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일정으로 2일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은 1일, 나머지 3일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일정으로 2일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은 1일, 나머지 3일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공보실,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감사실이 신설되었으나 새로 부임한 감사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공보실,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감사실이 신설되었으나 새로 부임한 감사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77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기구 및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직원 현황은 5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58명, 현원 56명이며 육아휴직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79쪽입니다.
위원회, 예산 현황, 주요장비 현황과 의약업소 및 의료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지역 보건의료 16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건강지킴이 활동 추진입니다.
질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질병 정보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 관리와 예방홍보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병·의원, 학교, 집단시설 등 질병정보모니터망 42개소 운영,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41명, 감염병 예방홍보 75회,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에이즈 예방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질병 정보모니터링 및 감염병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는 물론 성병, 에이즈,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위생 해충 박멸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권역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의 효과를 높이고자 모기 발생원인 서식지를 집중 방역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방역상황실 및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화조 및 집수정 등 유충구제 방역 57회를 실시하고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잔류 분무소독 10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파리,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활동이 활발한만큼 민간위탁 소독업체 및 자체방역소독은 물론 특별방역소독과 유충구제에 힘써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조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사각계층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회 방문하여 채혈과 보건상담을 하고 생화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등 혈액검사 22개 항목과 결핵협회와 연계 흉부엑스선 촬영으로 간기능, 고지혈, 혈당, 심장질환, 결핵 등 대상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전 및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참여 희망기관 41개소에 대한 접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참여시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검사를 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건강생활실천 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을 대상자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영양취약계층 800명에게는 영양 및 보충식품 지원을, 미취학아동 1,500명에게는 운동 및 구강교육을, 초·중·고학생 3,600명에게는 영양 및 비만교육을, 성인 3,500명에게는 몸짱교실 및 건강체조를, 건강 백세 노인 2,900명에게는 노년기 건강교실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치원 순회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과 건강 백세 실버 건강대학을 운영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흡연자 금연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흡연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사업장 등에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1만 4,800여 명과 이동금연클리닉 12회 245명을 운영하고 실외금연구역 3개소를 지정 금연홍보 활동과 금연시설 43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흡연 예방교육은 물론 흡연자 등록·관리 및 금연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구강질환을 관리하고 의치 보철 보급 및 불소도포 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53회 3,200여 명, 아동 및 초등학생 불소용액 양치 5,400여 명, 저소득층 노인 의치사업 23명 40악, 경로당 어르신 입체조 교육 5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소 내 구강보건실 체험교육과 노인의치 제공,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지속 추진 평생 건강한 치아가 관리될 수 있도록 구강 보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찾아가는 주민 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의료진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토탈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흥동 외 11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 580여 명에게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교육하고 혈압, 혈당 기초검사와 치매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5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 건강교육과 보건사업 홍보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전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질환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5,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8,000여 회를 가정 방문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 건강서비스 1,300여 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 계층 및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기초검사,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암질환에 대처코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 확진자에게는 대상별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진료와 합병증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위암, 대장암 등 5종 암에 대해 1만 3,000여 건을 검진하고 암확진자 대상별로 417건과 희귀난치성질환자 19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성인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여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질환에 대한 면역력 증가를 도모하고 국가 부담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 확대 실시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0세에서 12세 아동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BCG,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총 11종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1만 5,000여 명을, 병·의원에서는 1만 2,000여 명을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폐렴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지속 접종을 실시하고 독감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구민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도우미를 파견하여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121명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사랑의 손길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안과 등 의료지원, 생활환경개선, 가사도우미 등 보건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환경개선, 기술, 의료 3개 분야에 129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후원자 및 후원기관 확대와 만남을 통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토록 힘쓰겠습니다.
93쪽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보건운영사업으로 상반기에 관내 정신질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 검사,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7개소와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적인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발굴 및 등록과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희망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건실 운영 및 방문재활사업을 통해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켜 신체적·정신적 자립 능력을 높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내소 장애인 3,000명에게는 재활치료를, 중증 장애인 85명은 가정을 방문,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휠체어 등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과 장애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 등록자 자가관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각종 장애인 재활교육과 어린이 장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행복하고 편안한 중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95쪽 1인 가구 텔레헬프사업입니다.
1인 가구 중 우울 및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7개 주민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1인 가구 대상자를 파악 등록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 및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안부 전화하기, 우울 선별검사, 사례관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텔레헬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고 만성질환 교육 및 건강측정, 홍보로 질병을 사전 예방 구민의 건강수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만성질환자 4,800여 명을 등록·관리하고 합병증 조기예방관리와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등을 방문 기초검사와 보건교육을 2,1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검사,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생활습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특히 하절기 방역소독 및 하반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에 초점을 두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보건의료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77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기구 및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직원 현황은 5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58명, 현원 56명이며 육아휴직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79쪽입니다.
위원회, 예산 현황, 주요장비 현황과 의약업소 및 의료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지역 보건의료 16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건강지킴이 활동 추진입니다.
