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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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8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282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국가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육상래 위원    아, 목이 변경됐다?

○육상래 위원    구체적인 이게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 대상자가,

○육상래 위원    건강보험료가 하위 50% 이하라면은 기준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소득층이 중간 이하라는 얘기죠 50% 이하라면 중간 이하라고 보면 되나요?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게 소득이 불분명하더라도 50% 이하라고 우리가 기준은 정했어도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될 시에는 임의로 보건소에서 임의로 그것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면 가끔 복지정책과라든가 이쪽에서 보면은 가끔 그런 대상자들이 한 둘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소득을 입증을 못하고 자료를 입증을 못하는데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임의적으로 가능한가요?

○육상래 위원    않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해 줄 수, 규정이 없다?

○육상래 위원    이 사람들 지원이 불가능하네요, 그런 분들은.
  예, 좋습니다.
  이게 구비 미부담액이 보건소 전체 얼마나 되나요 편성 못한 것이?

○육상래 위원    이 암검진사업도 미부담액이 있나요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표기해 놓은 게 뭡니까 구비 미부담이?

○육상래 위원    암검진사업도 구비 미부담내역이 있네요.

○육상래 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구비 미부담내역이 표시되는 건 이게 뭘 뜻하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아래쪽에요, 보충설명서 아래쪽에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소아암, 성인암 등 하고 이 60페이지 보충자료 6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59페이지 하고 60페이지에 예산에 밑에 보면은 2,486만 2,000원하고 60페이지 3,636만 7,000원.

○육상래 위원    이게 뭘 표기해 놓은 건가요?
  박스 밑에 바로 위에 예산액 밑에 박스 밑에,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뭘 표시해 놓은 겁니까?

○육상래 위원    추경으로 확보를 한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럼 2016년도,

○육상래 위원    15년도 미편성분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육상래 위원    아까 1억 3,000만원 외에는 없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제일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62쪽을 한 번 볼까요?

○하재붕 위원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세입이거든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금 사업수입이 있어요, 사업수입이 2억 8,201만원.

○하재붕 위원    전년도도 똑같아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2억 8,201만원해서 이게 전년도나 이번이나 이 예산부분이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성의가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산이나 이 추계가 세입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이나 세출 모두가 하나의 그 추계로 가장 근접한 추계로 이 부분을 세우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하여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마는 이게 전년도나 올해나 사업수입이 이렇게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267쪽을 한 번 잠깐 볼까요.
  맨 하단에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감안해서 좀 증액이 됐죠,

○하재붕 위원    1,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하절기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기들도 진화가 돼 가지고 사계절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따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서 잔류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재붕 위원    예,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통 입찰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이렇게 들어오나요?

○하재붕 위원    물론 적격심사도 같이 하죠?

○하재붕 위원    입찰과정에서,

○하재붕 위원    그래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쪽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서 4,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죠?

○하재붕 위원    여기 있지마는 지금 상담센터 상담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재붕 위원    여성으로.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또 본인들이 흡연을 한 그런 흡연하다 금연한 그런 경력은 있나요?

○하재붕 위원    없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상담사도 선정을 할 때 금연한 사람들, 흡연을 죽 몇 십년 하다 금연한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심리나 모든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내가 볼 때는 더 효율성이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건 뭐 적극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우리 이 금연에 2억 6,200만원이라는 이 많은 금액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함평군 같은 데는 2015년 상반기에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로 선정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았어요.
  어떤 내역인가도 한 번 베치마킹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기회를 가지시고요.
  또 가까운 우리 홍성군도 군부대하고 금연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다음에 우리 총무국도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내 총무국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 번 하려고 해요.
  우리 중구청 전체 전직원에 흡연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우리도 포상제라든가 왜 군에도 금연하고 그러면 포상휴가 주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금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인사에 이익을 주고 또 포상금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우리 전 구민을 상대하지마는 우리 총무국장한테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우리 중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총무국장도 우리 직원에 건강하고 또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따 다시 우리 총무국장한테 그런 제안을 하겠지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특히 왜 그 요즘 길거리 금연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재붕 위원    한 번 보셨어요?

○하재붕 위원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 그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서 금연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육성녹음이 나와 가지고 피우던 사람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다른 지자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굴을 해야지 발굴을 해야 어떤 사고의 틀을 바꿔 가지고 생각을 자꾸 바꾸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자꾸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야 거의 위임사무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감독, 관리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까지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장이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우리 중구에 참 건강을 예방과 참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 더 우리 중구에 참 건강을 위해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늘상 우리 총무국 또 우리 중구 전체 부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89쪽을 한 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전직원 한마음워크샾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 번 이 워크샾의 내용이라든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전부다 6급 이하, 6급까지 해서 직원들이,

○하재붕 위원    전직원들이?

○하재붕 위원    1박 2일로?

○하재붕 위원    이 1박 2일 부분이죠 편성부분이.

○하재붕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전직원이 또 새로운 우리 노조위원장님의 출범 이번에 당선되셔서 그래서 출범하는 그 첫행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박 2일로 소통하고 화합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할게요.
  95쪽을 한 번 보실까요.
  95쪽에 보면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에 이제 표창장 케이스 및 속지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장님이 몇 월에 부임하셨죠 올해?

○하재붕 위원    아, 올해.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2015년도에 356개 그래서 개당 8만 5,000원 크리스탈패로 하던 부분이에요 지난번 예산 때, 작년 예산 때.
  이렇게 올라왔던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케이스하고 속지를 이게 8,000원으로 하자 해 가지고 356개를 한 284만원으로 해서 한 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하재붕 위원    다만 이 본위원이 오늘 드리는 부분은 이게 임용장이라는 것도 말이죠 임용장이 하나의 부서간 이동이라든가 또는 승진, 승급할 때 받는 부분들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맞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여기 보면 1만 4,000원씩이에요.

○하재붕 위원    이것도 180명인데 2회를 해서 80% 했는데 이게 180명씩 두 번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60개로 해 가지고 8,000원씩 하면 288만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504만원이 되지마는 360명 곱하기 1만 4,000원 하면은 504만원이 돼요.

