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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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와 동,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서부터 또 예산 심의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재붕 위원    몇 가지만 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하재붕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중구 전체 부분을 한 번 우리 간부님들 뒤에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전체 재정 운용을 이렇게 한 번 보니까요 지금 우리 중구가 전체 재정의 건전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한 번 봤어요.

○하재붕 위원    볼 때 지금 우리가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를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예시됐지만 전체 인건비가 한 640억 돼요, 우리가.

○하재붕 위원    64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지방세 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 488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체의 자주적인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하는 우리 중구예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지수 보면 한 76%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인건비분에 지방세 플러스 경상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 열악한 부분들 자체의 이제 자주적인 그런 세입 가지고 인건비를 못 주는 형편이다.
  어떤 일반적인 사회 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늘 아시지만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한 번 이런 기회에 확인을 해서 제가 들려 드리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지표부분이 됐는데 이것도 뭐 일반회계 부분에 먼저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4.9%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가.
  이 수치를 보면 말이죠 너무 참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4.94%네 보니까 정확하게.

○하재붕 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지난번에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54%예요.
  전국 자치구라든가 이렇게 평균 전체 지자체 평균을 볼 때 지금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14.94%, 요즘은 재정자립도보다는 또 재정자주도를 많이 보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재정자주도도 이것은 뭐 다른 것은 뭐예요.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를 갖다가 재정자주도라고 하거든요.

○하재붕 위원    이 재정자주도도 상당히 지금 낮아요, 34.31% 우리 중구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그런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라든가 또는 이런 재정자립도라든가 또는 이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열악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같이 한 번 인식을 해야 될 기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지방교부세 보면 또 감액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재붕 위원    이제 국가나 이제 어떤 그 재정 수요의 부적절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이런 재원을 갖다가 지방교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지급해 주는 이 지원금에도 감액을 당했더라고요, 감액을.
  그 감액 당한 것이 얼마냐, 3억 1,500을 감액을 당했어.
  패널티를 먹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뭘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감액 사유 내용이 뭐 이제 수입 징수 태만이라든가 법령 위반 과다 지출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뭐 하나 예를 들면 수입 징수 태만이다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 업무 소홀 했다고 해가지고서 2억 8,300을 감액을 당했어, 주는 돈에서.

○하재붕 위원    이것 받아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은 같이 우리가 한 번 느껴봐야 된다고.
  이런 부분도 내가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명예퇴직수당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이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하나?

○하재붕 위원    예, 여기도 보면 법령 위반 과다 지출로 해서 이게 어떻게 확정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중구 전체에 3억 1,500이 쉽게 얘기하면 패널티를 먹어 가지고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감액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명예퇴직수당 이 지급 부적정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향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하세요.

○하재붕 위원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하재붕 위원    대부분은 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능력들은 다 좋은 능력들은 갖고 계시는데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다 보면은 이 숫자적인 부분들은 소홀히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전체, 우리 중구 전체에 끼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은 항상 조심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89쪽 좀 한 번 볼까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방금 우리 중구 전체의 예산 그 세입세출 재정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마는 여하튼 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의 이런 재정에 이 부분을 늘 갖고서 모든 일에 임해야 되는데 그 여비 중에 국제화 여비 있어요.

○하재붕 위원    이게 이제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장기근속은 몇 년 이상을 장기근속으로 여기서 기준을 정했습니까?

○하재붕 위원    기본이?

○하재붕 위원    장기근속에 들어간다?

○하재붕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국외업무 여비에서 2,000이었었지요?

○하재붕 위원    신규로 세운 거죠?

○하재붕 위원    16명?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퇴직예정자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오랜 장기근속이라든가 또는 모범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죠.

○하재붕 위원    이 제도가 전에는 있었어요.

○하재붕 위원    그 당시때는 있었어.

○하재붕 위원    그럼 95쪽에 보면은 연계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도 퇴임자 퇴직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100만원씩 해서 34인.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이 34인이 우리 2017년에 퇴임예정자입니까?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명퇴자 하고 퇴직자.

