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9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3차 회의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6일 현장 방문시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3차 회의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6일 현장 방문시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우리 27만 중구 구민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지난 16일날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정말 크게 환영해 주시고 정말 자세하게 안내까지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과중한 업무에도 다들 바쁜 중에 또 준비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내용을 이제 검토해본 결과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다만, 궁금한 점이 한 두 곳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서 267쪽 중간을 보시면 주민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당초 예산서에는 없던 예산들이 신규로 많이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 다음쪽을 보시면 인건비 일부가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뒤에서 감액된 예산을 앞의 신규사업 예산으로 변경해서 계상한다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질의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새로 늘어난 사업에 신규로 채용한다는 건지 만일 이동 배치하게 된다면 보건소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27만 중구 구민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지난 16일날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정말 크게 환영해 주시고 정말 자세하게 안내까지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과중한 업무에도 다들 바쁜 중에 또 준비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내용을 이제 검토해본 결과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다만, 궁금한 점이 한 두 곳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서 267쪽 중간을 보시면 주민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당초 예산서에는 없던 예산들이 신규로 많이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 다음쪽을 보시면 인건비 일부가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뒤에서 감액된 예산을 앞의 신규사업 예산으로 변경해서 계상한다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질의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새로 늘어난 사업에 신규로 채용한다는 건지 만일 이동 배치하게 된다면 보건소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먼저 질문을 해주신 그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 본예산이 생성될 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 20여 명 중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맡는 그런 직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한 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014년도 세워졌을 때는 이제 기간제 했던 그 인력들이 이제 정수 확정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어제 이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9개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이제 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은 나머지 3개월은 무기계약직으로 최종 9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똑같이 물론 채용은 신규는 아니고요 무기계약 이제 된 직원 면면을 보면은 방문해서 5명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무기계약으로요, 거기는 면허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와 있고요 자격소지자가, 그렇게 하고 영양플러스사업에서 1명 그리고 또 금연상담사 하는 그것은 이제 방문했던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서는 그 업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인건비나 그런 예산을 감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 두 분이 금연상담사쪽으로 이렇게 가서 금연상담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상담사도 자격 요건이 간호사나 치위생사 그렇게 이제 전문직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 분은 치매관리사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 본예산이 생성될 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 20여 명 중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맡는 그런 직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한 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014년도 세워졌을 때는 이제 기간제 했던 그 인력들이 이제 정수 확정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어제 이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9개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이제 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은 나머지 3개월은 무기계약직으로 최종 9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똑같이 물론 채용은 신규는 아니고요 무기계약 이제 된 직원 면면을 보면은 방문해서 5명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무기계약으로요, 거기는 면허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와 있고요 자격소지자가, 그렇게 하고 영양플러스사업에서 1명 그리고 또 금연상담사 하는 그것은 이제 방문했던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서는 그 업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인건비나 그런 예산을 감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 두 분이 금연상담사쪽으로 이렇게 가서 금연상담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상담사도 자격 요건이 간호사나 치위생사 그렇게 이제 전문직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 분은 치매관리사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전문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신 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요구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면허에 맞게 이렇게 뽑았고 또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요.
○박주화 위원 예, 소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주민들이 칭찬이 대단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주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2년 이상 된 분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주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2년 이상 된 분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꼭 해야 되게끔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법으로요.
그러니까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 직, 이제 업무가 수시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예외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 직, 이제 업무가 수시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예외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상시 지속적 업무를 지속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연속 고용시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반드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임금이 올라가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임금 자체는 이제 그 기간제 할 때의 그 임금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하면은 구비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또 수당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안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안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워낙 중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26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020만원 그러니까 68%나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268쪽 어디.
○김귀태 위원 일반운영비.