질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질병 정보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 관리와 예방홍보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병·의원, 학교, 집단시설 등 질병정보모니터망 42개소 운영,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41명, 감염병 예방홍보 75회,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에이즈 예방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질병 정보모니터링 및 감염병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는 물론 성병, 에이즈,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위생 해충 박멸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권역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의 효과를 높이고자 모기 발생원인 서식지를 집중 방역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방역상황실 및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화조 및 집수정 등 유충구제 방역 57회를 실시하고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잔류 분무소독 10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파리,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활동이 활발한만큼 민간위탁 소독업체 및 자체방역소독은 물론 특별방역소독과 유충구제에 힘써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조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사각계층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회 방문하여 채혈과 보건상담을 하고 생화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등 혈액검사 22개 항목과 결핵협회와 연계 흉부엑스선 촬영으로 간기능, 고지혈, 혈당, 심장질환, 결핵 등 대상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전 및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참여 희망기관 41개소에 대한 접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참여시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검사를 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건강생활실천 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을 대상자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영양취약계층 800명에게는 영양 및 보충식품 지원을, 미취학아동 1,500명에게는 운동 및 구강교육을, 초·중·고학생 3,600명에게는 영양 및 비만교육을, 성인 3,500명에게는 몸짱교실 및 건강체조를, 건강 백세 노인 2,900명에게는 노년기 건강교실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치원 순회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과 건강 백세 실버 건강대학을 운영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흡연자 금연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흡연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사업장 등에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1만 4,800여 명과 이동금연클리닉 12회 245명을 운영하고 실외금연구역 3개소를 지정 금연홍보 활동과 금연시설 43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흡연 예방교육은 물론 흡연자 등록·관리 및 금연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구강질환을 관리하고 의치 보철 보급 및 불소도포 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53회 3,200여 명, 아동 및 초등학생 불소용액 양치 5,400여 명, 저소득층 노인 의치사업 23명 40악, 경로당 어르신 입체조 교육 5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소 내 구강보건실 체험교육과 노인의치 제공,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지속 추진 평생 건강한 치아가 관리될 수 있도록 구강 보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찾아가는 주민 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의료진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토탈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흥동 외 11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 580여 명에게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교육하고 혈압, 혈당 기초검사와 치매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5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 건강교육과 보건사업 홍보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전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질환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5,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8,000여 회를 가정 방문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 건강서비스 1,300여 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 계층 및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기초검사,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암질환에 대처코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 확진자에게는 대상별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진료와 합병증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위암, 대장암 등 5종 암에 대해 1만 3,000여 건을 검진하고 암확진자 대상별로 417건과 희귀난치성질환자 19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성인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여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질환에 대한 면역력 증가를 도모하고 국가 부담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 확대 실시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0세에서 12세 아동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BCG,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총 11종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1만 5,000여 명을, 병·의원에서는 1만 2,000여 명을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폐렴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지속 접종을 실시하고 독감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구민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도우미를 파견하여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121명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사랑의 손길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안과 등 의료지원, 생활환경개선, 가사도우미 등 보건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환경개선, 기술, 의료 3개 분야에 129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후원자 및 후원기관 확대와 만남을 통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토록 힘쓰겠습니다.
93쪽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보건운영사업으로 상반기에 관내 정신질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 검사,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7개소와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적인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발굴 및 등록과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희망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건실 운영 및 방문재활사업을 통해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켜 신체적·정신적 자립 능력을 높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내소 장애인 3,000명에게는 재활치료를, 중증 장애인 85명은 가정을 방문,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휠체어 등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과 장애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 등록자 자가관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각종 장애인 재활교육과 어린이 장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행복하고 편안한 중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95쪽 1인 가구 텔레헬프사업입니다.
1인 가구 중 우울 및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7개 주민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1인 가구 대상자를 파악 등록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 및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안부 전화하기, 우울 선별검사, 사례관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텔레헬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고 만성질환 교육 및 건강측정, 홍보로 질병을 사전 예방 구민의 건강수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만성질환자 4,800여 명을 등록·관리하고 합병증 조기예방관리와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등을 방문 기초검사와 보건교육을 2,1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검사,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생활습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특히 하절기 방역소독 및 하반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에 초점을 두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보건의료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춤형 방역소독을 보니까 이 파리, 모기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유충을 죽일려고 그 하수구나 이런 데에다 살충을 하죠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집중적으로 잔류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철저히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진료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끊어다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 다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윤진근 위원 연결이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서 자체 이제 입력을 하고 또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어린이들 영유아 보면 왜 자기가 출산한 데 미래병원, 여성병원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그런 데서 예방접종이라든가 하면 그건 무료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중구 관내 위탁업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정된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이제 하겠다 그렇게 신청한 데를 다 지정을 시켜 줍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타구로 가서 하면 안 되겠네?
○보건소장 구기희 타구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그 위탁업소에 대해서는요, 지정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그 위탁업소에 대해서는요, 지정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윤진근 위원 글쎄 미래여성병원 같은 데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는 이제 서구 쪽에 있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대개 이제 산모들이 거기서 낳은 데서,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렇죠, 중구 관내에 있는 36개.
○윤진근 위원 중구 관내만 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예방접종.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는 부모들한테 홍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홍보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A4용지에다가 간단하게 큼직하게 써서 이렇게 들어오시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그래요.