○하재붕 위원    퇴직자야 뭐 거의 뭐 이제.

○하재붕 위원    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 지금 명퇴와 퇴직 합해서 몇 명 정도 됐어요, 올해 2016년도에?

○하재붕 위원    명퇴 하고 퇴직자 하고 합해 가지고.

○하재붕 위원    16명.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2017년에는 34인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 산출 자체를 이것 뭐 거의 이런 퇴임, 퇴직자, 명퇴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예측이 가능한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퇴임예정자가?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퇴임자 퇴직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예결위에 가겠지만 이분들은 퇴임할 때 주는 겁니까, 이 돈을?

○하재붕 위원    퇴임할 때.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이 해외연수 간다.

○하재붕 위원    이때 같이 가져가면 긴요하게 쓸 것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장기근속자.

○하재붕 위원    여기에 퇴직자도 가지 않습니까, 퇴직예정자도?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퇴직하는 사람.

○하재붕 위원    그런데 같이 중복도 될 수 있겠는데.

○하재붕 위원    아니 이제 퇴직, 퇴직자가 이제 퇴직예정자가.

○하재붕 위원    해외연수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들어간 사람들?

○하재붕 위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을 구분하는구만.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91쪽 한 번 볼까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뭐 소소한 부분이죠.
  업무용 직원 수첩 제작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91쪽.

○하재붕 위원    예, 업무용 직원 수첩이야 뭐 당연히 이것은 뭐 제작해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줘야 되겠지요, 필요한 부분이고.

○하재붕 위원    다만 포켓용 직원 메모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000원씩 해서 800부 1회 80%, 100% 하면 뭐 이제 한 192만원 정도 되겠네.
  그게 뭐 포켓용은 쉽게 얘기하면 작은 거 뭐 이런 거.

○하재붕 위원    그렇죠?

○하재붕 위원    수첩이.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직원주소록 제작도 이게 지금 80부면 이게 지금 과장급 이상만 지금 지급해 주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2회씩 하는데 1년에 거의 뭐 두 번 인사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사 이동이?

○하재붕 위원    한 번에 보면 많을 때는 보니까 지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죽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명서부터 200 몇 명 사이 이렇게 오간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직원주소록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 A4용지라든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줘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것 꼭 여기다가 주소록 책자를 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더군다나 그것도 6개월용인데 그래서 이런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하나의 우리 전 직원들이 하나의, 지금 모든 게 각 실·과에서 아, 이것 좀 정말로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구가 열악해 가지고 이것 절감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실·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부분이지마는 한 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아, 필요하지만은 전 직원들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지금 본위원 사무실에도 전부 다 책상 위에 다 밑에 깔려 있어요.

○하재붕 위원    A4용지 큰 몇 장 큰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가서 교체를 하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그것 하나만 봐도 전체 한 눈에 볼 수가 있어.

○하재붕 위원    글쎄 주소록인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조재철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93쪽에.

○조재철 위원    93쪽.

○조재철 위원    예, 거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이런 정착지원금 500만원이 작년도 올해 또 같이 똑같이 아니 2016년도, 17년도 같이 편성되었네요.

○조재철 위원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조재철 위원    아, 60명 정도요.

○조재철 위원    프로그램이 뭐 보조단체가 중촌사회복지관에서.

○조재철 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면 복지관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조재철 위원    예, 뭐 예산액 갖고 말씀드리려고는 아니고.

○조재철 위원    뭐 아무튼 우리 구에 60여 명이 되는 북한이탈주민한테 여러 가지 문화적 이질감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재철 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좀 그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좀 더 해서 우리 구에서 정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탈주민 플러스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도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 소홀함이 없이 한 번 더 연말을 맞이해서 좀 소외감과 이질감이 없도록 같이 모든 것을 우리 주민과 같이 이렇게 손 잡고 중구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조재철 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재철 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하재붕 위원    우리 기금을 한 번 좀 볼게요.
  아, 기금은 총무과 것은 부분은 아니네.

