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연가보상비와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653억 34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428억 8,559만원보다 224억 1,7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86억 2,612만원보다  223억 5,843만원이 증가된 3,509억 8,4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2억 5,947만원보다 5,942만원이 증가된 143억 1,88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2,121만원보다 479만원이 감액된 19억 1,642만원으로 연가보상비 1,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9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효문화마을 시설개선사업 등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분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등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825억 6,100만원보다 37억 8,615만원이 증가된 863억 4,715만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42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4억 7,101만원,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직 보수 2,78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9억 6,9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장춘경로당 신축 등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초연금 재정지원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23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보조금 등 150억 1,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441억 4,391만원보다 185억 7,709만원이 증가된 2,627억 2,100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161억 8,663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21억 2,698만원, 경로당 신축 및 수선비 6억 8,000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6억원, 기초연금 3억 5,658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사전사용분 2억 1,250만원 증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과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2억 5,948만원보다 5,941만원이 증가된 143억 1,889만원입니다.
  37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0억 9,134만원보다 2억 6,541만원이 증가된 133억 5,675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2,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이 금년 내 수입예상 하였으나 체불되어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 595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액 감액편성 내용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불요불급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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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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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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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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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두 분 계십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우리 고문변호사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중구 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소송 관련해서 대행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이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현재 계십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의회에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 아마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두 분 계시죠 저희 중구에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의회에서 아마 선임하려고 준비 중인 모양인데요.  아직 선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금년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5년도에 2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직원하고 고문변호사 통해서 전체 된 건이 이제 20건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금년도에 난 것은 2015년 접수된 것은 현재 다 계류 중인 상태고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에 2011년도나 12년도나 13년도나 이렇게 해서 죽 진행되는 것은 건수는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전에 사건이 2011년도나 12년도라든지 13년도 이렇게 처음에 접수가 되어서 죽 진행이 되면서 결론이 난 것이 그런 것들이 나간 것들입니다.
  2014년도 것도 있고 2013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그 추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현재 2015년도까지 현재 수임료 나간 것이 8건에 1,485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합쳐 가지고 패소한 것까지 2,61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하나 또 건이 있어 가지고 국민은행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지출되지는 않았고 나갈 것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액을 지금 현재 계상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비율은 이것이 2011년도는 변호사에서 81%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46%, 그 다음에 2012년도는 변호사 77%, 직원이 43% 그 다음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100에서 빼면은 패소가 나오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2013년도는 41% 고문변호사가 직원이 54%,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변호사 승소율이 67%, 그 다음에 직원이 20%, 2015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11%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630억 4,700만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거기 부분은 한 번 다른 데도 보고 현황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 쪽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타 부서 한 번 보건소 같은 데 현황 한 번 파악해 보고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기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이신가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민간인 국외여비 하고 해외교류시에 주요인사 체재비인데요. 
  이제 지금 자매도시 하고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출장할 경우에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체재비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예산도 좀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현재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4년도에는 예, 그 저 체재비를 107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동감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풀예산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제 모자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어떤 행사나 있을 경우에 부족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풀적인 성격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정수 승인을 해주고요.  필요하면은 해당 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실 저희는 정수승인 관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정수를 승인해 주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만약에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한테 정수승인 요청서를 내게 되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이 안 그래도 한 번 알아봤는데 e-호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양식 자체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중앙에서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두 개 업소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연막소독이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연무는 인체에 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처음에 15년도 예산 성립시에 주간은 30만 6,000원 그리고 야간은 8만 6,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입찰을 통해 가지고 단가가 좀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절기에 이제 우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예산 작년에 세울 때는 휘발류 같은 경우도 1,900원대 경유 같은 것 1,700원 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뭐 한 400원 정도 지금 구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성립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추경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잔액 차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뭐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우선 뭐 본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따져봐서 그렇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 점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방역계통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예산 성립할 때하고 그 재료비나 그런 것들이 실제 구입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위탁 그런 업소도 그 입찰을 통해 가지고 단가가 많이 이제 하락이 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고 뭐 그런 것이 크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더 다음부터는.