○김연수 위원 예, 268쪽 밑 하단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이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내에서 이제 방문간호사가 원래 처음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2년 이상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년이 넘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안고 갔고요 그래서 2년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대부분 인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그 전체 한 5억여 원 그 비용 중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그 내에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해당되는 그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건비를 이제 여러 뭐랄까 구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이 있지만 이것은 뭐 금연크리닉이나 아니면 방문 아니면은 구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 등에 들어가는 일반 그 수용비를 조금 늘려서 그쪽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내에서 이제 방문간호사가 원래 처음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2년 이상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년이 넘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안고 갔고요 그래서 2년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대부분 인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그 전체 한 5억여 원 그 비용 중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그 내에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해당되는 그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건비를 이제 여러 뭐랄까 구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이 있지만 이것은 뭐 금연크리닉이나 아니면 방문 아니면은 구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 등에 들어가는 일반 그 수용비를 조금 늘려서 그쪽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워낙 뭐 우리 소장님께서 알뜰하게 잘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정액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지적대로 혈세 구비가 절대 밖으로 조금이라도 새지 않도록 이렇게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265쪽 맨 하단 그리고 266쪽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등 그 다음에 267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 부분 그 다음에 269쪽 치매예방교육 강사료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이렇게 보면은 기정 초기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예산이 새로 반영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추가경정 예산서 265쪽 맨 하단 그리고 266쪽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등 그 다음에 267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 부분 그 다음에 269쪽 치매예방교육 강사료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이렇게 보면은 기정 초기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예산이 새로 반영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단 265쪽이요 민간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 지원금 같은 경우는요 그 위탁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가 되어서 없었지만 작년까지는 일반 5,000원을 본인 부담금을 저희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개 이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은 그때까지 다 그것을 이제 지원금을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법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연말 그러니까 31일까지는 신청하도록 했는데 법적으로 신청기간이 한 달입니다, 시행을 하고.
그래서 12월달에 이제 한 경우 뭐 1일이나 12월 20일이나 그런 경우 1월에 넘어서 이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처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상 해마다 1월에 들어오는 것은 추가경정을 추가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개 이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은 그때까지 다 그것을 이제 지원금을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법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연말 그러니까 31일까지는 신청하도록 했는데 법적으로 신청기간이 한 달입니다, 시행을 하고.
그래서 12월달에 이제 한 경우 뭐 1일이나 12월 20일이나 그런 경우 1월에 넘어서 이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처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상 해마다 1월에 들어오는 것은 추가경정을 추가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기정액이 없다가 추가경정으로 해가지고 사업이나 인건비 같은 게 그런 상황이 유난히 많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그런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되는 거고 인건비 지출이 안 되는 건지 그럼 그 사이에 공백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그 상황인데 일단은 다 처음에는 이 예산 세울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원래 새로 이렇게 떨어진 예산이 아니고 전체 이제 어딘가는 포함되어 있던 게 목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그 상황인데 일단은 다 처음에는 이 예산 세울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원래 새로 이렇게 떨어진 예산이 아니고 전체 이제 어딘가는 포함되어 있던 게 목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공백기간이 생기면 사업 같은 것도 그러면은 이제 추가경정 예산이 설립되기 전까지 그런 모든 활동이나 그런 사업이 다 중단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아예 시작을 안 하나요, 그럼?
아예 시작을 안 하나요, 그럼?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그런데 그 대부분 인력이 딱 1명인 경우는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이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사업 공백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조금 이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제 그 채용기간에 따라서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 사업 공백은 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 저희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제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업무를 분담을 해서라도 그것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그런데 그 대부분 인력이 딱 1명인 경우는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이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사업 공백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조금 이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제 그 채용기간에 따라서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 사업 공백은 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 저희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제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업무를 분담을 해서라도 그것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267쪽 보면은 금연클리닉 사업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268쪽에 금연클리닉 사업 인건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금연지도 점검요원 있고요.
그리고 275쪽 보면은 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금연 내용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틀린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각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틀린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275쪽 보면은 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금연 내용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틀린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각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틀린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처음에 무기계약에서.
○류수열 위원 무기계약직, 예, 금연.
○보건소장 구기희 금연클리닉 그분은 이제 금연상담사입니다.
○류수열 위원 상담사.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 인건비 3인 그것은 이제 금연지도요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이제 금연시설이나 금연 계도 현장을 직접 이제 뛰는 분들이고 금연상담사는 보건소 내에 이제 상주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금연을 결심한 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등록하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요원은 현장에서 직접.
그러니까 현장 이제 금연시설이나 금연 계도 현장을 직접 이제 뛰는 분들이고 금연상담사는 보건소 내에 이제 상주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금연을 결심한 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등록하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요원은 현장에서 직접.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또 지도점검요원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분은 그럼 현장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장에 직접 기간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점검요원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원래 금연상담사가 있었고요 그 방문간호사에서 이제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 그런 금연상담사 또 두 분이 앞에 있고 이 세 분은 원래 있던 금연상담사입니다.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그 지도단속요원은 또 다른 건가요, 또?
○보건소장 구기희 그 지도단속요원은 처음에 이제 복지부에서 지도단속요원체제로 이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올해 1월 초에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금연지도요원으로 그렇게 이제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올해 1월 초에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금연지도요원으로 그렇게 이제 체계를 바꿨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금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는 계몽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단속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일단 실내에서 단속은 그 과태료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외는 3만원이고요.
그래서 실외는 3만원이고요.
