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227쪽요, 지금 맨 하단에 보면은 공공운영비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험 한도액이 1억원 보험료 17만 2,270원 해서 19인 1억 이상 이 보험 가입하는 우리 직원은 어떤 유형의 직원들이 가입을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1억 정도 되면 징수관이라든가 재무관 뭐 또 재산관리관 여기까지, 지출원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인보증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인보증 없고 전부다 보증보험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 19명은 전부다 회계정보과 소속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전체 우리 구청 전체.
○하재붕 위원 우리 집행부 전체?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5,000만원 해서 9만 1,520원 해 가지고 85인 이래서 전체 총괄이다 이런 얘기지, 우리 중구 전체.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금년도에 이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상 받은 부분들 그런 건이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없었습니다 그건.
○하재붕 위원 없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전기자전거 유지관리비 지금 전기자전거가 우리 지금 4대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4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건 지금 주로 누가 사용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동에서 산성동하고, 산성동 1대 있고 본청에 3대 있다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게 이제 동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본청에서 3대는 주로 어떤 때 누가 사용을?
○총무국장 김경수 주로 직원들이 출장 갈 때에.
○하재붕 위원 이걸 사용한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실제 사용합니까 이거?
○총무국장 김경수 활용 많이 합니다.
○하재붕 위원 많이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어디 어느 부서로 이게 개인용 컴퓨터,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제 저희가 노후 PC가 한 4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교체대상 교체해야 될 PC가, 그래 이제 금년도에 한 200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이게 2011년도 이전에 구입한 PC,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교체대상 교체해야 될 PC가, 그래 이제 금년도에 한 200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이게 2011년도 이전에 구입한 PC,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하재붕 위원 이 컴퓨터는 전부다 지금 판매도 이건 해서 어디 뭐 서비스로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파나.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교체하면은 먼저 쓰던 것은 매각을 하지요 매각을,
○하재붕 위원 매각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매각을 하고 매각 안 되는 것은 다른 데에다가 관리전환도 해 주고.
○하재붕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개인용 컴퓨터 매각해 봐야 이거 몇 푼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걸 필요한 데 있으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소외계층들,
○하재붕 위원 소외계층들이나.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데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박주화 위원 하나만,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물품관리 아래 쪽에 보면 거기 동 책상 구입이 와 있는데 예산이 없던 거였는데 작년에는, 어디 동이죠?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물품관리 아래 쪽에 보면 거기 동 책상 구입이 와 있는데 예산이 없던 거였는데 작년에는, 어디 동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요 동에 책상하고 의자가 오래 됐기 때문에, 본청하고 사업소는 2012년도, 13년도에 다 사무용 그걸 교체를 했는데 동사무소는 못 해 줬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지난 9월달, 10월달에 동에 하도 이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전체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책상이 한 84개, 의자가 67개 이렇게 교체 대상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교체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신규 뭐 이렇게 건축한 데 그 목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다 17개 동에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교체할 게.
그런데 이제 지난 9월달, 10월달에 동에 하도 이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전체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책상이 한 84개, 의자가 67개 이렇게 교체 대상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교체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신규 뭐 이렇게 건축한 데 그 목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다 17개 동에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교체할 게.
○박주화 위원 그렇죠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할 때도 됐긴 될 거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오래됐기 때문에.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246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억 7,6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이 1억 9,700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 보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거,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감액 사유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억 7,6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이 1억 9,700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 보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거,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감액 사유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를 하는데 그 인쇄비라든가 우편료라든가 뭐 송달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체납액이 많이 세외수입이 줄어들거든요,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함에 따라서 그 저기 뭐야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 줄어 들어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 그 소요된 경비를 좀 절감을 하고 또 그 절감 목표액 그것 때문에 또 절감을 하고 이것을 이제 그 전에는 작년이라든가 금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정산을 할 때 결산을 할 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 좀 내년에는 그런 걸 전부다 고려를 해서 좀 삭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 줄어 들어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 그 소요된 경비를 좀 절감을 하고 또 그 절감 목표액 그것 때문에 또 절감을 하고 이것을 이제 그 전에는 작년이라든가 금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정산을 할 때 결산을 할 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 좀 내년에는 그런 걸 전부다 고려를 해서 좀 삭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당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정을 다 하는 부분이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좀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야 어떤 증가 증액은 시키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감액은 시켜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데 이제 항상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때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남는데 그래서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도 많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그 불용액을 해마다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다른 과에 보면은 기획공보실이라든가 또는 감사실 같은 데 보면은 이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기획실도 그렇고 감사실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기획실 같은 데는 예산담당 공무원이 15만원씩 또는 감사실도 뭐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한 8만원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무과 같은 데는 특정업무경비가 없죠?