○보건소장 구기희  10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 자체방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동절기에도 보건소 자체 방역팀 두 팀을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갑자기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많이 뭐랄까 그 난임부부 그 3,500만원을 난임부부로 목변경을 했는데요.  그 지원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소득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그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150% 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그것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질환기준이 또 있습니다. 질환기준 같은 경우가 조기진통이 있어야 되고요. 조기진통이 있으면서 반드시 수축억제제를 썼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만 중이나 전후로 해가지고 출혈이 심해 가지고 자궁 색전술이나 자궁 적출술 아니면 그 수혈을 5팩 이상 썼을 경우 그리고 또 임신중독이 심해 가지고 황산마그네슘 같은 그런 약제를 썼을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중증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임신 그 기간이 분만기간이 4월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전부다 만족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이것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한 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 많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 그쪽으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보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 부분은요.  그 저희들이 식당 운영 또 객실운영 뭐 이렇게 하는 것이 1년 열두 달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수입을 잡았는데 금년에 부득이 하게 6월달에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 이제 이용객이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한 두 달간은 식당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노인분들이 특히 이제 메르스에 약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제를 했고 저희들이 11월달부터 현재까지 식당하고 또 강당 이런 부분을 좀 대시설 개량공사를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그 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수입이 좀 감소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차질을 빚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대강당, 소강당 공사는 11월 6일날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게 하고 그 식당은 입찰 보고 나서 적격심사, 저희들이 입찰계약 의뢰는 본청 회계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업자 선정 좀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계약의뢰를 해서 그 적격심사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착공이 한 20일 지연 되었었는데 이것도 12월 말 안으로 저희들이 끝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강당은 한 12월 10일 정도 이 정도면 끝낼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음향시설 부분적으로 어려운 것은 좀 교체를 해주고요.  주가 강당 소강당 식당 이 부분이 그 보면은 환풍기 시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풍기를 좀 배관을 천장에 다 깔았고 그 다음에 에어콘이 옛날에 보면 큰 에어콘 그것을 가지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에어콘도 이번에 천장에 다 깔았고 그 전체적인 시설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다 시설개선 하는 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조명시설 대강당도 지금 기존 철재 이런 것은 존치상황에서 전구 다마나 이런 부분 다 교체를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둡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참고로 무대가 좀 상당히 높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대도 이번에 다시 다 뜯어가지고 낮췄습니다.
  그래서 쳐다 보면은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사항을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주의해서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166쪽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643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지난번에 동 자생단체들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네에 있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구협의회로 구 단위 단체로 이렇게 이전시켰거든요.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아직 발족이 안 되었고 협의가 완벽하게 이렇게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6년 1월 중에 발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올 초에 사무실 통신비 하고 전기료가 좀 5만 7,000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가고 그 후에 끊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발족이 되면은 다시 살려서 이렇게 하느라고 그 금액 때문에 633만원을 거기다 이제 교부를 해줬고 그 중에서 5만 7,000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환 받아가지고 정산할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주차면수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요일제도 있고 또 장기주차들,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왜냐하면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밖에 나가서 우리 구청 청사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 보러 와야 되는데 여기 청사에다가 장기주차를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일 보고 하루종일 온종일 주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이 지금 청내에 총 156면이 있네요. 상당히 적은데요.  어쨌든 이 적은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가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 예 직원들 전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보건소 부속실에 직원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인들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저는 뭐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무기계약직을 그쪽으로 전환배치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바로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초소 옮긴다는 것은 지금 이제 초소문제라든가 거기 장비문제라든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조사 중에 다 있거든요.  이제 25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한 번 실태를 갖다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잘 쓰이도록 그렇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있는 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용역업체에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용역업체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직원들이 어려워서 그런가 뭐 표정이 굳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업체 사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기계약직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니까 내년 1월달에 1월부터 바로 거기 전환배치 하는 쪽으로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부분은 회계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감하게 된 이유는 금년에 보수를 연말보수를 2달 동안을 안 세웠잖아요 당초 예산에. 
  그런데 그 보수를 2회추경에 담으면서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원자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추계를 잘 심층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계산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을 놓쳐 가지고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몇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263페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중구 시니어클럽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이 건물이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좀 수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1월 23일날 시에서 교부가 되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이 부분은 뭐 내부공사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저런 것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저희 공유재산이 지금 이제 구 문화2동주민센터 하고 또 구 대흥동주민센터 하고 청소년 문화마당 하고 은행선화동 별관 2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연초에 세웠었는데 건물이 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1,7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이 이제 지난연도 수입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서대전공설시장이 있잖아요 구 서대전 공설시장 그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순환형 임대주택 그 사업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밀렸던 대부료라든가 과태료 변상금을 그동안에는 그렇게 막 그냥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도 안 내더니 지금 와서는 의외로 많이 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렇게 좀 많이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반납 부분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그 매칭펀드로 내려온 것 그 반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80만원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 쓰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구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소요될 판단하는 그 비용에서 좀 덜 쓰고 10% 정도를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각종 사업 경상경비 특히 그쪽으로 해서는 10% 정도 절감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10%를 줄인 금액으로 본예산을 세워 놓고 또 내년에도 거기서 또 절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식이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줄고 줄고 해 가지고 제로로 되는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그 공무원들이 돈이 뭐 많아서 이게 세워 놓은 게 