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 금일부터 3일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 금일부터 3일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안이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의의 목적은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안이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의의 목적은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결산서 7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11년도 2,802억 8,800만원보다 240억 7,900만원이 증가한 3,043억 6,7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11년도 2,817만 7,900만원보다 263억 2,100만원이 증가한 3,081억원이며 지출액은 2011년도 2,430억 2,400만원보다 203억 9,600만원이 증가한 2,634억 2,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1년도 387억 5,500만원보다 59억 2,500만원이 증가한 446억 8,0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22억 100만원, 사고이월 29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689억 9,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3억 7,400만원과 예비비지출 마이너스 2,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2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6억 5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17억 4,600만원, 총무과 121억 3,400만원, 문화체육과 40억 9,100만원, 회계정보과 304억 9,900만원, 세무과 7억 2,0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2,700만원, 지적과 5억 9,900만원, 보건소 93억 6,1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 14억 3,000만원, 동주민센터 37억 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66억 4,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3억 8,700만원, 사고이월 6억 7,500만원, 불용액 25억 8,3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1억 2,200만원입니다.
402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1억 600만원에서 지출액 15억 5,000만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억 1,700만원, 사고이월 600만원, 불용액 3,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의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결산서 7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11년도 2,802억 8,800만원보다 240억 7,900만원이 증가한 3,043억 6,7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11년도 2,817만 7,900만원보다 263억 2,100만원이 증가한 3,081억원이며 지출액은 2011년도 2,430억 2,400만원보다 203억 9,600만원이 증가한 2,634억 2,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1년도 387억 5,500만원보다 59억 2,500만원이 증가한 446억 8,0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22억 100만원, 사고이월 29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689억 9,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3억 7,400만원과 예비비지출 마이너스 2,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2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6억 5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17억 4,600만원, 총무과 121억 3,400만원, 문화체육과 40억 9,100만원, 회계정보과 304억 9,900만원, 세무과 7억 2,0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2,700만원, 지적과 5억 9,900만원, 보건소 93억 6,1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 14억 3,000만원, 동주민센터 37억 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66억 4,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3억 8,700만원, 사고이월 6억 7,500만원, 불용액 25억 8,3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1억 2,200만원입니다.
402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1억 600만원에서 지출액 15억 5,000만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억 1,700만원, 사고이월 600만원, 불용액 3,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의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3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3건에 3억 1,360만 3,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2억 9,260만 3,000원, 가뭄 피해에 따른 지역관정 개발비 500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17쪽이며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중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총조성액은 71억 8,090만 8,199원으로 그 중 기획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7개의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5억 3,659만 5,36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9,405만 4,16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9,411만 5,230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7억 3,653만 4,290원으로 일반회계의 24억을 예탁하였으며 33억 3,653만 4,290원은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3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3건에 3억 1,360만 3,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2억 9,260만 3,000원, 가뭄 피해에 따른 지역관정 개발비 500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17쪽이며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중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총조성액은 71억 8,090만 8,199원으로 그 중 기획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7개의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5억 3,659만 5,36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9,405만 4,16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9,411만 5,230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7억 3,653만 4,290원으로 일반회계의 24억을 예탁하였으며 33억 3,653만 4,290원은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으로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 청취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으로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 청취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중구에 전반적인 살림은 참 잘했다고 종합적으로 본위원은 평가를 드립니다.
단 이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니까 그 세입예산 현액에 101.2%인 3,081억 6만원이 또 지출액은 86.5%에 해당하는 2,634억 2,000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이걸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결산규모를 보니까 세입은 9%, 세출은 8%가 증가되었네요, 맞죠?
본위원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중구에 전반적인 살림은 참 잘했다고 종합적으로 본위원은 평가를 드립니다.
단 이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니까 그 세입예산 현액에 101.2%인 3,081억 6만원이 또 지출액은 86.5%에 해당하는 2,634억 2,000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이걸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결산규모를 보니까 세입은 9%, 세출은 8%가 증가되었네요, 맞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세계잉여금도 15%가 증가되었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아주 집요하게 불용액을 줄여달라, 불용액이 대다수가 전부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러한 예산인데 집행을 못하고 결국은 전부 반납을 한다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전년도에 대비 38%가 감소를 했네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그 세출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집행잔액이 아직도 32억 4,676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2012년도 집행잔액이 32억 4,676만원인데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약 한 39.5%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그런 예산이 공무원의 최선의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좀 보니까 거의 일반회계 사회복지 부분이 취약계층 보호지원비가 여기서도 한 3억 1,2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도 약 한 6억 700만원 정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걸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도 약 1억 8,300만원, 장애인 시설비 지원에도 여기서도 한 3,460만원, 또 교육복지재정지원비에서도 약 한 1억 900만원, 노인생활보장에서도 여기서도 1억 2,500만원, 지금 아주 중요한 보육가족지원비에서도 여기서도 1억 3,800만원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살림은 열심히 했습니다 또, 사정이야 있겠죠.
뭐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주민들을 생각하고 노력을 공무원들이 한다면 최소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민한테 돌아갈 혜택은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용액이 전년도에 대비 38%가 감소를 했네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그 세출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집행잔액이 아직도 32억 4,676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2012년도 집행잔액이 32억 4,676만원인데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약 한 39.5%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그런 예산이 공무원의 최선의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좀 보니까 거의 일반회계 사회복지 부분이 취약계층 보호지원비가 여기서도 한 3억 1,2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도 약 한 6억 700만원 정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걸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도 약 1억 8,300만원, 장애인 시설비 지원에도 여기서도 한 3,460만원, 또 교육복지재정지원비에서도 약 한 1억 900만원, 노인생활보장에서도 여기서도 1억 2,500만원, 지금 아주 중요한 보육가족지원비에서도 여기서도 1억 3,800만원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살림은 열심히 했습니다 또, 사정이야 있겠죠.
뭐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주민들을 생각하고 노력을 공무원들이 한다면 최소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민한테 돌아갈 혜택은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사항도 그런 소관 부서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사항도 그런 소관 부서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른 예산이 다른 사업비가 좀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뭐 처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취약계층 우리 중구 주민들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런 예산들은 공무원들이 좀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거예요 본위원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3년째 얘기를 해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좀 제가 주문하는 정도의 수준은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행정 이런 사업에 관련 예산은 많이 그냥 줄였네요 보니까 너무 고생들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무조건 절감하는 이런 예산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억지로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집행은 하시면서 예산 절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한 번 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어도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어려운 사람한테 정말 다 돌아갈 수 있는 공무원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님의 하나의 뜻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행정 이런 사업에 관련 예산은 많이 그냥 줄였네요 보니까 너무 고생들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무조건 절감하는 이런 예산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억지로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집행은 하시면서 예산 절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한 번 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어도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어려운 사람한테 정말 다 돌아갈 수 있는 공무원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님의 하나의 뜻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 몇 % 증가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년도보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줄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일반회계 이 불용액이 공무원 수당으로 인해서 3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각 실·과 저희 기획실 자료가, 각 실·과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지금 다 숙지하기는 어렵고요, 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지금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죽 불용액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보면은 불용액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5억 8,309만원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이 감소했지만 서명석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이걸 뭐 계속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곳에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3년째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불용액, 잔액, 순세계잉여금 이게 되도록이면 감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째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불용액, 잔액, 순세계잉여금 이게 되도록이면 감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