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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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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류수열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1,09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액 923억 3,956만원보다 18.39%인 169억 8,1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783억 5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액 725억 4,486만원보다 7.94%인 57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등의 증가로 546억 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은 5,34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음은 143쪽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조정 교부금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여권업무 국고 보조금 등으로 19만원을 증액한 1억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생애전환기검진사업 공단 예탁 정산 반환금 등의 수입으로 3,458만원을, 14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48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등 국고 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58억 973만원보다 0.09%인 542만원이 증가된 58억 1,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8,199만원보다 3.6%인 295만원이 증가된 8,494만원으로 감사실 등 시책업무 추진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534억 2,622만원보다 3.41%인 18억 2,031만원이 증가된 552억 4,653만원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장비 구입 지원,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운영비로 2,500만원이 증액된 5억 2,500만원, 지방행정 데이터개발사업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1,234만원이 증액된 9,403만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2,306만원보다 5.46%인 1억 7,585만원이 증가된 33억 9,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104억 9,841만원보다 16.34%인 17억 1,524만원이 증가된 122억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1,706만원이 증액된 49억 4,557만원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시설비로 20억 9,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3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이재승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167쪽 상단을 보면 근로자 노조지원사업 중에 무기계약직 위탁교육비가 85만원 증액하여 11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250% 이상 증액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5년 전 무기계약직 전체 현황과 지난 5년간 무기계약직 연도별 채용 현황 또 채용 당시 근무처와 현재 근무처, 연도별 급여 현황 등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위탁교육 비용인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당초에 예산을 82만원 반영했다가 이제 167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연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당초에 34만원이었다가 85만원이 증액이 돼서 119만원이 된 거죠.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여기가 전체가 이제 80, 저기 뭐야 근로자 노조지원 해가지고요 167쪽.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 사무관리비가 85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상용노조 교육여비 워크샵 해서 91만 5,000원 이렇게 증액이 된 그 사항입니다.
  그렇죠?
김연수 위원    아니죠.
○총무국장 이재승  167쪽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예, 그 무기계약직 위탁교육비에 보면 기정액이 34만원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증가가 85만원으로 돼서 예산액이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게 119만원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로 보면 250%가 증액이 된 건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없잖아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영희  총무과장 송영희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수열  우리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영희  예, 총무과장 송영희입니다.
  예, 잠시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가만 있어 봐, 우리 총무과장님도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체 예산은 작년 하고 동일한데 금년도 당초 본예산 반영할 때 그 반영을 예산부서에서 이것 밖에 안 해줘서 그렇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200%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것이니까 재작년 저기 것이죠, 재작년 교육여비 하고 작년 하고 똑같은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34만원만 이렇게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5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다시 반영한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송영희  예, 본예산에서 82만원만 세우고 85만원을 덜 세웠던 겁니다, 근로자 노조지원액은요.
김연수 위원    덜 세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실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그 전체 세입 그 예산 예산편성 규모에 맞춰서 거기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랬다가 우선 급한 것 편성을 해주고 좀 덜 급한 것은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이제 다시 예산편성을 해주거든요.
  이 사항도 그러니까 본예산때는 비록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비율에서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을, 예산편성 할 때 감액을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소요액을 반영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이제 한정된 본예산 편성 재원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그 재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본예산 편성 재원이 연중 예산편성 할 것을 한꺼번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게 추가로 생기고 세입도 추가로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추가재원을 가지고 본예산때 반영 못 했던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무기계약직 등의 위탁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늘어나서 이런 교육비도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기 내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서면 제출을.