절약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정말 타이트하게 쓰는 데에서도 또 절감한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절감실적이 사실상 제가 이제 예산파트 담당 주무는 아니지마는 대외적으로도 구청 직원들이 자기들 경상경비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10%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우리가 타이트한 중구 예산을 좀 숨통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구 내적인 것보다도 또 내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마는 그 시라든지 이런 데에, 타기관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또 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타이트하게 세워 놓은 예산에서 10%를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덜 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절감액에서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절감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이제 그것이 전제가 되려면은 이 예산 당초에 설립된 것이 진정성 있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10%를 절감목표 두고 성립된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10%를 전제로 깔고서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저희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서 구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경상경비에서 절감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무원들이 어지간해서는 더 쓰지는 않거든요 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전체 우리 유공자가 2015년도에 39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중에서 금년에 애국지사 가장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 정낙진옹이라고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감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1인당 5만원씩을 광복절에 애국지사 31분한테 나가고요 또 순국선열유족 8분, 39분이 광복절날 나가는 거 현금 5만원씩 나갑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 구비 100%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이 좀 허락된다고 하면은 옛날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은 전부다가 자기 있던 땅, 집 다 정리해 가면서 또 이주해가면서까지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헌신하신 분들인데 정말 그 광복절날 5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정말 뭐 너무나 적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순수 구비인데 구 형편이 좋아지면은 이런 것도 다만 표가 나게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이고 위원님들이 더 많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01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자반납 부분 말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게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사업이 20 한 7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부분을 국비 매칭된 거 하고 시비 매칭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52만원 감 된 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참 설명말씀 드리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시하고 구하고 세대수를 우리가 총 2,617세대거든요.
  총 5,317세대에서 시에서 2,700세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리고 우리 구에서 2,600여 세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해 가지고 5,300여 세대를 저희들이 이제 생활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먼저 대상자 선정 후에 내려오면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먼저 다 잡아 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걸 100% 소진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세워 놓은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 구비를 남기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852만원이 정산결과 남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 5 대 5로 성립이 돼요 이 예산지침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우리가 시비 내려온 것을 몽땅 다 쓰고 우리 구비를 쓰다 보니까 시비 쓰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나중에 보니까 정산해 보면 60%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는 40%만 투자하면 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프로그램 운영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500만원 삭감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0만원 감해 달라고 하는 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0만원 감해 달라고 하는 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요, 이것은 드림스타트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목을 갖다가 예산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과목을 변경을 시킨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 쪽으로 목을 변경, 목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3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863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78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223만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이쪽에서 831만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그게 1,441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54만 6,000원 여기다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드림스타트 관련된 삭감하고 늘어난 부분을 안에서 목 조정해 가지고 맞춰 놓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넘겨보시면 나오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12쪽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이라고 있어요, 하단에서 1, 2, 3번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441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거기 죽 내려오시면은, 죽 내려오다 보면은 그 드림스타트 교육 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78만원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일  그 행사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거기다가 또 216만원 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업지원에 위탁교육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78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223만원 있죠?
  그 밑에 또 내려와서 여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서도 삭감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감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441만원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이요 신체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서대전 속편한내과를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짜긴 우리가 짜는데 모든 항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강검진 및 구강치료, 구강교육 뭐 예방접종 프로그램, 요리교실 뭐 영양교육, 수행교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대상이요 0~12세까지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좀, 이 사람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미 케어를 해야 할 대상자로 이미 떠오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게 우리가 취약계층 아동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0세 임신부부터 해 가지고 만12세 초등학생 이하 해 가지고 그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동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위기에 노출돼 있구나 또 가정의 환경이 참 안 좋은 이런 위기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또 상태라든지 신체건강인지 이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애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제가 앞으로 될 아동의 소지가 있는 애들을 정상적인 아동으로 미리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성인이 되기 전에.
  그래서 케어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이 지금 발굴을 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를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실비보상. 
  이건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 부모 아동 및 부모가 이제 드림스타트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동입니다 대상은 아동이고요 12세 미만, 그 취약계층 아동이고 거기에 이제 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따라 옵니다 여기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여기는 실비가 뭘로 주냐면은요 실비의 성격을 다 말씀 드리려고요, 실비가 거기 오는 분들에 대한 식비,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간식비 그 다음에 체험을 하게 되면 애만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나 자원봉사자도 같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체험비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차량편을 저희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면 버스 사람에 숫자에 맞춰 가지고 봉고면 봉고 그때 대여하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모아 놓고 예를 들어서 그 대상별로 30이면 30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똑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니고요.
  뭐 현금 주고 뭐하고 해서 자원봉사자 돈 주는 건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체험비, 교통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아까 프로그램별로 다양하니까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수영이면 수영, 요리면 요리 파트별로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했고 구강검진 및 구강치료는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치과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오라고 해서 연계해 가지고 치료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말씀, 요리교실 같은 것도 6월에서 9월까지 18회에 걸쳐서 35명을 대상으로 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초등학생하고 유아들한테 얘들한테 홈플러스 문화점에 데리고 가서 요리하는 모습 같은 것 재료 이런 거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경시켜 주고 어떤 요리하는 과정 같은 거 보여주기도 하고, 영양교육 같은 것도 이제 얘들한테 66명에 대해서 시켜주고 이러거든요.
