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2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도시국장 서구식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강석룡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건설과장 구본길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적과장 이규학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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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사회산업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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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 예산액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중구헌장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위원회 운영실적이 1회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이 단위가 천원이니까 65만원인데 1회 했기 때문에 65만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1회 경비를 아마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초 예산액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니까 제가 중구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같으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지금 보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이 1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금년도 1회를 했다고 봤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신지 모르지마는 그 위원회 운영하고 이 예산액 65만원 예산액에서 지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액은 총 예산이죠. 중구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1년 예산 65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바로 옆에 운영실적이 1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65만원에서 지출을 했을 것이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사회산업국이 전부 9개의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4개네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위원회가 있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의료급여위원회, 지방...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지출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확보된 예산액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으로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위원회를 대체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심사위원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없고요.
  여기에 표시된 424만4,000원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각종 수용비를 계상해 놓은 내용을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심의위원 수당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밑에 생활보장위원회 240만원이라든지 지방보육위원회 70만원 같은 것은 수당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예산액은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별도 예산으로 운영비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선정위원회의 예산액을 뽑아내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 운영비, 수용비를 여기에다 기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집행한 것도 있고 일부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기 내용은 예산액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집행액은 별도로 내역을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집행 안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 자체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 수당을 계상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생활보장위원회는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겠고요.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고요. 위원회는 이제 그 구의회 의원님이 두 분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장이라든지 또는 루시모자원장이라든지 그 직능대표들이 다양하게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부 말씀을 드린다면 대전복지포럼 집행위원이 있고요. 복지과장 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새마을부녀회장, 주부교실 중구지회장,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회 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생활보장위원회는 1회 개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 4회 정도 개최할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예산액은 4회 할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금년도에 실제 위원회 개최는 1회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위원회는 총 17명인데 공무원이 5명이 거기에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4명분 5만원씩 해서 70만원이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예산액 전체를 지출한 겁니다. 1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예산을 적절하게 계상을 하고 또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새겨듣겠고요. 공통서식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각종 기금조성이라든지 공통서식으로 해서 각 과에 시달된 내용을 거기에만 충실하게 작성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작성이 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점은 앞으로 기획실 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서식을 시달할 때 조금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식을 고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오해 하시는데 저도 첫번에는 오해할 뻔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의아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들이요. 여기 예산액 되어 있죠. 예산액 밑에다 괄호 하고 지출액 그것만 넣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료요구 할 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하여튼 요구를 그렇게 해야 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획실에서 중개역할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기획감사실 하고 같이 협의할 적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각 중구청 집행부 전체의 것이 좀 의아스럽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무형 관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무형.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성낙복지관이 이문일씨고 중촌사회복지관은 이무형씨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처음부터 박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제가 중간에 와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박과장이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무형 관장은 92년도에 사회복지법인 계룡학사에서 복지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성공회 재단에서 복지관을 맡았을 당시에도 관장을 했었는데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전에 4년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6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법인에서 관장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은 평소에 나갈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은 현지에 나가서 서류심사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무료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실태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 부문별로는 연 한 2회 내지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전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집행한 내역을 검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무료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 무료급식소에 대한 점검은 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인 1,530원씩 계산해서 140명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성락도 140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하고 급식의 질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락의 경우는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더 급식의 질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촌복지관의 경우 지금 임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바로는 140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에 두 번 조사할 때에는 140명을 상회하는 인원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다만 아까 복지관장도 얼핏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중촌 효심정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메뉴가 더 좋다 하는 소문이 나면은 일부 그쪽으로 이동해서 급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의 편차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적절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부지원 단가는 1,52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인원은 인원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것이 급식인원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급식인원을 가지고 따져보면 1인당 606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복지재단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일부 자부담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급식소는 1,000원짜리 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00원짜리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00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좀 급식소마다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뱅크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급식내용이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 140명분에 대해서 1,52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급식인원 하고 따져보니까 한 600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촌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연간 사업계획을 내면서 복지법인별로 능력에 따라서 출연금이 많고 적고 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성락복지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140명에 대해서 582만6,000원이고요. 중촌복지관도 마찬가지 140명 해서 582만6,000원을 주는데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112만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와 있었구요.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22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 자부담을 해서 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별로 출연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법정비율이요.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복지관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의 20%를 자부담을 하도록 그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자료를 잠깐 찾은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자부담 내역은 2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 항목으로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노인 무료급식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내역을 지금 제가 복지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밑에 보면은 버스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노인 무료급식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장애, 탁아방 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 일부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20%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03년도 같은 경우에요. 일반운영비가 8,585만3,000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다음에 이제 재가복지 운영비가 8,464만8,000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촌사회복지관의 2003년도 전체 예산이 1억7,190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전체 예산이. 전체 그 예산이 1억7,1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구비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대전광역시에서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부담으로 해서 거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주는 것이 연간 7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비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무슨 생활영어체험학습관이라든지 무슨 교양 취미교실,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의 50%는 구비가 부담이 되서 1,800만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고요.
