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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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 - 건설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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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보시면 337페이지에 공사발주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뭐 총건수가 8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윤석순 위원    경리계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윤석순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총무과에 관련돼 있는 과장, 국장을 좀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자세히 그 내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지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수의계약건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하여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켰으면 하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이운우 위원장 윤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는 우리 중구의 관내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이라든지 또한 그런 관리, 안전 등등 여러 가지로 그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332쪽에요,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있거든요?

○임흥수 위원    펴셨습니까?

○임흥수 위원    남대전 종합시장 하면은 이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이게 여러번 행정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사동 101-1 규모는 1만1,157㎡, 등급이 96년8월6일 D등급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건축은 언제쯤 했어요? 몇년도에?

○임흥수 위원    1974년?

○임흥수 위원    74년이면 한 28년 정도 됐네요?

○임흥수 위원    어느 회사에서 건축을 했습니까?

○임흥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건축, 한번 건축을 하면은 수명을 대략 얼마 정도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가 3대 때 유럽에도 가 보니까 그런 건축자료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건축의 공법이 상당히 우수해서 그런지 그 건물이 300년, 500년, 이렇게 600년 많이 오래 된 건물이 하나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971년도라 하더라도 약 한 30년, 한 33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부실해서 D급으로 나왔다면은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 건축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종합시장이 상업지역이예요?

○임흥수 위원    주거지역으로요? 지금 그럼 이게 대지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규모가 대지를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까?

○임흥수 위원    건평이 618평이고, 대지가 1만1,157㎡고?

○임흥수 위원    글쎄요 이런 재난위험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건물과 대지, 이런 것을 좀 상세히 하셔야 됩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처음에는 118가구가 거주를 했는데 현재는 다 이주를 하고 40가구 정도만 현재 그 자리에 남아있다, 소방점검 같은 건 해 보셨어요?

○임흥수 위원    글쎄 재난관리법 제26조 의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건물 노후로 인한 지적사항에 의한 조치가 늘 2001년도 것도 보면은 미이행이고 지금 현재 것도 미이행인데 그 미이행이란 것이 뭡니까?

○임흥수 위원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셨지마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재난시설물 또한 관리, 안전,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지난 6월 루사 태풍호우시 이런 것을 생각을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은 복받은 지역이고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당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마는 이 호우라는 것이 게릴라성 집중 호우기 때문에 언제, 어디가 그렇게 급작히 그런 경남, 또한 김천, 강릉 이런 데처럼 집중 호우가 우리 지역도 안 온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 교량과 대형건물 이런 데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몇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교량 먼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임흥수 위원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안전진단 같은 것 해 보셨나요?

○임흥수 위원    그 교량은 몇개소나 되요?
  그러니까 315개소내에 교량도 포함돼 있는 모양이죠?

○임흥수 위원    대형 건축물도 그렇고요?

○임흥수 위원    물론 잘 파악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재난대비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업무보고요, 41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하수 겸임시설 잦은 신고 추진이 있죠?

○임흥수 위원    이게 참 지하수 하면 말예요, 지하수는 건설과하고 관정 농용수는 지역경제과, 또 음용 샘물약수는 환경, 비상급수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비상급수

○임흥수 위원    아, 민방위계로 돌렸습니까?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행정감사에서도 본위원도 여러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렇게 물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여러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임흥수 위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보다 상당히 지하수법이 강화됐네요?

○임흥수 위원    그럼 지하수법 제 몇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요,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서 허가가 되더라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경미시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허가는 그렇고 지하수법 제 몇조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그럼 혹시 그 시정명령은 몇조에 의해서 지하수법 제 몇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은 할 수가 있죠?
  시정명령과 또 수질검사.

○임흥수 위원    토요일이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한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소요될 것 같고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구에서도 지하수 수질검사 행정지도로 구민 건강증진, 또 사용불가능한 지하수의 폐공 지도로 지하수 오염원 제거, 또 허가처리 등 행정지도로 지하수 고갈 방지기여, 지하수의 흐름, 양, 오염 상태 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지도작성, 또 지하수계 설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03년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아예 지하수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을 2005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무슨 뭐 지하수계 같은 것 설치는 못하더라도 업무보고에도 빠졌다면은 너무나 무관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그래도 중간은 가야죠, 그렇게 너무나 미비해서 되겠어요, 이게?
  예, 앞으로 여하튼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돼 있는 것인데 구완천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등 16건이 명시이월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명시이월 돼 있는 게,

○김창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    자료 나왔어요, 제3회 추경에.