  수영 같은 경우에도 수영도 가르쳐 주는 그 수영장, 한밭수영장 데리고 가서 아니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중구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뭐 어디 몇 회다 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4년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도 예산, 실비보상금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00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액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00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지금 법적지원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고요, 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이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법사랑 이게 44명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 가지고 이 사무실은 바로 우리 중구청 내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서 먼저 번에 얼마 전에 애들 수능시험 보는 날도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지하상가를 통해서 으능정이거리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캠페인을, 선도 캠페인을 한 두 세 시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수능 보는 날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 오후 한 7시 정도 제가 직접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제가 거기서 인사말도 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 한 30여 분 정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월 2회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이제 청소년 선도보호가 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법사랑 내에는 푸른꿈 한마음어머니 봉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분과라고 그래서 여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조직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매월 2회 이상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봉사단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동순찰대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법사랑 청소년지도분과 이 법사랑 위원들 44명 이 분들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회 회장단하고 제가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5명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동순찰대는 대장 밑에 8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의 관변단체라기 보다도 이 단체는 사실은 그 성격이 법무부 소속 예방 관련 단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1996년도에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 같은 것을 제정해 가지고 그전부터 이게 내려오던 이러한 사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무부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법무부장관이 법사랑 위원들 이런 분들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건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쪽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검찰 파트에서 이제 개입이 돼 가지고 거기 형사2부장 산하에 이게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하고 법사랑위원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법사랑 위원은 44분이 구성돼 있고 협의회식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거기하고 별도로 푸른꿈 어머니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파트가 같이 이제 같은 역할을 내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법사랑 그쪽에 모체가 거기니까 거기에다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푸른꿈이라든지 기동순찰대 같이 예산은 그쪽 내부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된다고 봐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산은 받아야죠 당연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내부적인 서류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산내역에는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전용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게 이제 푸른꿈 어머니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법사랑위원으로 지원이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순찰을 한다든지 푸른꿈 어머니회에서도 결연아이들이 있습니다, 결연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결연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떠한 활동을 한다든지 행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야외 어떠한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푸른꿈 어머니회라든지 기동대로 별도로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사 때 행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집행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법사랑위원회 안에 푸른꿈 어머니회나 기동순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동순찰대가 어떠한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푸른꿈 어머니회 말씀드린대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추진비용을 여기서 쓰되 집행자체는 법사랑위원회에서 직접 한다 그런 얘기죠.
  푸른꿈 어머니회에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법사랑위원회 같이 직원들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주선해서 참여를 하죠.
  푸른꿈 어머니 할 적에, 푸른꿈 어머니 회원님들도 가시지만은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과 밑에 계가 있을 때 과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계가 행사가 있을 때 과에서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것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법사랑위원회 보조금 신청서에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문서신청서 표지 하고 뒤에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공문서 내용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것이 이제 뭐 자녀안심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크게 넓게 또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우리들의 자녀다 이런 뜻으로 아마 이 내용은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글쎄 그때 당시에 해체할 때 저는 이제 동장 재직시절이었는데요.  해체, 지금 해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목동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자녀안심협의회가 있죠 있어요.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잘 운영이 되고 그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취지는 이런 거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단체가 자생단체가 너무나 많이 동별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적은 동은 11개 많은 동은 한 15개 내지 16개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성동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생단체의 조직이 이제 한 분이 한 단체 1인 1단체를 권장을 하고 있었지마는 또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조직의 효율성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생단체별로 지원하는 그러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유사한 기능이 유사한 단체들을 서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지금 법사랑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법사랑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보다 한 400만원 정도 절감 되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동에 있을 적에 제가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었는데요 구청에.  그때 당시에 이제 통합논의가 되어서 자녀안심은 안 합쳤고 예를 들면 새마을 남녀부녀회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자율방범대 남녀기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합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단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선도활동을 하는 데는 다 보조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자립도가 한 14%, 15% 정도 되는 상황이고 또 복지예산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아마 그때 당시는 고려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당시에 구에서 어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당시에 구에서 아마 그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자녀안심을 담당하고 있던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좀 어떻게 양해를 해달라 문서로는 아니더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위원님께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당시에 각 동장들한테 이런 자생단체들을 서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체가 너무 난립된 경우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진짜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남자지도자회를 이런 것을 합칠 적에 그것을 진짜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모든 단체를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때 목동 같은 경우에는 권태훈 회장님이신데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정수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런 권태훈 회장님이신데 제가 같이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그런 사항으로 우리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통·폐합 작업을 이번에 하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내 생각은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 보호활동이나 이런 것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안 한다고 안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없앴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니까 제가 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없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시니까 그것은 좀 없앴다 그럼 뭐 동장이 맘대로 없앱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없어지지, 그때 당시 제가 올 때까지 안 없어졌습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에 있을 적에 자녀안심협의회 거기 꼭 어디 뭐 1년에 한 두 번씩 놀러를 가요.  