○하재붕 위원    여기 물론 80% 저기 했지마는, 이 부분도 뭐 임용장이나 표창장 케이스나 속지 임용장 케이스나 속지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하기 달려 있는데 아무리 재질이나 크기나 표창장도 권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전부다 구청장이 주는 부분이고 또 임용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임용장도 사실은 이거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임용장 자체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회사 경험이 있지마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부서를 가면은 기분이 좋아 임용장도 보기 좋은데, 또 그 원하지 않는 데 가면은 이 부분도 또 그냥 혼자서 집어던지기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본위원도 경험도 있는데 그건 뭐 예를 드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임용장 케이스나 표창장 케이스나 동일하게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나 한 번 해 보세요.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금액이야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은 금액에 절감하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우수공무원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어떤 부서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너무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중구를 빛낸 공무원, 우수부서, 친절봉사 공무원 지난번 예산 때는 친절봉사 공무원도 있었고 미소천사 공무원도 있었어요 표창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친절공무원은 뭐고 미소천사 공무원은 뭐냐 그랬더니 올해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됐네요.

○하재붕 위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표창을 받으신 공무원들이 좀 구보라든가 이런 데 좀 냅니까?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이제 많은 표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 그럼 우수부서라든가 우수공무원이 정말 누가 상을 탄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탈만한 사람이 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공개를 해 줬으면은 그래야지 누가 봐도 아, 합리적인 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을 탔다 이런 부분이 돼야 공정성도 있는 거고 어떤 부서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들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도.

○하재붕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상을 탔고 상을 탄 부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죠.

○하재붕 위원    공람을 시키든지 그 안을 제가 본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구 전 직원의 흡연자를 한 번 몇 명이나 되시는지 조사는 안 해 보셨죠 흡연자.

○하재붕 위원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우리 정부에서도 금연정책 예산이 수 천 억이 돼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만 해도 2억 6,000이 넘어요 금연 지원 이 부분이.
  그래서 군대에도 장병들한테 금연하면 포상휴가를 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재붕 위원    일반 사기업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포상도 하고 성공자들 또 흡연자는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대기업들 다 일반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심지어 우리 지자체도 서초구 같은 데는 금연 다짐대회도 하고 금연 종합정책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정말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데 포상금을 우리 자체적으로 금연성공자도 포상금을 좀 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도 금연클리닉을 우리 중구청 직원들 보건소는 전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하지마는 우리 중구청 총무과에서는, 총무국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좀 해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부분 아닌가 해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좋은 부분이 될 거예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하단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활동 제대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1인당 얼마씩 주나요?

○육상래 위원    1년에 120만원씩 고등학생을 둔 새마을 지도자들 무조건 다 주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선정을 할 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1년에 몇 명을 주나요?

○육상래 위원    16명 더 숫자를 늘리려고 지금 예산 증액을 한 건가요?

○육상래 위원    증액됐는데 왜 안돼요?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미편성 됐던 것을 편성을 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에 새마을운동이 한창 활성화되고 할 때는 이 분들이 역할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에 같지 않아서 지금 새마을운동 이미 별로 활동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뭐 방수공사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옥상 방수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까?

○육상래 위원    지하실을 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육상래 위원    옥상이 아니고 지하를 방수를 하려고 한다,

○육상래 위원    용도를 뭐로 쓰려고 수리를 합니까 거길.

○육상래 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죠 오래됐죠 옛날에 문창1동사무소 쓰던 건물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수리를 해도 그 쉽지 않을건데 그 건물이 원체 노후돼서.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98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4,200이 계상됐는데,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4,2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만두레하고 자원봉사하고 합쳐졌죠 우리 구가 지금.
  지난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원봉사 인원이 많이 늘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육상래 위원    결국은 화합적 결합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다시 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고 또 그럼 이게 사무국장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여기다 사무국장 운영비를 별도로 표기를 해 줬으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예산서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뭉쳐 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예산서 표기를 할 때 이 1억 4,200만원 중에서 사무국장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육상래 위원    4,000만원 빼고 나면은 1억 정도인데 여기다 별도로 표기를 해 줬으면은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육상래 위원    예, 내년부터는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비한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해 줌으로써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총무국장님 연일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법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만 효과적인 예산 절감은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박용갑 구청장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봉 서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을 승진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연수 위원    인터뷰 내용처럼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예산절감에 공을 세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문화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에는 반드시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산출내역이 있어야 단가, 사업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내역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예, 다소 부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다 보면 예산서가 두꺼워질 수는 있습니다, 순천시 예산서를 보니까요 뭐 이렇게 두꺼워요 2권으로 만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든 이렇게 두꺼운 큰 백과사전 같이 두꺼운 걸 들고 다니던데 뭐 2권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전국 대도시 중심구청장 협의회 운영 있지요?

○김연수 위원    편성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0만원 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편성요구 하셨는데 그동안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그러면.

○김연수 위원    내년에 한 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운영회의 등등은 뭐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활동이 27차까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연수 위원    27차까지 협의회 활동을 했는데 그것에 따르는 어떤 성과가 무엇이 있었으며 특히나 우리 구정에 뭐 벤치마킹 등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들 또 내용이 좋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정보가 전달된 사항이 있나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한다 그러므로 의회도 정보를 공유하시오 하고 준 적 있나요?

○김연수 위원    이 무엇인줄 알고 의회에서 이런 또 예산을 승인합니까?

○김연수 위원    이 별도로 구청장 뭐 이런 협의회가 있잖아요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

○김연수 위원    그럼 그 협의회 안에서 또 소모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김연수 위원    27차까지 모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그냥 친목 모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번 27차 모임을 대구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27차 회의에서는 어떤 현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실·국 설치기준 개선,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개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자부담률 하향 조정,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 확대방안,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 등의 회의를 하였다고 해요.

○김연수 위원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은 어떤 내용을 다루셨다고 하던가요?

○김연수 위원    중앙에 건의를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 전국 시·군·구 협의회에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일정부분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심 구청장 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 되는 것은 이렇게 폐쇄적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2016년도 예산부터는 법률이나 조례에 구체적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임에 무슨 근거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김연수 위원    무슨 지방자치법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법 기준을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전국의 중구청장 모임을 또 그 법에 따라서 또 하고 또 우리 5개 구 구청장모임도 그 법에 따라서 하고 또 그 원도심지역인 동구하고 중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김연수 위원    법적용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지원근거가 무엇이 있나 찾아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65조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에 전국 시·군·구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조항을 법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몇몇 구청장들이 모임을 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뭐 이야기 좀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좀 들었어요.

○김연수 위원    신고한 것하고 법적 기준하고는 좀 다르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국 시·군·구구청장협의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행자부에 단체 신고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 단체신고서 등이 있나요?

○김연수 위원    그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원도심의 어떤 현안이나 공동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에 그 어떤 현안에 대한 그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뭐 그런 긍정적인 그 협의회라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원 근거가 미흡해 보임으로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찾아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연수 위원    그 관변단체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 등도 지원하는 것 없고요?