○임흥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지금 여기에 그 자료 없어요?

○김창수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창수 위원    그것을 봐야 알겠네, 이월액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거기?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요, 그것을 서면 보고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시면은 주민생활이 아주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이 부담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감사 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이것이 추진하는 것이 시나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구비로 하는 것이 있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략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26건이 나와 있는데요?

○김동갑 위원    감사자료 344페이지.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대략 이것이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이 국·시비, 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해서 나왔나요?

○김동갑 위원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김동갑 위원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시설을 하면은 이용시민은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자전거 도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만든 시설한 데에 뭐 적치물이나 기타 장애물이 전혀 없나요?
  그 관리해서 단속해 보신 것이 있나요?

○김동갑 위원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에 조그만한 8m 도로, 6m 도로 이렇게 끊어진 데가 있죠?

○김동갑 위원    그것은 지금 연계가 잘 되게끔 돼 있나요, 지금 시설한 데에서?

○김동갑 위원    지금 국·시비로 내려 오는 것은 구에서는 뭐 이유없이 시설을 해야 합니까?

○김동갑 위원    유천동 일원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공사했죠?

○김동갑 위원    그것은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완전히 다시 공사를 했는데 전에는 몇년도에 했죠?
  그게 작년에 했나요, 금년에 했나요?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먼저 한 것은 몇년도에 했었죠?

○김동갑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고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자전거 도로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예요, 실패한 사업.
  그것을 첫째 알아야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전거 도로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전시, 우리 중구 대전시는 따질 것 없고 우리 중구에.
  자전거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고요.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면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 다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주민 편리한 사업을 해야지 해 가지고 실용성도 없는 것 말이지 주민 불편하게 말야, 공사를 하면은 맨날 파헤쳐 가지고서 해 놓고서는 주민들 불편해서 불만만 사게 하고 말이죠, 예산낭비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것 지적을 말이죠, 제가 여러번 한 사항이에요, 지금.
  지금 관리상태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타일블럭을 깔아 놓으면은 바로 뜯었다 바로 고칠 수도 있는데 이 특수아스콘으로 해 놓으면은 적은 양은 발주할 수가 없어요.
  모여 가지고 어떠한 양이 합해졌을 때나 그것을 한다고.
  그런 불편이 있고 또 관리도 이것이 처음에 할 적에는 깨끗하게 되지마는 나중에 보수할 적에는 갖다 엉성하게 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밟아서 다 부서져서 그냥 깨져버려요.
  그것 파악 해 보셨습니까?

○김동갑 위원    지금 몇월달인가 감사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극동상가 뒤로 죽 나가면서 거기도 지금 아스콘으로다가 했어요.
  그러면 거기를 아스콘으로 해서 참 뭐 5년이고 10년이고 죽 간다면 보기가 조금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가스 들어와야죠, 저기 하수도 고장나면 파야죠, 수도 들어올려면 또 파야죠, 파는 것이 수시로 파는 것을, 파 놓고서 말이지 바로 복구공사도 안되고 복구공사 할려면은 시일 걸리고.
  행정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그것이 좋습니다.
  돈 쓰는 것만 좋아 가지고서 말이죠, 돈 쓰는 데에만 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일절 안하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현장은 나가자고 위원들끼리 협의가 됐었는데 오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이따 가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 주민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또 이것을 주민들이 집행했을 적에 잘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아,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전부다 거기다 적치물 쌓아 놓고 이래 가지고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무슨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거기에?
  거리거리 다 끊어져 있고. 앞으로는요, 이 자전거 도로 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집행할 적에는 경제적인 효과 또 주민불편 편리가 어떤 쪽이 얼마나 더 좋으냐 이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동갑 위원    다음에 지금 재개발이나 안영지구나 신주택지에 경지정리를 할 적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동구를 해 놓으면은 처음에 할 적에는 돈이 좀 더 들런지 모르지마는 나중에는 파고 다시 복구하고 하는 것이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존 주택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설하는 안영지구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할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어차피 거기도 가스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수도 들어오고 통신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청 건설과 아녜요, 허가 내 주는 것도 건설과에서 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부탁하는 걸.
  그러니까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돼 있는 데에는 주택지에는 그것이 어렵지마는 새로 조성되는 데는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주무부서에서 왜 못합니까? 그것을?
  지금 노력을 별로 안하셨겠죠.
  그냥 오늘 넘기면 또 그냥 넘어가고 나 있는 동안에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안하니까 그렇겠죠, 그게.

