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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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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공보실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155쪽 중간에 보시면 소송 및 손해배상업무 추진사업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당초 예산 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당초 예산서 119쪽 하단을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5만원씩 2인 기준해서 12개월로 산출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왜 증액을 하려고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월 25만원씩 주고 있는 금액을 올려 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박주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증액된 사항은 지난번 6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개정해서 고문변호사 저희 구에서 둘 수 있는 인원이 3명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2명을 위촉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했는데 자꾸 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이게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3명까지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한 분을 더 추가로 그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1명은 이미 더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1회 추경 155쪽입니다.
  승소 사례금이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승소 사례금 승소 사례가 지금 현재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8건이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지금 8월달까지 지급된 게 한 8건에 1,07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9월부터 12월 4개월 동안 이 내용으로 봐서 더 승소 소송사항이 계속 계류 중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승소를 했을 시에 그런 사례금을 주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8건이 어떤 건이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행정소송 하고 민사소송이 4건씩 각각 4건씩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구체적으로 그것은 지금 이게 손해배상이 지금 이 사업 그 소송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제 원고와 피고, 해당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해배상관계는 여기 원성연부터 시작해서 김종성까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취소, 추심금,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무효확인, 손해배상, 추심금 손해배상에서 저희 구가 승소한 그런 사안들에서 준 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 승소한 것 하고 패소한 것 패소한 것도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승소하고 패소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한 번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중구의회 7대 의회를 맞이해서 처음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 보게 되면은 기획공보실 포함해서 대략 동을 한 팀으로 보면 11개 팀 정도가 되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무려 81.26%까지 증가해서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 상황에서 봤을 때 효문화마을관리원 엄청나게 증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기획공보실에는 0.09% 아, 정말 예산 절감을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이 업무 담당계에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앞서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그 부분들 잘 협의가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목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행정자치위원분들 다섯 분 전체가 다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획공보실 공직자분들과 행정자치위원분들 다섯 분이 한마음이 돼서 포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7대 의회 시작이 아니겠는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이런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요, 증감률 0.09%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계획을 처음서부터 잘 시작했기 때문에 1차 추경인데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기획공보실은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은 머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가장 유능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직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총 몇 분이죠, 우리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스물 네 분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정원도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24명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우선 기획파트가 있고 또 예산파트가 있고 공보파트가 있고 이제 법무, 4개 이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감사실이 떨어져 나와 있는데 다름 아닌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의회와 우리 기획공보실이 서로 힘을 합하는 그런 첫걸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이제 1대에서 6대까지 죽 의회가 오면서 잘 한 부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미진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17개 동 뿐만 아니라 각 실·과가 1차 2015년도 예산안을 거의 다 예산계쪽으로 토스가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기회가 돼서 우리 의회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열두 분의 의원분들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상의를 많이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단체 내에서 기초의회 많은 ……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7대 의회 중구의원분들이 정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남달리 좀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실의 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론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 멀리도 아니고 대전 자치구에 있는 현황들을 죽 보니까 이 전문위원실에 대한 기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편성들이 죽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 포함해서 우리 이준석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 공보 홍보 또 편집국이 편집실이 따로 있고 하지만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공보 예산은 별도로 지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지만 전체 예산만.
김귀태 위원    대략만 생각했을 때 2억원이 좀 넘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억 1,000 정도가 된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행정 계도신문 이런 것까지 해서.
김귀태 위원    각 구마다 상황이 좀 틀려요.
  제가 어제 동구의 운영위원장 또 김경훈 대전시 운영위원장 어제 저녁에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5개의 구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정보가 공유가 돼서 좀 맞출 때가 됐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해서 다름 아니고 지금 이제 의회사무국에 배정되어 있는 공보예산이 참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정말 처절한 정말로 흉내만 내어 있는 상태예요.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따로 의정홍보지가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굉장히 앞서 나가는 구일 수 있지만 평균치는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부분들도 아니고 해봤자 기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될텐데 의회 공보 비용을 반드시 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열두 분의 의원분들이 아, 정말 주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공부하는 의회 만들겠다 또 품격을 지켜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한말씀 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자료 제출 관계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의원님이 지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 사항이 사실 6대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하고 어차피 사무국에 가면 사무국에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 안내 설명을 드리라는 그런 오늘 특별 당부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7대 의회와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홍보 관계도 저도 의회사무국에 근무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소식지에도 의회의 고정 란을 해서 그 편집권을 의회에 다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의회의 사실 홍보 의회사무국 의사계 내에 다른 어떤 그런 홍보팀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우선 의회 홍보자료를 저희 공보계에서 기획실에서 각 언론사에 배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5개 구에서 저희 중구가 제일 잘 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예, 제가 한 번.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라는 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다시 또 주민에게 서비스 하는 데에 쓰여지는 거죠.