○김연수 위원    지난 4월에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중구 발전협의회 23명과 대구 근대골목길 3.1만세 운동길 골목투어를 다녀오셨죠?

○김연수 위원    구에서 계획한 행사였나요?

○김연수 위원    그 발전협의회 행사에 구청장님께서 가신 건가요?

○김연수 위원    그 행사에는 구에서 지원한 것이 없나요?

○김연수 위원    전혀 없어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1페이지 통계목에 사랑카페 인건비 있습니다.
  이 사랑카페에 1인만 근무하나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1인만.

○김연수 위원    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김연수 위원    수익은 상조회 다 수입으로 잡히나요?

○김연수 위원    어느 데 상조회에 됐든 우리 구에 됐든 그 수익이 잡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가는 건 좋습니다만 사람을 두 명 투입해서 거기서 커피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이 나느냐 그런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인건비 빼고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 편성목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위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면 부기를 해 놓으셨어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도 없고 부기도 없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질의를 하라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예산하고는 증감액 차이가 있지요?

○김연수 위원    그 왜 차이가 나는지 위원들이 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은 총무담당하고 인사교육담당은 2015년도보다 감액이 많이 됐어요 10%,

○김연수 위원    그래 수용비도 줄은 거고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부기를 다는데 꼭 이렇게 신경 써 주세요.

○김연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잠깐 더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랑카페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얘기를 한 번 했지마는 이 살ㅇ카페가 2인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이정수 위원    2인이, 그런데 뭐 수익성을 떠나서 굳이 구청 안에 이런 카페를 운영해서 주변 또 이 주변 상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카페들이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본위원은 일거리 창출보다도 침체돼가는 이 원도심에 주변 상가를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이야 다른 데서도 충분히 찾아도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더 급한 데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주변 상가를 또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번에 직원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9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타직 보수 보육교사 이렇게 보수가 있죠.
  죽 21호봉 3,200, 조금 오다가 15호봉이 564만 6,000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가정복지과에서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저희들이 아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저번에 직원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이에요.
  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사랑카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이건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본위원은 이 관공서도 하나의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세월이 또 옛날하고 다르고 해서 구민들이 와서 잠시라도 머물고 또 누굴 기다리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 물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거보다는 서비스적이 어떤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지만 맞추, 수지균형만 맞추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서비스는 반드시 이런 기관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운영을 하실 때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가격부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적인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면 될 거예요.
  209쪽 한 번 볼까요.  

○하재붕 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가 한 13억 5,90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은.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유지관리 부분이요.  문화재 유지를 우리 중구에서 죽 하는데 지금 보문산성에 있는 장마루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는 하죠?

○하재붕 위원    예, 장마루.

○하재붕 위원    그 부분에 한 번 관리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 부분이 한 번 대전시 지정문화재죠 그것이?

○하재붕 위원    지정문화재인데 거기 관리는 하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고 수리할 때쯤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재는.

○하재붕 위원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재붕 위원    지금 특히 보문산성에 있는 이 장마루가 전부다 목재예요 목재인데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공원과 때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 장마루 거기에다 이 겨울에 전부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요 거기가 사람들이 전부다.
  거기 물론 팻말을 이렇게 써놨어 아이젠을 벗고 올라가시오 이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들이 말이지 아주 뒤떨어져 가지고 전부다 겨울에는 빙판이고 이럴 때 되면 전부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 가지고 그 바닥이 전부다 이 곰보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이 그것 어차피 몇 년 안 있으면 그 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로 나무 목재기 때문에 훼손이 온단 말이야.  거기다 비닐장판을 말이죠 두꺼운 것 그것 사다가 깔아버리면은 그리고 봄에 걷어내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겨울에 깔았다가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안 하시더라고 본위원이 지난 번 작년에도 아마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런 제안을 정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어려움도 없잖아요 장판 두꺼운 것 거기 장마루에 바닥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두껍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봄철 되면은 걷어내면은 걷어가지고 밑에 뭐 둘둘 말아가지고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안 해가지고 지금 그것 한 지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수리한 지도 장마루가.  그것 보면 완전히 그냥 전부다 아이젠 어떤 것은 Qy족Qy족한 것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완전히 바닥히 훼손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니까 그것은 당장이라도 한 번 관리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해놨는데 그것은 소용없어.

○하재붕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거기 안내판 했지만 누가 거기서 아이젠을 벗고 맨발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젠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간단한 것이니까.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여경암, 여경암이 이제 이것도 이건 보수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이것도?  

○하재붕 위원    이 여경암이 조선 영조 때 문신 권이진이 1715년에 교육장소로 지은 건물이에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18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뭐 한 2억 4,000씩 이렇게 많이 보수가 들어가잖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은 보수하면서도 어차피 또 몇 년 후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좀 잘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런 좋은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몰라요 잘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구보 때도 아, 이런 것도 구보에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구비 하고 시비 물론 들어가서 하지마는 이렇게 많이 하면은 우리도 여기에 대한 뭐를 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좀 가서 구경도 하고 이것이 생소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211쪽에 보면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구정질의 때 이런 부분을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도청하고 역전 사이에 차 없는 거리 이것 하고 우리 중교로 이 차 없는 거리 하고 이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2016년도는 어떤 뭐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 같아요 시하고 해서.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리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도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저기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해요.

○하재붕 위원    예, 말도 못하지. 우리 중교로는 그것이 없는데 여기는 아주 대단하더라고.

○하재붕 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12쪽에요.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있어요.  문화원 지원.

○하재붕 위원    지금 우선 문화원이 전국 시·군·구에 단위로 하나씩 있죠 문화원이.

○하재붕 위원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매칭으로 매년 고정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첫째,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별도 지원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는 인건비 하고 이런 사업비 해서 보면 한 1억 2,80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재붕 위원    지금 다른 구들도 이렇게 거의다 자체별로 지원을 합니까?

○하재붕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가 있죠?  

○하재붕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재붕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전국적인 것을 보면 말이죠.  대구 같은 데는 그 대구도 중구 여기서는 1,687만원 예산을, 남구도 한 1,960만원 문화원에 주는 것이 이 마저도 중단해요. 중단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 지금 별도 사단법인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원이 별도 사단법인이에요 이것이.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이지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어 규제가 없어요.  할만한 부분들이 다만 이 보조금 주는 정도 회계검사 이것 외에는, 회계검사는 우리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대전시가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문제는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면은 지금 그 문화원 건물에 대흥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3층에.