○김동갑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럼 협의를 해 봤으면 협의한 근거를 한번 제출을 해 보세요.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한 거죠, 그게, 어려우니까 이건 골치 아프고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왜 그것을 못하냐 얘기요.
  어차피 나중에 거기 매설할려면은 건설과에서 도장 안 찍어주면 못하는 거 아녜요, 상관 없습니까?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과에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주무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못 하느냐는 얘기요, 할 수 있는 것을.

○김동갑 위원    지금 안영지구나 저 쪽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에요, 기존 주택단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복잡하고 다시 끊어서 연결을 할려고 하면은 경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왜 못합니까? 그것을?
  어차피 여기 와서 도장 받아야 되고 다 하는 건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 가지고 주민한테 될 수 있는대로 부담이 덜 가는 행정을 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광고물 관계를 건설과에서 하죠?

○김동갑 위원    저거, 적치물 같은 것.

○김동갑 위원    그런데 차를 말이죠, 차를 한번 주차를 하면 딱지를 떼죠, 단속할 적에?

○김동갑 위원    그런데 입간판이나 기타 적치물 가게 앞에 죽 놔 두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24시간을 놔두거든요?
  차야 바로 댔다가 바로 가면은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적치물이나 집 앞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화분 같은 것이라든가 입간판 같은 것은 24시간 놔둡니다. 24시간.
  그래 가지고 이것은 통행에도 불편하고 뭐 잠깐 댔다가 물건 하나 사 가지고 가는 차도 댈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것 단속 해 본 적 있어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요, 단속을 뭐 지속적으로 했다니까 단속한 근거 좀 제출해 보세요.
  나는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그것을 내가 계속 왔다갔다 해도 불편하기만 하지 단속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 한번 제출해 보시고 그것은 이제 자료 가지고 오면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339페이지 거기서 보면은 지금 월드컵 대비 보도육교 도색공사, 또 월드컵 대비 가로등주 도색공사, 또 넘어가면서 월드컵 대비해서 죽 도색공사가 나왔거든요?

○김동갑 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죠?

○김동갑 위원    예, 그런데 몇천만원까지의 수의계약이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도색공사 죽 몇군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군데에요.
  하나, 둘, 셋, 네군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월드컵 대비해서 했으면 동시에 해야 됐겠네요, 이게?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이게 입찰로,

○김동갑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김동갑 위원    예, 글쎄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합하면은 얼마 됩니까?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따질 줄을 몰라 가지고.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면은 건설과장님이 다 틀립니까?

○김동갑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은 다 각자 밥해서 먹습니까? 밥을 한군데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밥해 먹어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내내 보도육교 도색공사, 가로등 도색공사, 이 뒤에도 가로등 도색공사 그런데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요?

○김동갑 위원    아니, 목이 틀리다니 가로등 도색이면 가로등 도색을 한 군에서 하지 그러면 어떤 도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어떤 도로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김동갑 위원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보도육교 도색공사 그러면 보도육교하고 가로등하고 틀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340페이지에 보면은 월드컵 대비 가로등주 도색 583본, 339페이지 보면은 가로등주 도색 792본 2,325만원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도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까?

○김동갑 위원    발주시기가 틀릴 수가 없죠, 왜 틀릴 수가 없느냐.
  이것은 월드컵 대비 공사 아닙니까?
  같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다릅니까?

○김동갑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네가지가 본위원은 같은 걸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지금 여기에 도시국 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첫번에 나와서,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김동갑 위원    지금 이것을 살펴 봐야 된다는데 월요일날 내내 도시국 소관이니까 첫번째 와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좋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뇨, 서면 보고로 안되겠고요.
  직접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우리가 도시국 감사가 있거든요, 10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나와서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저 건설과장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아마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면서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좀 더 열심히 숙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항 3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선 실적이 총 5,392건, 가로등이 2,152건, 보안등이 3,240건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2개 팀으로 나눠 보니까 6개월 동안 대략 하루에 30건씩을 처리를 했습니다. 한팀당 15건씩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금액이 4,223만9,400원을 집행을 했는데 본위원이 따져 보니까 4명이 월 6개월 동안 한 180만원 정도를 타 갔어요, 6개월 동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우리 관계자 공무원 및 수선 숙련공분들한테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이 가로등, 보안등을 이렇게 바꾸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이 가로등, 보안등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 다음에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궁금증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계좌에서 어떤 정기예금으로 얼마만한 이율에 예치돼 있는가 사실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본위원이 총금액이 7억7,7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이 6억4,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3,200만원 해서 전부다 100% 다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에 보면은 이자나 원금은 나와 있지만 사실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으로 어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율은 몇% 짜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내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통장으로 보면은 지금 7개 계좌입니까, 8개 계좌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8개인가 9개 계좌가 되는데?