○하재붕 위원    문체과지.

○하재붕 위원    문체과때 얘기를 할게요.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수고하셨는데 그 다음에 본위원이 죽 나열했듯이 통합부채라는 게 있어요.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이 통합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중구청 직원들은 다 아셔야 돼요.
  우리 중구의 통합부채가 부채 총계가 236억이에요.

○하재붕 위원    옛날 노인네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빚이 많으면 잠이 안 온다고 얘기했듯이 우리 중구의 통합부채가 236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도 특히 중요한 게 보면 유동부채, 유동부채라는 것이 뭐예요?
  유동부채는 채무 가운데 이게 지불기간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야, 유동부채가 유동부채.

○하재붕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거론하고 하지마는 우리 중구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전체가 다 모든 부분은 좀 어렵지마는 앞장을 좀 서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213쪽 좀 한 번 볼까요?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상단에 예술행사 지원이 있어요.
  예술행사 지원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토요문화마당행사 1억.

○하재붕 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 3,000만원.

○하재붕 위원    해서 1억 3,000이 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어떤 유형을 얘기를 해요?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주관이 이 토요문화마당 행사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게 주관이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아,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고?

○하재붕 위원    토요문화마당 행사는 문화원에.

○하재붕 위원    주관을 하는 거고.

○하재붕 위원    문제는 이 모든 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하재붕 위원    과연 이렇게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가, 이 위에 도움이 좀 되어야 되는데 투자를 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좀 나와 가지고 어제 10명이 있으면 내일은 뭐 15명이든 20명이든 자꾸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뭐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상인이나 뭐 시민, 구민들이나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 내용이 잘못된 건지 거의 이제 이 부분이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뭐 답습을 반복되는 답습을 위주로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볼거리를 정말 제공도 좀 해주고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하나의 노인분들을 위한 장기대회라든가 며칠씩 해가지고 어디 넓은 광장에서 바둑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고 주최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내가 볼 때는 며칠간이라도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노인분들이든 젊은 친구들이든 와 가지고 자꾸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 좀 한 번 해주세요.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답변하신 그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하재붕 위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거의 보면은 이 지금 은행선화동, 대흥동 여기서만 거의 이제 우리들공원이라든가 또는 뭐 선화동 그 공원 여기서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17개 동이 있으니까.

○하재붕 위원    각 동마다 좀 가장 번화가쪽에 가서 동 각 동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획을 좀 짜가지고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제안을 좀 해보고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가 214쪽에 보면은 문화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원은 하나의 이제 각 지방에 목적이 그렇습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하나의 비영리 특수법인이에요, 문화원이.

○하재붕 위원    설립을 하려면 이게 지금 제일 인·허가 부분이 아마 구청장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처음서부터 설립 부분도.

○하재붕 위원    시설 자체도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재붕 위원    뭐 바닥면적이 뭐 1,000㎡ 이상서부터 해가지고 사무실 몇 개 갖추고 뭐 이렇게 해서 인·허가 부분이 이제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총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하재붕 위원    1억 4,100 정도 될 거예요, 100이나 200.
  지금 그 문화원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하재붕 위원    할 수가 있죠, 당연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문화원이 지금 매 회계연도마다 2개월 전에 구청장한테 사업실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것 좀 한 번 본위원한테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하재붕 위원    예, 매 회계연도 2개월 전에 구청장한테 제출을 한다고 구청장은 그걸 다시 또 시장한테 주고.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말이지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라든가 수지결산서.

○하재붕 위원    또는 감사결과 보고서라든가.

○하재붕 위원    또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까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해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문화원에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제정·공표가 됐단 말이에요, 1994년도에 된 부분인데.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문화원이 전체 1년 총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파악이 됐나?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 말고도 전체 이 친구들이 이제.

○하재붕 위원    3억 3,000.

○하재붕 위원    아니 자체 세입도 한 2억 정도 되지만은.

○하재붕 위원    자체 세입 중에 그 세입 부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느냐 이런 얘기지.
  보조 받겠지?