○하재붕 위원    전국에 아니 우리 대전만 해도 3층에 주민센터가 있는 데는 없어요.  3층 그 한 층만 쓴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올라가기가 말도 못하게 불편해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아마 17개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일 적게 할 거예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그 건물이 중구 소유 아니에요 그 건물이 전임청장 때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매입을 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주민센터가 밑으로 1층으로 와야 되는데 1층에 와가지고 동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원은 사실 위에 3층이든 4층이든 올라가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흥동 저쪽 청사에서 이리 이사올 때는 1층으로 가는 줄 알고 이사왔단 말이야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문화원에 어떤 위축이 되어서 그런지 다시 3층으로 자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또 다시 문화원에 저기 한다면 말이죠 이것 예산 말이죠 우리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지금 17개 동에서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프로그램을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다른 동은 10개씩, 7, 8개씩 전부다 되는데 장소가 없어 3층, 한 번 실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동이 1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어디 3층에 주민센터가 있어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이 전부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또는 그 노인분들 장애인들이 올라갑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안 되면은 예산 지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문화원에도 이사분들이 한 거의 제가 볼 때는 70~80명, 한 100여 명 돼요.  그 분들도 회비를 좀 얼마를 내시는지는 모르지마는 해가지고 자체사업 자부담도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또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광부 차원에서 사업비 하고 인건비 지원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다 100% 지원하라는 이런 공식은 없단 말이에요.
  왜? 아까 이 본 예로 대구 같은 데 1,600만원, 1,700만원 이 주는 것도 중단을 해버리니까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 있어요 내가 한 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국장님은 참 이 참에 아셨으면 해요. 

○하재붕 위원    예, 그 문화원 하고 계약기간 체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대흥동이 자이아파트 1,150세대가 재개발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구민이 동의 동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쪽 한마음 체육관 부분 말이죠.  이것이 지금 수입이 보니까 1억 1,760만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매점하고 사용료 수입이.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출이 된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하재붕 위원    예, 1억 4,000이고 수입은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1억 한 580만원 되네 보니까.  매점 수입이 1,314만원 하고 사용료 수입이 1억 400 하고 해서.

○하재붕 위원    그런데 거기 투자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지만 1억 4,3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어디 시에라든가 또는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하재붕 위원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잘 되었네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고요.  215쪽에 이 중구체육복지센터가 이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하재붕 위원    어떤 매점을 만드나요?

○하재붕 위원    매점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재붕 위원    글쎄 참 발상이 본위원은 의아스러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의 수요인데 과연 그것이,

○하재붕 위원    아, 운동하러 온 사람이야 찾겠지만 이제 그것을 일부러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시 드네요 들고 그 다음에 운동장도 가에로 전부다 철망으로 해서 다 둘러놨잖아요.

○하재붕 위원    글쎄 그 모양도 보기도 안 좋고 말이지. 어디 갇혀 있는 분위기고.

○하재붕 위원    휀스를요.

○하재붕 위원    지금 요즘 학교 초등학교고 어디고 전부다 개방을 시키고 또 담벼락을 없애고 해가지고 담벼락 없애면 교육청에서 돈이 또 많이 나와요 개인집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차원인데 옛날 같으면 모르지마는 지금 전부다 개방하고 담벼락 없애고 해서 그렇게 훼손 부분들도 이제는 많은 세월과 시대가 지나서 시민의식이나 구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거기만 가면 아주 답답해 가지고 옛날 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한 번 하시고요.  하여튼 복지센터 운영 부분은 참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 기금 좀 잠깐 볼까요.
  가만 있어봐요, 우리 위원장님, 본위원이 너무 독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교로 차 없는 거리 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한 번 하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구민에게 문화와 또 어떠한 주변상권에 이익이 되는가를 한 번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계속 시와 구와 티격티격 하는 모습 또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마는 이것이 시하고 지금 구 하고 교감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예, 많죠.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좀 이렇게 우리의 중구의 그런 불만이 많다 이런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정수 위원    이러한 부분이 어떤 공무원이 시 공무원 하고 구 공무원 하고 티격티격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무원끼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단체장님이 구청장님이 적극 나서서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215페이지요.  동네체육시설 및 정비 2,000만원 또 구완동 경로당 900만원, 문창1경로당 600만원, 그라운드 골프장 2,000만원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구완동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야외 어디에다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정수 위원    아, 체육시설 좀 해달라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니 체육시설 해달라 해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저 그라운드 골프장은 유등교 인근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잔디를 새로 만들어서, 아니 잔디를 새로 깔아서 있는 잔디에다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아, 정비를 해서.

○이정수 위원    이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정수 위원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골프장 시설 좀 해달라 운동기구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  아, 본위원이 죽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하면은 체육시설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가깝게 우리 중촌동 경로공원 하천에도 운동시설이 있어요 또 위에도 있고 그런데 그 천변에 있는 평행봉이니 어떤 시설은 이용을 잘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떠한 정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시설을 좀 위로 올려서 어떤 쪽으로 밑에 있으니까 아예 사용을 안해요.  너무 많아 체육시설이.  그래서 그 나오신 분들한테 그 밑에 이용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것 있으나 마나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체육시설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요.
  또 그런 것을 고장난 것을 갖고 또 운동하시다 다치면은 또 구청에다 이렇게 들어오고 아, 그런 것을 있는 시설을 잘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최고 아래 쪽에 보시면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있죠?  최고 아래 쪽에.
  뿌리축제에 대해서 홈피 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뿌리축제 홈피가 구청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따로 홈피가 개설되어 있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그럼 여기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되죠?

○박주화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홈피를 열어서 한 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 명단이 죽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총무국장님 성함이 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효원장님도 아직 바뀌어 있지 않고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 명단이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홈피관리 차원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차원에 쓰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축제홈피를 구청하고 같이 꼭지를 하나 해서 같이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따로 해놔야 되는 건지 보는 사람이 또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놓기는 했지만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홈피에 들어오면 이 카테고리 열면은 뿌리축제면 뿌리축제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박주화 위원    축제위원들도 한 번 살펴서 보시면 지금 아직 오원균 원장님도 남아 계시고요.

○박주화 위원    예, 이재승 국장님이 아직도 계시고요.

○박주화 위원    시의원님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한 번 가서 같이 활동을 해도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보니까.

