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결산서 7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2년도 3,043억 6,700만원보다 4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3,473억 4,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2년도 3,081억원보다 4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3,497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2년도 2,634억 2,000만원보다 423억 9,600만원이 증가한 3,058억 1,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2년도 446억 8,0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이 감소한 439억 4,0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11억 9,400만원, 사고이월 3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6억 4,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5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57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6,2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98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732억 2,7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공보실 74억 3,500만원, 감사실 6억 5,000만원, 총무과 106억 3,700만원, 문화체육과 43억 4,500만원, 회계정보과 327억 6,200만원, 세무과 7억 7,0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4,900만원, 지적과 5억 6,600만원, 보건소 104억 9,7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 25억 6,800만원, 동 주민센터 33억 3,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66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억 7,700만원, 사고이월 15억 1,800만원, 불용액 36억 3,5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4,6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6억 4,900만원입니다.
  376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 현액 37억 4,600만원에서 지출액 35억 4,400만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억 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불용액 2억 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예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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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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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조성액은 73억 6,265만 9,779원으로 그중 통합관리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현황으로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32만 2,718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5,640만 6,041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2,267만 5,301원이고 녹지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3,455만 4,044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3,948만 9,971원이고 소상공인지원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1,732만 6,521원이며 학력신장지원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588만 5,183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3,653만 4,298원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의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예탁된 24억 중 4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19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으며 38억 1,653만 4,298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6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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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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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불용액부터 설명을 드리면 해외 그 예산 중에 4,000만원은, 3,750만원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계획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됐었고요 다만 나머지 이제 남은 금액은 기관공통 해외여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공통 해외여비는 연말에 중앙으로부터 각종 기관표창이라든지 우수공무원표창 같은 게 내려오면은 중앙에서 해외여행 계획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방비 일부를 부담을 해서 보내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이제 건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외 나가서 그 견문을 넓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것을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일부 불용액 중에 일부는 소액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몇 만원 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쓰도록 그렇게 홍보는 합니다만 연말이 다가와서 이제 그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그렇게 불용된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공무원 숫자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그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이제 결원을 좀 많이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남은 그런 불용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제 뭐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우리 총무국 비단 총무국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지금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이제 예정됐던 칼국수축제 그것도 1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제 취소를 또 하게끔 되었고,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관변단체의 보조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또 절감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수용비 등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의 한 10%를 추가 이렇게 절감할 그럴 노력으로 지금 절감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아까 부분적으로 중복이 됩니다만 워낙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도 지금 거의 뭐 일률적으로 10% 다 줄이는 목표로 그 감축 계획을 가져와라, 그 부서별로 지금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법적 필수경비 미부담분 같은 것을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렇게 결산검사때가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타 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 국에서도 그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를 들면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남겨두지만 그 외에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은 그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집행에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뭐 저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관변단체의 지원 예산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지원쪽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겠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관변단체도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동 같은 데에도 이렇게 보면은 적게는 9개 단체에서 많은 동은 뭐 15개 단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그냥 명목상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구 동정에 협조적인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를 보면은 한 분이 막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저기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가급적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 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장이라든지 그 단체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또 구 단위 실·과장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 관변단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아울러 그 예산 보조되는 그 금액도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할 그럴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기금에 대한 총괄은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기금을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총무국에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그게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기금 범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국장 이재승  기획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부분은 전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 관련한 그 기금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은 문화예술의거리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업체들의 대관료라든지 뭐 임대료 이런 것 그것도 이제 100만원 한도에서 이렇게 소액을 집행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물론 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그때 그때 적시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효문화뿌리축제를 뭐 시로 이관했다가 다시 저희가 이관해온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금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질의도 받고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근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효문화뿌리축제를 시로 이관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이 효문화뿌리축제를 시 광역 단위로 좀 이관을 해서 전국 단위 축제로도 좀 발전을 시키고 또 예산 형편도 우리 자치구보다는 나은 시에서 하면은 훨씬 더 축제를 발전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시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두 차례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축제 예산도 구에서 할 때나 뭐 금액 자체도 다른 게 없었고 그 내용 자체도 대행업체 이제 시 특정한 과 어느 담당에서 대행업체에다가 이렇게 줘서 그 대행업체의 행사에 의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도 우리 기대했던 만큼 못 미치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중구로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 구로 이제 환원을 해오면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거의 전 부서에서 다 달려들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도 훨씬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비록 구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이제 구로 다시 환원하게 된 동기가 그것이고요.
  또 이제 예산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굳이 축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대전의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대표되는 축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 하고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대덕황톳길축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꼽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격년제 추진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효문화축제 만큼은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해서 대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이 시에서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국수축제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효문화축제는 매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예산 전용 1,000만원 건은 청소년동아리연맹 그 행사를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청소년동아리연맹을 연초부터 잡지 않았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청소년동아리연맹 하고 함께 축제를 개최를 함으로써 전국의 몇 천 명 되는 청소년들이 와서 효문화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효문화를 증진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제 그 청소년동아리연맹 하고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하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그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그 정비사업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들공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무대를 낮추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그 전체 그 뒷쪽에 보면은 이제 창고 형태로 이렇게 그걸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정비하는 게 큰 효과가 좀 없겠다,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계획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대를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효소멸 기간이 현재 5년입니다.
  다만, 그동안 징수 노력을 좀 태만히 한 것 아니냐 뭐 좋은 지적이신데 대개 그 시효소멸 될 때까지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이나 뭐 이런 것은 계속 내보내고 합니다만 결국 그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소멸기간까지 이렇게 도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재산이 없어서 5년이 경과되고 그러면은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대신 양해해 주시면 세무과장으로부터 좀.

○세무과장 김종진  예,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예,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효소멸 5년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을 대개 하는데 결손을 못 하는 경우는 재산이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결손을 못 하고 우리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재산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 막 바로 결손을 못 하고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가 또 갑자기 재산을 또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체납정리담당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 외에도 요즘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그래서 이제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압류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현재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독촉장 또 그리고 예금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뭐 등등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구 목동주민센터는 지금 이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매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느냐면 중부모범운전자회 거기가 이제 그 사무실이 철거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면 거기에서 한 5~6억 정도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그쪽에다가 임차를 한다든지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중부모범운전자 사무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동장들로부터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경제국 하고 또 동주민센터로 저기 하면 우리 총무국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양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좀 기본적으로 열악한 시설은 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한 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일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우선 급한 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그런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것은 가급적 이제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이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몇 십 건이 안 되고 나머지 기타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실태 같은 것은 저희가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끼리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다든지 하시면은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