하재붕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말이죠 위생과가 그럼 왜 존재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하라고 해서 위생과에 역할을 준 거지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답변이 돼요?

○하재붕 위원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들.
  위생과는 우리 중구에 방금 얘기한 그런 모든 음식점에 중구 구민에 건강을 위해서 직결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지자체에 지원을 받는 이런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가 인증을 해 준 이 업체에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서 우리 지금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지정이 돼서 인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럼 인증이 된 그런 업소들을 더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왜 인증이 모범업소가 되면은 우선 현황판이 또 다르잖아요 간판이 새로 있겠고.
  구민들은 야, 이게 모범업소니까 더 음식도 위생도 모든 게 깨끗하고 해 가지고 더 많이 찾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영업정지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돼 가지고서 모범업소가 취소되는 이런 불행한 사례 이것은 위생과가 잘못 위생을 관리, 업소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모범업소만이라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위생과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상수도요금 이 감면이 예를 들면 월산본가 454만 4,260원 이것도 10개월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이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상태가 불량이든 뭐가 불량이든간에 이런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 부분들 그동안 이 454만 4,260원 준 상수도요금 아깝지도 않아요?
  이거 상수도요금 30% 지원해 주죠?

○하재붕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히 이 모범업소들 지원해 주는데 정말 모범업소 많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들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한 두 개도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영업정지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범업소도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면 일반 구민들이 못 믿겠다는 이런 풍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냐 화살이 우리 이걸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로 오는 거예요.
  구에 신뢰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 부분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지금 이렇게 모든 지원해 준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라고 환수를 얼마 하든지 아니면 해 가지고 이 450만원씩 1년에 아니 1년도 아니에요 10개월만에 450만원씩 이 상수도요금이 지급이 되는,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단지 영업정지 한 번 맞고서 이걸로써 끝난다 이건 누가 봐도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모범업소 선정할 때 그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된 영업정지 형태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신들도 책임을 져라 일부를 책임 져라 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적시해 가지고 모범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중구 구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한 번 다시 한 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모범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등급제라는 거 한 번 들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음식 등급제.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음식 등급제를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재붕 위원    음식점 등급제, 음식점 등급제.

○하재붕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안 들어가셨으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음식 등급제를,

○하재붕 위원    음식점 등급제라고 해 가지고 A, B, C 음식점 중에서도 3+A, 2+A, 1+A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적극 한 번 아주 이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이에요 식품위생법이, 이 부분 음식점 등급제 이 부분이.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뭐 가장 A라든가 이런 음식점이 달라요 또 거기도 새로 하나의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A, B, C를 또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간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위생 청결서부터 모든 음식점 내에 있는 가장 모든 것을 어떤 점수제로 해서 A급이 됐을 때는 A를 주고 B급이 됐을 때는 B급 주고 C급 주고. 
  다시 더 관리가 철저하면은 다시 A급으로 하고 해서 구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믿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번 자세히 살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하재붕 위원    여하튼 총괄적으로 결론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하튼 위생과 고생도 많이 하시지마는 나름대로 보람도 또 있잖아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 어떤 자부심들 갖고서 여하튼 열심히 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한 적 있나요?

○최경식 위원    금년에 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단속된 게?

○최경식 위원    192개소 단속 했습니까?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학교 주변에 가 보면은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될 아주 저질 식품들을 팔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이런 것을 좀 철저를 기해서 이런 것 먹고 식중독이 나면은 참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단속해서 못하게끔 해 주길 부탁 드리고 혹시 여기 우리 중구 관내에 폐기된 식품을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을 다시 수거해서 유통기간 날짜를 지우고 다시 재날짜를 찍어서 내보내는 이러한 식품업소 단속 된 건 혹시 없나요?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여태까지 잘해 오셨지마는 우리 중구민들이 우리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그동안 3일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