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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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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난호 주민과장입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서규석 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용어의 사용시 적절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위원회 등에서 의사결정시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의료급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조와 제2조 제1항의 약칭의 사용위치를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6조 제2항과 같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복지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와 병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보육시설인 목동, 용두동, 부사동, 중촌동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 대해서 목동어린이집은 중촌동 102-1과 대종로 603 또 부사동의 어린이집은 부사동 422-36과 4득 10길 36으로 하고 용두동어린이집은 용두동 162-1과 용머리 4길 256으로 하고 중촌동사회복지관어린이집은 중촌동 128-1과 대전천변 1길 217로 병행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예,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금번 인사 이동에 의거 사회도시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김홍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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