○박주화 위원    이것 홈피관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라 여기 보다가 홈피 들어가 보니까 따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어차피 만들은 것이니까 홍보 잘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저 이의곤 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의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점 사업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의문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매점 사업수입이 780만원이라면 이런 그 매점 판매수익금을 유추해 보면 10% 잡고 이것이 수익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매출금이지 780만원이?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수익금은 10% 잡았을 때 뭐 6만 5,000밖에 안 되는데 월, 6만 5,000원 수익금 낼려고 사람을 하나 쓴다든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는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몇 명이서요?

○김연수 위원    인건비만 연 1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요.
  효문화 뿌리축제 운영비 4억 5,000만원 현재 운영비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대행사가 집행한 것도 정산을 다 하지 않나요?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입금하고 갈음하고 그냥 만단 말이죠. 

○김연수 위원    그 정산서 등을 받아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구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함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그 축제 프로그램 중 우리 중구청 스스로 평가한 컨텐cm 중에 좀 약했다 개선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배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었습니까?  

○김연수 위원    올 해 한 프로그램 중에.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정산자료 등을 살펴보면 그 행사와 전혀 관계 없는 영수증들이 첨부된다든지 그 사업자의 직인도 없는 그냥 날영수증이 첨부된다든지 뭐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수증들이 단순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시a민의 혈세로 갖다가 행사를 치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집어넣고 또 그 컨텐츠가 구성하고 있는 얻을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로 단가책정은 잘 된 것인지 이런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의회의 이런 정산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항의도 하고 어떤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는 당연히 갖추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마치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고 뭐 올 해 효문화 뿌리축제 현장에 저도 3일 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부다들 고생하시는 것 봤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성공적인 평가도 받고 본위원도 잘 되었다 라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그 뿌리축제가 열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또 성립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이해관계 아니면 생각의 차이로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또한 의회나 집행부가 생각을 좀더 깊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점들이 예산을 가운데 놓고 민간인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회에서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찾아와서 안 되면 열 번 찾아와서 의회를 이해시키고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그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뿌리축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12월 3일날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방문객 수는 32만 명인데 이것이 공보계의 자료에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30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그 평가보고 하는 데는 146억이라고 그랬죠?

○김연수 위원    146억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308억원이라면 1인당 9만 6,000원을 썼다는 것이고 146억원이라면 5만 6,000원을 썼다는 것인데 146억도 본위원이 봐서는 과대계상된 것이다 정말로 우리 음식부스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거의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1인당 방문객이 5만 6,000원씩 쓰고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성구 그 온천축제 하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축제하는 데도요 이 경제적 효과면에서 2만 2,000원인가요 그렇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더 취약하죠.  이런 것조차도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가깝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우리 중구청에서 보도자료 내는데 어디서는 308억원 보도자료 내고 어디서는 146억 보도자료 낸다면 그 신뢰성을 자꾸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정말로 뿌리축제를 통해서 146억 아니면 308억원의 이런 경제적 효과를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아래 통계목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원 있습니다.
  2014년도와 15년도에 500만원씩 지급하였나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급할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데도 청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박용갑 청장께서 언론사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사회자의 질문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 했을 때 답하시기를 말 그대로 자원봉사다 전에는 그분들한테 실비보상비 쪽으로 교통비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앴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그만큼 도와주셨기 때문에 효문화 축제도 좋은 평가를 받고 먹거리 부분에서도 그 평가단들이 오시고 그 음식을 하는 데도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청장님의 의지와 다른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연수 위원    제가 오해한 건가요 청장님이 오해하신 건가요.

○김연수 위원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것은 대전시민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청장님은 이렇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다 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실비를 줬는데 지금은 다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이의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기금운용 이 전에 간단하게 우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뿌리축제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담당 문화체육과장님 또 직원들 또 전 직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또 격려의 말을 드리면서 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잘한 부분들이야 계속 발전시키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부분들 또 의원 입장에서 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든지 의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의전이 무시가 되면은 행사 자체가 반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날도 보면은 앞에 문중퍼레이드 할 때 우리 구청장님은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사신 건가요?

○하재붕 위원    개인이 낸 거예요?

○하재붕 위원    한복이.

○하재붕 위원    대여, 아니 대여?

○하재붕 위원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셨나 그럼.

○하재붕 위원    개인이 사비로.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해요.  과장님 앞에 나오시죠 그럼.
  우리 담당과장님 한 번 발언대에 실무자니까.

○위원장 오인애  이의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지급한 내용은 없고 사적으로 개인이 전부다 지불한 돈입니까?

○하재붕 위원    일단 통합관리든 뭐든 개인 사적인 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이 되었고 뭐 그 자리에 계tu도 됩니다.  계세요. 그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은 한복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선 우리 그래도 중구 26만의 대표인 우리 중구의 의장님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보셨죠 양복 차림에다가 속에는 또 노란 티셔츠를 입으시고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전국에서 온 문중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이 부분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 집행부나 또는 의회나 이것이 일단 행사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기서 보면 우리 의장님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같애 이런 축제는 전국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본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들은 둘째줄에 앉았어요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좌석이 과장님?

○하재붕 위원    그런데 앞좌석은 그럼 앞줄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가 우리 대전시내 구청장님들 모시는 자리래요. 그런데 단 구청장님은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날. 한 사람이 왔나 부구청장님인가 어디 유성인가 한 분 오셔 가지고 앉아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 뒷줄에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배석해서 앉아 있는데 이런 의전이 대한민국 축제에서 또는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의전 자리 배석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재붕 위원    예, 그것까지만 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좀 들어가시고요.
  관련 되어서 하나 더 덧붙여서 이 문제점이나 이런 지적된 부분들을,

○위원장 오인애  이의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들 한 분도 안 오셨죠 우리 국장님? 오신 분 보셨어요 3일 동안?  우리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님들.  

○하재붕 위원    못 오신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문공부에 예산을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런데 참여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데 이런 로비활동을.