첫째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특히 요즘에 감기가 또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료를 하다 보면 의사가 지금 한 분이 비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7월 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한참 여름철이라 질병환자가 많을 때인데 의사가 하나 비면 어떻게 대체로 또 보건소장님이 가서 보셔야겠네?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틈틈이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의회기간하고 맞물려 있고 또 회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주에는 몇 번 이제 진료를 봤었는데 오늘부터는 대체의사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은 그래서 그 진료의사들 휴가할 때 대진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윤진근 위원 예, 그걸로 대체한다 우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하고 하반기 독감 또 할 때 대진의사 그걸로 우선 이제 뭐 예산이 바로 확보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쓸 수 있는 재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선 대체의사를 쓰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예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민들한테 공백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좀 어렵더라도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주간 5개 업체하고 야간 2개 업체에 대해서 7개 업체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예년하고 같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정상적으로는 그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한 개 동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진영에.
그렇게 하고 수시 민원이나 이제 취약지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 방역팀을 가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정상적으로는 그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한 개 동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진영에.
그렇게 하고 수시 민원이나 이제 취약지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 방역팀을 가동을 해 가지고,
○김택우 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방역업체한테, 몇 개소.
○보건소장 구기희 7개소입니다.
○김택우 위원 7개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격 요건이 되는 그래서 해마다 이게 되풀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김택우 위원 계약관계는 입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입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구 업체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중구 관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구 업체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중구 관내 업체입니다.
○김택우 위원 78쪽에 보면은 주요장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우리 소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노후된 장비, 보통 대개 의료장비는 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우리 소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노후된 장비, 보통 대개 의료장비는 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노후된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교체할 부분이.
이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교체는 못하고 있죠?
그런 장비가 진료장비 뿐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이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교체는 못하고 있죠?
그런 장비가 진료장비 뿐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진료장비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주로 활용하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내구연한이 장비마다 틀리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 틀립니다.
○김택우 위원 또 지금 보건지소에 운동하는 분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와서, 대략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보통 운동처방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10여 명 이쪽 저쪽이고요.
일반적으로 운동시설이나 그 강좌 이용하는 분들은 뭐 1일 100명 이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시설이나 그 강좌 이용하는 분들은 뭐 1일 100명 이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1일 100여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게 운동장비 보면은 27개가 지금 돼 있는데 주로 어떠어떠한 장비입니까, 운동장비가.
○보건소장 구기희 운동장비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트레드밀이 있고요 런닝머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각 근력측정장치 그런 것들이 한 뭐 10여 종 이상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매트 그런 것도 다 요가매트나 그런 것을 다 운동장비로.
그리고 매트 그런 것도 다 요가매트나 그런 것을 다 운동장비로.
○김택우 위원 이 운동장비도 기존 장비뿐이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생각해 주셔서 주민들 건강에 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장비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뜻을 받등어서 구민들이 건강증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83쪽 보면은 조기건강검진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조기건강검진사업에 자율적인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킨 그런 사업인데 조기건강검진 본위원이 잘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의료사각계층에 있는 주로 이제 시설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 시기는 1년 연 중 하는 게 아니고 6월에서 9월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직접 직원이 방문을 해서 채혈하고 또 어른들 20명 이상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결핵협회와 연결해서 이동식 그 흉부엑스선 촬영장비까지 가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혈액검사 22종 거기다가 엑스선 검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보건소 관리의사가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우선 보건소로 내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받고 보건소 차원에서 안 되는 그런 중증이상자들은 일반 의료기관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우선 보건소로 내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받고 보건소 차원에서 안 되는 그런 중증이상자들은 일반 의료기관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지금 100% 구비인데 3,500만원입니다 대략.
그런데 3,500만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접수 5월말까지 지금 몇 분이나 접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3,500만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접수 5월말까지 지금 몇 분이나 접수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예상하는 건 정확하게 한 1,09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접수 받은 인원이.
○김택우 위원 받은 인원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지금 검진은 6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접수가 5월말 끝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은 그냥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시설을 방문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미리 다 공문을 보내서 시설에서 다 이렇게 일괄,
○김택우 위원 그 시설이 사회복지관 한 곳인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보건소장 구기희 사회복지관 또 어린이집,
○김택우 위원 여성시설, 장애인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설 이외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 취약한 분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또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홍보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또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홍보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대상자가 주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예산이 3,500만원이 필요에 따라서 늘려서라도 조기건강검진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예산이 3,500만원이 필요에 따라서 늘려서라도 조기건강검진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늘려가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선 대사증후군들이 고혈압, 또 당뇨, 고지혈증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건강검진사업을 아주 좀 예산도 늘려서 이 중구 구민한테 가장 병원, 의료원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그 곳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동 또 여러 우리 구정소식지도 있고 홍보를 해서 조기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건강검진사업을 아주 좀 예산도 늘려서 이 중구 구민한테 가장 병원, 의료원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그 곳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동 또 여러 우리 구정소식지도 있고 홍보를 해서 조기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은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 아주 타이틀 좋습니다.
지금 금연정책 어디까지 어떻게 중구 관내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인식이 아직도 금연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일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많이 피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담배를 많이 끊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분이나 청소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홍보 왜 금연해야 된다는 이 홍보시스템이나 이걸 체계적으로 갖춰서,
지금 금연정책 어디까지 어떻게 중구 관내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인식이 아직도 금연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일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많이 피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담배를 많이 끊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분이나 청소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홍보 왜 금연해야 된다는 이 홍보시스템이나 이걸 체계적으로 갖춰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각급 학교에 직접 나가 가지고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예산이 지금 항상 열악한 예산이지만은 예산 범위에서 자꾸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것은 이 보건소 꼭 주민한테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 예산만 생각지 마시고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이 금연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 예산만 생각지 마시고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이 금연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데 영세민들은 진료 있잖아요, 건강검진 무료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무료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장관조영술을 할 때 촬영이 잘 되도록.
