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4번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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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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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업무의 수요 증가로 인한 구 재정 부담 가중에 적극 대처하고 구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사업무 통합 및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감원하며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업무 통합 및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감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48명에서 74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활성화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지도 및 관리를 위해 직제 및 업무 내용을 조정하여 실·국 사무분장을 보완하고 별표에 기재된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수정하는 등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직제를 조정하여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분장하며 분장사무의 일부를 복지경제국으로 이관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직속기관 범위의 장 제목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목동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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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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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7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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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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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박주화 위원님 하고 김귀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 안건을 제안한 실무부서의 책임자 입장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이 안건을 내면서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자료도 제공을 했고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박주화 위원님이나 김귀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 중에 좀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는 이미 시장과 구청장간에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재정 위기 차원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방향 기조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다 이미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 같이 387억이 재정 부담이 지금 미부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맞는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방법 중에서 의회의 정원을, 시발점이 의회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회의 의장실과 부의장실의 손님을 안내하고 차를 대접하는 그런 직원 2명이 정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 직원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직원들이 차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고 또 그분들도 개인의 발전 차원에서도 행정 본연의 업무에 복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미 청장실이나 국장실 요원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던 그런 일반직 직원들 T/O는 행정 현장 업무에 복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개 구간에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저희 아까 말했던 정원을 기조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의회를 더 늘리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단지 의장실에서 보좌하는 그 차심부름을 하는 그것을 꼭 그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지 대체 없이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점을 분명히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 하고 의회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항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도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셔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무기계약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고용 안정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단순 그런 것을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무기계약직이 나이가 많고 호봉이 오래 되면은 일반직 직원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계약직도 아까 정원과 마찬가지로 그 기조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정원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을 축소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요 정원이 지금 224명에서 현원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해에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된 일부 직원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고용안정부에 저희들이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지금 올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도 무기계약직을 승인을 않고 있는 그런 채용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도심활성화지원단 그 직제 2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는 집행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내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중교로 조성사업을 저희 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책임성을 강화해서 부구청장이 직속으로 해서 좀 민·관 협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격을 높여서 부구청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그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동안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정례회 구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행정직 단장과 행정직 부구청장으로서는 기술적인 그런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제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 질문을 통해서 그런 제기가 제6대 의회에서 제기가 돼서 구청장님이 답변시에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뭐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내용을 아실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업무가 도심활성화지원단에 있는데 업무 성격상 부구청장 직속에 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지만 도시국으로 갔을 때에는 기업유치업무는 경제과에서 또 그 전에도 종전에도 경제과에서 기업유치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편제상 맞다는 그런 판단이 된 거고요 또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만 거기에서 국 직제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또 이 원도심활성화도 저희 구정의 핵심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청장, 부구청장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도시국장으로 가는 것은 기술적인 그런 업무지 도시국의 여러 건축, 건설 뭐 이런 안전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서간의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도시국장님도 위에 또 부구청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축소하거나 하향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그것은 앞으로 인사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의 그 직위는 행정하고 기술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그것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런 사항을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술직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국으로 하는 것은 기술직도 토목, 건축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 안전 여러 분야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리고 또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 업무는 공모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시나 중앙정부에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정책에 응모해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기술직이 해서 도심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왜냐 하면은 일단 그것에서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그런 사업이 응모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직이 보는 시각도 다를 수도 있고 행정직이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옳고 그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러니까 부서간에 지금 도시국 산하에 있는 여러 기술파트들 하고 협력하고 부서간에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의 취지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자세하게 저희가 도심활성화지원단의 그런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도 있고 또 지금 중교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또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상황이 여건이 그렇고 또 환경이 바 뀌어서 또 그런 것이 우리가 할 때보다 좀 상황이 달라진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한 사업이 중교로 조성사업 하고 골목재생사업이 주이고 지금 주차장 하는 활성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것은 저는 옆에서 보면서 좀 그런 것은 공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또 이런 사항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수용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수용해서 하고 그 기능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해서 우리 구정의 핵심 가치도 지금 원도심활성화가 저희 구정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동안 제기되었던 어떤 기술적인 협업 이런 것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도시국으로 가면서 국간의 업무 편제상 때문에 기업유치업무를 복지경제국으로 넣는 것이지 어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자꾸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원도심활성화의 기업유치업무가 원도심활성화였는데 그 업무는 국간의 편제상에 기업유치관계는 경제국에서 우리가 도심활성화지원단을 독립된 기구로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도시국으로 했을 때는 도시국 산하에서 복지국 업무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취지에서 그 업무를 갈라서 경제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축소하는 게, 경제과에서 기업유치업무를 하고 위원님들 아시는 경제과도 지금 증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조정을 해서 그 인원이 그쪽으로 가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미 해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원도심활성화의 주업무가 공모사업에 의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걸 반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자꾸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구정의 핵심 가치가 원도심활성화가 최우선에 있습니다.
  그것이 반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곤란스럽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규제개혁T/F팀이 지금 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과에서 지금 내려온 3명에서 T/F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인원을 증원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로 이관을 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할 그런 예정이고요 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복지부서도 지금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고 또 통·폐합할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복지과,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좀 조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건축과도 공동주택담당과 재건축담당을 통합을 해서 그 인원을 통합한 부서의 인원을 다른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광고물담당으로 증원을 내부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그런 내용은 이제 조례를 하면은 그 규칙에서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기구만 이제 이게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의회에서 하는 기구 하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행정, 목동 그 주소 옮기는 문제 하고 지금 목동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전됐기 때문에 그 주소 하는 것 하고 또 보건진료소 그런 진료소에서 그런 직속기관 범위에 법에 맞도록 체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미 안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다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정원을 늘려서 하면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기조는 구 재정이 387억이나 지금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도심활성화의 그런 본연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또 문제점으로 남았던 부서간의 기술적인 협업을 위해서 도시국으로 넣어서 더 활성화 하고 더 진전시켜서 발전시키자는 것이 이 행정 이번 내는 제안 취지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떤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장님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2014년도 무기계약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무기계약직이 224명이, 정원이 224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226명에서 지금 2명을 줄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는 이유는 그런 기능이 하거나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재정 위기가 있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지 무기계약직을 폭발적으로 증가 시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무기계약직이 226명이었고요 2014년 2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한 인원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35명이 전환, 저희 구 순수구비사업에서 37명이 전환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고용여건 안정화를 위해서 계획을 내서 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그런 강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정 위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2014년에 폭발적으로 증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3년 226명이었고 2014년도에 224명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고 단지 축소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행정직으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난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원을 감축하고 규모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의회 운전직 결원된 것은 하여튼 인사파트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이게 지금 운전직 채용 관계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로 채용 요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폐쇄 등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현황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환급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등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 체육시설, 전용사용, 단체입장, 월회원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의 허가절차, 신청서 제출,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절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의 환급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종전 환불규정의 미흡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의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의 폐쇄에 따른 체육시설에 관한 관련 문구를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 2에서 사용료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보공개 책임관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운영을 활성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3조의 1항, 제4조, 제10조, 제12조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령명과 조례명을 현행에 맞게 수정을 하고 안 제5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부위원장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의 2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담당업무국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 개정안 두 건은 상위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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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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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9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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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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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이재승  뭐 늘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보공개는 정부에서 이제 정부3.0이라는 그런 시책사업을 국책 시책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핵심이 정보공개입니다.
  다만 이제 정보공개를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요 이건은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소송이 진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사이트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다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글쎄요, 이 건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개별적으로 별도로 이제 잠깐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자체감사도 일부 좀 시행이 됐었고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감사, 어제부터 이제 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감사 결과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5번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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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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