○하재붕 위원    국비를 전혀 못 받아요?

○하재붕 위원    이건 저기 우리 담당 한 번 실무자 우리 과장님 좀 한 번 나오시죠.

○위원장 류수열  예, 한광희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 뭐 실무를 보시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하재붕 위원    전체를 아시겠지.
  지금 중구문화원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3억 4,000 그래 정부로부터는 1원도 보조를 못 받는다고요?

○하재붕 위원    왜 국비를 지원을 못 받을까?
  여기 그 능력들 부족이 아닌가?
  이게 전국에 이제 그 지금 문화진흥원이 한 200 몇 개 정도 밖에 안 돼요.

○하재붕 위원    되는데 대부분 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또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도 보조를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 중단을 해버렸어요.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간 순창인가 이런 데는 안 줬어요.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국 유형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주면 걔들 어디서 해요?
  자체 수입이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아마 파악해 보세요.
  정부로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자체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서 지금 우리도 보조금액이 참 우리 그 본위원이 총무과때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우리 중구의 부채액이 230억이 넘어가요, 지금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 84억이나 된다고.
  우리 중구의 인건비,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지금 충당을 못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늘 언급했듯이 일반 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벌써 부도났어.
  이렇게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 타 구에 못지않게 타 지자체에 못지않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1억 미만 또는 1억 이 정도로 되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그런 지자체들은 거의 1억대, 1억 미만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벌써 지금 인건비도 여기 전체 몇 명이 근무를 해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사무국장.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화 사무원 인건비 1,500만원, 또 문화원 사무원 부장 2,000만원, 사무국장 또 2,500만원, 여기에다가 문화원 사업활동비 3,100만원 뭐 이렇게 하고 또 215쪽에 보면 여기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1,500만원도 또 여기 있죠?
  문화원 관리·운영에 2,700만원, 215쪽 보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지금 문화원이 자체 수입이 아까 얼마라고 했었죠?

○하재붕 위원    2억원 정도.

○하재붕 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이 총 그 정도 되면은 물론 이쪽에 보면 시비나 구비, 시비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이제 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인건비는 같이 뭐 매칭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이쪽에 보면 단독적으로 하는 이 1,500만원씩은 우리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구비가 1,500만원씩.

○하재붕 위원    이 구비 이렇게 오는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주는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재붕 위원    예, 일단 뭐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위원장 류수열  예, 한광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걸 이 순수한 구비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열악하고 또 우리 중구에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문화원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게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또 다시 이런 순수한 구비로까지도 인건비를 우리가 충당해 줘야 되는가는 한 번 여러 각도로 한 번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문화원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자구노력을 좀 해야 돼요.

○하재붕 위원    지금 도지사 관사촌 있죠?

○하재붕 위원    도지사 관사, 옛날 충남 도시사 관사.

○하재붕 위원    거기서 지금 모든 것을 뭐 설명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어디 분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아마 백제문화원인가 그럴 거예요.

○하재붕 위원    아니 중구에 있고 당연히 우리 중구문화원이 거기 가서 전체를 관리하고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모든 부분을 해줘도 그게 그것도 하나의 수입 아니야, 당연히 또 우리 중구문화원에서 해야지 중구문화원.
  아까 향토전통문화의 발굴·정립·보전이 문화 자료 조사 뭐 이런 게 목적 아닙니까, 문화원이?
  문예진흥 일반활동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도지사 옛날 관사촌이라는 그 중요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전통문화의 보고인데 그것을 타 지역의 타 도의 문화원이 와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 우리 중구문화원은 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서 과연 시에서 모든 부분을 하지만 중구문화원이 정말 노력이라도 했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중구문화원 자체감사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올라오는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 가지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과태료도 잘못되면 부과·징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태료 할 수 있어요.