○하재붕 위원    아니, 이에리사는 선출직 우리 지역구에 선출직,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은 한 분도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운영의 묘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축제를 하면서 말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선출된 국회의원 하나 못 모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못 온 것은 그 영상으로 인사했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하재붕 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든 뭐 전국의 직할시에 구청장들 이런 모든 분들 물론 그런 인사해서는 안 돼요 그 분들.  그 많은 시간에 말이지 쓸데 없는 그런 영상 돌려가지고 말이지 축제 자체를 그렇게 해서 영상인사 하는데 전국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부분 반드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평상시에 우리 지역 선출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지금 운영을 구청장 입장에서는 또는 축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어떻게든지 앞으로의 이제 어떤 문광부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또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보셨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남강축제 같은 것, 참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도 회의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지마는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이에요. 수익창출을 위해 가지고는 별 방법 다 쓰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을 갖다가 전부다 가림막 쳐가지고 바깥에서 구경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입장료 받으려고 입장료 만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익창출을 하잖아요 그 지자체 예산에.  그런 정말 그 분들이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박 한 번 터트리더라고요 보니까. 외부의 여론이 어떻든 저떻든간에 말이지.  가림막 몇 km씩 착 치고 그 다음에 그것 국가하천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축제 모든 축제는 전부다 보면은 전부다 돈 들어가는 구민의 세금으로 전부다 들어가는 축제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천 같은 데 거기 얼마나 좋아요 보면 심청이 말이지 임당수에 빠지는 말이지 임당수에 빠지는 퍼포먼스라도 좀 하고 정말 볼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도 뭐 해서 몇 번씩 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것 심청이 그런 부분도 지금 음성에 품바축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하재붕 위원    그 품바축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까 전국에서 다 와요.  그 품바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구경하러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도 이것 효문화 이 부분하고 그런 볼만한 볼거리를 자꾸만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해가 갈수록 새로운 부분이 자꾸만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고 거의 1회서부터 계속 죽 그냥 같은 조금 변형해봐야 별로 변형된 것도 없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마는 하여튼 이번 내년에 하는 이 축제만큼은 조금 정말 많은 발전이 이번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검토 좀 하시고 더 많은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기금 운용 잠깐 질의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재붕 위원    예, 그런 자리 만들어 주시면 초청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좋은 대안 또 이런 부분들 같이 한 번 토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 좀 잠깐 볼까요.
  지금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목적부분에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향상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성업종이 화랑, 공연장, 소극장 등 전시공연 시설 부분도 있고 표구사, 화방,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 이런 것을 육성시키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도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기금의 재원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국·시비지원금, 기금의 운영 후 생기는 이자수익금 그 다음에 기타수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금 운용계획서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든가 또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이런 설치근거나 목적이 있지만 목표, 기금사업의 목표 이런 부분을 보면 말이죠.  
  지금 25쪽을 한 번 보실까요.  

○하재붕 위원    아니, 이 기금운용 계획서.
  우리 중구의 기금이 총 통합관리기금까지 합해서 8개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각 실·과 이번에들 보면 기금을 상당히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기금을 전부다 설치했는데 이 거의 기금 자체를 잘 안보시고 또 운용하는 부분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 가지셔야 돼요 기금.

○하재붕 위원    지금 27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이 기금이 전부다 이자수입이 2010년까지 1,480원, 148만원. 2011년에 13만 6,000원 수입이 그렇죠?

○하재붕 위원    또 2012년에는 없고 2013년에는 뭐 이것은 18만원 또 2014년에는 45만원, 2015년에 79만원 뭐 이래가지고 전부다 수입이 2010년부터 16년까지 한 400만원 정도 이것이 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것 전부다 합해봐야 기금 전부다 얼마입니까 이것이.  2016년도 말 해야 이것이 뭐야 2,600만원 아니에요 2,600만원 그렇죠 합계?

○하재붕 위원    2016년말 현재.  과연 이것을 기금이라고 할 수 있나 이 기금 가지고 전부다 융자성 사업비 집행되고 한 것 보면은 이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금을.
  이 기금이 너무 부실하게 운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조성 자체가 운용이시죠 다른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기획실이나 또 사회도시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구금고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구금고 같은데 지금 거기서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들어보셨어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1억. 학력신장.

○하재붕 위원    협찬을 얼마씩 해요?

○하재붕 위원    2,000만원.  

○하재붕 위원    지금 전국의 각 지자체들 이렇게 한 번 보세요.  구금고에서 일반회계에 0.5% 그 이상도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 3,000억 중에 0.5%만 해도 한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0.1%만 후원을 해줘도 3억이에요. 
  그런데 달랑 말이지 지금 보면 기금 학력신장기금에 1억 갖다놓고 말이지 이것 누가 그냥 뭐 우리가 가서 한 번 후원 좀 해달라 적립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1억 내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금고가 수 없는 걔네들의 배를 불려주지 않습니까 표현이 거칠은지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 말이지 지금 다른 지자체들 전국의 서울 같은 데 보면 말이지 0.5%씩 말이지 일반회계에.  강제성까지 있는데 지금 문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타수입 같은 것이 다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하재붕 위원    이래서 이 부분도 이것 정말 복수로 해야 돼요 다음 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행 구금고 자체도.  지금 거의 협조들이 없어요 구금고.  겨우 1억 몇 천만원 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구청차원에서, 구차원에서도 반드시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인 기금을 전체 8개를 전부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 기금 부분이 너무나 빈약해.  빈약하고 이 기금법도 개정이 되었어요 2015년 7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제는 통폐합을 과감하게 하란 말이야 기금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못하는 기금들 이것이 5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통폐합 조치들 내려와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반드시 몇 개 기금들은 전부다 통폐합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행되는 것 중에 출납폐쇄부분도 이것도 변경이 된 부분이고 또 성인지 기금도 운영계획서에 첨부시켜야 돼요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개정된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 기금운용 부분은 더욱 철저를 가해서 좀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도움이 되는 기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해서 예산을 다 세웠네요. 이것 위탁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산을.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탁업자가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결정이 되고 서명을 다 싸인했나요 계약을?

○육상래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육상래 위원    위탁심사만 끝났고 아직 계약은 작성을 안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일단 서명이 되면은 의회에다가 세부내용을 통보를 한 번 해주세요 의회에다가.

○육상래 위원    뭐 종사자들 승계문제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되나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에 문제가 되면은 생계에 또 지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직원 승계부분을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해야겠네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이 국민체육센터는 처음에 건축해서 위탁줄 때부터 지금 뭐 위탁을 줬다가 또 직영을 했다가 다시 또 위탁을 주고 또 지금 그 준공을 한 이래로 개장을 하고서부터 뭐 하자가 막 나고 해서 그것 또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위탁자가 제대로 된 위탁자가 나와서 운영을 잘해서 흑자가 나고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도 92억인가 들어간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때 당시 또 기채도 발행을 해서 또 지금 아직도 상환이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탁자가 어쨌든 흑자를 내야지 그 사람도 제대로 운영을 할 거란 말입니다. 흑자가 날 수 있게 구에서도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고용승계 문제도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위탁을 도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계약이 완결이 되면은 그 조건이라든가 고용승계 문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셔요 그래야 또 의원님들이 보고 또 참고를 해야될테니까.

