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0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의사일정
-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또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보다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도시과장입니다.
오욱환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또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보다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도시과장입니다.
오욱환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안녕하세요?
오욱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욱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김종욱 건축과장입니다.
엄현용 공원과장입니다.
박수병 교통과장입니다.
송치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국의 예산액은 209억 54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6억 9,400만 8,300원과 예비비 1,400만원이 포함되어 총 예산액은 466억 1,341만 8,3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327억 3,881만 1,390원을 집행하고 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129억 4,665만 6,58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국 전체 예산 대비 1.99%인 9억 2,795만 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5억 9,050만 6,000원과 대흥2구역 외 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45억 2,740만 9,3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총 예산액은 231억 1,791만 5,300원이며 이중 152억 8,792만 1,09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0.29%인 6,764만 8,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4억 4,371만 2,000원과 하수관리사업 등 2006년도 사업비 90억 3,454만 6,000원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총 예산액은 174억 7,825만 8,000원이며 이중 120억 3,342만 1,860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 대비 3.44%인 6억 289만 9,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억 6,878만 8,000원 중 2억 6,557만 5,75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1.19%인 321만 2,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29억 3,40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21억 2,525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50억 5,934만 8,000원이며 이중 45억 2,176만 9,140원을 집행하고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가로수 전지사업 등 공사입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등으로 총 예산 대비 3.85%인 1억 9,520만 4,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 6,830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가 2,08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억 8,910만 9,000원이며 6억 3,012만 3,550원을 집행하고 재난복구·지역협력 및 공익요원 보상금 잔액 등 예산 대비 8.55%인 5,898만 5,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세입 예산은 22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7,739만 8,5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5억 1,739만 8,500원입니다.
267쪽 세출은 예산 현액 25억 1,739만 8,500원 중 9,887만 8,680원을 지출하였으며 3,394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23억 8,457만 5,82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 세입 예산은 9억 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6,984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0억 7,884만 1,000원입니다.
273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10억 7,884만 1,000원 중 1억 6,319만 5,630원을 지출하였으며 1,835만 8,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8억 9,728만 7,37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세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6,2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8,200만원 중 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2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 예산은 14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3,19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56억 3,191만 8,000원입니다.
286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156억 3,191만 8,000원 중 121억 1,610만 4,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오류동 공영주차장 설치 외 2건 20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 잔액 14억 7,281만 3,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예산 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음을 첨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현용 공원과장입니다.
박수병 교통과장입니다.
송치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국의 예산액은 209억 54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6억 9,400만 8,300원과 예비비 1,400만원이 포함되어 총 예산액은 466억 1,341만 8,3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327억 3,881만 1,390원을 집행하고 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129억 4,665만 6,58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국 전체 예산 대비 1.99%인 9억 2,795만 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5억 9,050만 6,000원과 대흥2구역 외 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45억 2,740만 9,3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총 예산액은 231억 1,791만 5,300원이며 이중 152억 8,792만 1,09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0.29%인 6,764만 8,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4억 4,371만 2,000원과 하수관리사업 등 2006년도 사업비 90억 3,454만 6,000원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총 예산액은 174억 7,825만 8,000원이며 이중 120억 3,342만 1,860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 대비 3.44%인 6억 289만 9,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억 6,878만 8,000원 중 2억 6,557만 5,75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1.19%인 321만 2,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29억 3,40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21억 2,525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50억 5,934만 8,000원이며 이중 45억 2,176만 9,140원을 집행하고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가로수 전지사업 등 공사입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등으로 총 예산 대비 3.85%인 1억 9,520만 4,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 6,830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가 2,08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억 8,910만 9,000원이며 6억 3,012만 3,550원을 집행하고 재난복구·지역협력 및 공익요원 보상금 잔액 등 예산 대비 8.55%인 5,898만 5,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세입 예산은 22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7,739만 8,5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5억 1,739만 8,500원입니다.
267쪽 세출은 예산 현액 25억 1,739만 8,500원 중 9,887만 8,680원을 지출하였으며 3,394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23억 8,457만 5,82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 세입 예산은 9억 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6,984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0억 7,884만 1,000원입니다.
273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10억 7,884만 1,000원 중 1억 6,319만 5,630원을 지출하였으며 1,835만 8,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8억 9,728만 7,37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세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6,2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8,200만원 중 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2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 예산은 14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3,19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56억 3,191만 8,000원입니다.
286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156억 3,191만 8,000원 중 121억 1,610만 4,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오류동 공영주차장 설치 외 2건 20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 잔액 14억 7,281만 3,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예산 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음을 첨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전체적인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뭐 문제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과다 예산 편성 등.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뭐 문제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과다 예산 편성 등.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런 걸로 인한 어쨌든간에 우리 구 예산에 있어서의 예측불허로 인한 쓸 데에 쓰지 못 하고 꼭 필요할 때 쓰지 못 한 경우도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오늘 이 말씀은 2007년도 결산에 있어서 우리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어느 국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도시국 전체를 따져서 총체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예산 수치 계산을 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예산은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유 등을 정확히 짚어보고 검토해 가지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예산은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유 등을 정확히 짚어보고 검토해 가지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대개 이제 예산결산을 하다보면은 몇 년이 가도 똑같은 소리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예산 과다 편성해서 또 반납하고 뭐 이런 번복되는 예산편성인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결산검사 결과 전년보다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 건수, 또 금액의 감소 등을 감안하고 이렇게 볼 때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결산검사 결과 전년보다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 건수, 또 금액의 감소 등을 감안하고 이렇게 볼 때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불용액이 대부분 예측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하고 운영하다 보면 또 저희도 모르게 문제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출 예산 이렇게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만 계상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사업 집행의 변경 또는 축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정리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렇게 보면은 결산검사때 하지 말고 정례회, 추경때라든지 감을 하면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제 예측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제 추경때 그 예산을 삭감을 못 시키고 그냥 또 이렇게 유보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남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산을 이제 제로베이스로 해서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과가 전년도보다 우리 위원들도 보면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 방법도 어떤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업 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안 세우면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소속 부서들이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업 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안 세우면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소속 부서들이 그러는 것 같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