○총무국장 이재승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동의 자치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6개 프로그램을 공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모동에는 4개 이렇게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 4개 되고 있고 추가로 하나 이렇게 신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기획실의 예산담당이 저한테 답을 하기는 추경에 반영한 예가 없다, 뭐 그런 예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숫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이라든지 일부 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대흥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장소가 충분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또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별로 그럼 많은 데는 계속 예산을 더 지원하고 적은 데는 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동별 형평에 맞게 한 5개, 6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상 운영이 되는 데에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이제 그런 사항이고 이제 추경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다 그것은 이제 예산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꼭 정말 필요한 사항이면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또한 대답이 이것을 또 해주게 되면 다른 의원들도 또 요구할 수 있어서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을 받들고 모시고 하겠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생각하고 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예산 시에서 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동의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 동별 균형 있게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도 이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 같은 것을 고려할 때 뭐 한없이 이렇게 증액할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특정한 동에서 이제 위원님 것을 그렇게 반영을 해주다 보면은 다른 동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할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아마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동별 정말 차별화 되고 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마치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마냥 어린 애처럼 떼쓰는 그런 의원으로 폄하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했고 우리 법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또 원하는 바가 그렇다면 또한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불과 뭐 제가 알기로는 추경 세워서 올해 해봐야 뭐 60만원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예산담당이 됐든 우리 집행부가 됐든 의지가 없었다, 또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을 생떼 쓰는 어린 애들처럼 폄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제가 이제 타 부서이긴 합니다만 그런 표현 자체가 우리 위원님한테 조금 불쾌하게 느끼셨다고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그 부분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어느 한 특정한 동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타 동에도 똑같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해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6개까지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4개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앞으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물론 타 부서이긴 하지만 인사관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메모하셨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얘기한 무기계약직 교육 관련 보면은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14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2014년도?
  거기에 보면은 그 맨아래부분에 예산액 17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34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고요 전년도 예산에 예산편성 최종 것을 보면은 그 편성된 게 내역이 나옵니다.
  원하시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1회 추경 예산안 165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목에서 자율방범 중구연합체육대회 행사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묻고 싶고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중구는 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어떤 긴축 재정을 위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이렇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원을 지원할 만큼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냐.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그렇지만 이제 자율방범대가 무슨 그 사람들의 활동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야간시간에 고생들을 하는데 그쪽 자율방범단체로부터 그런 건의사항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액도 더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최소화 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이 정도로 삭감을 했고요 또 이것도 그 전에 예전에는 매년 저기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격년제로 한 해씩 걸러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도 최소화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도 그 단체로부터는 저희한테 굉장히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것 하나 지원을 못 해주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재정 형편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도 최소화 시키고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진심 어린 답변 감사하고 사과의 말씀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 7대 의회에 대한 입장이나 그 마음가짐 이 부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17개 동이 있는데 동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아마 이제 동장이나 우리복지계장 또 사무장 이런 분들 또 특히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선출이 되어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관변단체 자생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고 또 중복되어 있고 동을 바꿔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각 동에 대한 애정 또 우리 중구에 대한 그런 긍지, 주민으로의 어떤 자긍심 이러한 부분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회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한 4년 전에도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17개 동 전체의 프로그램 참여회원들 연락처는 빼고 그 현황을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 보지를 못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죽 정돈을 해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구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게 한 6개 종목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목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고 하기 때문에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어떤 프로그램도 신설을 해달라 해달라 그러한 부분들을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정돈도 하고 설득도 하고 나름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헌데 지금 우리 사랑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은행선화동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은행선화동에서도 종목도 없고 많이 부실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타 동으로 가셔서 그렇게 여가활동, 체력운동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직접 6개 동 가장 넓은 면적에서 압도적으로 선출된 의원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물론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또 업무량은 많고 고민들은 많겠지만 표현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의원 한 분의 입장이 아니고 그분이 발언을 할 때는 중구민 전체를 생각을 해서 고민 속에서 그런 발언이 요청이 나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참 감사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화 위원께서 지적했던 자율방범 중구연합체육대회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이것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10월 중에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10월 중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10월 중에 이제 저희.
김귀태 위원    중구연합회에서 의견들을 다 모은 내용들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10월.
김귀태 위원    자체적인 그 자주재원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본인들이?
○총무국장 이재승  자주재원?
김귀태 위원    아니 본인들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무국장 이재승  자율방범대에서 회비까지 지출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부족예산을 자기들 자체경비 조달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그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20여 개 대에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 바로 윗부분을 보면은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장비 구입 지원 해서 이제 괄호 열고 사전사용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초소가 어디 초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요 그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제가.
김귀태 위원    1,497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예, 앉으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물론 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헌데 전체적으로 17개 동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각 동에 들려오는 얘기들도 있고 취합을 해보면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그 임원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바르게살기 뭐 보통 서너개씩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대다수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자율방범이 되어야 되고 자생단체가 본인의 역할들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자율방범이 아닌가.