○윤진근 위원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해서는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위 내시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원칙적으로는 내시경도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은 뭐 90% 이상, 병이 있을 때 집어넣을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위장관촬영술은 한 70%로 그게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사람이 그것만 조영 뭐 약을 먹고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시경을 하니까 위암 3기라는 거야.
지름이 한 5㎝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서도 그것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는데 내시경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지름이 한 5㎝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서도 그것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는데 내시경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건소에는 내시경 하는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영세민한테는 참 그게 이게 어려우니까 어떤 대책이 없나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는 이제 홍보도 대부분 내시경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내시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간혹 또 이제 뭐야 그 해부학적으로 내시경 하기가 힘든 아주 위가,
○윤진근 위원 수면 내시경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가 좁다든지 그렇게 그런 분들은 또 뭐 본인이 전적으로 그 위장관조영술이나 그런 촬영을 원하면은 또 그렇게,
○윤진근 위원 내시경도 무료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이제 본인이 내시경을 거부를 하고 그 촬영술을 원하면은 또 의사가 독단적으로 내시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공단에서 하는데 영세민도 공단에서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개 그 약을 먹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서도 그건 내시경하고 촬영은 본인 선택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본위원은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시고 또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또 예방교육 이런 면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몇 가지만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맞춤형 방역사업 82페이지 지금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제일 중요한 게 보건소에서 하절기,
누구보다도 본위원은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시고 또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또 예방교육 이런 면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몇 가지만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맞춤형 방역사업 82페이지 지금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제일 중요한 게 보건소에서 하절기,
○보건소장 구기희 방역사업.
○서명석 위원 방역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지금은 또 장마철입니다, 또 이상기온이 지금 우리나라도 다가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름철 하절기 방역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365일 방역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소장님께서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7개 업체를 지역별로 용역을 주어서 방역활동을 민간위탁방역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방역은 하수구나 경로당이나 공원이나 기타 이제 공공시설,
소장님께서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7개 업체를 지역별로 용역을 주어서 방역활동을 민간위탁방역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방역은 하수구나 경로당이나 공원이나 기타 이제 공공시설,
○보건소장 구기희 민원사항이 있을 때,
○서명석 위원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7개가 주간 5개 업체, 야간 2개 업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하루에 크게 무리없이 적절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구역으로 나눴을 때 5개 업체로 나누면은 적당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주간 5개 업체, 야간은 연무소독 오토바이를 타고 기동력 있게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2개 업체 그렇게 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하루에 크게 무리없이 적절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구역으로 나눴을 때 5개 업체로 나누면은 적당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주간 5개 업체, 야간은 연무소독 오토바이를 타고 기동력 있게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2개 업체 그렇게 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30만 주민을 위해서 방역예산이 보니까 2억 8,1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본위원은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7개 업체에 방역소독을 좀 맡기고 있는데 이 7개 업체를 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직접 방역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역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소홀히 한다든지 허위로 안 한 것도 했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은 상당히 방역활동에 허점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 좀 기술적으로 최대한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방역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7개 업체에 방역소독을 좀 맡기고 있는데 이 7개 업체를 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직접 방역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역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소홀히 한다든지 허위로 안 한 것도 했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은 상당히 방역활동에 허점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 좀 기술적으로 최대한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방역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인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실외금연구역으로 금연공원을 세 개소를 지정을 했죠?
제가 알기로 실외금연구역으로 금연공원을 세 개소를 지정을 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서대전 시민공원하고 뿌리공원하고 테미공원 그렇게.
○서명석 위원 테미공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세 개소에 혹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7월 1일부터 3만원씩.
○서명석 위원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는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도 각종 조례나 규정은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극한 상황에서 서로 반발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계도와 지도·단속이 필요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서명석 위원 모든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상당히 무리없이 본래의 목적에 담배없는 그런 건강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여기에 협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기술적인 행정을 좀 요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주민들을 잘 홍보하고 계도해서 무리없이 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의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주민들을 잘 홍보하고 계도해서 무리없이 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의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을 가장 걱정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도 좀 나눴고 그래서 계도위주로 이렇게 우선은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금연교육은 제가 보니까 이미 기존에 흡연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해 보니까 본위원도, 효과가 별로 떨어져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학교 금연구역을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낮춰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안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대상을 이제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담배를 피우면 인체에 해로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낮춰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안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대상을 이제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담배를 피우면 인체에 해로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유치원도 그 부모들에 대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요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음에 8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인데요, 지금 이 중에 보니까 불소도포 문제가 나오네요.
불소용액 양치 또 이것은 이제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불소도포사업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불소용액 양치 또 이것은 이제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불소도포사업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가 올해 들어서 구강보건사업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구 치과의사협회하고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단 그 로컬에 있는 치과원장님들과 협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두 세 시간씩 그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직접 그 원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구 치과의사협회하고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단 그 로컬에 있는 치과원장님들과 협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두 세 시간씩 그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직접 그 원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구강보건사업에 예산액을 보니까 약 한 1억 7,300 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여기에 불소도포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불소도포예산은,
○서명석 위원 좋아요 그건 다음에 저한테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1,300만원 정도.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불소도포사업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초등학교 저희가 하는 건 초등학교 학생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서.
