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요인이 증가가 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세수증대에도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6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016년 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196억 3,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3,006억 5,800만원보다 18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865억 4,500만원보다 198억 5,000만원이 증가된 3,063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1,300만원보다 8억 7,800만원이 감소된 13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3,848만원보다 1억 6,813만원이 증가된 19억 661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6억 4,900만원, 의회공무원 급여 및 수당 10억 9,008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409억 6,505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489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 19억 1,300만원, 보조금은 산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88억 7,629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35억 1,585만원보다 77억 872만원이 증액된 812억 2,457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377억 2,484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32억 6,943만원, 병·의원 접종비 26억 242만원, 성과상여금 23억 6,75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0억 1,760만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5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편의시설 운영 4억 4,283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72억 5,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1,893억 8,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112억 9,067만원보다 119억 7,315만원이 증액된 2,232억 6,382만원으로 기초연금 526억 136만원, 영유아 보육료 211억 1,29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2억 2,53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0억 3,562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36억 7,500만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22억 5,0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8억 7,500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5억 1,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1,300만원보다 8억 7,800만원이 감액된 132억 3,500만원입니다.
  54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 1,735만원보다 7억 1,128만원이 감액된 123억 607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8억원, 지난연도수입 13억 3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매각수입 9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8억원,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2,4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부지매입비 및 이전신축공사 4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2,076만원보다 92만원이 증액된 6억 2,168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4억 4,129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4,350만원보다 1억 9,886만원이 감액된 1억 4,464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9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39만원보다 122만원이 증액된 3,261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0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240억 3,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96억 3,000만원보다 44억 547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63억 9,500만원보다 44억 547만원이 증가된 3,108억 4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44억 547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누리과정보육료 44억 547만원,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8,200만원, 전국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규모는 2015년 82억 7,423만원보다 4억 3,215만원이 증가한 87억 638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6억 8,55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5,33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6억 1,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억 8,000만원 등 5억 6,11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8,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2,67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8억 4,64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90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9,070만원 등 1억 1,520만원입니다.
  51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5억 2,27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42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비 1억원 등 1억 8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61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3억 9,47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8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2억 6,53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 5,79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 등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31억 1,05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512만원 등 3억 7,1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5만원입니다.
  다음 91쪽 녹지기금 규모는 15억 3,97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79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 세출수요 증가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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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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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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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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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면에서 정확하게 사실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결산 자체가 익년도 전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결산이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결산같은 경우에 좀 변경된 것이 크게 보면은 저기 공무원 인건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 복합커뮤니센터 관련해서 그것도 7억 3,800인데 특별교부세로 들어왔고요.  그것 같은 경우가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창시장 아케이드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인데 국·시비 이제 집행잔액이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집행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익년보다는 조금 많아는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산이 되고 나서 한 5월정도 6월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비비요,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번에 편성된 것 말씀이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반회계는 지금 0.93%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까지 다 합치면은 물론 그렇게 1.15%가 되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거기에서 1.17% 나온 것이 일반예비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재난 목적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거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6억이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3,063억 9,500만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책자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35억 7,800만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 이제 여기서 프로테이지가 1% 미만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만 1% 이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재해목적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면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조금 이런 면도 있거든요 어떤 면이냐면은.  저희가 구가 재정자립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리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재원이 사실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다른 데 구, 우리 자치구 다른 데라든지 좀 열악한 데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갖고는 있는데 오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면서 좀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런데 그 이것을 사용하려면은 뭔가 법에서 위배되면 안되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 그때 그것 해서 두 건 집행하고 나서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87억 4,400만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나오는 재무재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여기다 같이 담은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한 3억 정도 줄었는데요.  3억 3,000. 이제 크게 보면은 통계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율이 20%였다가 50%로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것이 한 3,65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차입금 관련해서 이자 하고 원금하고 계속 갚아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또 줄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구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 돌아가는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작년에도 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일단 드론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많이 활용도가 높은데 그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일단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중구지역에 좀 숨겨진 이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죽 촬영을 해서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원님들 행사 오셨을 때 홍보동영상으로 쓸려고 이런 용도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분 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분 그 두 분을 교육을 보내서 받도록 한 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동영상 카메라인데요.  이제 그 내용이 연도가 초과 되었습니다 한 4년 정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도 좀 많이 올라가고 매년 수리비가.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카메라가 노후되다 보니까 노이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카메라 찍은 것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또 전문기관인 KBS나, MBC나, TJB 이런 방송사에서는 고화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상을 찍어서 주게 되면 그 언론사에서 그것을 사용을 못 한답니다 노이즈가 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올린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주신다면은 사실은 또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이제 3만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10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3분의 1정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제가 이제 7월 달에 와서 사실 좀 의욕도 좀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 그래서 사실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전에 과정 뭐 문제 있었던 것 이런 얘기들도 많이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어쨌든간에 실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회도 존중을 해야 되고 당연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보발간이나 뭐 카메라 이런 등등이 사실은 좀더 우리 중구를 알리고 싶고 이런 생각도 많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도 제가 다 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다 다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게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차입금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자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총 금액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87억 그 정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차입할 때 당시에 그 조건이 딱 그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변동이 안 되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그것은 하나 한 것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금년도에 2억 6,400이 이자가 나갔고요. 내년도에 2억 1,200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자만 말씀입니다, 이자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 지역개발기금이 4%짜리인데 이것이 2017년도에 끝납니다 마무리가 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무튼 말씀하신 이자 놓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말씀해 주신 내용 총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운영 하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세무과에서 금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 말씀하신 거죠 이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학력신장기금으로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금고계약이 체결해서 4년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기금하고 일반회계 부분하고는 사실 별도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 금고계약을 할 당시에 그것을 하나로 해서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해제될 때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분리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은 기금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훨씬 나은 데 이런 데다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우리 구를 외부에서 오게 되면은 그 분들 오신 데에 대해서 체재하는 그 경비 지원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우호협력도시 하고 또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또 다녀가신 적도 있었고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다 보면은 의회를 방문할 수도 있을테고요 그 분들이 또 아니면 집행기관을 방문하든지 같이 했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체류기간 동안에 어떤 식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는 이런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어떻게 보면 풀 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내년도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4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4회 추경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명시이월 사업비는요.  정리추경할 때 그때 담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산서에는 참고자료로 그 부분에다 담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예산안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서에다가는 첨부서류로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같이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정리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리추경에다가 이제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위원님들 심의를 저희가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2016년도 다른 것과 같이 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정리추경에다가 그것을 하고 나서 다른 데도 그렇고 본예산에다가 그 첨부서류로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해서 같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한 번 다시 정확하게 짚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또 이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맞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용이 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이것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긴급한 경우가 발생이 될텐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여기서 빼게 되면은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은 뭐 의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고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실은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 예산총칙 내용은 현재 그 동구를 빼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 또 시 같은 경우도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총칙란에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카메라에서 새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일단 해상도가 더 나은 겁니다.  1,623만 화소 정도 되는 것을 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서 요즘 같이 보면 많이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한참 되었는데 와이파이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바로 스마트 폰이나 이렇게 해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찍으시는 분이 그것을 촬영한 다음에 위원님께 사진을 보내드린다고 그러면은 바로 카메라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같이 공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일단 생각도 그렇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녹화는 해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이제 본회의장 같은 데 카메라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녹화는 해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본회의장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런 것들은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앞으로는 그것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촬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무튼 제가 현장 한 번 나가보고요.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찍어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7년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몇 가지를 놓고 특별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금고에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일반수용비 4,000만원 말씀이시죠 통합관리, 지난 번에 했던 부분인데 저희 기획공보실은 사실은 예산을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기 때문에 풀 예산입니다. 풀 예산에서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각 실·과나 또 동 주민센터 또 내지는 일반사업소에서 예산이 급히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 거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위원님들 뜻에 전체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예산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실텐데 제가 또 전향적으로 위원님들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해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5만부 발행합니다.  예산이 1억 2,000 12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2면짜리는 1만 5,000부, 그 다음에 16면짜리는 5만부 예산이 1억 4,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는 5만부 발행하는데 예산액이 9,000만원에 8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그 기고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12면에서 8면으로 줄어들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고문을 좀 이렇게 받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 그 면에다가 각 주민센터 별로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 담다보니까 그 면수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중구소식지라면 고정적인데 매월 나가고요.  저희 현재 3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구가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생각건대 그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단 계수조정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뜻은 추세가 죽 나가면서 SNS라든지 이런 활동이 되다보니까 구정소식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안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해소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저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은 SNS 잘 못합니다.  못하고 사실 그것을 다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지금 현재 가구수가 10만 3, 한 576가구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만부가 나가다 보니까 3가구당 한 가구밖에 안 돌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구가 못 보는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언론에 보도하고 그런 것은 올해 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부서에는 이미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이미 다 알죠.