○하재붕 위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자꾸만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준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과 모든 부분들을 그분들 하고 반드시 나눠야 돼요.
  거기 지방 여기 중구문화원에도 거기 지금 회원들만 해도 근 한 100여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분들도 회비 좀 내가지고서 말이지 뭐라도 문화원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좀 이 지도·감독을 이 기회에 제대로 해주시기를 한 번 당부를 또 드릴게요.
  내년에도 감사때 내가 이 부분을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본위원도.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17쪽을 한 번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서 그 자산 취득비로 1,700여 만원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 수중청소기를 구입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218쪽 하단에.

○조재철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이죠, 부분이죠?

○조재철 위원    예.  그런데 이 수중청소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그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가요?

○조재철 위원    수중청소기가 유효기간이라고는 안 하고 내구연한.

○조재철 위원    예, 내구연수는 몇 년.

○조재철 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기는 언제 구입하셨나요?

○조재철 위원    아직 내구연수가.

○조재철 위원    예.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소 내구연도까지는 사용해야지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재철 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 뭐 우리 구가 예산도 풍부하지 않은데 자꾸 위탁기관에 이런 부분을 자꾸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하단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부분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및 지원 괄호 복싱인데 이건 어떤 걸 말하나요?

○조재철 위원    물론 어려서부터 체력은 국력이고 아무튼 주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체력을 생각하면 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운동부를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뭐 1억여 원이 넘는 예산이 일단은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조재철 위원    이 부분 갖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때에 동료 김연수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그 부분에 의해서 행자위원들 모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무시하시고 또 다시 올해 뭐 예산이 많이 우리 중구가 좋아졌습니까?

○조재철 위원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국장께서 의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아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 지금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또 전체 행자위에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발이 심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행부에서 이런 게 올라왔다는 건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우리 국장께 제가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시 우리 행자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정회를 시켜놓고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 약 1억여 원의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싱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억여 원이 지금 생기면 선수 2명에 지도자도 배치가 됩니까?

○조재철 위원    그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부서에서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우리들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럼 복싱 지도자 하고 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이 1억여 원의 그 예산 가지고 복싱부를 운영한다는 건 아주 적은 액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분명히 또 내년에는 증액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간곡하게 아무튼 지적사항이 제가 작년도 것 속기록을 보니까 아주 완강하게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동료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다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위원이 동료 위원의 생각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의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 이런 요청을 했는지 이것은 다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국장과 모든 부분을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아직 중구 예산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철 위원    아무튼 우리 중구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중구를 알리는 차원에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서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장과 우리 위원들 생각도 같듯이 아직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강하게 지적을 했고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우리 행자위원 중에는 본위원이 한 번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런 거론을 한 위원은 없다고 합니다.
  행자위원 중에서도 그런 거론을 한 위원이 없는데 어떤 위원의 말을 듣고 그 부분을 강하게 요청이 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의회를 국장께서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삭감을 한 부분이 이런 요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강한 압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중구가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원활한 수입원이 생겨서 정말 이런 체육, 뭐 정말 좋습니다,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나라를 알릴 수 있고 중구를 알릴 수 있고 대전시를 알릴 수 있고 자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만한 매개는 없다고 봅니다.
  인정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우리 구 의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저는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서 제가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셨다면 더 우리 행자위원들한테도 확인을 받아서 정말 이 복싱부가 우리 중구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 주셨어야 마땅하지 본위원은 이 부분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우리 정회시간에 논의를 한 결과를 두고 우리 국장과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연속 이어서인데 물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들 야외공원 운영 관리인이 2인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조재철 위원    과연 우리들공원이 2인이 필요한가를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입니다.
  많이 필요합니까?

○조재철 위원    잉여인력이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2인이 근무하게 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우리들공원 내에 2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공연 횟수 공연장을 볼 때 평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오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오전, 오후 관리인이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오전 정도는 우리 공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인원은, 오전에는 뭐 관리합니까?

○조재철 위원    청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는 청소요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 관리인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조재철 위원    아무튼 이것 뭐 이렇게 무슨 행사가 많다 적다로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1년간 행사진행표 행사 진행 과정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은 가까이에서 제가 다 의회에 오기 전에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주말 이외에는 거의 공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낮 동안에는 관리인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떤 사무실이 있습니까?