○김연수 위원 저녁에도 단속 나가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녁에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실 같은 데는 안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사무실은 그건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휴게음식점이나 PC방이나 뭐 주점 그런 것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올해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올해 단속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4명 있습니다.
예, 4명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6일 현장 방문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6일 현장 방문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윤대한 원장님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있을 효문화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6일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자세하게 안내를 또 많이 해주시고 직접 같이 다녀주셔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 283쪽 중간을 보면 노인 휴양객실 운영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보수가 금년에 처음 집행됐던 건가요?
윤대한 원장님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있을 효문화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6일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자세하게 안내를 또 많이 해주시고 직접 같이 다녀주셔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 283쪽 중간을 보면 노인 휴양객실 운영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보수가 금년에 처음 집행됐던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아니요, 집행됐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그것이 이제 연말에, 연초에 그것을 임금 저기를 해요.
기간제에 대해서 임금을 협상, 인력 공급에 대해서 인력 봉급 올라온 것을 협상을 해가지고 1월달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급분입니다, 그게.
기간제에 대해서 임금을 협상, 인력 공급에 대해서 인력 봉급 올라온 것을 협상을 해가지고 1월달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급분입니다, 그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인건비 인상이 70% 이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류수열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건비 인상이 한 번에 70%씩 했다는 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기간제가 1년 6개월씩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제가 이제 6월 현재 금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추후 기간제가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8월부터 5개월 동안 12월까지 예산 확보액입니다,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제가 이제 6월 현재 금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추후 기간제가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8월부터 5개월 동안 12월까지 예산 확보액입니다, 금액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체의 것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284쪽 시설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이게 예산에 없었던 것들이 가로등 누전방지 전기공사, 수변전실 누전경보기 교체, 옥외 하수관로 배관 세척 물론 꼭 시설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추경 예산에 이제 올라왔어요.
물론 그 비용은 많이 되지 않고 8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84쪽 시설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이게 예산에 없었던 것들이 가로등 누전방지 전기공사, 수변전실 누전경보기 교체, 옥외 하수관로 배관 세척 물론 꼭 시설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추경 예산에 이제 올라왔어요.
물론 그 비용은 많이 되지 않고 8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전기선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인데요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미연에 예방,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로등이라든지 전기공사 또 누전경보기가 이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하수구 배관 고압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전기선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인데요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미연에 예방,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로등이라든지 전기공사 또 누전경보기가 이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하수구 배관 고압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제1차 추경 예산이지만 전 중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실·과의 1차 추경 예산 올라와 있는 금액이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귀태 위원 기정액 대비 상승폭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귀태 위원 다시 얘기해서 그만큼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우리 중구청의 모든 행정업무에 중요한 거의 제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귀태 위원 동의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귀태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게 공사나 교체 시기가 언제 한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하고서 처음 두 번째 하는 거라고.
○김귀태 위원 원장님 부임하시고 이후에 하신 것 알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아니 지금 일부 지금은 그것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귀태 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귀태 위원 원장님 소탈하시고 공직자분들이나 또 의원들이나 다 인기가 좋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물론 비용은 얼마가 되지가 않지만 좀 더 세세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알았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우려의 의견을 좀 한 번 피력을 하고요 지금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2015년도 예산안 다 넘겼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넘어갔습니다.
○김귀태 위원 넘어갔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귀태 위원 14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폭이 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한 20.
○김귀태 위원 예, 뿌리공원부터 먼저 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뿌리공원 내년도 총 예산 내부 조율을 거쳐 가지고 지금 예산안 올린 게 얼마나 돼요?
뿌리공원부터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자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뿌리공원 내년도 총 예산 내부 조율을 거쳐 가지고 지금 예산안 올린 게 얼마나 돼요?
뿌리공원부터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가능하면은 뿌리공원과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답변을 대신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우리 뿌리공원과장님.
○위원장 이정수 뿌리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뿌리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선 현재 시점에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보다도 본위원은 내년도에 대한 계획 또 이의 행정 실행을 위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뿌리공원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뿌리공원과의 요청한 2015년도 본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내년도 뿌리공원과의 요청한 2015년도 본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뿌리공원과장 강현용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2억 9,800이 되고요 세출은 13억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만 작성해서요.
먼저 금년도 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2억 9,800이 되고요 세출은 13억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만 작성해서요.
○김귀태 위원 가예산으로 한 거죠?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김귀태 위원 얼마 올렸어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그래서 지금 예산계에 제출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그 담당자도 그것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심사가 아직 안 끝난 상태라서.
○김귀태 위원 그럼 아직.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 담당자.
예산계 담당자.
○김귀태 위원 예산계쪽으로 아직 안 올린 상태인가 보네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날짜가 있습니다, 심사 날짜가.