  이것 컨테이너박스 다 멋있게 딱 해서 하지 않습니까?
  장비 구입비 해가지고 지금도 추경 예산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딱 올라와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고 행정력의 집행인가 또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도 이해는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로 일정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균등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 자율방범대는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김귀태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또 어느 동은.
김귀태 위원    편차가 심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냥 자율방범대 명목만 걸어놓고 실제 활동도 안 하는 그런 동도 있고요 그래서.
김귀태 위원    그런 동은 동을 지금 아예 정돈을 할 것은 하셔야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저희가 불시로 이제 예고 없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잘 하는 동, 그냥 평범하게 하는 동, 좀 부진한 동 해서 너무 큰 차액을 두어서 지원을 하면은 또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차등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1,497만원 이것 이제 제가 아까 500만원 체육활동비 지원하는 것 그것 질문을 하시다가 이 부분을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못 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에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인데.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초소 정비로 해서 137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중촌동 하고 석교동 초소 정비로 137만원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야광방범조끼 구입비로 1,248만원 또 이제 방범모자 112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물론 뭐 본위원 지역구라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불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제 동이라고 해도 그래요, 실제로 야간에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서 학부모들이 팀을 구성해서 숲이 우거지고 청소년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시간에 움직일 때 스스로 거기를 계속 정화하고 청소하고 하시는 그런 숨어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동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본청에서도 담당과장님이 또 우리 국장님이 전체 현실에 입각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니까 동사무소쪽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목동 커뮤니티센터 이게 참 정말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신 주거지로 어찌보면은 중구의 가장 중심역할들을 할 수 있고 모 단체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 ……한 것도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 지역이.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동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몰라도 이 부분도 정말 현실에 입각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이 돼 가는 시점에서 협의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일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목동 동사무소 모범운전자회 말씀했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큰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사전에 정지작업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 번 해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목동어린이집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쪽 리모델링 예산 지원 건은 오늘 아침 티타임때도.
김귀태 위원    아, 나왔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청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예,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기대가 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류수열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수  제가 잠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241쪽 중간을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목의 문화시설 공공요금이 40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에서 480만원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어느 문화시설에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시설 관리 공공요금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건은 우리들공원에 빔프로젝트 이제 영상장비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제 예산을 1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지원이 되어서 그걸로 이제 영상장비를 추가 설치했는데 이제 그것의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가 됐고요.
  또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문화공간 및 빔프로젝트 설치에 따른 다른 운영비도 그렇고 이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자로 전기료 같은 게 한 5.8%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이제 추가 시설에다가 전기료 같은 게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괜찮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추경 예산안 241쪽 중간 보면은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사전사용분 2,5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는 시비 2,500만원이 사전사용 되었는데 이는 이미 다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집행계획을 다 세워놨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대전시 대표축제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 하고 계족산 황톳길 관련 무슨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3대 축제가 대전시 대표축제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되면서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시비를 우리한테 2,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추경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제 그 축제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해놓고 지금 추경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대전시에서 대전시 대표축제로 이렇게 지정을 하였다면 그 지원을 해주는 재원이 너무나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이 축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시에서 할 때도 자기네들이 시에서 한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개최를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로 다시 이제 환원을 시켰는데 자기들이 시에서 할 때처럼 그렇게 5억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뭐 꿈도 안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어렵기 때문에 시나 국·시비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축제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에서도 국가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지정되면 일정액을 지원을 해줍니다만 시에도 이제 우수축제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금액 시상금 형식 뭐 이런 걸로 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뿌리축제가 1회때부터 제가 죽 참석하고 또 관람도 하고 해왔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고 지켜봐왔습니다.
  2010년도까지 중구에서 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고 2011년도부터는 이제 시에서 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11년도 12년도.
