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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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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7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과장으로 부임한 하헌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135쪽에서부터 146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과 주요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 추진입니다.
  3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5억 2,50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및 후원금 등 회계 관련 사항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관별로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와 시설운영 보조자금 사용실태 및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할 것이며 노숙자와 부랑인들에게도 시설 입소나 귀향 조치를 권유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추진입니다.
  저소득가구 29세대에 4억 9,6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 알선하였으며 1/4분기에 183세대로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설계 추진입니다.
  조사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818세대 1,620명에 대한 복지급여 조사를 하였으며 종합행정서비스 담임제 27건, Call&Run 10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지역복지서비스 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390명의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비타민공부방을 10개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행복만들기 멘토링활동에 LS산전 1개 팀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였으며 민·관협의체 워크숍 1회 개최, 분과회의 28회 등을 통하여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원, 치과, 안과의 집중 참여를 추진해서 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며 민간 중심의 비타민공부방 후원회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 멘토·멘티 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공적부조의 한계 보완을 위한 나눔운동 전개 추진입니다.
  희망심기 2040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하여 5월 말 현재 1,406명의 후원자분들께서 3,950구좌를 참여해 주셨으며 위기가정 긴급지원 신청 190건을 처리하였고 어려운 이웃세대 1만 378세대에 1억 9,955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눔의 쌀독, 빨래방, 도시락, 밑반찬 지원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복지만두레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국비와 시비로만 18억 4,350만 4,000원을 제공기관에 지원하였으며 텐-텐사이버스쿨 교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중구 거주 초등학생 1,201명에게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적정 선정과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사이버스쿨 이용인원 증가를 위해 부모특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많은 문제 가정을 위한 가족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지난 3월 27일 개소하여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장장애아동 22명에 대한 한약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여 영·유아통합 맞춤형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청각장애인 가정 86가구에 초인등 설치 사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치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86세대는 보호 중지, 115세대는 급여를 감액 조치하였으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TV 시청료, 전화요금 등에 대한 복지감면제도를 2,135건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수청소사업 외 10개 사업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과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의 확대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등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18개교 1만 2,004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문화복지관 개관 후 문화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한마음야학교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와 문화초등학교, 대문초등학교 등 2개소에 꿈돌이 어학실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의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 32명, 2단계 33명 고용촉진훈련 외 6개 직종에 22명을 참여시켰으며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도 22명의 청소년들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2회에 걸쳐 54개소의 직업소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정착으로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성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문석경로당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등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거동불편 저소득층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식사, 청소 등 고립생활에 대한 소외감을 덜어 드리고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및 셋째아 자녀 양육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된 독거노인 등을 적극 발굴하여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의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일자리 제공과 자립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33개소를 실시하고 심부름센터와 장애인협회 보유차량을 활용하여 병원, 장보기 등 개인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요양시설을 완공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추진입니다.
  중구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교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참여기회 제공 등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보호계층 여성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의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 가장, 입양아동 등 지원으로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급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지원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 극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기능 보강 사업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아동 중심의 시설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 팀조직 정비와 회원을 확대 모집하였고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효도마차 운영 등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실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와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참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참사랑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167쪽 웰컴투 챌린지숍 운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양각색의 제품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웰컴투 챌린지숍을 운영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명소화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웰컴투중구 루체페스타 개최입니다.
  빛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통해서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고객 유치를 통한 보고 즐기고 먹고 머물고 가도록 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동,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루미나리에 소품을 설치함은 물론 번영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축제기간 중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콜센터 유치입니다.
