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과 작년도 불용액이 3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3억 1,700만원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 불용액이 공무원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불용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대부분 그쪽이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공무원 명예수당비인데 3억여 정도가 불용됐다면 이 잘못 계상된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은 이제 예비비적 성격이거든요.
  이제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가.
  그것도 많이 신청하는 해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금년에 2012년 같은 경우는 명퇴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대략 명퇴신청자 예상하기, 그 예측할 수가 없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명퇴신청을 하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래서 대략 넉넉히 예산을 편성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과거에 명퇴 죽 몇 년간 평균치 내 가지고요, 그런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럽니다.
김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지금 이월된 게 목동 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관련된 것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보니까 불용액이 한 8.3%, 5억 8,386만원이 불용결정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목동 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관련해서 대충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계획은 지난해 10월 29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에 따른 시 계약심사, 그리고 일상감사를 완료를 했고 그 용역결과도 최종 금년 6월 25일날 뭐 그 전에 시에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시에 계약심사도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 정도에 공사입찰공고 예정이고요, 그러면 7월말쯤에 입찰이 있게 됩니다.
  입찰이 끝나면은 8월초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절대공기를 고려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이제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2월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예산결산하고 관련해서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 과거에 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한다고 했지만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들공원 주차장문제, 국민체육센터 문제, 또 서대전 시민공원에 스케이트장 문제 또 심지어는 보문산에 게이트볼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완벽하게 주민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평을 받지를 못 했어요.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특위까지 조성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선례를 잘 좀 참고 삼아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 분석을 해서 목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건립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까 어린이집도 과거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것도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잘 처리해서 시공을 하고 잘 이렇게 좀 주민들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총예산이 28억 9,000만원 정도 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이월,
김택우 위원    289억 9,0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전체적으로 한 336억 정도.
김택우 위원    336억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당시 예산이요, 
김택우 위원    그 명시이월이,
○총무국장 이재승  28억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2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방금,
김택우 위원    방금 얘기한 속에서 목동 커뮤니티센터 5억이 포함돼 있는 거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사고이월이 2억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내내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론 28억 9,000 한 29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뭐 설계비, 감리비 등등해서 전체가 그 정도 됩니다 29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아까 서명석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 예산 편성을 할 때에 항상 보면은 잔액을 남겨서 명시이월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목동 커뮤니티센터 건은요 이건 불가피한 그런 사유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고요, 저희가 뭐 예측을 잘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원래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제 그 공사를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명시이월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 해로 예산을 넘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택우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점이 뭐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그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까지 이렇게 해야만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 없이 다음 해로 넘겨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사고이월이 2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시면은 사고이월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예측했던 것이 그 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그 집행하지 못하면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월 가능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제 좀 있으면 2014년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지금 2012년 결산감사를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면은 3년 동안 거의 어떤 문제점이 이게 줄어든 경우가 없어요, 거의 뭐 똑같애.
  전년도, 내년도 할 것 없이 이게 좀 뭔가 변화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요 2011년도 예산 결산한 것하고 2012년도 것하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총괄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 불용액 비율이 6.41%에서 작년 2012년 3.51%로 좀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김택우 위원    이 불용액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비슷해,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 또 예측치 못하는 그런 사항들 뭐 이렇게 있어서요.
김택우 위원    물론 이제 2012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2014년 다가올 예산편성을 대비해서 똑같이 편성을 해 주시지 말고 좀 분명하게 좀 바뀌어서 변화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예산편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03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103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에서 총액인건비가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2억 4,7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해서 그 내역을 파악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석 위원    총괄적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저희가 총괄적이라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명석 위원    괜찮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금년도 것을 제가 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사실 총무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3년 동안을 이 불용액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공무원들이 다 최선을 못해 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이 현실이 지금 3년째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내역을 보니까 거의다 사회복지 분야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집행잔액 32억 4,676만원 중에 일반회계 39.5%가 이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에요.
  아니 보실 것 없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사유야 다 있지요, 저도 해 봤으니까 알지요.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을 봐야 될 이런 예산들이 어쨌든간에 이 막대한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서 반납을 하는, 불용처리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도 이 문제점을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현실을 어떡하면 예방을 할 수 있고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회계정보과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분야에 총액인건비가 2억 4,750만원 중에 하여튼 7,9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다음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총무국장님 어쨌든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사실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업무과중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까지도 하고 이런 심각한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쯤 되면은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어떠한 대안이 좀 나와야 할 게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의 사기진작책으로 조례안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서 같이 상의를 드릴게요, 제가 제안을 하기 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쯤 되면 이제 좀 시기적으로 뭔가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인사에서도요, 이번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장님 임기 중에 아마 좋은 안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서명석 위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되고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상당한 그 문제점을 앓고 있는데 이번에도 6급 승진예정자 발표한 것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 보면 매년 일정 비율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어느 해 그냥 일시에 그냥 몇 십명 딱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동시에 다 승진하고 동시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빠른 사람은 좀 빨리 되고 느린 사람은 한없이 쳐지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고민거리인데 하여튼 뭐 타 직렬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차별 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예산결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
  사실 인사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현직에 6급에 있을 때 도에서 인사를 봤습니다 17개 시·군의, 그래서 대충 애로사항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이쯤 되면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침 회계정보과하고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또 이 분야에 7,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참고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99쪽 한 번 보시면은 차량운행 관리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2억,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2억 이것이 같은 내역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99쪽에,
김택우 위원    98쪽 같은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같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대형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 빨리 서둘러서 사려고 구매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기아제품을 저희가 구매하려고 그랬거든요.
  주문만 해도 그 주문해서 생산하는 기간이 뭐 2개월 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시켰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금년으로, 작년에서 금년으로.
김택우 위원    목동 커뮤니티센터 사고이월 2억은 뭡니까, 그럼 아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게 똑같은 내역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2억 사고이월이 커뮤니티센터 그 부분과 연계돼서 이월됐다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것은 목동 커뮤니티센터 짓는 그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것은 버스 단독,
김택우 위원    그럼 저 사고이월이 4억입니까 전체 회계정보과?
○총무국장 이재승  2억입니다, 2억.
김택우 위원    2억인데 차량에 2억 목동 커뮤니티센터,
○총무국장 이재승  목동 커뮤니티센터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김택우 위원    명시이월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아까 국장께서 내가 잘못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고이월의 2억도 말씀하시길래,
○총무국장 이재승  저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27억 중에는 건축비, 감리비 뭐 등등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김택우 위원    다시 자세히 살펴 보니까 사고이월이 2억이 또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2억은 그것은 버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으로 잠깐 말씀 드릴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끝으로 그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보다 더 나은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 부분 같은 것도 많이 불용액 남는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봤거든요.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이 불용액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인건비에 대한 그 불용액도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소외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