○조재철 위원    공원 안에 어느 쪽으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조재철 위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들공원에 2인까지 배치하는 그런 부분은 인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정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 이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중청소기.

○하재붕 위원    이제 1,700만원이네요, 보니까.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작년에 상반기 2016년에 총 수입이 3억 7,200이었었어요.

○하재붕 위원    수입이.

○하재붕 위원    또 지출이 얼마냐?
  3억 3,000이었었어요.

○하재붕 위원    이 지출 중에 인건비, 공과금, 기타 경비까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수입은 사용료, 대관료, 기타 수입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수지현황이 딱 보면은 4,100만원의 이익을, 손익을 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반기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랬을 때 거의 뭐 한 1년에 해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이런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런 정수물품 같은 것을 과연 우리 중구에서 이런 부분이 도저히 볼 때는 식당을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임대를 우리가 했다 그러면 밥솥까지 사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논리라면은.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아니 계약이 됐지만은요.

○하재붕 위원    어떻게 계약서를 아직 못 봤어요.
  뭐 못 봤지만 300만원 이상 되는 거기 들어가는 모든 정수물품 사줘야 돼요?

○하재붕 위원    거의 필요하다고 아무리 판단이 되지만은 무조건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올리기만 하면 다 예산 이것 전부 다 승인되는 줄 아세요?
  아니 본위원, 누가 생각해도 말이지 이런 수중청소기까지 말이지 자기네가 수익 자체가 1년에 1억 가까이 나면서 이런 부분을 1,700만원을 중구가 무슨 돈 쌓아놓고 하는 데예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부채가 238억씩이나 되고 유동부채가 84억이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런 부분 내줘야 돼요?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도.
  300만원 이상 되는 걔네의 어떤 물품을 사준다는, 교통유발비니 뭐 이런 모든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건물 자체가 중구 소유기 때문에 다 내지 않습니까?
  관리되는 건 당연히 낼 것은 내야 되겠지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우리가 체육지도자까지 다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임대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내 돈이라면 이것 해주겠습니까, 내 돈이라면?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여러 적극적으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또 예결위때 검토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뿌리축제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약 20% 증액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2016년도 행사 치르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추가 하시려고 20% 증액을 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1억 추가를 하시는데 1억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효심 빛축제, 유등제 추가가 약 1억 정도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개선책 등은 또 무엇이 있나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것,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것.

○김연수 위원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싱부 예산 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복싱부 예산은 작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1회 추경 예산이죠?

○김연수 위원    아마 그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소관 업무였으니까 언론보도 자료를 보셨을 걸로 압니다.
  7월 5일자 중도일보를 보면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예산을 정리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 부재였다는 거죠.
  소통 부재였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산이 5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셨는지 인터뷰를 보시기는 했는지 언론 보셨어요?
  안 보셨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김연수 위원    기사로.