  그동안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400여 개 업체에 홍보물 발송과 콜센터 산·학·관 인턴자원 네트워크 구축협약 체결, 또 콜센터장 간담회 개최, 입점 가능 건물 관리 등을 추진하여 미래에셋 등 4개의 유치로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공조를 해서 우리 구의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공실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이동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원도심 권역 내 10개 업체의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기업 도우미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 애로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지원 이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특화거리 축제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새로운 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방문순회교육 실시 및 상인대학 운영으로 상인들의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문창·산성시장 주차장 조성은 실시 설계 및 공사 착공이 예정이며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및 시장 이용하기, 상인회장과의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로 시장 경영 현대화를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백화점, 대형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공산품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점검을 실시 개선명령, 시정권고를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하여 분기 1회 실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의 연료의 안전 공급 및 지도·점검입니다.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와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1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앞으로 월동기 연탄 수요 급증을 예비하여 판매소별 연탄 확보 상태 또 판매가격 등 지도·점검으로 월동기 연탄 안전수급 추진에 노력하겠으며 석유판매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전 도모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용 자재 등의 지원으로 영농의지를 북돋아주었으며 앞으로 근교농업 육성으로 소득 증대는 물론 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의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및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축산 장비 현대화로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환경과 소관으로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 추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급시설 수질 검사 및 주변환경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시설인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질 검사 실시로 주민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지 확인조사 및 공부 확인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철저 추진입니다.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신규 사업장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 등 중점 관리를 통해서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고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역량 강화와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대기질 보전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과 월 1회 이상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및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 점검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 4만 여대의 정밀검사 사전안내 실시로 위민행정 구현과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불법투기지역 및 공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현장종합행정을 강화하여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 및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의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재활용 혼합 배출 및 비규격 봉투 사용 행위 단속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및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서 종량제 제도의 정착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의 주민자율청소 시범 동·통 운영 추진입니다.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생활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율청소 시범 동·통 운영을 평가·분석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7개 동에 1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3쪽의 청결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청소실태 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시설 정비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하고 정화조 내부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안전적 처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 입찰방법에 의거 적격업체인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행업체의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분리배출에 따른 자율적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로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통한 자원 절약 실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과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화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87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한 식량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알뜰·영양·위생적인 좋은 식단의 자율 실천을 유도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손씻기용 세면대 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선진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음식특화거리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의 선화동·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음식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특색음식 전시, 식품제조업소 참여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음식축제 기간 중 음식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앞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특화거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부정·불량식품의 수거 점검 및 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구성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불법 접객업소 예방 관리 추진입니다.
  불법 영업을 사전 예방하고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서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등 획일적이고 처분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작은사랑나누기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거주 어르신에게 이·미용요금과 음식값을 10% 내지 50% 할인해 드리는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였으며 이·미용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과 시설들에 대한 무료봉사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중구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이메일 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관내 식품 제조업소·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최근 법령 개정내용과 또 긴급한 유해식품 정보 등을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 영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혁신적인 행정으로 능률 향상 및 주민 건강 보호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인형극을 통한 좋은식단 교육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대하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인형극을 공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 19개소 2,000여 명이 관람하여 좋은식단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좋은식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모범·향토업소 안내책자 제작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음식을 알리고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구를 대표하는 모범업소 80개 소를 선정하여 음식 사진, 영업소 전경, 찾아오는 길 등을 소개하고 부수적으로 우리 구의 문화관광 등 구정 홍보 내용을 병행 수록토록 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36회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던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중에 있어서 금번에는 보고를 제외하였고 우리집맛자랑경연대회는 음식특화거리 육성에 포함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장애인 현장방문제 운영과 자진위생진단청구제 운영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국 직원 모두는 더욱 잘 사는 중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국 소관 위원회, 협의회가 있지요?
  협의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국 내에는 21개의 위원회, 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21개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 실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 설치하고 있는데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회의가 열릴 때 또 협의회가 열릴 때에 수당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박일순 위원    한번 참석하면 7만원이 된다든지 10만원이 된다든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치 않고 일반 민간인을 위촉해서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는 10만원이 나가고 어느 부서, 어느 과는 7만원이 나가고 이게 형평에 맞지를 않는 부분이 전번 회기 때의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에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지 그 자체도 궁금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그런 협의회도 있고 어떤 부서는 한 두 번 이것이 과연 유명무실하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협의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협의회가 뭐가 필요 있고 예산도 들쑥날쑥 하고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죽 항상 모든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다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협의회 그런 구성이 됐다면은 만들 때의 취지와 똑같이 적극 활용하고 그 협의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파악하신 것과 또 전에 지적사항을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그대로 나가고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국 뿐만이 아니고 구의 각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자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할 때 각 위원회별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5만원 내지 10만원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각 부서마다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고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금번에 그런 사항들을 수당 지급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기획감사실로 통합 조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위원회의 설치를 하고 회의 개최를 안 한 이런 위원회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를 든다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면은 연초에 보육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보육료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안이 있을 때에만 그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연간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차이점이 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현재 21개의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소속을 보면은 어떤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위원회는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우리 의원으로서의 당연히 이것 참석을 해서 위원회의 구성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당이라고 할까 뭐 참석비라고 할까요, 참석비라고.
