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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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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등 6개 과 2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8명입니다.
  198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07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도시과 소관 업무로 효율적인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원인자부담의 재원을 통해 확보된 교부금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36건에 4억 4,8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만 금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는 9월 29일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인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도시균형발전기금 지원 사업의 총괄 관리입니다.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살린 도시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등 15건에 17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소관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사업 중 목동2지구는 상반기 중에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선화1지구는 보상 협의자에 대해 수용 재결 중에 있으며 2단계 주거환경사업인 문화3구역 등 6개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본격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사4구역 경로당 건축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잔여 공원에 남아 있는 부사3·대흥2·문화4·대사2구역은 금년 중 보상 등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광역적 추진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선화·용두동 일원 약 74만㎡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철저한 행정절차를 통해 무리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입니다.
  은행1구역 등 6개 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정비구역별로 차별화 되고 특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본격적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24개 구역이고 이중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목동1구역은 착공 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일반분양 중에 있고 그외 사업도 각종 인·허가 절차와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청산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정동 일원의 약 27만 4,000㎡ 기반시설공사와 환지처분을 기 완료하였으며 환지청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사동 158번지선 외 9건의 도로공사 중 3건은 완료하고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 외 6건에 대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0쪽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안영동 195번지 외 7개 소 하천 및 구거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특별예방활동 및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22쪽 하수도 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주택 밀집지역의 침수와 배수 불량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옥계동 21-3번지선 하수도 개량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화동 1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 외 5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3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수침로 가로등 27본 교체, 누전차단기 100개를 설치하는 등 관내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여 조도를 향상시켰으며 현재 우범지역 및 대전천변 가로등 정비, 대흥동 한전지중화 케이블 교체 등 5건의 가로·보안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쪽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 정착입니다.
  건설사업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련하여 선화동 83-5번지 외 3필지를 기부체납 받았으며 산림청 관리재산 중 실질적으로 도로,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던 11필지를 국토해양부로 관리 전환하였고 20건의 지목 변경 및 합병 등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26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구정 환경 순찰로 593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였고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저소득가정 28세대의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수선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2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3,954건을 정비하였으며 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건축과 소관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 책임구역 관리제 운영 및 자체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하여 불법건축물 재발생 근절 및 준법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행정처분, 주민방문 설명제 실시 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7년 항측판독 전수조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과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지도·점검 164개소, 부설주차장 점검 50개소, 건축공사장 165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 추방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31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입니다.
  고품격의 우수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현장 3개소에 대한 감리 수행 실태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시공 관리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 정례화 하는 한편 상반기 중 관내 의무관리대상 5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표준안 마련 등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쪽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재건축 대상지구 23개 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재건축 매뉴얼 작성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4쪽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기동정비반 상시 운영으로 취약시간대 특별정비 및 노선별 책임담당제 실시로 총 31만 9,011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광고물 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광고게시 시설 24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235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로부터 2008년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최초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내 총 연장 450m 구간에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협약서 징구 등 기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LED 간판채널 시범 보급에 따른 국비 1억원을 요구 협의 중인 상태로 향후 표준모델 공모 및 용역 발주, 특정구역 지정 고시 및 가이드라인 제작 등 신개념 간판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옛 중구청 부지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옛 중구청 부지 대흥주차장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 지하 3층, 지상 2층의 사업 규모로 BTO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채택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 후 공정률 18.48%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전국적 명소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7쪽 문화근린공원2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동 구 보급창 일원 주택건설사업과 연계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하는 폐 철도부지 공원 조성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 10월 착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공원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각종 공원 시설물 정비·보수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39쪽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입니다.
  기관·단체·학교와 1공원 결연을 맺어 청결한 공원 환경 정비는 물론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공원 청소, 제초작업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 사업입니다.
  녹색환경도시를 조성코자 가로수 식재사업 외 8건에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건강한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큰나무 조림 5㏊, 숲가꾸기사업 360㏊를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도시 경관림 조성·확대 및 등산로 정비, 사방사업, 임도 보수 등을 통하여 산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여 산불취약지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거리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을 추진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 테마공원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씨별 조형물 64기를 설치하여 효정신 함양 및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조형물과 연계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뿌리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기존 성씨 조형물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상징석 세척, 조경수 및 화목류 전지, 만성교 및 방아미다리에는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여 야간 경비에 효율을 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원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5쪽 경로공원 화장실 신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책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중촌동 경로공원 내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립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 등 수준 높은 공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6쪽 중교로 정비사업입니다.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버즘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하여 상가 간판 가림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 주차 공급입니다.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공영주차장 설치는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으로 10월 중 완료 예정이며 녹색주차마을 조성은 산성동 131-18번지 주변 4가구에 대해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고 녹색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사업 및 정비입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 4개교는 7월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여 10월 중 완료하고 서대전초등학교 등 28개 교의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0쪽 사업용 차량 운송 지원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운수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0% 시비로 중구 관내 사업용 화물차 1,400대에 28억 3,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법인택시 21개 업체 1,055대에 대해 불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및 사업 개선을 명령하여 법규 준수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251쪽 무단방치 자동차 신속 처리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자동차 302대에 대하여 171대는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23대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사건 송치 92건, 피의자 야간소재 수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52쪽 자동차 관리사업 및 불법 개조차량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74개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관리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6회, 단속 6회를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53쪽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한차원 높은 선진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단속시스템 30개소를 구축하고 무인단속카메라 LED 전광판 14대를 설치하여 구정 홍보 및 교통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스쿨존 12개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어린이와 함께 계도·단속 및 실천교육으로 민원인의 의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53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분야 등 종합적인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9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55쪽 안전한 대전 만들기 추진입니다.
  안전해서 살기 좋은 도시, 대전 중구 건설을 위해 16개 분야 2008년 재난 발생 줄이기 지표에 따른 81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상태를 월별·분기별로 취합 점검하고 있습니다.
  256쪽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점검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계약 체결하였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219가구를 선정 안전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57쪽 눈높이 안전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만화, 전자북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 관내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초·중·고생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58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5월 26일에서 5월 28일까지 3일간 풍수해 및 지진 대비 현장훈련과 도상훈련을 통해 재난유형별 현장대응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59쪽 재난 예방을 위한 자동음성 통보입니다.
  침산동 마을회관에 자동음성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고 대전천 포장마차 지구 및 산서 농가 등 재난위험지역 주민에게 기상특보에 따른 8,200여 건의 자동음성 통보를 실시하여 취약지 주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을 위해 3개 보험사와 보험 계약 협의를 하고 각 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61쪽 민방위대원이 직접 선택하는 교육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시 평일 32개 반, 야간 2개 반, 휴일 1개 반을 개설하여 민방위대원이 직접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62쪽 주민과 함께 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008년 을지훈련에 대비 충무계획 18종을 수립 완료하고 소규모 노후 민방위 대피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2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정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음용수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경훈 위원장, 박일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진행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연장자인 관계로 제가 임시 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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