○위원장대리 윤석순  9개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본위원이 뒤에 백데이터를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가지고 하고 계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복잡하게 안해 주셔도 뒤에 통장 카피를 딱 하고 앞장에 데이터 하나만 딱 제출해 주시면은 똑 떨어집니다.
  뒤에 이렇게 많은 통장을 카피를 해서 뒤에 많은 자료를 오히려 보태 줌으로써 본위원이 볼 때는 헷갈려요, 정말.
  그래서 누차에 관리기금 때문에 각 과에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마는 알기 쉽게 적립금액이 얼마, 이율이 얼마짜리에 예탁을 했고 총금액이 얼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낸 그 금액과 그 당시에 있는 금액만 딱 표시를 해서 빼 주면은 똑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자료에는 얼마가 예치돼 있는데 그 기간보다 지금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돈을 더 예치를 해 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요청에 의한 그 서류만 우리한테 딱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 눈에 딱 보고 아, 이 기금은 정확히 적립이 돼 있고 얼마 짜리 퍼센테이즈에 정기예탁이 돼 있어서 이자는 얼마가 된다 그런 것들이 딱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 서류 잘 보시는 분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기금을 하실 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기예금에 얼마나 높은 이자에 예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통장에 얼마 들었다는 금액을 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아녜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숙지를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업무 중 총무과 업무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총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 윤석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건설과 소관 337페이지에 보면은 공사발주 수의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 89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총무과에서 금년도 전체 계약건을 보면은 186건입니다.
  그중에 입찰 19건을 빼니까 16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수주한 퍼센테이즈를 보면은 약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6개를 했고 타 구 업체들이 약 120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을 한 총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약 42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전부 수치상으로 다 확인한 금액입니다.
  지금 337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날짜가 죽 나와 있을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본위원이 이 계약을 죽 한 결과를 보면은 보통 뭐 한 며칠 사이에 10건, 많게는 10 몇건씩 나갔습니다.
  그 중에 338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한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4월8일자에 보면은 문화동 SK텔레콤 도로굴착 보수공사 2,722만6,000원, 오류동 세이 백화점 앞 도로굴착 보수공사 3,186만3,000원, 오류동 서대전역 앞 도로굴착 보수공사 2,642만8,000원 이것은 같은 날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성격은 역시 3건이 도로굴착 보수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느냐 두군데는 같은 지역이고 오류동에서 문화동은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합산 금액을 하게 되면 약 한 8,500 가까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같은 날 이렇게 똑같은 공사의 성격을 두고 그렇게 분리발주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답변 잠깐 보류하시고요, 건설과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지금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4월8일자 3건에 관련되서 이 건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도안을 해서 회계부서에 계약해 달라고 넘겼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도로굴착 보수공사가 문화동 SK텔레콤하고 오류동 2건이 있는데 똑같은 문서상으로 도로굴착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각각 분리해서 이것을 계약해 달라고 송부할 수 있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동 SK텔레콤 도로굴착 보수공사를 별도로 빼고 오류동 2건이 있죠, 세이 백화점 앞 하고 서대전역 하고 이것도 같은 날 똑같이 발주를 했고 같은 동입니다. 지금 이 금액을 합하면 5,800 정도 나오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지금 우리 회계법상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3,300이죠? 지금 이 2건을 합하면 대략 5,800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것 아녜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아니 잠깐만요, 부서가 지금 건설과 부서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같은 동에 똑같은 공사를 2건을 주는데 어차피 어느 동은 한건을 공사를 하게 될 때 다른 부서에서 요청문건이 왔을 때 오류동을 한건으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같은 날 4월8일날 똑같이 발주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세이 백화점 앞에나, 서대전역 앞에나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문서 만들어서 회계 파트에 이렇게 계약해 주십사 하고 넘겨서 회계파트에서는 당연히 문서목록도 틀리고 어떤 계목도 틀리니까 당연이 계약을 해 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이 백화점 앞에 그런 허가가 들어왔고 그런 예치금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해 준다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같은 건이 그날 또 분리계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4월8일날 그게 하루라도 늦었다든지 일주일이라도 늦었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왜, 공사 특성상 그러한 예치금액이라든지 그러한 금액, 일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가지고 같은 날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그럼 그 쪽도 들어오고 그 쪽도 들어왔다면 그 금액을 합산해서 당연히 입찰을 해야, 2개를 합하면 회계법상 3,300만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입찰에 들어야겠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렇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똑같은 건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들어왔다면 이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세이 백화점 앞에는 며칠 일주일 전에 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되니까 그 날짜로 공사를 계약을 했고 또 서대전역 앞에는 이틀 전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게 먼저 들어와 있는데 공사를 미루다 보니까 그날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도 부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날짜가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일주일 정도만 지났다면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건을 가지고 똑같은 동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루에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변명은 하지 마세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달을 했고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산하에 128쪽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2002년도 정생선 선형 개량공사 해 가지고 입찰을 5억4,633만7,000원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류에는 행정감사서류에는 입찰로 돼 있습니다.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2차분 해서 수의계약으로 1억7,515만1,000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타입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7쪽에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해서 1억4,550만원이 계획돼 있고 조폐공원 시설공사가 3,960만원 정도가 지금 입찰을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지금 면밀히 검토해 보면 6,000 넘어가는 쪽도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42억 계상에 넣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것은 오타이겠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잠깐 첫번째 물었던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아닙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 공사가 89건 중에 보면 지금 세이 백화점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 자료에 340페이지에 보시면 5월27일서 5월29일까지가 지금 11건 정도를 발주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하수도 개량공사 뭐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같은 날 불과 이틀 사이에 공사가 전부다 분리 발주돼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본위원이 공사 그 내역을 보시면 보도블럭이잖아요?