  시비가 1,8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50%씩 배분이 좀 일정치를 않은데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3,800만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린 1억7,000이라는 것은 자부담을 제외한 우리가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7,19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기 임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출연한 후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 예산에 20% 만큼을 법인에서 후원금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법인 설립목적 자체가 공공의 복지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 보조금 구비를 20%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보조금으로 출연을 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금방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실버랜드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보호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노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숙식하는 또는 치료를 받는 비용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급여를 할 때는 그분들은 원 실버랜드를 맡고 있는 시설 사무원장한테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액을 입금을 시켜서 거기에 숙박료라든지 식대라든지 치료비를 대체해서 운영이 되는데 명절에 위로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서 생활하는 생활비 하고는 별개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착오 지급을 했습니다.
  실버랜드원에다가 착오지급을 했었는데 시 하고 같이 가서 시에서 이 내용을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서 실버랜드에다가 이 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만여명. 65세 이상은 2만여명.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변명을 한다면은 우리 5개구 중에서 중구에만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조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임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다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회 지회 하고 연관시켜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2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예.
  장제급여가 1종이 83명이 있고요. 해서 4,150만원이고요. 2종이 26명에 520만원입니다.
  해산급여는 1, 2종 공히 20만원씩 지급되는데 11명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218만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본인이 구입을 한 다음에 청구를 하면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입금을 시켜주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 내역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 세 사람한테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문창동에 두 사람 은행동에 한 사람, 실적이 어찌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유는 다른 예를 들어서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또 이율이 금리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1,000만원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 범위내니까요. 우리가 한 6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1,000만원씩이면 한 60명.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60명, 연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바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월 3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노부부의 경우는 감액 지급 1인당 25%씩 감액을 해서 2만6,25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원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많아진 것은 예를 들어 80세 이상 노인대상자가 많아졌다든지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많아졌다든지 이러면은 일반노인보다요. 일반노인 중에서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금액이 많은 쪽으로 인원이 늘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주 5일 배달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5일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0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제 매스컴 같은 데서 죽은 지 20일 지났다, 30일 이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착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쿠르트 배달 가서 노인을 못 만난다든지. 그런 것이 2, 3일이 어디 출타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11월분 하고 12월분이 통계에 안 잡혀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쪽방거주자 개념이 작년도부터 쪽방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쪽방거주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작년에 개념하고 조금 변경이 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이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월말까지 1,500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요.
  추정치를 아까는 말씀드렸고요. 예금을 1년간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연간 따지면은 이것이 같은 은행에 같은 이율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안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준치는 저희구의 경우에는 목표액은 3억을 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서구의 경우는 10억, 또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어떻게 보면 노인이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인데 기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목표액부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에 앞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1억을 계상 하면서 금년도 추경에 다른구는 거의 5억 목표가 다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말까지는 5억을 기필코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청장님의 뜻이고 저희과에서도 뜻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기왕에도 복지관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오늘 중촌복지관의 급식소의 경우 뭐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아주 형편 없이 하고 지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런 때에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기독교 복지관이라든지 성락복지관은 그 시설 자체가 법인소유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이다 뭐 소속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촌복지관의 경우는 주공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구청에 임대, 무상사용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년간.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좀 결여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변명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법인측 하고도 상의를 해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점검표를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는 직접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매월 한 두 차례씩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운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을 두고 몇 번 나갈려고 그러는데 나갈려고 할적마다 이 가정계에서 어디를 가냐 하니까 이것을 점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제가 나갈려고 세 번을 했는데 그때 묘하게 공교롭게 가정계장 하고 담당자가 거기를 점검하러 간데요. 아, 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국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건설위원님 전위원님들께 제가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원래 가장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는 원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기가 강보에서 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핑계같지만 제가 이 사회복지 업무 지난 11월20일날 사회복지 사무소 가칭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정부측 보건복지부에 고위 간부 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교수하고 저는 토론장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신랄하게 이것에 대해서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관은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고 또 복지포럼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것에서 제가 대전시 대표로 본의 아니게 지적이 되서 저희 사회복지사, 중촌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고 저는 중간관리자 측면에서 저희 중구에서 시 대표로 둘이 나가서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오늘 토론회에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 사회복지에 관한 관계법률이 법령은 아닙니다. 법률만 해도 24개가 있어요. 24개. 거기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있죠. 하여튼 해당 법률이 24개가 있고 지금까지 분리된 업무만 248개 업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가 복잡하다 말씀하셨는데 복잡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한 과에서 물론 구에 4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17개 동에 43명, 도합 47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한 6, 70명의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일선 기관에 있는 실무자로서 제가 애로사항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관한테 제가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날 화를 냈는고 하니 이 양반이 너무나 그 무책임한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들렸어요. 지방기초단체 고생하고 있는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능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그런 대책도 없이 우리보고 못 한다고만 할 수 있느냐. 또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은 자치역량이 없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수권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안심하쇼. 안심하고 우리를 믿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다오. 물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복지업무가 있습니다. 준복지에 관한 시설, 또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아까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가 성락복지관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큰 복지관이 3개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이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자부담이 20%라는 퍼센테이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이 법인에서 그 다음 우리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참 불우한 노인 뿐만이 아니고 장애아, 모자가정, 독거노인, 영유아, 소년소녀가장 이 분류만 해도 세 분류 하면요. 240개, 250개 정도 되요.