○서명석 위원 무료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고학년.
○서명석 위원 지금 이 불소도포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봐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운동으로 상당히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 불소도포사업을 무료로 해 주는 방안은 어때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운동으로 상당히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 불소도포사업을 무료로 해 주는 방안은 어때요?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은 이제 그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치과의사협회서 사실은 반발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그것을 무마를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하면은 우선은 그런 뭐 홍보를 먼저 하고 또 치과의사협회하고 또 이제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방접종사업도 시중 병·의원에서 해서 전부 했다고 모든 것이 청구체제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예산 국비로 다 주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이런 방법대로 불소도포사업도 예방접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초등학생까지는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똑같이 무료로 불소도포사업을 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방법대로 불소도포사업도 예방접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초등학생까지는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똑같이 무료로 불소도포사업을 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예산이 그럼 수 억대로 이제 예산 확보되면은 지금 예방접종 같은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치과의사협회에서도 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이 때에 치아관리가 평생을 가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한 만5세라든지 이 정도 5세 미만까지라도 무료로 이렇게 불소도포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충치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좀 바로 1~2년 내로는 안 되더라도 조금 한 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소장님이 중앙교육이라든지 세미나가 있으면 이런 방법도 한 번 발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기회가 되면은 적극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거기보면 성인 5종 해 가지고 폐렴이 추가됐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최근에 추가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보건소장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저소득층,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죠 옛날에 그 분들을 폐렴으로부터 정말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폐렴 무료예방접종을 해 준, 지금도 하고 있죠.
벌써 그게 한 10년 전이네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걸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많이 파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 폐렴 부분에 대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대상이 한정돼 있죠 저소득층.
벌써 그게 한 10년 전이네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걸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많이 파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 폐렴 부분에 대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대상이 한정돼 있죠 저소득층.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는 우선 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일반인도 다 7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반인도, 예.
성인의 예방접종 중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본위원은 폐렴 예방접종입니다.
이 문제도 대상자가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인의 예방접종 중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본위원은 폐렴 예방접종입니다.
이 문제도 대상자가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보에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구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보건소에 진료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본위원이 2011년도에 국비, 시비 3억을 확보해서 엑스레이실 장비개선을 한 적이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해상도나 뭐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민원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설도 개선하고 장비도 개선해서 본위원도 확인차 몇 번을 갔어요.
참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고.
그런데 아까 김택우 위원께서 보건소 의료장비가 혹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좀 시중 병·의원보다 수준이 낮은 장비가 있지 않느냐고 염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걸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는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의료장비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장비들입니다, 적어도 시중에 병원급은 안 되더라도 A급 의원급 장비는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감하게 소장님께서 아무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는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노후되었거나 실용성이 없거나 시중 병·의원보다 의료장비가 낙후돼 있다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장비 현대화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하세요.
참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고.
그런데 아까 김택우 위원께서 보건소 의료장비가 혹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좀 시중 병·의원보다 수준이 낮은 장비가 있지 않느냐고 염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걸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는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의료장비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장비들입니다, 적어도 시중에 병원급은 안 되더라도 A급 의원급 장비는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감하게 소장님께서 아무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는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노후되었거나 실용성이 없거나 시중 병·의원보다 의료장비가 낙후돼 있다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장비 현대화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주요 기자재부터 이렇게 좀 최신형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우리 중구에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이 지금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요.
연차별로 고가의 장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를 해 드릴테니까.
다 주민들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요.
연차별로 고가의 장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를 해 드릴테니까.