○육상래 위원    그 전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뭐 건물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뭐 문제가 있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전에 보니까 전구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우리 구에서 고쳐주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재산이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 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서면으로 통보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쪽 좀 한 번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은 뭐 큰 저기는 아닌데 하단에 보면 우리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부분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 또 16년도 이렇게 좀 같이 보니까 지금 150명이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하재붕 위원    150명.

○하재붕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134명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15년 작년에도 132명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상향으로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하재붕 위원    인원도 더 늘어났어요 150명으로 130명에서.

○하재붕 위원    더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죠?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가까운 청주만해도 거기도 한 보니까 179명 청주에 그래서 여기도 재무관 및 징수관인 경우에는 4,000만원까지 보험한도를, 또 그 외 직원은 3,000만원까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여기는.  또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 재무관은 5,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그 외의 직은 4,000만원까지 이렇게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물론 많은 차이는 있지마는 우리 1억씩 말이지 5,000만원씩 이 크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우리야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228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우리 차량에.

○하재붕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또는 시설물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경유자동차 소유권자에게 이제 오염시킨만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하나의 시키는 제도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가 1년에 몇 회나 납입하는지 아세요 두 번해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두 번을 하는데 2015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300만원이에요 650만원씩 2회에 걸쳐 가지고 2015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 잠깐만요.  
  여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두 번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1회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하재붕 위원    두 번 내는 것으로요?

○하재붕 위원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은요 공식이 다 있어요.  도시지역 곱하기 차량 뭐 해가지고 산식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딱 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예, 산술식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본위원이 2015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재붕 위원    우리 건물은 해당이 안 되죠.

○하재붕 위원    원래 일반인들한테는 건물이 예외가 되나 자동차 일반인들한테는 건물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있으면 다 이것을 또 내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을.

○하재붕 위원    그렇게만 하시고요.  다음에 230쪽 잠깐 볼까요.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면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100대가 되어 있죠?

○하재붕 위원    지금 2015년도에도 2015년도에는 또 140만원씩 해서 70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재붕 위원    또 2014년에는 100대가 되어 있어요 2014년에도.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0여 대 하는 부분들이 컴퓨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 용량 때문에 그러나? 

○하재붕 위원    용량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용량이 작아서 컴퓨터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작아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후되어 가지고.

○하재붕 위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한다 이런 얘기죠?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은 이것이 통합부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하시나 우리 과장님 한 번, 안 해요?

○하재붕 위원    기획실에서도 하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회계정보과에서도 이 부분이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회계정보과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 아닌가?

○하재붕 위원    이 내용을 그러나 회계정보과에서도 아셔야 되죠. 우리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한 번.

○위원장 오인애  송영희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통합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기획실에 넘겨주셨죠.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아시겠지.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어제도 내가 기획실에 이 부분 한 번 물어봤었는데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기획실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요을.
  지금 우리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할 때 우발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발부채가 하나의 잠재적인 하나의 부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잠재적인 이 부채가 87억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어떤 경제적인 효력을 갖지마는 지금 방금 답변한대로인데 그러나 잠재적인 하나의 부채예요 이 부분들이 우발부채 자체가.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신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한 번 보내주실 수 있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중에 유동부채라는 것이 하나의 부채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을 유동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유동부채가. 그래서 이자 금융부채라든가 기타 금융부채 이것이 사실은 갚아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 금융부채가 있어요 이것이 5억 2,100만원 밑에. 혹시 갖고 계시나 비 금융부채 이 자체가 5억 2,100만원인데 이 비 금융부채라는 것은 돈이 아닌 하나의 어떤 재화나 용역으로 소비자의 어떤 효용을 충족시키는 이런 부채란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비 금융부채에 대해서 한 번 이 5억이 어떤 내용인가.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아니, 비금융부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기타 비유동부채시고 그것은 부채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이런 재화나 용역부분이고 그 위에 있는 5억 2,100.

○하재붕 위원    그 저기 첨부서류 안 가지고 계시나?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이죠.  이 5억 2,100에 대한 비금융부채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주세요.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어요.

○하재붕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오인애  송영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우리 회계정보과는 우리 또 중구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부분을 수납하고 징수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재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6년 셋째줄 수정예산안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8,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고 구청에도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본청의 회의실에 이런 중계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의회에서도 시청이 가능한가요?

○김연수 위원    본청의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회의 등을 의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의회의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오늘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이크의 하우링이나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이 시스템까지 같이 정비가 되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중계시스템에 이런 음향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향의 품질이 떨어져서는 그 또한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김연수 위원    정비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김연수 위원    그 상임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할 때 바깥에 다음 실·과에서는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뭐 회의진행 여부 종료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안에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되는 것을 그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밖에서 대기하다 보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밖에 행정자치위원회 밖도 사회도시위원회 밖에도 모니터의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뭐 밖에 설치하는데 어려울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또 상담실에서 설치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두 번 공사하지 않도록 아울러서 이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59쪽을 한 번 보실까요.  우리 세무과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입부분이죠 이것이.

○하재붕 위원    주민세 부분이. 그래도 이번에 우리 구에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하고 유치원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해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 되었어요.

○하재붕 위원    그 바람에 세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재붕 위원    아주 우리 중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부분인데 이것이 주민세 중에 우리 종업원들 종업원들은 급여총액의 0.5% 그렇게 하고 재산분은 우리가 연면적 330㎡ 초과사업소용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1㎡당 250원.

○하재붕 위원    250원인데 여기에 혹시 환경을 배출하는 또 이 사업소가 있어요.  환경오염을.  그런데 여기에는 중과세가 붙어 가지고 1㎡당 500원씩 받아요 여기는.  이 부분이 우리 중구에 하나도 없나 이 부분이?

○하재붕 위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 부분이 500원씩 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전부다 250원씩에.

○하재붕 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니 이런 데서 이번에 하나의 세무과에 새 팀이 생겼잖아요.

○하재붕 위원    예, 담당이 생겼지.  지금 과년도까지 전부다 넘어옵니까?

○하재붕 위원    과년도까지.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무과는 이 세금은 흔한 말로 무덤까지 쫓아가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국 속담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중구에 한 지난번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5년간 걸쳐 보면은 결손처리액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참 이것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마는 세금은 누구나 하나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누구나 공평한 그런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담당과장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담당과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애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종진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연수 위원    몇 년 근무하셨죠?

○김연수 위원    36년 동안 정말로 공직에 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어쩌면 오늘 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그 답변하는 그런 답변석에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지막에 어떤 소회 같은 것 있으시면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신규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할 건가요?

○김연수 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업무는 종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차량은 누가 운전합니까?