○김연수 위원    이게 사실상 소통 부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삭감된 예산을 재차 올릴 때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지 의회와 지금 또 다시 다투자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예산을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불쑥 이렇게 편성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보도에 지적한 것처럼 5억은 예산이 있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 1억 투자해서 매일 중구청 복싱팀은 얻어터지기만 하고 한다는 이런 보도만 접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2012년도, 13년도에 그 폐단할 때 이유가 뭐였어요?
  재정적 이유, 선수 기량 부족 또 뭡니까?
  관련 법규에 의무적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해체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충족된 것 있어요?
  반전된 것 있습니까?
  정말로 이 행정이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승인해 주면 성적 낼 수 있어요?
  2012년도까지는 2억 2,000만원 가지고도 운영을 했는데 성적 못 냈다고 폐단했어요.
  자꾸 의회와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 언론 인터뷰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본위원 생각도 그랬고 4~5억은 있어야 된다는 게 중론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은 편성을 해갖고 와서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중구의 어떤 자긍심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그나마 어떤 논리가 좀 되는 거죠.
  우리들공원에 있는 무기계약직 배치 빼가지고 코치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건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공원에 있는 인건비를 안 줍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공원에 있는 잉여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무기계약직의 어떤 결원이 생기면 그 잉여인력을 재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에 공익요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공익요원.
  지금 산서체육복지센터에도 3명이 무기계약직들이 근무하던데요 동구청에 여기 배드민턴장 가니까 공익요원 쓰고 있어요, 공익요원.
  왜 우리는 그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공익요원을 활용 안 합니까?
  단순한 일은 공익요원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재정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공원 코치 배치하니까 인건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압력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무조건 압력 들어오면 해주는 게 중구청이에요?
  이렇게 언론보도에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이랬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시고 이 예산을 성립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2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예산 편성, 정책 결정 등등도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수도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묵살이 되고 무시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참담함.
  이 복싱팀 예산 스스로 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산 심사는 효과성이나 효율성를 두고 기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효과성도 효율성도 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민합시다.
  소통합시다.
  정말로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렵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또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254쪽 보면은 기록물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록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재붕 위원    2별관이면 저쪽 맞은편을 얘기를 하나?

○하재붕 위원    의회 맞은편에.

○하재붕 위원    거기 기록관이 그럼 거기서 누가 상근으로 근무를 하나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행정도우미가?

○하재붕 위원    행정도우미면 기간제인가, 기간제?

○하재붕 위원    봉사자라고, 봉사자가.
  당연히 기간제로 있겠지.

○하재붕 위원    그렇지요, 예.

○하재붕 위원    그래야겠지.

○하재붕 위원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 기록, 그러면 이 기록물 관리를 총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이 기간제가.

○하재붕 위원    이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문적인 뭐 지식이 있나?

○하재붕 위원    없는 데요?

○하재붕 위원    아니 여기 이제 지금 이 기록물 관리가 중요한 데 아니에요, 원래?
  모든 그 전체적인 중구의 모든 기록물들이 여기 있을 것 아니야?

○하재붕 위원    여기 실무자 우리 담당과장님 좀 한 번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류수열  예, 김용평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기록관이 그 안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자리 하고 있고.

○하재붕 위원    지금 거기 이제 우리 기간제가 장애인 한 분이.

○하재붕 위원    장애인 일자리로.

○하재붕 위원    1년씩 기간제니까.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기록관을 이용하는 월 어느 정도 횟수라든가.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시설·장비 유지를 하려면 항온·항습기 같은 게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부적인 것을 자꾸만 하는 이런 항온·항습기가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전산실에도 여기도 아무나 들락날락거리지는 않잖아요?

○하재붕 위원    같이 되어 있겠지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바이러스 백신 갱신하는데.

○하재붕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깔아주는 것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이게 구입비인데.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해요?

○하재붕 위원    백신도 백신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을 우리 전산실 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해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이제 2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5명이다 이런 얘기지 전체로 인원은.

○하재붕 위원    나머지 3명은 우리 이제 직원들이고 집행부.

○하재붕 위원    이것 어떤 심의를 합니까, 여기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 내용이.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시설·장비 이 부분은 전부 다 계약 기간이 있죠?

○하재붕 위원    유지·보수기간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들 하고?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여기 전산실에도 무슨 뭐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이런 것 유지·보수 하거든요.

○하재붕 위원    여기 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돼요?

○하재붕 위원    기술적인 건 다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뭘.
  그래요,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류수열  예, 김용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제가 볼 때는 이 기록관 운영이 나름대로 좀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세요.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에 행정착오민원 보상이라고 1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런 행정착오민원은 이 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종류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나요?

○조재철 위원    5,000원.

○조재철 위원    아,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조재철 위원    2016년도에는 발생된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럼 이것 새로 계상하신 건가요?

○조재철 위원    그럼 지금은 예상으로 편성하신 거네요?

○조재철 위원    예상으로 편성하신 거고 이런 착오민원은 201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듯이 그 민원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