  가끔은 불필요한데 물론 뭐 나중에 또 일을 하겠습니다만 불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의원들이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꼭 돼야 된다고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만 모 동의 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과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없다, 또 반영하면 다른 의원들도 다 해달라고 한다 하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당한테 제가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또한 그 답변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검토사항을 와서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라 전화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마인드가 그 정도라면 일반 우리 주민들 대하는 태도는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지난번에 모 동의 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 요구해 달라고 저희 예산계장한테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직접 가서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또 예산계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뿐이 답변할 수 없다는 사정을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해가 되신 줄 알았습니다만 다시 또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 저희 구 재정이 지금 387억이 미부담 되고 법적 그것도 법적 의무적 경비가 지금 387억이나 미부담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구 청소를 중단하겠다고 노조까지 나서서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의원님들의 그런 것도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 우리 17개 동에서 자치프로그램 중간에 중단한 데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요, 그 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리부서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의 운영 실태까지 세세하게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자치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도 조례에서 있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경비도 사실 받도록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재원만 있으면은 재원만 그게 적자만 안 되게끔 부담만 안 된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죠.
  주민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지금 387억이나 미부담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덜 한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지금 위원님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6,000만원도 아니고 6억도 아니에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그 뭐 위원님 그런.
김연수 위원    불과 60만원이면 한 40여 명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증진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또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가볍게 생각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지금 자치프로그램이 동마다 또 어떤 동은 좀 많게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청사 여건에 따라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어떤 균형 이런 것은 지금 없고 저희들도 지금 재정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고 최소의 그런 것에 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그냥 과감히 축소하고 개편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 387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런 것도 좀 아픔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1회 추경 예산안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사활동 등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쓰여지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시책 추진비가 기정 예산이 이제 21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이제 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 인원 14일 동안의 연 인원이 한 290명 감사원이 이제 저희 감사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다과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게 통상적인 감사할 때의 어느 지자체든간에 그런 게 좀 예의이기 때문에 그 편성할 수 있는 목이 뭐 수용비나 이런 쪽은 안 됩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시책 추진비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90명을 감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감사실장 유정희  그러니까 연 인원이 저희가 이제 10일 동안은 21명씩 열흘이면 연 인원이 210명이 되고.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희  또 사전조사기간이 4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인원 정도가 이제 나오시는, 약간 적기는 적죠 본감사보다는.
  그러면 이제 연 인원이 한 29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뭐 다과류 같은 것을 조금 저희가 대접하는데 그래서 그 감사가 있는 해에 이번에 이제 10월 6일부터 있기 때문에 그때만 그 해만 좀 시책 추진비를 조금 더 계상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물론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로 보면 한 120%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게 감사가 작년에 우리 예산 세울 때 감사가 올해 있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그때도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이제 좀 본예산에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절감을 하는 추세고 해서 추경에 좀 봐서 이렇게 세우자, 가급적 적은 액수로 한 번 추경에 계상을 하자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라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추가 질문이 되겠는데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추경예산 세우는 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꼭 필요한 것을 세우는 것일테고.
○감사실장 유정희  예.
류수열 위원    추경은 왜 세우는 거죠?
○감사실장 유정희  추경은 이제 좀 불시에 예상치, 본예산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계상을 하게 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감사원에 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접대성이라 사실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까를 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희 감사실의 시책 추진비가 좀 맞지 않느냐 고민을 하다가 추경에 세워진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본위원 생각은요 원래 잡혀져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본예산에다가 잡고.
○감사실장 유정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잡아야 될 건데 일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본예산에서 뺐다는 게 저는 의문이 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그 맥락으로 다 예측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시책에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2014년 이후 2016년 예산에는 명백히 예측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460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322%가 인상폭이 생기거든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류수열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니신지.
