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5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태평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도시국 소속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도시과장이 건설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후임에 오욱환 건설과장이 도시과장으로, 박수병 교통과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박기남 의회 전문위원이 교통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이석훈 공원담당이 공원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오욱환 도시과장입니다.
구본길 건설과장입니다.
이석훈 공원과장입니다.
박기남 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뿌리공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병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뿌리공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소를 병기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별표 2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 내용을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태평동 340-1번지 일원으로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태평동 340-1번지 일원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8만 2,677㎡이며 구역지정 주민제안일 현재 588세대 1,687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건물 34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72%인 250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1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에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8만 2,677㎡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78.4%인 6만 4,830㎡이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용지가 21.6%인 1만 7,847㎡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6% 이하, 높이는 33층 101m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은 25층 내지 33층으로 12개 동 1,213세대를 건설토록 계획하였으며 기존 588세대에서 625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조속한 재개발 추진 희망과 재개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도시국 소속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도시과장이 건설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후임에 오욱환 건설과장이 도시과장으로, 박수병 교통과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박기남 의회 전문위원이 교통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이석훈 공원담당이 공원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오욱환 도시과장입니다.
구본길 건설과장입니다.
이석훈 공원과장입니다.
박기남 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뿌리공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병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뿌리공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소를 병기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별표 2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 내용을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태평동 340-1번지 일원으로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태평동 340-1번지 일원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8만 2,677㎡이며 구역지정 주민제안일 현재 588세대 1,687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건물 34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72%인 250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1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에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8만 2,677㎡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78.4%인 6만 4,830㎡이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용지가 21.6%인 1만 7,847㎡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6% 이하, 높이는 33층 101m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은 25층 내지 33층으로 12개 동 1,213세대를 건설토록 계획하였으며 기존 588세대에서 625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조속한 재개발 추진 희망과 재개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태평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김홍석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김홍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