다 주민들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료 의료서비스 또 중구 보건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구민이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58명 직원이 16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벅찬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방치를 한다든가 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사실은 생명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 참고해 달라고 또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현재 교육이 부족하여서 홍보가 부족하여서 혜택을 못 받는 중구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료 의료서비스 또 중구 보건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구민이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58명 직원이 16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벅찬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방치를 한다든가 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사실은 생명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 참고해 달라고 또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현재 교육이 부족하여서 홍보가 부족하여서 혜택을 못 받는 중구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및 감사실 업무보고를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및 감사실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및 감사실 업무보고를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및 감사실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이 기획공보실과 감사실로 분리되었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감사실장과 기획공보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감사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박영민 기획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상훈 공보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배덕현 예산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형동 법무통계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 이도경 감사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책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이었던 시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56개 과제를 발굴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고 또한 숨은 1% 찾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낭비되어온 4,6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으로도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찾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공보담당을 조정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정비전 및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발전을 선도할 중·단기 전략을 구상하고 국가 안전조직체제 개편에 따른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신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등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요현안에 대하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시·구 의정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등 구정이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클릭 핫이슈 개설을 통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구 포럼 지원 등 참여와 소통의 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구의회 및 중앙, 대전시와의 연계를 통해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35억을 확보했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을 통해 2013년 3월말 안행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건의사항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영상황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 비전실현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전략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성과지표 244개, 이행과제 318개에 대한 2013년 BSC 성과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정책실명제를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2013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행정 직원 교육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지식행정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BSC성과관리 중간평가 및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3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과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3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답변서 작성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 소송사건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송 수행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및 중구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문화 분위기 쇄신입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여 비리와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였고 보건소 및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47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실시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사실이 신설됨에 따라 체계적인 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감찰을 대폭 강화하여 엄중하고 객관적인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이 기획공보실과 감사실로 분리되었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감사실장과 기획공보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감사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박영민 기획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상훈 공보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배덕현 예산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형동 법무통계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 이도경 감사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책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이었던 시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56개 과제를 발굴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고 또한 숨은 1% 찾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낭비되어온 4,6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으로도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찾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공보담당을 조정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정비전 및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발전을 선도할 중·단기 전략을 구상하고 국가 안전조직체제 개편에 따른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신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등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요현안에 대하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시·구 의정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등 구정이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클릭 핫이슈 개설을 통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구 포럼 지원 등 참여와 소통의 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구의회 및 중앙, 대전시와의 연계를 통해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35억을 확보했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을 통해 2013년 3월말 안행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건의사항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영상황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 비전실현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전략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성과지표 244개, 이행과제 318개에 대한 2013년 BSC 성과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정책실명제를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2013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행정 직원 교육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지식행정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BSC성과관리 중간평가 및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3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과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3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답변서 작성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 소송사건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송 수행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및 중구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문화 분위기 쇄신입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여 비리와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였고 보건소 및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47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실시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사실이 신설됨에 따라 체계적인 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감찰을 대폭 강화하여 엄중하고 객관적인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6월 20일 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일반현황을 보면 기획공보실, 또 감사실 분리가 됐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분리된 지는 얼마 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조직개편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시행일이 7월 1일.
○김택우 위원 인사 시행일은 7월 1일자 맞지요, 그리고 전에 이 계획안은 전에 갖추고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조례 시행일이,
○김택우 위원 시행일은 7월 1일이고 이 계획안은 전에 갖고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일반현황 기구표에도 기획공보실, 감사실 분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게 늦었다고 7월 1일 시행한다고 해서 계획안이 있었으면서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늦은 행정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옛날 이게 늦었다고 7월 1일 시행한다고 해서 계획안이 있었으면서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늦은 행정이라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김택우 위원 위원 입장에서 뿐이 아니라 이 행정은 계획안에 맞게 7월 1일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걸 미리 그대로 맞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7월 오늘이 8일이에요.
7월 8일이면은 계획안이 미리 있었으면은 그걸 한 눈에 알아보게 일반현황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획공보실과 기획감사실이 분류돼 있는데 업무보고는 기획공보실장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 부임한 감사실장이 감사업무에 전기능을 파악하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업무보고를 기획공보실장이 하신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예요, 업무에 대해서는 분류돼서 업무추진 현황이 있어야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7월 8일이면은 계획안이 미리 있었으면은 그걸 한 눈에 알아보게 일반현황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획공보실과 기획감사실이 분류돼 있는데 업무보고는 기획공보실장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 부임한 감사실장이 감사업무에 전기능을 파악하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업무보고를 기획공보실장이 하신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예요, 업무에 대해서는 분류돼서 업무추진 현황이 있어야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말씀을, 왜냐면은 이 조례 시행일이 7월 1일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시행일만 이거 하고자 하는 시행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물론 7월 1일 시행일입니다.
계획안이 미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6월 전에 기획공보실과 감사실이 분류된다는 계획안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도 그대로 맞게 하라는 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획안이 미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6월 전에 기획공보실과 감사실이 분류된다는 계획안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도 그대로 맞게 하라는 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12쪽에 보면은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이게 기획감사실 업무예요, 공보실 업무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실 업무입니다.
○김택우 위원 기획실 업무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여기에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 죽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물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를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대로 아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13쪽에 보면은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 상호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를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대로 아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13쪽에 보면은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 상호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집행부의 전직원이 상호 소통이 교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업무협의 추진 2월달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국비 524억 재정지원 건의했죠,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추진 중에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국비 관계는 교부세기 때문에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이미 이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6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부세는 이미 이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6억을 받았고요.
○김택우 위원 16억 받았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택우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 이 확답할 수 있듯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강창희 의장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분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이루어졌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은 그 내용을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전략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간부님들하고 매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식사하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구정현안을 보고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것이,
○김택우 위원 그 식사 자리 이후에 이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김택우 위원 공감하고 교감을 갖고 의원들도 인지하면서 집행부의 노고나 어떤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도 아직 미흡합니다.
이 형식에 불과하다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의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통보 이게 2013년 2월 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 통보를 했다는데 2월달에 무엇을 통보 했습니까?
이 형식에 불과하다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의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통보 이게 2013년 2월 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 통보를 했다는데 2월달에 무엇을 통보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내용은 문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사무국으로 통보해서,
의원님들 전체 사무국으로 통보해서,
○김택우 위원 집행부 구청장 공약사업 말씀 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상황을,
○김택우 위원 그 의회 의원들이 각자 공약사업을 개개인 12명 의원의 공약사업을 지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수렴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약사항을요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관리만 하고 있지 그걸 공약사업을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의원들하고 조율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공약사항 관리만 하지 12명 의원들의 그 공약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 분, 한 분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은 구청장 물론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 받은 것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만 100% 시행하고 집행부에서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 공약사업은 12명이 가지고 있는 의원 한 분, 한 분 이것도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에요, 공약을 가졌기 때문에 의원으로 선출된 겁니다.