  보도블럭이라면은 지금 경인개발하고 광인건설에서 두군데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338페이지 아까, 지금 아까 것 말씀하시길래.
  그럼 보도블럭 뜯었다 고쳤다 하는 그런 도로굴착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문구 하나라도 틀리다면 모르겠지만 공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공사의 성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 일주일이라도 멀어졌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계약일이 4월8일로 딱 돼 있는데 아침에 한 사람은 계약하고 하나는 점심에 계약을 하고 하나는 저녁에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는 같은 동에서 업체는 틀리지만 같이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어떠한 사람이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해 가지고 발주한 것이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참으로 참 정말 우리 구청에 문제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물론 회계파트나 총무파트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해서 계정을 올려 가지고 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회계파트에서 한번 좀더 생각을 하셔서 아, 이 부분 2건인데 같은 성격의 일이고 같은 지역이니까 이것은 입찰 봐야 된다 그래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하면은 그것만 보고 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충분히 제가 뭐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청이 지금 저희가 가만히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회계파트에 올립니다.
  총무파트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공사성격이라든지 또 구매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그 담당부서에 그런 것 쪽에 좀 아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건설과 쪽에 올라오는 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오는 공사 또는 뭐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입찰 대상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통제를 좀 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지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것은 급하고 이것은 이만저만 하니까 이것 계약해 주십시오, 똑같은 건으로 똑같은 공사의 성격을 갖다가 같은 날 별도로 분리발주를 했다면 이거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관련부서에 회사들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들은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들이 한두건도 아니고 지금 건설파트에서만 넘어간 게 89건인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건을 보면은 169건입니다.
  169건 중에 최소한 뭐 나머지 금액들이야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70% 정도만 입찰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에 막대한 어떤 구비를 좀 절약하는 그런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본위원이 169건에 대해서 한번 각 구별로 제가 분리를 해 봤습니다.
  각 구로 분리를 하면은 우리 중구 업자들이 대략 한 55% 발주를 했습니다.
  서구 쪽에 한 45% 정도, 동구 쪽에 한 20% 정도, 대덕구 쪽에 한 12%, 그 다음에 유성구 쪽에 한 뭐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보면은 서구 56건, 동구 26건, 대덕구 17건, 유성구 14건, 그 다음에 우리 중구가 66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제가 3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의계약한 총금액이 42억 정도 어제 본위원이 전부 계산을 해 봤습니다.
  42억 중에 본위원이 볼 때는 30% 정도는 특수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다, 또 물론 될 수도 있죠.
  그 1,000만원 이하짜리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 금액에 70% 정도만 정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한다면 대략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30억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한 최소 10%에서 15%는 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조금 빗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나 각 부서장들은 사실 구비를 아낄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참 답답한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그러면은 계수조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오타도 많이 나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오타난 부분을 갖다 붙히지를 않나 참 본위원은 사실 초선의원으로써 처음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과연 우리 전문 엘리트 공직자들께서 과연 이렇게 수치계산이나 이러한 문구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일반인들이 어떤 서류를 가져 와서 수치계산이 틀린다든지 문구가 틀렸다면 계약은 그만 두고 아마 다시 해 갖고 오라고 큰소리가 났을 겁니다.
  본위원도 관청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번을 왔다갔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검토해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 수의계약 대상만 봐도, 물론 우리 회계파트나 뭐 우리 건설파트에서도 열심히 하실려고 했고 또 본위원이 우리 구에 모든 공사 발주되는 것이 과연 1,000만원 이상 되는 라인에 또 수의계약 대상은 얼마며, 입찰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1,000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고 총무과에서 계약한 내역을 죽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공사 계약해 달라고 총무과로 올린 건수가 89건인데 이 내역을 보면서 본위원은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본위원이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규제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본위원이 우리 총무국장께 꼭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 대상건이 올라오더라도 공사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것 중구 관내는 참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업자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을 좀 보호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총건수 대비 우리 중구 지역 업체들이 30% 밖에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우리 중구 관내 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 구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계약업무에 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갑 위원    아까 월요일날, 조금만 계세요. 기왕에 같이 끝내죠 뭐.
  아까 월요일날 답변해 주시기로 한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다시 얘기를 해 달라면 해 드리고.