○감사실장 정민희  구보 쪽에 저희가 한 번 지면을 할애해서.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청백-e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고요.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그 세 개의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그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그 실적이 쌓여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실적이.

○감사실장 정민희  그 청백-e시스템은 그것이 누락세원 발굴 하고 행정오류를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인 경우에는 전체를 따지면은 202건에 67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개선을 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환수가 아니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 이것이 예를 들자면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가 누락되는 그런 경우에 청백 e시스템에서 이것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바로 잡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러니까 시간외에 카드를 사용했다든가 그럴 때는 도출이 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누락세원을 발굴한 것은 202건에 아까 말씀대로 670만원 정도가 누락세원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3,836건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잡았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지적과의 부분은 그것은.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업무성격으로 봐서 지금 청백-e시스템에 연계된.

○감사실장 정민희  아무튼 저희가 예방적인 감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민해서 바로잡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지금 지적과 부분은요. 저희가 시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변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감사의 시스템은 저희가 민원감사라든가 일상감사 이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봤고요 청내에는.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경비나 민원실태에 대한 감사 이외의 그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시 감사에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정보가 있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안 잡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적인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는 별도기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 전문적인 사진기사나 또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실질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별도로 공보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우리 의원님들이 열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사무국 쪽에서는 열두 분 의원님들한테 균형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특정의원님들한테 좀 치우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균형 있게 홍보하려고는 많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직접 언론에 보도 내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또 선별해서 또 선택해서 우리가 보도자료 줬어도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특정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부각되게 홍보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좀 의회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것이 사실은 전에는 그 집행부 쪽에서 고문변호사 세 사람을 두고 그 중에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의장이 추천해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의회 차원의 고문변호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의 고문변호사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재작년이죠, 작년도네요 작년도 초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의회차원에서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집행부 하고 구분을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고문변호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최초로 우리 단독으로는 의회에서는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 민원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운영하면서 법적인 어떤 검토같은 것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 전화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대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많이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작년까지는 우리 12분 편성이 되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조금 잘못 되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60세 넘으신 의원분들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8분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55년생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4분이 제외됩니다.  지금 부의장님 하고 우리 여기 계신 세 분 위원님 하고 그렇게 해서 5분 55년생 이상이 네 분.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8분이 맞습니다.  55년생까지가 제외고요.  56년생까지 내년까지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생일이 넘어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러니까 생일이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56년생들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