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법률이 전부다 짬뽕되어 가지고 24개 법률이 있어요. 깜짝 놀랬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 나가는데 공부를 하고 나갔는데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나온 이 양반도 놀래는 기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MBC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홍보를 그렇게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산진구청 사회산업국장이 나왔었습니다. 토론장에 거기는 이미 지난 7월달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가칭 설립을 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론자끼리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부산진구청은 어떻게 이런 업무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보건복지부, 이제 말소리를 줄여가면서 보건복지부에 하나의 명확하지 않은 뭘 받았어요, 지원을. 그래서 보건복지부 과장보고 제가 그랬어요. 부이사관인데 저보다 높습니다, 직급이. 여보쇼!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얘기냐.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러이런 것 안해줘도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된다. 제가 아주 되바라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또 장애인들, 장애인 신문사 이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랬을 겁니다. 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렇게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왜 일을 여태까지 일을 벌리고 안했어, 왜 반대했어 하는 비난과 함께 한 50%는 또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회복지 업무가 지루해서 제가 사과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사과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물론 소홀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 다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뜨거운 그 열정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실무대표자 입장에서 맹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방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립시설이 있고 비영리 법인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아까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장애아 전담시설이라든지 영아 전담시설 이런 데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 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영아 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놀이방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별, 인원수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빠뜨렸네요. 기초생계보장 수급자가 시설이 얼마나 보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생활안정기금은 전신이 옛날이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지원을 해주던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폐합 되면서 사회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 82년도부터 하다가 저희한테는 96년도에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인계인수 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운영된 뒤부터는 다행히 미수납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상환을 받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한 25명 정도 찾아서 금년 중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를 한다든지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기간이 빚도 1년 전에 빌려줬던 것을 금년에 달라고 하면 얘기가 쉬운데 이것이 좀 묵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마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6년도 이후에 서류를 제가 확인을 한다고 해봤는데 저희가 상환대장만 관리를 하고 있었고 별도 독촉이라든지 그동안 끊겼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때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일부 징수가 한 9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미상환자에 대한 실태를 2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채권자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본 바 현재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8명이 있었고 사망자가 4명, 병원에 입원 되어 있는 사람이 2명, 분납요청된 사람이 12명, 기타 상환능력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11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및 상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이행 촉구를 1차로 지난 7월3일날 했고요 2차로 10월18일날 한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 980만원 정도가 징수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강제상환을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고요.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아무튼 미수액으로 계속 남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처분을 해서 끝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결손처분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일부 상환도 받고 또 원인을 규명을 하고 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 관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월말 현재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7,500명이면 7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책정범위가 우선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왕에보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장애인 등록범위가 확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겁니다. 현년도에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종목에서 15개로 5개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늘었다고 봐야겠고요. 신규로 발생하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 확대전에 10가지는요. 지체장애인이고요. 뇌병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병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그 다음에 신장, 심장 이렇게 10가지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확대된 5가지 종류는 호흡기, 간, 안면, 그 다음에 장루, 간질 이렇게 5가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는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동감을 우선 하고요.
  우선 그럴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쪽에 무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동 장애인담당자에 대한 별도 교육을 한다든지 또 과장부터 담당계장, 담당자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연찬을 해서 장애인이 아님에도 보호를 받은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금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표지판 일제갱신을 지난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일제 갱신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이번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예, 지금 다 빼놨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오늘까지는 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달 중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2월 중에...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5월1일부터 계속...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죠. 2004년도 4월30일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부 9,192만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희망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위탁인원이라든지 또 도중하차 하는 이런 비율, 그러니까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하는 판단에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 217명에 2억1,8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67명에 9,000만원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밑에 앞에 말씀하셨던 지도점검 실적은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증감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훈련생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조기취업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뜻 했던 것보다도 빨리 다른 기회가 와서 조기취업이 되서 중도포기 하는 것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훈련을 받는 것이 취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 그런 사유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8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실업대책계에서 고용촉진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업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가 되었고 객이 되었는데 원래 본연의 업무는 고용촉진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고용촉진을 위해서 창구를 개설하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문에다가 취업안내 전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면은 100% 취업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참 일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하느냐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신청 접수를 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일정기준에 의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선발까지를 한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근로 지도감독은 각 실·과 내지는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우리가 총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죠. 연인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1개소가 오류동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서비스, 예를 들어 취사라든지 식사수발, 세탁, 청소, 설겆이 다음에 건강서비스 해가지고 병원안내 및 동원, 신체청결, 목욕, 용변수발, 그 다음에 정서서비스 해서 말 벗을 해준다든지 생활상담을 해준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혜인원이 8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복지행정은 기업에서 따지는 효용성이라든지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이 4명이 있는데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월별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것은 난방비를 시설면적, 난방면적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데, 큰 데는 95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가장 적은 데가 한 44만5,000원 정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구지회에서요.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점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