그래서 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안이기 때문에 지금.
○김귀태 위원 계획은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저희들이 금년 뭐 지금 22억이 지난해 12월 20일자 확정이 됐어요.
○김귀태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뿌리공원 확장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목적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136기의 기존 성씨 조형물이 있는데 90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함으로써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그 뿌리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이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우리들이 뿌리공원과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이 시점에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향후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 중구청 전체에 집중하는 행정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해서 우리 지금 원장님이 총괄지휘를 하고 계신데.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특히 뿌리공원과에서 내년도 계획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 보고 내지는 이런 논의가 논의구조가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국·시비 21억원을 교부 결정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 지난해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500을 저희들이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2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 시비가 1억, 구비가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1억 그래서 22억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가 49억 1회 추경까지 예산안이 지금 되어 있고요 기정이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을 보면 22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뭐 81.26% 정도가 증가가 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리비 한 1억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이 끝나면.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국·시비 21억원을 교부 결정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 지난해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500을 저희들이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2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 시비가 1억, 구비가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1억 그래서 22억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가 49억 1회 추경까지 예산안이 지금 되어 있고요 기정이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을 보면 22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뭐 81.26% 정도가 증가가 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리비 한 1억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이 끝나면.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지금 우리 중구청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중차대합니다.
특히나 2015년도 사업에 있어서 뿌리공원과에서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서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또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논의구조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전과 같이 어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지금 우리 중구청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중차대합니다.
특히나 2015년도 사업에 있어서 뿌리공원과에서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서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또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논의구조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전과 같이 어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 것 알고 있고.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의회에서도 특히나 우리 행정자치위원 다섯 분이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줄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가지고 있고 지난 16일날 현장 방문때 감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뿌리공원과 내에 우리 족보박물관 장소가 참 좋은 위치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듯 싶지만.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한 700여 ㎡ 밖에 안 됩니다.
○김귀태 위원 아쉬운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족보박물관에 해설사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지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6명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6명이죠?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그분들 채용 조건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대전광역시에서 50%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협회에서 50% 부담을 하고.
○김귀태 위원 아니 그 채용을 누가 하냐고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채용은 협회에서 직접 합니다.
○김귀태 위원 협회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관광협회.
○김귀태 위원 뿌리공원과장 통제력이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저희들이 구에서는 통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쓰고만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추후에 좀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고 어차피 효문화마을관리원 특히 뿌리공원 그 중구에 사업소 형태로 지금 직원들이나 다 중구청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어차피 대전광역시로 이관이 안 될 거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 특히 이제 전국에서 유일한 족보박물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주무담당 과장의 행정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쪽 관계부서 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들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김귀태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아까 뭐 시 하고 관광협회 하고 50% 부담으로 인원을 쓰는 건데요 그분들은 뭐 저희들의 지원이 또 따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저희들 통제 속에 들어오려면은 저희들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저희들 통제 속에 들어오려면은 저희들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그리고 별도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고요.
○김귀태 위원 그분들 임금이 어떻게, 대략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임금은 뭐 교통비 하고요 또 식비 하고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만 있어요.
○김귀태 위원 월 한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어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잠시만요.
○김귀태 위원 1인당 기준했을 때 여섯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일당 4만 6,000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중구청에 지금 속해 있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근로자 급여 수준보다는 썩 나쁘지는 않은데.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그분들이 중구청 영역 안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행정력이 제대로 좀 미치고 우리 주무담당 과장께서 정말 원장님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바탕이 잘 정돈이 되어야지 이 건축물도 튼튼하게 완성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예, 하시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대한 계획 이 부분들 진행하는 부분들을 내용을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들 좀 굳이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저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행자위원 다섯 분이 다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실공히 2015년도 제7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뿌리공원과장님께서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알겠습니다.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 보고를 올리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 보고를 올리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요청사항이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의회쪽에 도움을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짤막하게 마무리 답변을 해주시죠.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지금까지 너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데요 도와주시는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조치해서 하여튼 뿌리공원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저기 잠깐 제가 위원님께 답변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저희들이요 작년도 올 금년도 27억이었었는데요 내년도에 32억을 올렸어요, 아직 이게 추정이에요.
그래 가지고 5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이게 10월 초.
○김귀태 위원 예, 아까 제가 원장님 논의구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들어가시죠.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예.
○김귀태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내부에서만.