이것 반영해 주신 적 있냐고요.
구청장 공약사업만 100% 시행하고 집행부에서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 공약사업은 12명이 가지고 있는 의원 한 분, 한 분 이것도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에요, 공약을 가졌기 때문에 의원으로 선출된 겁니다.
이것 반영해 주신 적 있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한 114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그래서 몇 건 이루어졌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의원님들별로 해서 지금 완료된 게 20건 있고 추진 중인 게 56건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걸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공약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은 76건 한 66.7%가 지금 추진 중이거나 완료돼 있고요, 또 장기 검토나 불가한 것이 한 3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의원들하고 이 관리하고 그런 문제가 추진된 사항이나 이것을 의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 의견이 일치되고 이건 추진되겠다 이게 다 통보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통보해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의원님 공약사항은 좀 신경 써 주시라는 그러한 주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택우 위원 이제 앞으로는 기획공보실로 나눠졌죠? 의원들 공약사업도 그 당사자 의원과 소통을 하면서 구청장 공약뿐이 아니라 의원들 공약사업도 같이 이루어져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7월 중에 모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한 50명 정도 했어요, 동별로 1명 내지 3명 정도해서 모집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한 50명 정도 했어요, 동별로 1명 내지 3명 정도해서 모집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주민참여단 모집 7월 중,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8월, 토론회 개최 10월, 이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데 올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을 50분으로 위촉한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럴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럴 계획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주민참여위원들도 이 기획실뿐이 아니라 아주 홍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이게 그냥 하고자 하는 것뿐이 아니라 선발성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보면은 동에 자치위원들 계시잖아요, 주민자치 그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지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이게 그냥 하고자 하는 것뿐이 아니라 선발성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보면은 동에 자치위원들 계시잖아요, 주민자치 그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꼭 자치위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택우 위원 자치위원 뿐이 아니라 동에서 자생,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추천을 받습니다.
○김택우 위원 자생단체 내에서 어떤 분을 임의로 추천받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임의는 아니고요,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한,
○김택우 위원 동장이 추천권한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공모방법을 통해서 인터넷 공모방법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이 내용은 그런 게시를,
○김택우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지 말고 이건 전부 형평성에 어긋나요 획일적이에요.
동장이 마음에 드는 주민을 추천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시키면 그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공정성 있게 형평에 맞게 참여를 시킨다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요.
동장이 마음에 드는 주민을 추천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시키면 그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공정성 있게 형평에 맞게 참여를 시킨다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건, 동장이 추천하는 게 어떻게 주민 참여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 참고를 해서 또 저희들이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만큼 참여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김택우 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99%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동은 또 자치센터나 그 저 기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건전하게 지역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야지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참여가 어떻게 이게 공정성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동은 또 자치센터나 그 저 기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건전하게 지역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야지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참여가 어떻게 이게 공정성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좋은 의견으로 하고 저희도 기히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서,
○김택우 위원 더 노력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 주민참여예산제서부터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시키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 이상옥 기획공보실장님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명석 위원이란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기획공보실과 감사실로 이렇게 이제 기구가 개편이 됐죠.
당초에 정·현원을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이제 22명으로 돼 있네요.
기구개편이 되면서 기획공보실이 몇 명입니까?
내가 서명석 위원이란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기획공보실과 감사실로 이렇게 이제 기구가 개편이 됐죠.
당초에 정·현원을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이제 22명으로 돼 있네요.
기구개편이 되면서 기획공보실이 몇 명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4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24명으로 늘고 감사실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감사실은 지금 현재 7명으로.
○서명석 위원 7명이, 그럼 34명이네 합하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30명이 넘습니다.
○서명석 위원 34명이 지금, 기획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기획공보실이 당초에는 정원이 22명이었는데 감사실이 나갔는데도 보강을 해서 24명으로 됐고 감사실은 지금 10명으로 정원이 돼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7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7명?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럼 31명?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거야 구청장님 권한사항이니까 상당히 증원이 됐네요, 그럼 보강이 됐다고 봐야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감사실이 지난번에 정원을 6명 증원하면서 감사실로 3명을 증원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4명하고 3명을 해서 최소 조직만 지금 유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사부서를 더 증원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사부서를 더 증원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이에요, 그걸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기획감사실 정원이 22명이었는데 기획공보실이 24명으로 늘어나고 감사실이 이제 7명으로 해서 어쨌든 좀 기능이 보강이 된 것 아닌가 잘한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 조직관리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를 좀 질문을 하겠어요.
일전에도 언론보도에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편중된 과다된 그런 업무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죠?