그럴 경우에는 저도 나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또 챙기고 그랬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이 14년도에 신청한 것이 15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있습니다.  지금 15년 예산 심의과정이라 이것을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안심협의회 이것을 갖다가 명칭을 그래도 살리고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제가 그 자녀안심에 대해서 타구 동향을 한 번 살펴보면은 지금 동구가 16개 동 중에서 15개 동이 존치를 하고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 중에서 4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덕구도 12개 동 중에서 4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는 유명무실한 형편이고 서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서구가 2014년도에 법사랑으로 개명을 하면서 동 자체적으로 그 해체를 하고 소수로는 몇 개 동 운영할 지는 모르는데 이 분들 아마 법사랑 쪽에 이렇게 위원으로 이제 동구도 아마 전환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데도 아마 법사랑 쪽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흡수를 하고 우리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자녀안심협의회가 어차피 지금 현재 폐지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그 현재 법사랑위원회가 활동 중이거든요.  그러면 법사랑회장 박희정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일정부분 흡수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비보조는 않더라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자녀안심을 다시 한 마디로 부활하는 식이 되겠죠.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안이 어떻게 좋은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복지비의 정확한 사용과 낭비되는 일이 없는 쪽으로 저희 공무원들 특히 복지담당에 있는 공무원들 업무연찬과 함께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한 푼도 정말 허투로 낭비되고 또 부정수급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당초에는 명찰을 갖다가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명찰을 직접 이제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직원들이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명찰 개수는 제가 잠깐만요. 아, 50개 했다고 그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써가지고 명찰을, 써가지고 주는 것이죠 써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박주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중구가 인구가 약간씩 줄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어떤 어린이들을 갖다가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원도심이고 하니까 그런데서 안전하고 아이들이 잘 케어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조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동순찰대가 8명 그 다음에 푸른 꿈 어머니회가 25명, 그 다음에 법사랑위원이 44명 이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이 이제 있다가 없어진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자생적이라기 보다도요.  원래 처음에 생길 때는 이것이 아마 다 관련근거,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례가 아니고 법무부.  자녀안심 같은 경우에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분과위원회라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사랑 대전중구지구 협의회 산하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산하에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이 있었고 이제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회가 있었고 기동순찰대가 있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은 현재 법사랑협의회 밑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청소년분과라고 해가지고 이 법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청소년분과가 이제 있고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회가 있고 기동순찰대가 있고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해체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처음에 생길 때에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구연합회 운영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연합회로 처음에 되었다가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때는 연합회란 말이 빠지고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해체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협의회 회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동 협의회가 없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식이고 그 지침이 우리 복지경제국 쪽에서 산하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얘기가 그것이 아마 일괄적으로 우리 국이 아닌 데에서 아마 조직정비 차원에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무국 쪽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괄적으로 여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일제 정비지침이 아마 그쪽에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협의회가 없어지면은 회장이 없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구협의회는 존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었죠 이제 지금.  그래서 운영을 않고 있는 것이고요 아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그 해체 자체를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해체에 대해서 얘기할만한 위치에 있지를 않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사랑회에다가 여기 사무실 이 쪽에다가 일괄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우리 신청서에 보면은 신청서 내용에는 그 푸른 꿈이면 푸른 꿈 뭐 이렇게 자녀안심이면 자녀안심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 쪽으로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법사랑협의회가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상위 개념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집행을 했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거기에서 세부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정산은 받죠. 이 신청에 의해서 정산을 받는 거죠 신청서대로 썼나 안썼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총무국 쪽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갖다드린 자료에 나와 있나는 모르겠는데요.  2002년 6월 9일날 검찰청 자녀안심 업무 폐지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자녀안심 업무가 자녀안심 연합회로 이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에서 자녀안심 업무를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놓으니까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요. 검찰청에서 이 자녀안심 업무가 폐지가 되니까 2002년도에 이것이 표류상태로 있다가 2006년 9월 5일날 중구협의회 회칙을 제정한 거예요 중구협의회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부터 우리 중구에서 관여가 되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해체시키라는 것이 그 지시 내려보낸 것은 없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에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을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통폐합 해가면서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주관부서를 아마 그렇게 지정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쪽에 한목에 얘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육상래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폐지하라 마라 우리 국에서 한 것은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뭐 동장을 제가 선출할 위치에 이제 개선조직상 총무국에서 하니까 동에서 동장들하고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이 긴밀하게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지금도 이제 현재 통·폐합 작업된 것이 지금도 지금 좀 시끌시끌하고 말썽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것이 시일이 좀더 안정되려면 필요하고 과연 어떤 조직을 어떻게 통폐합시켰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 했었느냐 라는 것이 이제 통·폐합한 뒤로 아직 만 1년도 안 지났지마는 지금 서서히 이제 어떤 것은 놔뒀으면 좋았겠다 어떤 것은 합치는 것이 나았겠구나 또 합쳤더니 이것이 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합친 것이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합치는 것이 나았다 이런 것이 그러한 쪽의 어떤 검토 내지는 최종적인 작업이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때 가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재검토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우리가 공문으로 이렇게 동에다가 해체하라 마라 지시한 것은 없단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제 정비한, 정비를 주관한 그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얘기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지금 우리 이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다시 한 번 드리면은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통·폐합 또는 폐지에 대한 작업 자체 주관을 한 부서가 있을거란 얘기죠.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동장들 하고 판단 그런 것을 들어봐가면서 아마 작업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제가 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정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이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또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저는 제가 이제 15개 이쪽 저쪽 동별로 있어 가지고 너무 난립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정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 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자녀안심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폐지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이러한 단체는 살리고 안 되는 단체는 통·폐합을 하고 기능이 유사한 이러한 단체는 통·폐합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성을 높이자고 한 것이 취지였지 않나 싶은데 결론적으로 괜찮게 움직이고 있었던 자녀안심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그런 단체가 폐지되면 정말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가급적이면은 이런 좋은 단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오늘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노력해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경로당이 저희들이 142개 경로당 중에서 78개소가 사업대상이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2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내에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수선비가 평균적으로.