○김귀태 위원 내부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내부에서만 그동안 해왔던 관습에 의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넓혀 가지고 같이 고민할 부분들 공유해 가면서 고민하고 또한 행자위원분들 다섯 분들이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귀태 위원 해서 우선 내부에 관리과와 뿌리공원과가 있고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이런 논의구조가 이루어져서 힘을 합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서부터는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바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서 285쪽 중간을 보면은 총액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취사원의 임금 협상 소급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서 285쪽 중간을 보면은 총액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취사원의 임금 협상 소급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286쪽 중간 보면 뿌리공원과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부에 임금 협상 소급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소급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소급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봉급 인상 2013년도에 봉급을 인상 12월에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2013년도에 결정이 안 되고 2014년 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 갖고 소급분 그러니까 그 인상된 만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봉급 인상 2013년도에 봉급을 인상 12월에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2013년도에 결정이 안 되고 2014년 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 갖고 소급분 그러니까 그 인상된 만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285쪽 취사원 기본급이 286쪽 기술인부보다 적은데 어째서 소급분은 취사원이 200만원씩이나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부 다 인상분이 전부 다 결정이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계약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는 2014년도에 인상분을 협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인건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2013년도에 전부 다 인상분이 전부 다 결정이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계약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는 2014년도에 인상분을 협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인건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요 기본급이 그 협상안도 기본급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질텐데 기본급이 적은 분들이 많은 분들보다 인상폭이 많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끄트머리 28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은 1년치고요 600만원은 2년치입니다.
400만원은 1년치고요 600만원은 2년치입니다.
○김연수 위원 임금 협상을 2년씩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저기 임금 협상 1년을 하니까 그해에 못 준 것 하고 그해 임금에서 못 준 것 하고 그 다음해 14년도 임금 협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도 임금 협상을 2014년도 1월달에 했다는 말씀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해를 넘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난 임금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지난 것을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의 봉급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작년 13년도 기준으로 봉급을 주고서 그 다음해에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의 봉급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작년 13년도 기준으로 봉급을 주고서 그 다음해에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무기계약직도 지금 그런 결론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더 적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그러니까 400만원이 1년치이고 600만원은 2년치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소급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2013년도 것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2013년 것은 14년도에 결론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뿌리공원은 그 남은 잔액 가지고 적용 시킬 수가, 적용을 시키지 아니해도 되기 때문에 1년 것을 한 것이고요 효마을 것은 효마을 거기는 2년 것을 적용을 시켜서 6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도 것 하고 14년도 것을 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600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뿌리공원은 1년치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1년 것이 2013년도 겁니까, 14년도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13년도 지금 현재 줄 겁니다, 예.
2013년도, 예.
2013년도, 예.
○김연수 위원 14년도 것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부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4년도 것이면 2013년도 것은 정리가 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도청 앞 충남도청 앞에 도로에는 백제문화제를 알리는 탑이 아주 우뚝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굉장히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투입되는 비용도 막대한데 그 축제에 대해서 타 시·도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도청 앞 충남도청 앞에 도로에는 백제문화제를 알리는 탑이 아주 우뚝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굉장히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투입되는 비용도 막대한데 그 축제에 대해서 타 시·도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다가 타 시·구까지 공문이 가고 홍보물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타 시·도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그냥 홍보물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홍보물 하고 문중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홍보가 되고 공문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물론 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뿌리공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또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 방문 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원주에 가니까 98년도에 돌아가신 박경리 시인 공원이나 그 생가나 또 전시물들을 준비해 놓고 홍보하고 해설하는데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설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 해설사들의 유형을 보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채용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느낌 감성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듣고 느끼고 해서 대전의 중구의 뿌리공원에 갔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이런 시설물들과 해설사가 있더라, 너도 한 번 가봐라라고 하는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설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 해설사들의 유형을 보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채용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느낌 감성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듣고 느끼고 해서 대전의 중구의 뿌리공원에 갔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이런 시설물들과 해설사가 있더라, 너도 한 번 가봐라라고 하는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지금 강원도 원주에 갔다와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아주 벤치마킹 하기 참 좋은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다른 과나 뭐 부서에도 계속 되는 질문입니다만 무기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임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무기계약직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명?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현재 2명이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1명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분들도 2년이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아니요, 아닙니다.
2년 되면 2년까지도 아니고 2년 전에 그만둬야 하는, 그것이 왜냐면 2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그냥 계속해서 인부임을 쓸 수 있는데요 기간제는 그게 2년 이내로다가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되면 2년까지도 아니고 2년 전에 그만둬야 하는, 그것이 왜냐면 2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그냥 계속해서 인부임을 쓸 수 있는데요 기간제는 그게 2년 이내로다가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극히 없습니다.
예, 극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극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어떻든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중구의 어떤 재정 상황을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예, 뭐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 배려가 물론 필요합니다만 중구의 재정 상황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