김연수 위원    당시에 시로 행사를 보내는 배경을 보면 뭐 중구에 재원이 없다, 이 행사는 시에서 치러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시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구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제가 보았고 과거에 우리 중구에서 주최할 때는 3억원 정도로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시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와서 또 우리 행사를 치르는 걸 보니까 아주 대폭 행사비가 늘어났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재원이 더 좋아진 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고 행사 치르고 외부 외지인들 끌어모으고 해서 우리 중구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불과 1~2년만에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관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시로 이관하게 된 동기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우리 구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 전국 단위의 축제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광역 단위에서 조금 재정 형편도 그렇고 그런 시 단위에서 하면은 훨씬 더 축제를 국내에서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든지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시로 사실은 이관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 판단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데 이제 실제 그렇게 시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광경을 저희도 중구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할 때는 아마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굉장히 구 단위에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전 부서가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뭐 교통, 환경부터 전 직원들도 문중도우미까지 일일이 다 지정을 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1개 과, 1개 담당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것을 용역업체에다가 딱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그것에 그냥 따르고 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우리 중구에서 할 때보다 더 발전된 것도 없고 특별한 내용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중요한 행사를 시로 줬다 또 다시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청장님께서도 이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시에서 하는 사항을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환원해서 하는 것이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도 하고 또 주민 화합 여러 가지 구에서 하면 또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환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제가 시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일부는 다시 좀 성급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자숙의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따라서 2010년도부터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재원별 예산 현황 하고 집행 현황 그리고 대행업체 그 계약 현황 또 시로 보낸 당시의 어떤 배경 설명 등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참 밖에 있을 때도 들었고 안에 들어오니까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란 얘기만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넉넉지 않은 살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재벌도 자기 가슴 속에는 넉넉지 않을테고요 또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보다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넉넉지 않은 살림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좋아지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말씀도 하고 해야지 무슨 주민들 민원 얘기만 나오면 재정이 어렵습니다 중구에 돈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 이러다 중구 망하는 것 아니야 둔산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옥계동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제가 또 생각을 좀 느꼈고요 여러 가지로 대안 뭐 어떤 어려운 넉넉한 살림 되게 하기 위해서 대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로서 좀 미안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배려하는 그런 행정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4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이제 그 제목이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씩이나.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고급형 마을단위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건은 구청장께서 각 동 순방시에 청장도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요 또 그때는 우리 구의 의원님들도 또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제목을 누가 이렇게 고급형 마을단위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써놨나.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쓰는 공통의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쓰는 그런 용어라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한 것 뿐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현실에 맞게, 이것 남들이 보면은 오해하잖아요.
  우리 중구도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조금 큰 평수가 있고 이런데 이게 딱 보는 순간 아, 이것은 아주 잘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더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이 읽힐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단어 선택에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직접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직접 동 순방을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됐다라는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김귀태 위원    지금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재정 자립도가 한 17~18% 이렇게 됐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다운됐는지 혹시 아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재정 자립도가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1~2%는 더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1~2% 더 됩니다.
  한 13%대까지 해서 지금 굉장한 위기상태라고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보고 그런데 기업에서도 재정 예산 나올 때마다 긴축 재정을 하고 또한 기업에서도 구조 조정을 하고 결론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 지금 공무원 T/O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 한 750여 명이라고 합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그 인원들이 지금 각자의 역할 맡은대로 일을 하고 있는 분량만큼 일의 분량이 적을 수도 있겠고 능력을 다 못 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동구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구, 유성구, 대덕구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그냥 땜빵식으로 그때 그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민선 6기서부터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도 궁금하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인접 구인 동구가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은데 저희도 뭐 대동소이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동구에서 80명 정원 감축 목표로 인건비 절약해 가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차원인데 저희 구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동구 80명 줄이는데 우리도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면은 가급적 충원을 하지 않고 좀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거리를 더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귀태 위원    거기에 따른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원칙과 기준이 세워졌으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그 1단계로 그 실천하는 1단계로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결원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 공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서부터는 당분간 신규 공채 요청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비단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회의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진짜 피를 깎는 그런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이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정말 한숨 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6,685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또 이제 1차 추경에 왔는데 본예산에 이게 기정액으로 다 잡지 못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고 세분해서 보게 되면은 수도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해서 참 이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이게 직영을 한 게.
○총무국장 이재승  직영을 한 게 올해가 3년째입니다.
  2012년도.
김귀태 위원    3년이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3년쯤 됐겠네요.
  소송이 아직 그쪽 하고 정돈이 안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찌됐건간에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 두 분 나가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규 공무원.
김귀태 위원    한 번도 못 뵀어요.