일전에도 언론보도에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편중된 과다된 그런 업무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제 현장을 저는 많이 뛰고 있어요, 또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또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봐도 이 사회복지업무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 분야에 민원과 또 도움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시기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향상이나 처우개선이 앞으로 좀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계획된 건 아닙니다만 기획공보실장께서 기구개편과 관련된 거니까 한 번 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본위원이 이제 현장을 저는 많이 뛰고 있어요, 또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또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봐도 이 사회복지업무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 분야에 민원과 또 도움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시기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향상이나 처우개선이 앞으로 좀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계획된 건 아닙니다만 기획공보실장께서 기구개편과 관련된 거니까 한 번 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이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또 뭐 다양한 그런 직업적인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사회복지 증원을 27명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도 4명을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사회복지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 정부나 대전시 차원에서 어떤 돼야 하지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은 말씀 드리기는 제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사회복지 증원을 27명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도 4명을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사회복지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 정부나 대전시 차원에서 어떤 돼야 하지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은 말씀 드리기는 제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에서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본위원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대책을 방안을 내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본위원이 일선 주민자치센터를 나가서 보더라도 대다수의 80~90%가 전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 분야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대로 두고 방치하고 볼 것만 아니라 인원만 늘려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사회복지사 이 분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가 지금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같이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 분들의 근무의욕도 좀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보시도록 하십시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본위원이 일선 주민자치센터를 나가서 보더라도 대다수의 80~90%가 전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 분야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대로 두고 방치하고 볼 것만 아니라 인원만 늘려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사회복지사 이 분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가 지금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같이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 분들의 근무의욕도 좀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보시도록 하십시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사실상 이 소송이라는 것은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욕구불만에 의해서 결국은 이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과정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대다수의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데 전반기에 1월달부터 6월말까지 그 행정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거기에서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몇 건인지 두 번째, 행정심판은 일단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상급기관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시에다 하겠죠, 전체가 우리 중구 상반기 때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몇 건인데 몇 건을 우리가 패소하고 몇 건은 이겼는지 알면은 구두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상반기에 행정소송건수는 약 2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4건이 접수됐고요 그 중에서 4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고 1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1건은 또 각하가 됐고요.
그래서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건 중에서 행정소송은 10건, 6건이 승소한 중에서 5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민사소송은 2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건수는 잠깐,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4건이 접수됐고요 그 중에서 4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고 1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1건은 또 각하가 됐고요.
그래서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건 중에서 행정소송은 10건, 6건이 승소한 중에서 5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민사소송은 2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건수는 잠깐,
○서명석 위원 아니 모르면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행정심판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기감사에 의한 그런 공무원들 징계관계 때문에 두 번하고 민원 한 번 때문에 갔다 온 것, 제가 행정심판은 기획감사실에서 대부분 가기 때문에 두 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행정심판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대략이라도 몇 건인지 몰라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제가 지난 번에 5건 하고, 6건 정도 제가 다녀온 것으로,
○법무통계담당 김형동 행정심판은 시에서 접수하고 저희들이,
○서명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통계는 알고 있어야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냐면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모든 것이 법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을 위한 그런 판단이 아니고 너무나 법 규정에 글귀에 얽매이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사실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는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큰 사안이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행정심판에 우리가 많이 대개 보니까 져요.
예를 들어서 확률로 봐서는 한 60%는 우리가 패소합니다 행정심판에,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예를 들어서 문제만 없기를 바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방을 좀 해 달라 주문을 드릴려고 지금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 중에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을 위한 그런 판단이 아니고 너무나 법 규정에 글귀에 얽매이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사실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는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큰 사안이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행정심판에 우리가 많이 대개 보니까 져요.
예를 들어서 확률로 봐서는 한 60%는 우리가 패소합니다 행정심판에,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예를 들어서 문제만 없기를 바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방을 좀 해 달라 주문을 드릴려고 지금 말씀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실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빠진 부분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해 갖고 13년 8월 구청장 공약 이행사항 평가 심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빠진 부분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해 갖고 13년 8월 구청장 공약 이행사항 평가 심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5개 분야 15개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약은 현재 추진율이 한 78.9%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약이행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추진상황을 체크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도 매니페스토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매니페스토 평가한 것에서 SA등급을 2년 연속 받았고 또 지난 7월 초에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가서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약이행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추진상황을 체크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도 매니페스토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매니페스토 평가한 것에서 SA등급을 2년 연속 받았고 또 지난 7월 초에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가서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보니까 구청장 요구사항만 했지 우리 의원님들의 업적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우리 소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관 위원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우리 소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관 위원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소관 위원회 위원수가 총 119명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게 각 위원회별로 꼭 이렇게 인원을, 이 인원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무슨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각 위원회별로 꼭 이렇게 인원을, 이 인원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무슨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돼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위원회의 설치조례 근거가 있어서 거기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이제 그 위원 중에는 당연직 위원이 있고 또 의회 추천이라든지 민간 전문 교수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그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조덕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건 다 좋은데 인원이 좀 많은 데 이렇게 보면은 15명 이렇게 있는데 그 인원을 좀 줄일 수는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위원수를요?
○조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기존에 위원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줄이겠다는 얘기는 확실히는 답변 못 드리고요.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임기 끝난다든지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임기 끝난다든지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기에 5명, 6명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한 군데는 또 15명, 10명이 넘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15명이잖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15명 꼭 채워야 되는 그런 법령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뭐 10명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면 10명 이내로 줄였어도 괜찮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원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원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소송사건 내역에 대해서 서명석 위원님께만 드리지 마시고 행자 위원님 전체에게 다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소송사건 내역에 대해서 서명석 위원님께만 드리지 마시고 행자 위원님 전체에게 다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소통이 잘 안 된다 또 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안을 좀더 찾아주셔서 하반기에는 좀더 효율성 있고 좀더 진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및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