  그래서 당초 예산이 좀 1억 4,400 정도밖에 안 서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해 가지고 경로당이 보통 적게는 100~200 정도 해서 많게는 그 돈 1,000만원대까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하면은 갑자기 보일러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잔 고장이 많아서 경로당 회장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좀 보강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것이 감액을 2,500만원 시킨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자녀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754세대에 1,900명이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산 자체가 5억 1,500에서 4억 9,000으로 된 이유는 이 예산이 어떤 부분은 더 가고 어떤 부분은 덜 오고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전액.
  그래서 이제 그 중앙하고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을 깎아서 아마 다른 구로 이렇게 구간 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쓸 돈은 이제 부족하지는 않고 남으니까 조정이 됩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한부모라고 하면은 통계학상으로 이제 부모가 한 분만 있으면서 저소득으로 들어가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기준 여기 이제 한부모 및 조손가족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30%로 해서 2인 기준해서 133만 5,000원 정도 소득에 미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이것이 또 3인, 4인 다 틀립니다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이 협의를 엊그저께 우리 또 경제과장이 심의에 참석을 해서 중기청 관계자하고 은행동 상인회쪽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 나온 그 내용자체는 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이 좀 판단도 잘 못하고 임의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발설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현재 은행동 상점가 문광형 이 사업추진 자체가 우리 구에서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구비가 25%가 부담이 되고 또 시비가 25% 또 국비가 50% 부담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하고 싶어 하는 사업도 물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중기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 그 쪽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이런 것 하고의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금 거기가 슬럼화가 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려볼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쪽에 더 투자를 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투자보다도 눈에 보이는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정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결과 사업계획서가 일부 수정이 되어서 우리 구가 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중기청으로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협의한 내용이 중기청에서 결과가 우리 것까지 다 수용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는 아직 공문으로 못 받아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 협의 심의위원회는 그 과장이 대전충남 중기청의 과장이 위원장이고 그 밑에 이제 소상공인회, 저, 대전시 담당계장 해서 한 일곱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는 그 때가 2차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언론보도에 나온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장하고 구 하고 또 시 하고 협의가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을 과도한 요구로 이렇게 보도를 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결과는 그날 또 심의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오늘 12시까지 보완 제출하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오늘. 그래서 본청, 본청이라면 중기청입니다.
  그 대전충남 중기청을 거쳐서 본청에 도착을 오늘 12시까지 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그때 약속을 해서 오늘 12시까지 중기청에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서는 아직 못 받았고 전화통화는 받았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사업단장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공문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나 상인회나 그 협의과정에서 미진했었습니다.
  그 사업단장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전국에서 평가위원도 활동을 하시고 하는 단장인데 그 추진하는 사업관계는 그 단장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라 저희 협의과정에서 조금 저희한테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 방침을 요구를 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다시 요구를 했는데 중기청에서는 사업단장하고 조금 안 맞아서 퍼센테이지가 안 맞다 해서 그 과정을 좀 오늘까지 심의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보완해서 제출해서 일단 대전충남 중기청 심의위원장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본청까지 제출이 된 상태고 오늘 약속된 12시까지 도착이 되어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은행동 상점가 정말 스카이로드만 설치를 해놓고 그것만 설치되면 그 쪽이 다 살 것으로 알았다가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더 확대해 가지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투자를 해서 컨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젊음과 낭만도 넘치고 축제의 거리로 만들어서 한 번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만치 또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쪽에다가 우리 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 마무리 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앙로 지하상가 무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그 요번에 완공되어 가지고 벼리누리 축제 먼저번에 할 때 개막식 하면서 그 투자한 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냉각탑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가지고 그 영상장비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무대공연장 리모델링 감리비인데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그 설계공정이 너무 단순하니까 이런 것은 감리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 감리비를 예산서에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건축도 단순 리모델링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영상, 음향 같은 것도 전원 설치 이런 것도 그냥 납품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액 국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냉각탑 교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그 시하고 중기청 하고 협의를 하면은 그 쪽에서 이 잔액을 쓸 수 있도록 그 포함되는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승인 받아서 쓰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고 지금 아케이드 설치공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쪽 현장에서 설치하다 남으면은 또 다른 현장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쪽에서 활용가능한 범위에서 옮겨가면서 승인 받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지원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산출근거는요.  지금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기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면적하고 소득액 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중구위생공사 하고요 제일위생공사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영리라기보다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의 어떤 자기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영리도 좀 추구하는 면이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우편물을 그 위생공사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공사가 이 정화조 청소행정 자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연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 우리 관에서 청소를 하도록 민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청소를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그 민간업자한테 하면 민간업자가 명령하는 식이 되죠.  이 행정집행하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우편을 발송하라고 해야죠.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과장 박상돌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주문제작 해가지고 대행업체가 19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배분을 하면은 또 판매업소가 83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민원인이 주민이 구입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일반용 5종하고요. 재생봉투 2종, 특수규격의 9종이 있습니다 총.