  물론 좀 늦은 시간도 있었지만 오전도 있었고 오후도 있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이 있는줄은 알겠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말 그대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지금 지나왔던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했던 부분들을 현실에 좀 맞게 더 이상 이게 계속 예산에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일단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야 될 짐들은 벗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더욱더 편익 제공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게 되면은 직영을 하고 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하더라도 삼부쪽에서 수영하시는 분들 여기 저기 그룹의 스포츠 그 모임 회원분들이 많이 이탈해갔어요.
  처음에 2,000명 넘게 막 처음 시작할 때 왔다가 과정 관리 안 되고 부실공사 원초적으로 잘못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고 운영이다 보니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데 그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예, 국민체육센터가 그동안 부실시공, 관리·운영 부실 여러 가지 지적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그러다가 결국은 2012년 초에 위탁업자가 임의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맡아서 직영한 것이 이제 2012, 2013 이제 3년째 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육센터 부실 시공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하면서 거의 하자 보수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이제 하자 보수한 것은 그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로부터 대부분 다 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일부 그것에 관계 없이 시설 개선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우리 구비를 일부 대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는 그 이용자들로부터 구청 직영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구에서 하니까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뭐 좋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운영 수지 적자 분석인데.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동안은 민간 업자에서 뭐 1억 3,000 1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너무 그것을.
김귀태 위원    현실에 안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맞기 위해서 욕심을 좀 부렸던 그런 사항이고.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동안은 뭐 거의 수지 분석이 비슷비슷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적자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데가 굉장히 수영 인원이 많이 늘었던 이유가 한밭수영장 같은 데요.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리모델링 하면서 몇 개월 그 문을 닫았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로 많이 몰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그 회원들이 거의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일부 전문 수영장 같은 데에서 좀 유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제 민간 위탁 문제가 계속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그 수영장 전문업체들로부터 이제 위탁을 줄 생각 없냐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김귀태 위원    많이 문의도 들어오는가 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일단은 저희가 완전 정상화 이렇게 관에서 한 다음에 한 번 정기적으로 민간 위탁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김귀태 위원    시기를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시기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당분간은 본 궤도에 올려놓고 민간 위탁도 또 한 번.
김귀태 위원    예산적인 차원도 그렇고 인력적인 차원도 그렇고 정말 전문가 그룹 내실 있고 지역 밀착형으로 수지 관리 잘 하면서도 대주민 서비스에 정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 짐들을 넘겨줘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됐다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한 번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운영 실태라든지 민간 위탁 실태 또 지금 구 직영 실태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장·단점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 다음 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산서종합복지관이 또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갔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이게 왜 본예산때 안 잡고 추경때 계획적으로 이렇게 올려 들어온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예산이 12억인데요 당초에는 구 산서민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쓸려고 했어요.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도 그 건물이 필요 없이 크고 또 지하 이런 데에는 물이 막 고여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그쪽 위치도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 가지고 그 공간을 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안쪽으로 일정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쓸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12억 가지고 가능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약간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44쪽 작은도서관 문구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공·사립 도서관 이 부분들이 대략 한 50여 개가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마을도서관 짝꿍, 짜장, 알짬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지난 6대 의회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 조례안을 본위원이 통과 시킨 바가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이제 그동안 도심활성화 단장하시다가 이렇게 막중한 문화체육과장을 우리 이의곤 과장님이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과장, 계장, 담당자 하고 이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작은도서관연합회 리더 회장단들 하고 분기에 한 번씩 도서관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는 걸로 좀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아주 계속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문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아, 정말 활성화 시키고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이 어려운데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241쪽을 보면은 3억 1,200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한마음체육관 또 국민체육센터, 산성체육관에 대하여 직원 현황과 3년간 수입·지출 현황,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위탁했을 때와 직영할 때의 수지 현황을 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수지 분석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분석까지 하려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현황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지 분석까지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언제까지 지금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9월 뭐 여유 있게 9월 이전에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9월 이전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지금 오늘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위원들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료 제출 요청들을 해야 되는데 참 깊이 있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주시는 부분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자료 제출을 이렇게 죽 해주시는데 특정 요청하신 위원분들만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7대 의회서부터는 다섯 분의 행자위원분들께서 공히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 총무국 산하 전 직원들 하고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 타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공히 다 같이 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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