○감사실장 유정희  아, 그것은 아닙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우리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직원들 변동도 많았고 이제 어느 정도 워밍업은 다 끝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적은 인원수에 감사실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직원 교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들을 한 번 느낌을 말씀을 해주시죠.
○감사실장 유정희  저희 뭐 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담당 2명이고 이제 직원이 감사계 세 분 이제 조사계 3명 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감법에도 나와 있듯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이제 선별을 해서 인사파트에서 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잘 구성을 또 이렇게 됐다고 보고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렇게 적은 구성 인원이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좀 청렴하다는 우리 중구의 이미지가 쇄신되도록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몫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희  구성원에 대해서는 뭐 정말.
김귀태 위원    지금 별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10월 감사 대비해서 그 준비사항이 많을 거예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업무의 분량도 많고 각 직원 한 분 한 분 굉장히, 저를 좀 한 번 보세요.
  뒤에 여섯 분들 다 지금 막 얼굴이 그냥 과로에 찌든 얼굴이신 것 같은데 힘들수록 힘을 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월 감사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을텐데 대략적으로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종합감사계획 자체계획을 수감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지금 각 국장님들 협조로 지금 이제 문서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감사장은 2층 대회의실에다가 지금 감사장을 10월 1일 확대간부회의가 끝나는 즉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감사라는 것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 7명의 직원 가지고는 감사장 설치나 모든 것은 할 수 없고 많은 부서에 또 도움을 저희가 또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책상의 배치문제, 책상이 배치되면 이제 뭐 통신선이라든가 컴퓨터, 각종 감사에 대한 필요한 물품 그런 것은 기본이겠고요 또 이제 수감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많은 방대한 양의 시에서 요구하는 수감자료를 지금 각 실·과에서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해서 금주 금요일까지는 시에 제출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10월 6일부터 사전감사가 또 있습니다.
  사전조사는 본감사는 아니지만 그때도 4일 동안에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중구가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감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반준비사항을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우려스러워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은 가장 정말 준비를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요.
김귀태 위원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을 죽 기술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중구청 전체로 봤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동안 행정의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 실장님은 다 전반적으로 캐치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준비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꼭 있을 것 같은데.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요, 뭐 저희가 어떤 부분 종합감사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수감 준비라든지 내적인 자료 준비라든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것을 특별히 제가 중점을 두어서 준비하고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감사하시는 분들도 인간인지라 또 이제 감정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 하나 세세하게 제가 좀 챙기고 같이 계장님들 하고 좀 전 2년 전에 받았던 그런 사항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동구가 또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동구가 지금 감사 중이죠.
○감사실장 유정희  그래서 동구도 저희들이 감사장 설치를 한 것을 또 가서 저희도.
김귀태 위원    예, 벤치마킹도 하고 하셔야죠.
○감사실장 유정희  벤치마킹도 했고 또 이제 오늘 중에 또 우리 감사계장 하고 직원을 보내서 또 이제 좀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도 좀 얻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사의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접목을 해서 저희 감사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획공보실이나 총무국 또 복지경제국, 도시국 또 사업소쪽에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보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에 지금 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수시로 이렇게 서로 소통은 지금 하고 있는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월요일날은 청장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이제 하시고 목요일날은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장급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제 누누이 우리 구가 감사를 정말 잘 받아야 5개 구 중에서도 그분들은 이제 똑같은 구를 항상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협조를 좀 구하고 국장님들한테도 구하고 해서.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시국 하고 보건소, 뿌리공원, 효문화마을관리원쪽에 집중적인 타겟이 좀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요, 뭐 이제 자료는 전반적인 게 다 제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지금 뭐 감사하시는 분들이 뭐를 지금 보실지는 지금 제가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이제 10월 6일부터 실시되는 사전조사기간이라든가 그런 때에 좀 같이 나오시는 감사원들 하고 파악을 해서 그때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 말했던 3개의 국·원보다도 특히 이제 1개 과를 얘기하면 가정복지과가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아주 노인서부터 장애인서부터 뭐 복지쪽의 전체 예산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임과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말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과장님인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복지쪽에 가정복지과쪽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베테랑 계장님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의회에서도 우리 중구 전체에 대한 정말 중차대한 감사고 그러니까 어쨌든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쓰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말씀하신 그 과나 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세심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에 계신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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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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