○환경과장 박상돌  일반용이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그리고 재생봉투가 10ℓ, 20ℓ, 공공용이 50ℓ, 100ℓ 있고 특수규격봉투는 50리터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ℓ당 33원 됩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제작단가가요.  5ℓ는 29원 공급가격은 159원을 가지고.

○환경과장 박상돌  제작단가가 218원.

○환경과장 박상돌  10ℓ할 때요?

○환경과장 박상돌  100ℓ.  1만 3,300원인가요 t당은 쓰레기.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t당 계산해 가지고 도시공사 거기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3ℓ, 5ℓ, 10ℓ, 20ℓ, 아닌데 120ℓ도 있는데.  

○환경과장 박상돌  단가는 ℓ당 60원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우리가 단속반이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있는데 그리고 환경지킴이에서도 했고 그래서 38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요원이 있습니다. 환경요원도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요원이 2명이 단속반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고.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지킴이 포함해 가지고요?

○환경과장 박상돌  실지는 환경지킴이가 무단배출했다.

○환경과장 박상돌  그 358건에 3,266만원을 이번에 2015년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다 적발은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단속반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이것은 불법쓰레기를 버렸다 이렇게 적발된 건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2명이 한 겁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한 것이 385건이라고요.

○환경과장 박상돌  환경지킴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고만 하고 현장에 이 사람이 실제 불법으로 했다 이런 것은 단속을 못하거든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법을 했다 신고가 된 것을 가지고 단속반이 이것은 완전히 누가 적발을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야 그 자체를 환경지킴이가 누가 버렸다 이런 것을 증명을. 

○환경과장 박상돌  그것은 15건이고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385건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15건이 안에.

○환경과장 박상돌  15건은 환경지킴이가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지금 15건에 대해서요 59만원이 나갔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수거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상돌  생활쓰레기는요.

○환경과장 박상돌  도시공사에서.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6시부터요.   