○주민국장 박종득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일반인은 뭐 7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지출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나 의원님들은 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위원회가 있고 또 참석 안 하신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위촉할 때에는 저희가 의회쪽에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의원님 중에 그쪽 분야에 관심이 계시고 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또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당관계는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과거에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마는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이제 수당제가 없을 때에는 이제 참석수당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보수제로 나간 뒤에는 저희 공무원과 같이 의원님들도 참석수당을 지금은 안 드리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명예직과 급여가 확정이 된 이후로는 지출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수당이 지급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보다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참석을 해야 각 위원회에 어차피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면은 각 위원회별로 다 한번씩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어느 분은 2개의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또 인원이 의원님들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업을 예를 들면 어느 협의체라든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꾸려 가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뭐 달리 생각 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박일순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 의견, 구민의 복지 향상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저희 구정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제 위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의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남평등, 남여평등 차원에서 여성 위원의 참석률을 저희가 2009년도 목표, 금년도 목표 40%까지 여성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항들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뜻과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을 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과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유명무실하게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고 그야말로 초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요 지역복지서비스 자원 효율화 관리 거기에 보시면은 민·관, 민·민 상호간 서비스 연계 협력망 구축 그 내용에 보면은 향후 추진 계획에 실시간 정보 제공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과연 실시간 정보를 지역 자원 추가 발굴이라든지 정비 추진 이런 것 할 때 서비스 분야에 실시간 제공은 과연 어떻게 하실 방법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역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문화 하여튼 이런 8대 분야의 종합적인 이런 지역 저희가 분야를 이제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유관단체와 또 저희 협의체 등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하고 수시로 제공을 하고, 또 8대 서비스 분야별로 유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일순 위원    잠깐이요, 실시간이라는 말씀이 실시간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간에 전달하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실시간에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을 좀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말씀을 드리면요 8대 서비스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라든지 교육·문화·보건·체육·고용·주거환경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통합 서비스 이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박일순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뜻이 아니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실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간이라는 것을 전달하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간에 전달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오케이라이프 인터넷에 저희가 종합 8대 서비스를 종합안내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게 이제 쉽게 말씀하시면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인터넷 우리 구청에 게시판에 실시간에 그때 그때 발생되는 건수마다 바로 올린다는 얘기로 답변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방법은 그러면 인터넷에 바로 바로 올린다 그런 뜻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뭐 그 외의 방법은.
○주민국장 박종득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8대 서비스를 주민 욕구에 맞춰서 통합포털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뭐 인터넷에 올리고 요즘 다 인터넷시대니까 좋습니다.
  그 방법도 물론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밖에 이제 활동하면서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어디든 좌석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PC방에 간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볼 때는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당연히 되지만 일반 민·민 뭐 민·민·민 이런 걸로 상호간 서비스 이것을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휴대폰 시대입니다.
  항상 갖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고 그러면 각종 정보가 DMB방송까지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뭔가 우리도 그쪽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협력관계가 될 겁니다.
  KT라든지 뭐 아니면 SK라든지 KTF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이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과연 서비스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화재가 났다든지 뭐 대피 비상 어디가 큰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핸드폰에 뜹니다.
  방송보기에도 있고 또 뭐 미아찾기도 나오고 다 여러 가지로 활용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쪽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은 사실 미약해요.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통신, 이동통신기관도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그것은 민간업체니까 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본위원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 생각과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실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뭐 인터넷에 우리는 올렸으니까 다 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맥락을 좀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박일순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여하튼 전자 인터넷 이런 사항들은 여하튼 우리가 선두국으로서 또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얘기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까지 활용을 해서 그런 포털서비스관계를 하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통신법이라든지 또 정보매체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 이런 사항들은 또 저희가 관계 규정에 맞춰서 또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들은 일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요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 예산 지원이 29건에 4,011만 1,000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29건이 우리가 지금 긴급가정, 위기가정이라고 했는데 위기가정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위기가정이라면 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우리가 생계적으로 따지면은 생계 등이 유지가 곤란하게 처한 그런 분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잠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들어서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래서 생계가 이제 어렵다든지 그런 돌발적인 예기치 않았던 긴급보호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로 이렇게 됩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 이 부분이 29건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이 선정할 때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29건이 접수가 됐는지 예를 들면 동에서 올라온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분야에서 올라왔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29건이 접수가 됐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접수는 29건이 아니고 접수는 한 130건 정도 1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보호는 이제 동을 통한다든지 구를 통한다든지 여하튼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들을 접수했을 때에는 그 생계 지원이라든지 또 의료 지원이라든지 또 주거관계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발생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냥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이게 조사대상인지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긴급 지원을 해주는 체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 주민이 과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이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저희 행정의 계선적인 조직이라든지 또 단체모임이라든지 또 저희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언론매체 등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해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이제 알렸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여하튼 첫째 각 동이 지금 주민센터로 지금 바뀌고 나서 주민 참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은.