○김동갑 위원    알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김동갑 위원    지금 그 답변이 잘 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잘 못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김동갑 위원    두가지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인정을 하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윤석순  총무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요, 뿌리공원 유선장 사업 업체 현황해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02년도 하천점용료 해서 613만9,650원을 징수를 했지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여기 업체명이 황의삼씨네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리고 이용실적에 보면은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은 1년에 1억2,000 정도의 돈이 들어 옵니다.
  이 사람들이 1억2,000만원 정도 받죠, 지금 1척당 대선료 30분 6,000원씩 해서 대여일수가 연간 2만여회입니다.
  정확히 1억2,000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5명이, 안전요원 4명, 인구 구명요원 1명해서 5명입니다.
  이분들 봉급을 200만원으로 치면은 딱 1억2,000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구에서 하천점용료만 받고 허가를 내 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금액만 하천사용료만 받고 지금 그쪽으로 운영권을 주신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 내에 매점이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본위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매점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유선장은 그 하천 점용료 다 해 봐야 돈 600여 만원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지를 않고 그 부분을 별도로 사업자 허가를 내 줘서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1억2,000 정도의 돈이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매점도 지금 뭐 민간에 위탁을 해라 라고 하는 상부의 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있었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그 부분은 이익이 1년에 다 해 봐야, 매점사업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9,000여 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차피 우리 직원이 지금 많이 있죠?
  뿌리공원 관리인원이 매점운영하는 인원도 있는데 그 유선장도 우리 구에서 뭐 좀 운영을 하면 우리 구에 좀 나름대로 세외수입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꼭 하천점용료 600여 만원 받고 이것을 허가를 해 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정말 최저의 금액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유선장 관리운영권에 관련되서 이익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허가는 어떻게 해 주며 계약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줍디다.
  이 사업기간을 지금 보면은 유선사업 신고서를 보면은 2002년3월16일부터 2002년11월30일까지 해서 8개월 반을 지금 신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금번에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연장,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러면 이 연장은 다음 내년 2003년3월16일날 다시 신고를 하겠죠?

○위원장대리 윤석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좀 그런 분들한테 넘기지 않고 어차피 매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그 뿌리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매점하고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하고 그 쪽 유선사업장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겠죠. 하지만 뭐 몇발짝이나 되요.
  우리 현장 다 가봐서 알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 1년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 유선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점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 있는 인원만 가지고 또 좀 더 안전관리요원만 두면 되는 일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좀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내년도 유선사업 신고서 제출 되기 이전에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변화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좀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다시 말해서 세외수입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좀더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보탬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단 1원이라도 자립할 수 있고 그런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돈이 좀 되고 나름대로 안전한 사업이라면 좀더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12월9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