○환경과장 박상돌  단속반은 09시부터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저녁 7시에.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그 수거를 도시공사에서 저렇게 된 것은 수거를 안해 가거든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해갈지 모르지만 집단 이렇게 하면 그런 자체는 안해 갑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런 사항이 1년 내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도시공사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불규칙적으로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속요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저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러한 사례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유착되어 가지고 수거를 특히 뭐 봉지공장이라든지 아주 많은 양을 배출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액의 커미션을 주고 그냥 막 실어서 가는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다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저러한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환경요원들은 거의 구석구석 청소를 하니까 대충 저런 것 지시를 하면은 내용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자기 지역 내에서는.  저런 것을 환경요원을 100여 명을 활용해서 저런 실태조사를 한 번 청소하면서 파악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면은 저것이 일시에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해가지고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생단체에서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우리 이정수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것이고요.  정말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파시켜야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 줍니다.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달동네 그래서 대사동, 부사동, 문화동 이런 산동네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받은 국·공유지와 저희 구유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는 저희 도시과에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또 열심히 좀 매각을 해서 그래서 13억 정도 매각을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이게 이제 2012년에 한 저희들이 4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1억 5,000 정도 매각을 했고 작년에는 한 3억 2,000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 2억, 3억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번 5억 정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국·공유지는 다시 또 그 해당 부처로 다시 국·공유지를 넘겨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지로 꼭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땅을 못 사고 또 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억울하게 무상양여를 어렵게 받았는데 넘겨주면 좀 구 재정수입에도 좀 도움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래서 최대한 많이 팔아봐라 해 가지고 팔은 거고 5억은 이제 예년에 1억 내지 3억 정도 매각을 하는 것을 조금 높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매각을 많이 한 결과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으면 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면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거고.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래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재부라든지 그 부처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땅을 솔직히 그 도로 옆에 뭐 자투리땅 이런 게 몇 평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 그런 땅을 사려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넘겨 주질 않고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 생활불편도 해소하고 구 재정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지개량으로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도로입니다.
  실지로 달동네 가 보시면 50cm, 1m폭으로 막 이렇게 거기 오가는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조성배  일단 저희들이 계획할 때 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공원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그래서 보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대부분이 다 도로해서 열악한 이제 생활불편을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민들 스스로 개량을 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현재 지금 51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가 23개소, 생활용수가 2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28개소, 이렇게 해서 51개소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보통 이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음용수 위주로 해서 1년에 한 6개소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 점검은 우리가 이제 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음용수는 이제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검사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검사는 저기 음용수는 분기별로,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인원은 총 45명이 있습니다.
  45명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37명, 행정요원 8명하고 복무중단자가 7명이 돼서 45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행정업무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돕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교육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었어요.
  이제 하절기, 동절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지는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실·과, 동, 유관기관 이렇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 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일단은 안전을 총괄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 일단은 뭐 사고가 난 것은 불미스러운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넓게 직원, 유관기관 또 일반 구민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건축과장이 급히 좀 병원 좀 갔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게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가 세금 고지서를 내면 사실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지서 어느 정도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라는 것은 이제 불법으로다가 뭐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되거든요, 그것을 추계를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00만원이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주로 이제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서요 이게 적발된 건데요, 과태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낸 것으로 부과시킨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자료는 지금 여기 제가 그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병원에 좀 급히 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병원 좀 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런 말씀 드리면 저기, 작년보다는 올해 단속을 더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가 추계로다가 건축심의를 하면 7만워, 10만원 이렇게 주고 시간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기가 좋으면 건축 경기가 좋으면 건축 경기가, 건축 허가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좀 덜 들어와서 이렇게 심의를 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많이는 하는데요 건축건수가 많이 들어와야 신청건수가 들어와야 이게 심의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건수가 좀 적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보문산에 설치했습니다.
  근린광장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공원과장 김선태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아직 설치는 안 된 거고요 늦게 이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와 가지고요 특별교부금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공원과장 김선태  아, 그건 공원에 설치하는 건 전부 저희가 하고요 지금 거기는 미관광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광장도 저희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옆이 되겠습니다.
  공지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 옆에 미관광장에 주민들이 설치요구가 있어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 들여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공원과장 김선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지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관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또 광장이라든가 녹지대, 소공원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보문산 현재 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입구, 입구.

○공원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여기 대사동입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케이블카 바로 지나서 거기 지금 아쿠아월드 관련 때문에 주차장이 다시 생긴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예, 거기 저 일반 주차장도 있고요 위쪽으로는 일반 주차장이 있고 밑에는 버스가 거기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그런 옆에가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거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옆에.
  그 정자가 한 개가 있고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다섯 종.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공원과장 김선태  잘 챙기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교통과장 주은영  예.

○교통과장 주은영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화물차하고 LPG차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1,667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유류 같은 경우에는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ℓ당 344원, 5원을 ℓ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도액이 t별로 다 틀립니다, 1t 이하 같은 경우는 23만 6,000원 그 다음에 3t 이하 같은 경우는 3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량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렇지 않고요 기름을 넣을 때에 카드, 일단은 카드로 발급을 해 줘 가지고 본인이 화물차 허가가 나면은 일단은 카드신청을 합니다, 신용카드 신청을 해서 신용카드로 발급 받아서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을 때 그놈을 넣으면은 거기 양만큼 거기 이제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사에서 지급을 거기서 대행해서 해 주고 나머지 그 신용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t별로 다 틀립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t별로.

○교통과장 주은영  아무리 많이 타도 그 한도액까지만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자가용차는 아니고요 영업, 화물차 영업 허가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건 안 되죠,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건.

○교통과장 주은영  아니 주유소에서 그걸 해 주면 안 되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적발되면은 주유소에 조치가 되지요.

○교통과장 주은영  아,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가 주유소에서 그런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6개월 거래기능 정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김연수위  거래 정지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 다음에 화물차 운수업자는 그것이 발견되면 환수하고 6개월 정지 1회 할 경우에, 2회 할 경우에는 환수하고 1년 정지, 3회일 경우에는 영구정지 이런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그것은 여러 가지 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잘 알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입구에 설치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들어오는 데 입구에요.

○교통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예.

○교통과장 주은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뭐 저희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할 겁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교통과장 주은영  9월 달에 저희가 승인 받았습니다.

○교통과장 주은영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