  각 위원회가 많이 움직이고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뭐 15개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동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동의 행정기관이니까 내려가서 이런 부분들이 그 모임체마다 동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 예를 들면 회의 서류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주민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더 필요하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웃에 갑자기 누가 가장이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갑자기 고아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이 가꾸는 사람들은 그 협의체에 활동하신 분들이 동, 각 통마다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분이에요, 동장님도 어떻게 매일 순찰을 다니시지만 일일이 다 알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전체 우리 각 어떤 분야든간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면은 더 좋은 우리 결과가 오지 않나 실질적으로 어차피 하는 일인데 좀 더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민과 같이 한번 움직여 준다 이러면은 동민도 힘이 나요, 기분 좋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동과 구민과 우리 행정기관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모든 행정은 구민에서부터 나와야지 위에서 내려가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계획은 세우겠지만 모든 것이 구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면은 하지 말래도 잘 따라오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행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목표로 세워서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은 구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도 몇 십 년 동안을 동에 움직여 보고 저도 구청에 많은 동 방위협의회 아니면은 구 방위협의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 따로 모든 것이 따로 따로 놀고 어떻게 하다 보면 호흡이 잘 안 맞고 일괄성 있게 밀어부치기식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5대 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금번 2008년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연말 앞두고 좀 더 보람 있는 그런 행정과 주민이 화합 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구의 슬로건 하고도 거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청장님의 슬로건이 과연 뭐고 거기에 우리 구민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점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도 우리 주민과가 상당히 참 어렵죠, 뭐 할 일은 많고 예산의 그야말로 50%가 넘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같이 호흡을 하신다면은 좀 더 부드러운 일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우리 박일순 위원님 질의에 이제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이제 동 제도로 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해서 지역에는 동 때도 그렇고 자치센터 때도 그렇고 자생단체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방자치제가 됐지마는 이 동 단위의 그런 자생단체들이 모이고 반상회식으로 십시일반 만나서 이렇게 지역의 문제점, 발전 이런 고민하는 사항들이 어쩌면 풀뿌리민주주의의 하나의 근간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제도나 어떤 시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홍보안내를 해서 주민 참여 없는 행정이라면 행정이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자에 맞는 그런 시책을 전개를 하고 또 홍보, 안내 등을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주민들부터 감동을 받는, 찬탄을 받는 행정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무리 연기 좋은 배우가 연기를 아무리 잘 해도 관객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듯이 우리 지방행정도 종합행정 하는 구의 행정도 수요자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할 때는 홍보매체를 다 동원하고 또 주민 참여를 위한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본위원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감동적인 그야말로 그런 행정과 그런 주민이 함께 가는 좋은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153쪽 하고 152쪽 부분에 대한 업무 보고에 있어서 좋은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냐 하는 문제점 같아요.
  우리 주민국장님은 이런 좋은 제도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든지 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좀 간단하게 어떤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싶은데요 우리 복지과에 여성계가 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다문화가정이라고 우리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중구 관내에 몇 분이나 되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저희 관내에 554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524명 중에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분들은 이제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쪽 분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쪽 분들로 해서 이쪽에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민 남성 하고 결혼해서 같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그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이 남성분 하고 여성분들?
○주민국장 박종득  전부 가족을 이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524분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의 다 우리 남성은 남편되고 이주가족분들은 여성분들이고 제가 그렇게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래요 제가 좀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서요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은 좋은 업무를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과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떤 한글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얼른 한글을 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업무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번에도 우리 관내의 이민자 가족들을 모시고 저희 뿌리공원, 장수마을, 뿌리공원 또 저쪽 정생동쪽에 가서 무수동쪽에 가서 우리 생활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 여성단체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쪽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언어 또 우리 국어 이런 사항들을 이제 체질화하고 생활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우리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요 다문화가정이 524명이라는 분들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국어를 강의한다든지 우리말을 강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가능한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고민도 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꼭 해야만 될 사항이라고 실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실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기대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마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날씨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거 음식물쓰레기통 청결문제를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또 올바른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해로 오류동 하고 선화동 음식거리가 몇 주년 기념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회, 10번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어느 덧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돼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가 이제 직할시 될 때부터.
이운우 위원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시에 계실 때부터 오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 전체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온 지역이고 또 거리가 많은 생산성 있는 거리로 변했어요.
  가보셨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올해가 10회인만큼 색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아마 주무과장도 많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10회인만큼 의미를 부여해서 더 좋은 알차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우리 이철섭 과장님께서 잠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할테니까 여러 가지 내실 있고 의미가 있는 10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저희 업무에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중구라고 하면은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 지역에 지금 33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걱정해 주셨듯이 한 10년 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번째를 맞이해서 뭔가 변화되어 있는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위생과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환경과에도 말씀드린 것마냥 연일 날씨가 무더워지거든요.
  보면 우리 주민 건강을 또 책임지는 한 부분이 위생과인가 싶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음식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 보고를 끝으로 주민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은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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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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