지금 이 세무과 같은 데는 특정업무경비가 없죠?
○총무국장 김경수 세무담당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월 10만원씩.
○하재붕 위원 월 10만원씩?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이 예산안에 있나, 243쪽 있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특정업무.
○하재붕 위원 지금 이 특정업무 경비가 전부다 각 실·과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기획공보실은 15만원이에요, 감사실은 8만원이고 또 우리 세무 이쪽은 10만원이네요 보니까 61인 해 가지고.
지금 기획공보실은 15만원이에요, 감사실은 8만원이고 또 우리 세무 이쪽은 10만원이네요 보니까 61인 해 가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차등을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면서,
○하재붕 위원 지침에 따른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전국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합리적으로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데는 좀 더 이런 예산편성기준이 있겠지만 그 외에로라도 같이 어떤 그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평준화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항상 본위원이 세무과에 대해서는 어려운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그 업무적으로 매우 조건이 안 좋은 조건에서 일하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45쪽에 포상금 그 부분에서 2016년도 보다 좀 증액 편성됐어요.
항상 본위원이 세무과에 대해서는 어려운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그 업무적으로 매우 조건이 안 좋은 조건에서 일하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45쪽에 포상금 그 부분에서 2016년도 보다 좀 증액 편성됐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포상금요?
○조재철 위원 245쪽 하단에 포상금에서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 지난 연도 부서 등 징수 공무원 포상, 체납차량 징수 촉탁 공무원 포상 이런 부분에서 2016년도 보다 증액 편성됐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이제 포상금은 얼마만큼 그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를 많이 했는가 그 징수 금액에 대한 몇 %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금액이 많으면은 포상금이 증가가 되고 적으면은 줄어들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많으면은 포상금이 증가가 되고 적으면은 줄어들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그 징수금액을 얼마만큼 달성했냐에 따라서 포상금액도,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조재철 위원 상승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물론 좋은 그런 포상금제도이기는 하나 본위원은 증액 그 징수액이 증액됨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징수를 할 때에 바로바로 징수하는 그런 액보다는 징수를 더디 해 가지고 여러 번 가는 그런 부분이 더 훨씬 힘든 업무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 바로바로 가면 징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나 물론 뭐 차량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악덕으로 숨기고 숨기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번 독촉을 해도 이게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징수액의 차이를 포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부서 징수에 힘든 그런 부서에 더 우선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 바로바로 가면 징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나 물론 뭐 차량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악덕으로 숨기고 숨기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번 독촉을 해도 이게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징수액의 차이를 포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부서 징수에 힘든 그런 부서에 더 우선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도 이제 현년도 징수, 과년도 징수가 있는데 이제 체납한 부분에 대한 징수가 더 어렵지요.
상당히 그 재산 같은 것 찾아내서 징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 부분도 그 요율에 따라서 그 징수한만큼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현년도 징수, 과년도 징수가 있는데 이제 체납한 부분에 대한 징수가 더 어렵지요.
상당히 그 재산 같은 것 찾아내서 징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 부분도 그 요율에 따라서 그 징수한만큼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그 숨기는 체납자를 찾아서 체납을 독촉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포상을 일한 댓가만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평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서는 좀 힘든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분배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지난 번도 잠깐 아마 인사는 하셨는데 여하튼 우리 큰 과오없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우선 다시 한 번 그 축하도 드리고 또 늘 건강하시고 또 발전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지적과장 배상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자정리라고 만나면 또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에 그런 세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늘 발전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릴게요.
260쪽에 보면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있어요.
하여튼 늘 발전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릴게요.
260쪽에 보면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는 국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이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매칭이 안 되는가 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시비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시비는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국비가 90%고 구비가 10%.
○하재붕 위원 매칭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됐어요 여기도 3,600만원이.
○총무국장 김경수 이건 지적 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전년보다 한 3,700만원 정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재조사 그 물량이 좀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구완지구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339필지에 7,200만원 이렇게 소요가 측량수수료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무수지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도에 반밖에 안 되는 166필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는 작년도에 반밖에 안 되는 166필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