○김연수 위원   지방세는 정규직 우리 직원이. 

○김연수 위원    직접 운전하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요. 세외수입은 무기계약직이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 무기계약직 혼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혼자 나가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혼자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은 안가네요.

○김연수 위원    이것이 그 무기계약직 채용된 사람이 채 안 된 사람인데 예산이 2,521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 어떤 책임감, 책임이 없다고 그러죠 책임에 어떤 의무가 없는 것이죠.  운전직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 선출한다면 연봉이 2,500만원이 안 됩니다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책임감도 더 있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연수 위원    이미 배치되었고 선발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유사한 업무를 한다든지 운전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규 운전직 선발을 해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동안 긴 시간동안 세무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김종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김종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53쪽을 한 번 볼까요.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인애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예요?

○하재붕 위원    10대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10대가 한 때는 22대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재붕 위원    17대요, 본위원이 2006년도, 2007년, 2008년 이 때는 20대가 넘었어요 22대, 23대까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더군다나 10대에 이것도 지금 4대가 폐기가 되었죠?

○하재붕 위원    지금 폐기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다시 새로 교체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10대 남은 설치장소도 보면 말이죠.  지금 여기 10대에 이렇게 보면 수입부분이 수지로 볼 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하재붕 위원    중구청 것이.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하재붕 위원    299만원, 월?  

○하재붕 위원    세입부분이. 수입이.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출되는 부분은.

○하재붕 위원    아니, 뭐 서비스 부분인데 그러나 수지는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서비스 부분이라도.  지금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연간 보수비가 10대가 1,400만원이에요.   

○하재붕 위원    보수비가.

○하재붕 위원    연간 보수비 10대가.  방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설치장소가 10대가 중구청부터 선병원까지 아까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중구청이고 민원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이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들을 자리를 이동시켜 줘야 되잖아요.  

○하재붕 위원    도서관 안에요?

○하재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밭도서관을 자주 가요.  그런데 거의 전부다 중학생, 고등학생 거의 90%가.

○하재붕 위원    그런 데다가 갖다 이런 부분을 놓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 폐기시킨 그런 지점 같은 데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밭도서관이나 여기다가 갖다 놓고 무관심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경제원칙에 의해서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아무리 서비스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왕래가 많고 지금은 요즘은 원·투룸이 많이 생겨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지 이것 한밭도서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인 그 수 없이 거의 90%가 이런 자리에 갖다가 2층 아니면 1층 여기다 놓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 개선시켜 주세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잘 들으세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 반드시 개선을 시킬 부분으로 해야지 여기다 이것을 몇 년째 방치해 놓고는 뭘 지금 자꾸만 나는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

○하재붕 위원    업무를 하시면서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기를 본위원이 1년간 보고 있어요.  이 도서관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을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불성실한 답변으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에요.

○하재붕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또 이 행자위원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우리 사회도시는 사업부서로써 굉장히 모든 걸 간단명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아닌 건 아니고 또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이제 이걸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노후되고 해서 자꾸 교체를 안 하고 계속 폐기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각도로 자꾸만 이게 앞으로 폐기가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도 한 두 군데는 상당히 그 위치가, 위치가 잘못돼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돼요.
  아까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한밭도서관 같은 데는 거의 여기는 이용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2층에다 놓은 걸 다시 1층으로 변화를 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깁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반드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란 것을 한 번 인식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위원장 오인애  들어가세요, 김용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0쪽 좀 한 번 볼까요, 60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있죠?

○하재붕 위원    지금 임대료 수입이 2014년에는 7,4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6,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어요 2016년도.
  2014년은 실제 수납액인데, 이게 하나 이 부분 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는 이게 매월 오르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매년,

○하재붕 위원    수입이,

○하재붕 위원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이게 임대료 자체는 남아 있는 건 올라가겠죠 임대료.

○하재붕 위원    올라갈 수 있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우리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1억으로 돼 있습니다, 1억 예산으로.

○하재붕 위원    61쪽에, 

○하재붕 위원    이 구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이게 1억 이 부분이 어디 걸 이야기 하시나요 이 매각되는 대상이.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여섯 군데가?

○하재붕 위원    예, 한 번 제출해 줘 보세요.

○하재붕 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사정지구에 608㎡짜리 그 부분이 지금 매각대상으로 내 놓은 게 있어요.

○하재붕 위원    아, 됐습니까?

○하재붕 위원    7억에?

○하재붕 위원    이게 5차까지 공개매각을 한 건데,

○하재붕 위원    아, 금년에 됐습니까 얼마전까지도 이게,

○하재붕 위원    10월경에요?

○하재붕 위원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매각을 하죠 이 부분이?

○하재붕 위원    직접 합니까?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아, 매각이 됐고만 난 안 됐는 줄 알고.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국고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400만원하고 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62페이지 상단이요.
  이게 보조금 시비보조금인데 도로명주소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도로명이 국가사업으로 지금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게 지금 물론 시행초기기는 하지마는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육상래 위원    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육상래 위원    정착이 안 되고 있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인데 이게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은 도로명사업 때문에 몇 천 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이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자꾸 있는데 이 본위원조차도 우리 집주소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정도예요 하도 복잡해서.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등기부등본에도 기존의 주소를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등기부등본 같은 데는, 건물이라든가.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물대장에는 또 신주소 쓰고 있죠?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러면은 그게 국민들이 그게 제대로 통일이 되겠느냐고요 이게.
  뭔가 개선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육상래 위원    결국은 주소를 두 가지로 병행해서 쓰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육상래 위원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뭐냐 헷갈리겠느냐고요 이게.
  계속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도로명주소 자체가 어떤 데는 그 도로명하고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지 이걸 계속 병행을 하다 보면은 이거 언젠가는 뭔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라지마는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한테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개선을 해야겠다는.
  국민들 이렇게 불편해서, 지금 우체부들조차도 신주소 도로명주소를 자기들도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육상래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헛돈 자꾸 써대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몇 천억이 투입이 됐다고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편은 불편한대로 느끼고 또 토지라든가 건물 등기부등본 옛날 지번대로 그냥 써야 되고,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앞으로 이거 지금 이 예산도 보니까 1,200만원이라는 예산도 그 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돈 자꾸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데다 돈을 자꾸 써야 되고 그래도 개선은 안 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집 위원님들 주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것은 좀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우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게 등기부하고는 등기부등본은 지금 도로명주소로 쓸 계획이 없이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한 토지를 가지고 한 토지나 건물에 결국은 주소가 2개가 병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쨌든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개선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